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2월13일 김운뢰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초등학교 감람석 운동장 석면 검출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13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하동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하동군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8일 하동군수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2일과 12월7일 이정훈의원으로부터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에 관한 내용과 조성관련 투입예산 현황 등 5개 항목, 12월13일 정의근의원으로부터 횡천면 애치마을 태양광발전 추진경과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하동초등학교 감람석 운동장 석면 검출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하동초등학교 감람석 운동장 석면 검출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된 본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운뢰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의장 김운뢰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하동초등학교 감람석 운동장 석면 검출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초등학교 운동장 시범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감람석 파쇄토를 이용한 감람석 운동장을 조성하였으나, 지난 9월8일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조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성분이 기준치를 35배나 초과하여 검출된 사실이 공개되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어 의회차원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기관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믿고 감람석운동장 사업을 결정한 것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하기 위하여 본 건의문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련기관은 청와대,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하동초등학교 감람석 운동장 석면검출에 따른 대책촉구 건의안입니다. 지난 9월8일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하동초등학교 운동장에 사용된 감람석에 대한 석면조사 실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3.5% 검출되었습니다. 하동초등학교 운동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권장하여 시공한 감람석 운동장으로서 감람석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안동의 사문 석광산에서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면은 한번 몸에 흡수되면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해 “침묵의 살인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또 다른 조사결과를 보면 과천 초등학교 학생의 집에서 책가방 흙먼지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1% 농도의 백석면이 검출되었고 축구화의 경우 0.5% 농도의 백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감람석운동장의 석면이 신발, 옷, 그리고 대기를 통해서 교실과 학생의 집까지 오염시켜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최근 하동초등학교 교실 내에서도 석면이 검출되고 있는 등 장래에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하동군의회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환경부장관은 하동초등학교 학생, 하동초등학교 내에 있는 병설유치원생, 하동초등학교를 졸업한 중 1, 2학년생과 교직원은 물론 해당 지역주민에게 석면건강관리 수첩 발급을 요구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하동초등학교 학생, 하동초등학교 내에 있는 병설유치원생, 하동초등학교를 졸업한 중 1, 2학년생과 교직원은 물론 해당 지역주민에게 장기 암보험 가입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2011년 12월 14일 경상남도 하동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이 건의문 전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하동초등학교 감람석 운동장 석면 검출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은 우리 군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명백한 책임 소재를 가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본 건은 김운뢰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태의원입니다. 2011년 12월1일 제19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7일 이었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현행 미출석과 증언 또는 진술 거부자에게만 부과하던 과태료를 서류제출과 선서를 거부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심사경과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6. 하동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임수 의원입니다. 2011년 12월 1일 제19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이 시달되고 일반직 전환 인원이 확정됨에 따라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2009년 2월 6일 하동군 악양면이 세계에서 111번째로 국제 슬로시티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슬로시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행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슬로시티 하동지역 가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하동공설운동장 부지매입 외 4건은 원안가결, 옥산정 이전건립 사업은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됨에 따라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고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제7조(작성부서와 제출시기)에 있어 제1항에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 집행부서에서 작성하되”를 “비용추계서는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의안은 의회사무과에서 작성하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임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5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 하동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옥산정 이전 건립사업을 제외한 5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9. 하동군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군수제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근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1년 12월1일 본예산안, 12월8일에는 수정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12월2일부터 12월12일까지 6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3,234억 3,057만 2천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4.5%인 141억 6,416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004억 2,921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30억 135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2012년도의 재정규모가 집행기관의 국·도비 확보 노력 등으로 2011년보다 1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예산편성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정책, 돈 버는 농업과 관광산업 활성화, 그리고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살리기 및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통해 하동시대의 개막을 통한 역동군정을 배가시키고 첨단산업, 부자농촌 등 민선5기 6대 아젠다를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재원을 배분 했다고 봅니다. 한편, 계속 늘어가는 서민생계 복지예산 및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농어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 등 날로 늘어나는 군민들의 욕구를 100% 충족시킬 수 없는 안타까움과 재정운용의 어려움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수님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예산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 8건에 5억 2,64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장학재단 출연금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중 문학 해설사 양성 보상금 2천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 중 하동골프장 진입도로 개설비 2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통상교류과 소관 예산 중 차문화센터 옥상 녹화사업비 중 군비 5천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 중 섬진강생태학교 운영 위탁금 중 군비 5,146만원과 자연생태해설사 운영지원 1천만원, 자연생태해설사 양성과정 운영 1천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중 음식점 편의시설 설치 자본보조금 3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5억 2,64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 드린다면 우선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예산서와 부속서류를 의원님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단위사업 설명서의 기준을 보완하여 사전 절차 이행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에 대한 예산반영이 미흡하므로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체결에 따른 우리군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차원의 대책을 기다리기 보다는 먼저 우리군의 예상 피해정도를 감안한 예산을 계상하여 조금이나마 빠른 지원으로 농어민들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하여 기본급과 수당 등에 통일성이 있으나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해당 실과소에서 관리함으로써 수당 등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 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작성과 시정연설, 그리고 각종 심사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계장님들이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매끄럽고 맵시있게 의사진행을 하여야 하나, 의장의 불찰로 10시에 개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의정활동은 다음 주에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까지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서 제19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