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8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박정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수식 간사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이번 제2차 본회의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암, 대합, 이방, 성산 지역구 출신 임재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온 성산면 방리 산 11번지에 건설 중인 765kv 북경남 변전소와 이를 연결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성산면민은 전자파 공해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재산권 침해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 군이 계속적으로 방관적 태도로 일관할 것인지, 아니면 피해 받고 있는 주민의 편에 서서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산면은 예로부터 불교 유적과 지명이 많은 곳으로 경북 비슬산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로 동남북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간직한 곳에서 1,500여명의 주민들은 넉넉하지 않아도 넘쳐나는 인심과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산골 면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곳에 어두움이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대용량 변전소와 초초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설치된다는 계획을 접하고 나서 성산면민은 밤잠을 설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면서 군청과 국회, 환경부, 그리고 한전에 수십차례 찾아가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하며 북경남변전소 설치 반대를 성토해 보았으나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허공의 메아리 뿐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의 목적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전국 전력수요의 4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원격지에 있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송전할 경우 기존 345kv 송전선로 보다 5배 많은 대규모 전력수송이 용이하고 건설원가 절감과 송전손실을 1/5로 감소하기 위하여 765kv 변전소 및 송전선로망을 구축하여 21세기 전력 고속도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북경남변전소의 최적지는 합천군 덕봉 지역으로 신고리 원자력과 연결하는 첫 변전소를 건설하여 서경북변전소로 연결하는 계획이었는데 합천군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자 차선책으로 성산면 방리에 2002년 5월부터 계획하여 지금까지 주민들과 어떠한 합의점도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공사를 강행하여 현재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급조된 이 부지의 입지여건을 보면 평균경사도, 절개면 높이, 산지표고 등이 관련법에 저촉되어 산림청으로부터 불협의 되자 한전 측은 현 제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명 「찰거머리 팀」이라는 TF팀을 구성하여 규제개혁단, 산자부, 산림청 등에 110여회를 집요하게 방문하여 전기사업법의 전기설비기준 개정을 통해 대용량 변전소의 절토면과 성토면 높이 규정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2007년 3월에 산자부로부터 북경남변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한전 측에서 입지조건이 안 되는 이 곳에 관련법까지 개정하면서 추진한 이유는 송전제약비용과 건설금융비용 그리고 변전소부지 배치계획 변경으로 연간 6,37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어떠한 기업입니까? 주식 지분의 절반은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 소유로 엄밀히 말해서 전력이라는 공공재를 대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공기업형 사기업입니다. 전력수요를 감소하는 방안보다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공급만을 강조하여 자신들의 기업매출을 확장시켜 이윤을 추구하여 그 잉여금은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일 뿐입니다. 한전이 주장하고 있는 국책사업, 공익사업이라고 하기 위해선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과 재산권 보장이 전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765kv 송전선로 사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서 한전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모니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에 속하고,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암과 기형아, 유산, 불임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를 통해서도 그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송․변전소가 설치된 지역에서 전자파의 피해가 추정되는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첫째, 사소한 질병은 말할 것도 없이 주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피해로는 충남 청양군 청수리 마을에서 120여명이 암으로 사망, 남양주시 장흥면에서 20여명이 암으로 사망, 양주시 장흥면에서 17명이 암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으며, 둘째, 가축과 농작물 피해로는 번식기에 있는 가축이 수정이 잘 안되며, 수정되어도 기형이 많아 전남 광양과 청양 청수리 마을은 축산을 거의 포기한 상태이고, 과일은 낙과가 많이 생기고 꽃가루 수정이 잘 안되어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도 발생하였고, 셋째, 765kv 송전탑 평균 높이가 100m이상의 아파트 40층 높이로 철탑 1기당, 레미콘 200대분이 타설 되는데 765kv 송전탑 9기와 지선인 345kv 송전탑 16기를 설치할 경우 엄청난 산림파괴가 예상되며 거미줄처럼 역긴 송전탑으로 울창한 숲을 가꾸어야 하는데도 산불진화나 소나무 에이즈 예방을 위한 헬기 작업도 불가하여 산림 재앙을 불려오게 될 것입니다. 넷째, 성산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곳은 전원주택으로 각광을 받았고, 농지나 대지가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매매되던 곳 이었는데, 본 송전선로 사업이 계획되고 나서는 가격이 1/3로 떨어졌고 매물로 내놓아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막대한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가 이렇듯 앞으로 성산면 주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며 죽어가는 면이 되어 결국 폐허로 변해 버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님이 취임한 이래 많은 치적으로 창녕군의 지형이 바뀌어가고 있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밝다고들 합니다. 북경남변전소가 2002년 5월에 계획하여 2007년3월에 승인 받기까지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을 때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또한 책임은 없는지를 이 자리에서 재차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에 있다면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에도 노력할 의무와 역할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성산면민은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업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수차례에 걸쳐서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한전은 전력이 독과점 사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법을 유리하게 개정하고 오히려 국가권력에 편승하여 피해 주민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힘없는 우리 성산면민은 조상으로부터 물러 받은 삶의 터전을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울분을 삼키며 외롭고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성산면 만의 일이라 치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동참하여 피해 받는 주민의 편에 서서 해결해야 될 과제를 공동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 중 하나는 765kv 송전선로가 덕곡, 가복마을 앞을 지나가는 계획을 주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송전선로를 변경하는데 힘을 합쳐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경남 변전소와 송전탑 설치로 연간 6,370억원의 송전설비가 절감되고 이로 인한 전력 판매로 발생하는 이익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피해 받고 있는 성산면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고작 10억원의 지역협력사업비로 때우려는 한전의 태도는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기업의 윤리경영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에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한 낙동강 살리기사업에서 수상레포츠, 남지 르네상스 등 450억원 상당의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물며 우리 군에서 추진한 정책사업에서도 군공설납골당 설치로 20억원, 시남쓰레기매립장 설치로 50억원의 지원기금을 마련하여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국책사업인 대용량 송․변전소를 타 지역에서는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는 속에서도 우리 군 지역에서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연결되는 첫 변전소라는 위상에 걸 맞는 인센티브사업을 유치해서 공익을 위해 침해된 권리를 최소한 회복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박정삼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의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한 총무위원회 의안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호 창녕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인구증가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귀농 귀촌자에 대한 건축설비 지원 근거 신설, 영농정착금 지원대상 변경 및 확대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