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7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11개 사업소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경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안명기 예방의약담당. 안일순 진료담당. 권희야 건강증진담당. 김남숙 북부보건지소. 이미경 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홍구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노고에 대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넘어가고 보건소예산은 국도비와 건강증진기금사업이 대부분 입니다만 분야별로 주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업무지원사업비가 3억8,534만4,000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4,668만4,000원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자산취득비 3,400만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근지구력측정기 1대, 유연성테스트기 1대, 방역차량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방역차량 1대 구입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운영에 10억1,310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의료비및구료비가 7억5,590만원, 시설비가 1억7,3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내년도 신축 예정인 율곡보건지소, 용주보건지소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신축보건지소에 대한 집기 및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4,37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밑에 진료업무지원사업비가 1억7,6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는 보건소 의료및구료비로서 1억2,231만원, 원폭피해자 진료약품비 지원이 3,875만원, 암조기검진사업비가 2,852만4,000원이 기금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이 기금사업이 180만원이 편성되었고 330페이지 저소득층 뇌정밀 MRI무료검진 사업비가 2,540만6,000원 도비와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북부지소 운영 4,716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1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17억1,98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난해보다 5억9,458만1,000원이 늘었습니다. 국비증액 지원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용주 및 율곡 보건지소 신축이 계획되어 있고 대병면 병목진료소 신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국비보조사업으로 자동혈구분석기 1대가 7,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방문보건차량 1대가2001년식으로 내구연한 7년을 훨씬 초과한 차량이기 때문에 1대 구입이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1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행려환자나 노숙자나 수급자들이 입원할 때 입원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건강증진사업은 26억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334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에 4,954만4,000원, 그 다음 페이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이7,200만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비가 1,400만원이 기금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7페이지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522만8,000원,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비가 4,729만4,000원이 기금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건강증진사업비가 3억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 중간쯤 민간인 국외여비가 3,9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자매결연도시인 미토요시시장이 지난번 대야문화제때 합천을 방문했을 때 노인체조를 정말 잘 하고 본받을 만하다 해서 미토요시 소이야축제때 한번 와서 공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가 건강증진사업비로 6,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민건강한마당축제 사업비가 3,500만원, 어르신 틀니보급시술지원비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설치는 1억8,000만원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강보건센터설치 사업비는 전국에 5군데 설치합니다만 합천군이 선정되어서 실시하는 시범사업비입니다.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부및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8,3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2페이지 재료비 중에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구입비가 5,9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행복플러스사업이 6,000만원이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44페이지 어르신 틀니보급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 1억6,800만원이 도지사공약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비지원은 국비와 기금사업, 도비, 군비로서 편성이 1억8,366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출산장려금지원이 1,300만원, 난임부부지원비가 1,651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비가 국도비로 2,914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숙아및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이 2,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치보철사업비로 기금사업이 9,520만원, 요실금 수술비지원이 도비로서 200만원, 맞춤형건강관리사업비가 전체 7억4,606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밑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기금사업으로 1억5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이 8,698만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 1억9,257만9,000원입니다만 맞춤형방문간호사업비는 주로 기금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방문간호팀 8영에 대한 인건비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은 기금사업으로 1억6,178만원 이 사업비도 인건비가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에 6,749만원 그중에서 맨 아래쪽에 의료및구료비가2,9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사업비가 500만원 분권교부세입니다. 정신보건사업비가 3,407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매노인건강관리사업비가 기금사업으로 8,6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사업이 6억5,976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속에 하계방역 소독인부임이 1억1,574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 1억3,981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방역약품구입비가 6,6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센환자관리지원 사업비가 2,621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가 9,278만3,000원이 기금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155만5,000원 편성되었고 의료및구료비가 7,122만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이 1억4,1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사실 운영관리비가 5,750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이 기금사업으로 2,653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가 전체 3억2,2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보건의 특수업무수당이 정액으로 1인당 70만원씩 2억6,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애 많이 쓰십니다. 332페이지 보면 용주 보건지소 신축현황, 용주 복지회관 짓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별도로 금액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사업비는 저희 소관에 편성하고 복지회관은 노인여성과에 편성되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물 짓고 안에 시설까지 다 되는 겁니까?

예.

건물비하고 다 포함된 거는 아니고?

신축비입니다.

신축비만 편성되었습니까?

보건지소 관련되는 것만 편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금액은 나누어졌다는 말입니까?

예.

신축금액에 대해서 보건지소 것은 별도로 저쪽에.

복지회관.

노인여성과는 노인여성과대로.

예. 그렇습니다.

합산금액을 했을 때 분리된 금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은 나중에 같이 설계해서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설계는 같이 해서 설계를 할 때는 서로 규모에 맞게끔 해서 설계를 한다!

예. 맞습니다.

나는 올라와 있길래 왜 올라왔나 했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자동혈구분석기 했는데 이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혈구분석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빈혈, 혈액 백혈구, 혈우병을 분석하는 기구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몇 대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한 대 구입합니다.

한 대 구입하는데 가격이 이만큼 비싸다는 말입니다.

의료장비가 대부분 금액이 1억, 많은 것은 10억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없는 병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일단 노숙자나 행려환자나 수급자 이런 분들이 입원했을 때 보호자 없이 혼자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보호자를 두고 간병인을 두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여서 지원해 주는 그런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어느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숙자 행려환자, 수급자.

수급자도 어느 정도, 전부다 아무나 형편이 조금 되는 사람들도 노숙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건데?

노숙자들이 대부분 사업 실패하고 갈 데가 없고 어려운 노숙자들이 대부분 수급자들입니다.

일단 신상에 대해서 파악은 하겠죠?

예. 다 파악해서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서 안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연락해서 간병을 두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 군에도 노숙자하고 수급자들이 보호자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보네요?

노숙자 행려환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씩 발생되고 수급자는 많습니다.

이것은 예상치죠? 예산만 해 놓은 거죠?

실제 할 겁니다.

실제 하는데 예상금액을 확실하게 수급자가 얼마 된다고 파악된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공약사업인데 전액 도비로서 지원해 주면서 대처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체조강사수당, 측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체조강사수당은 저희들 강사 생활체육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관내에 3명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시간당 얼마씩 합니다만 시간당 4만원씩 합니다.

시간당 4만원씩 관리하고 있다 우리 군에 3명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자격증을 가진.

여기까지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서 소장님이 지난번에 글을 올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글솜씨도 대단하시고 그런데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비정규직으로 있을 때 그런 소리를 가끔 듣기도 했는데 지금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327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서 5,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전년도에 책정을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본인부담금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보건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부담금인데 65세 이상은 무료로 치료를 해 주고 65세 이하는 본인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보건소 운영경비가 진료소 별로 인원이 많은 데, 작은 데 따라서 운영경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위원장 통장으로 부담금을 통장으로 들어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은 데는 1억이 넘는 데가 있고 적은 데는 몇백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안해 줘도 진료소 운영이 가능하고 앞으로는 보건진료소 장들이 일반직화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체계도 앞으로 일반회계로 편성될,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만 그렇게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하는 부분은 삭감시켜도 운영하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운영비입니까?

우리가 진료소에 입금을 시켜주면 진료소에서 이 경비로 운영하는 경비가 됩니다.

제가 운영경비가 아니고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라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싶어서?

직접 지원은 아니고 무료로 진료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담을 본인부담금을 일단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부담을 다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담을 앞으로는 부담해 줘도 운영경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경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있는 만큼은 삭감을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어르신 틀니보급지원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상자는 65세이상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환자가 50명밖에 안 됩니까?

대상자가 많을 경우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라든지 수급자 우선이라든지 유공자 우선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틀니보급사업이 건당 2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73명 정도 틀니보급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생각보다 신청이 밀린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뒤에 344페이지 도지사공약사업 노인의치보철시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틀니는 자체로 해 주는 것이고 의치는 부분적으로 해 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르신 틀니는 군수공약사업이고 의치는 도지사공약사업이다 그죠?

아닙니다. 틀니보급사업은 두개다 저희 군수님, 도지사공약사업이고, 틀니보급사업은 공약사업이 아닙니다.

틀니보급사업은 군수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르신틀니보급시술지원이.

그것은 공약입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뒤에 나오는 것은 도지사공약사업입니다.”라고 말함)

344페이지 출산장려금에서 어떤 식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세 자녀이상 가구만 지원해 줍니다. 1인당 50만원 지원해 주는데 부담이 도비가 20만원, 군비가 40만원 지원해 줍니다.

도비가?

20만원.

군비가 40만원.

세 자녀이상 자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26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행정과에서도 나가고 노인여성과에서도 나가고 이원화되어 가지고 받은 분들이 헷갈려하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과에서 나가는 이런 사업들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전부 군비로 나가고 저희들 사업은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세 자녀 이상 대상되는 가구만으로 도비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한데 묶어서, 저희들은 세 자녀이상만 주고 저기는 출생 한 명에 한해서 얼마씩, 두명에 의해서 얼마씩 주기 때문에 같이 묶는 부분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끔씩 신종플루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하면 전체 군민들이 긴장도 하고 민감해 하는 부분인데 혹시 신종플루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매년 연말에 저희들 10월에 접종을 했습니다. 군민 14,000명 정도 독감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 신종플루가 포함이 된 접종이라고.

독감예방접종이 신종플루와 같이?

예. 그 속에 신종플루를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종플루를 일반전염병하고 같이 취급한다는 말씀입니까?

예방접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군민대상으로 해서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전체 군민 100%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하고 축산농가 종사자라든지 노역자 65세 이런 분들은 다해 주고 65세이하인 사람은 희망자에 한해서 해 줍니다.

돈은 받고?

예. 희망자에 한해서 8,000원씩 받고 해 줍니다.

특별히 신종플루에 대해서 예산 책정한 부분은 없다 그죠?

예. 특별히 예방을 위한 접종비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전염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50% 이상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차후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됩니까? 전년도예산에서 반이상 삭감이.

내용이?

의료비지원.

의료비지원이 삭감된 부분 말씀입니까?

예.

난임부부지원사업비에서 2,000만원 기금사업입니다만 지원이 덜 되었고요, 기타,

항목별로 어느 항목에서 얼마 감이 되었다는 부분보다는 50%가 감액이 되고도 정상적으로 의료비 지원이 될 수 있는지와 중간쯤 국비가 다시 편성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보건소 쪽에는. 다시 편성이 되어서 내려올 건지 아니면 이걸로 내년 1년 살아야 될 건지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 답변하셔도 무관합니다.

이게 담당부서가 진료담당이 없다가 진료담당이 생기고 지소담당이 없다가 생기다니까 여기 있던 사업들이 담당쪽으로 분산이 되어서 그쪽으로 다 편성되어진 사항입니다. 진료담당 의료비쪽으로 일부 가고 보건행정담당쪽으로 진료비 일부 가고 그렇게 분산이 된 사업입니다. 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담당에 따라 분산된 부분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반 줄면 서비스도 반쯤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 봤고, 338페이지 지역건강증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작년 대비해서 200% 증액이 되었거든요.

339페이지죠?

338페이지 제일 윗줄이죠. 사무관리비가 200%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맨밑 아래쪽에 보면 구강실태조사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 1,000만원이 늘었고 그 위쪽에 노인강사수당이 2,400만원입니다만 이 부분이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강사수당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강사수당이 매년 부족해서 운영하다가 증액시켜서 운영하는 겁니다.

노인강사수당이 추가로 발생되었고 구강실태조사가 3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내년에 시기가 도래했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서도 100% 정도 늘었거든요. 의료및구료비가.

예.

이것은 어디서 불어난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다음페이지 보시면 어르신틀니보급 시술비가 1,000만원 군수님공약사업입니다만 작년도에는 공약사업비 확보를 안했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이 1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토요시 소이야축제 갈 때 노인건강체조단을 보낸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노인건강체조단 외에 풍물단 이런 팀도 따라갑니까?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그것까지는 저희소관이 아니라서 통상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체조팀만 갑니다.

풍물단도 가고 체조단도 가고 하면 추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일본에서 자기들이 요청한 것 같으면 경비를 자기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쪽에서 만일에 풍물단이 안가고 대체로 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로 가면 일본 요청한 자기측에서 경비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 부분은 경제통상과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3,900만원이 비행기 값하고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중복이 되는 것 같으면.

자매결연 시가 되어서 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거기서 체류하면서 숙박비용이나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 줄 겁니다.

물론 체제비는 부담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인원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기존 한 팀이 꼭 같이 가더라고요. 풍물단이 가든 다른 팀이 가든 한 팀은 따라가던데. 그쪽 외에 가면 문제가 안있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덜 드린 게 있는데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이라서 어제도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만 이유가 신장투석환자 때문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대구협회인지 경남협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협회장도 오시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 보건소에서 신장투석환자 현황을 확인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합천에 대상자가 있는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지금 지원해 주는 인원이 24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장장애 등록된 환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64명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등록되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해서 요청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서 24명만 투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합쳐가지고 64명쯤 된다 그죠?

64명이 주민생활과, 저희들이 투석 24명까지 포함해서 64명이.

이러면 주민생활지원과 파악이 안 된 것 치면 100명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암환자의료비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범위입니까?

암환자 진료비는 5대 국가암이 있습니다. 5대 암환자만 지원해 줍니다.

5대라면 어디까지 입니까?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5대 암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에 한해서.

전액 지원은 아닐 거고?

이것도 수급자 지역의료보험은 7만8,000원이하, 직장은 6만8,000원이하 사람만 대상이 됩니다.

아, 수급자 대상이네요?

예. 수급자라기보다도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그러면 이런 거하고는 틀린다 그죠? 349페이지 암환자 접착제 마약구입비하고?

저희들이 암환자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오기도 하고 한달에 한번씩 방문도 하고 검진비지원 외에 이것은 검진비를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주기적으로 의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의료비, 약품비.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개 한개 다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는 특히 기간제근무요원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에 어떤 분야에 몇 명이나 고용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허종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방접종을 위한 기간제가 한명 있고 가정에 방문하는 기간제가 8명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정신보건센터 기간제가 4명이 있습니다. 기타 금연, 건강생활실천 4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17명이 있습니다.

아까 방역인부임도 있고.

방역인부는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한명씩 보건소에 한명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방역인부는 필요시 연중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여름철 위주로.

보건소에서 고용하는 전체 기간제요원이 몇 명이나.

보건소에 있는 요원은 17명입니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나 보수규정이 3만6,690원은 같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라든지 주휴일수당, 연차수당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다릅니다.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방문팀들은 일단 보건소에서 방문팀으로 근무했던 기간 5년까지 5호봉까지 줍니다. 5호봉이 최종 호봉입니다. 더 이상 안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호봉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도 인건비를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지침이 각기 달라서 방문팀은 5호봉 한정, 센터 근로자들은 정신쪽 간호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 근무했던 경력까지 인정을 다해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줬는데 결산추경에 이번에 다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1,100만원, 1,140만원 인건비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민간병원에 호봉까지 쳐주다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다시 방침을 받아서 보건복지부 지침은 그렇더라도 자치시대에 자치 실정에 맞도록 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5호봉을 동결해서 방문팀하고 같이 인건비를 삭감시켜서 조정하려고 생각합니다. 군비부담이 추가가 없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3만6,690원이 정해져 있던데 호봉에 관계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역팀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방역팀말고도 그렇게 다른 기간제라고 해 놓은 것은 전부 3만6,690원으로 딱 정해져 있던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봉따라 다릅니다.

호봉따라 다릅니까, 기간제도?

다릅니다.

허종홍위원님 질문할 때 방역인부는 4만원으로 올려서 조정할 수 있다 말씀하실길래 마음으로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방역인부들이 약품을 쥐고 다니고 방역을 하니까 신체적으로 약간 불편한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3만7,400원 하던 것을 4만원으로 인상시키는 것으로 자체방침으로 그렇게 하려고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승인을 4만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 60일 이상 1년에서 60일 이상 쓰는 분한테 4대 보험료라든지 지급이 되던데 북부지소에 청사관리인부임에서 딱 3만6,690원 이것밖에 없고 다른 부수적인 없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달 이상은 4대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안올라와 있습니까?

북부지소는 매달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한달에1˜2번씩 이렇게 씁니까?

60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달에 1˜2번씩 여름때는 많이 쓰야 되고 하니까 한 달내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일용인부 쓰듯이 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수에는 1년에 6개월 정도 되어도 상관이 없네요? 건너뛰어서 쓰는 것은.

한달 고정적으로 쓰는 것은 4대 보험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달에 2˜3번, 여름에는 10일 쓰고 하는 것은 4대 보험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0일되어 있는데 아무 것도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2달 계속해서 연속해서 60일 쓰는 것은 아니고 한달에 얼마씩.

연속해서 쓰면 줄 수 있는데 일당으로 쓰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용할 때도 있고 적용 안할 때도 있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이. 그렇죠? 4대보험이 적용이 안 되죠?

조금 전에 북부지소 말고는 적용을 다 받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