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차백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종합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5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2012년도 구정 전반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12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 삭감액은 총 13억 261만 3,000원으로 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총 10억 3,047만 9,000원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적립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중 생활체육육성 정책사업비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사업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중 여성복지정책 및 보육지원 정책사업비 6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최대한 절약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부담, 재정부담 행위 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사항으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시기 바라며, 셋째,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교통행정과 직원의 인건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부적절하므로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13억 200만 원으로 교통행정과 직원의 인건비로 재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중 예비군지역대 공공요금, 국민운동단체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진흥 구동정설명회, 교육활성화 지원, 둘째자녀 축하금, 경로당 신축비, 온천천 시민공원 정비 및 보수공사 관련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박종철입니다. 오늘 제157회 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세입과 세출의 증감액을 최종 정리하여 결산을 대비하는 추경으로써 세입예산은 지방세 증가분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증감분, 특별교부세 추가분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추가ㆍ변경 내시된 의존재원을 반영하고, 당초 계획 대비 추가ㆍ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또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필수사업의 소요예산을 명시이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783억 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12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20억 7,1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5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4억 3,400만 원, 보조금 14억 6,2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2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113억 5,300만 원, 재무활동경비 2억 5,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3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예산 내역은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개 특별회계 중 4개의 특별회계에서 세입ㆍ세출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출 사업예산에서 1,9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9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과 일치시켰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6,4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을 조정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200만 원만 조정하였습니다. 김수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한 해를 차질없이 마무리 하기 위한 정리추경 예산임을 감안하여 상식과 합리적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정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안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은 6급 21% 이내를 22% 이내로, 7급 30% 이내를 31% 이내로, 9급 10% 이상을 8%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6급 4% 이내를 6% 이내로, 7급 32% 이내를 23% 이내로, 8급 39% 이내를 44% 이내로, 9급～10급 25% 이상을 27%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경동건설의 기부채납 도서관 취득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업계획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면적은 1,747.8㎡로써 가액은 22억 5,500만 원이고,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의 연면적은 2,000㎡ 내외이고, 가액은 30억 원이며, 2013년 취득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원 조례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돌아보며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께 당부드립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지 집행부서의 거수기이거나 통과의례가 아닙니다. 앞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주민대표로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충분한 자료제출과 해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금번 의안 결정 과정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의회도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구정을 살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