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계장님.

96페이지에 세 번째에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파트에 선두구동 주민공동목욕탕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지금 5억원이 년도 내 집행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으시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아까 설명해 주셔서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변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 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원래 처음에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는 이런 내용이 아니셨고 5억을 이월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쇄까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당일 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물론 최고의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겠지만 그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시비로 하게 되면 그것을 시유지로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구비로 하려고 한다는 그런 부분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판단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고 올릴 때 명시이월 하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프린팅까지 되고 난 뒤에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조율하는데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똑같은 건데 왜 지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처럼 시 재배정 예산으로 하게 되면 시에서 자기들 앞으로 등기를 하자라고 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구비로 예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이월을 이렇게 넘기지 않고 지금 5억원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아까 설명하신 것도 다른 내용이셨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예상을 해서 처리를 하셨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96페이지 살아 숨쉬는 쾌적한 도시건설 부분에 부산과학고내 주민운동장 조성사업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것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하고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파트라고 해서 여쭤봐서 죄송하긴 한데 지금 부산과학고가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금정구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2008년도 건이라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의 건이고 제가 관심을 못 가졌던 건인데 지금 이 내용이 또 정확히 이런 겁니다. 부산과학고내 주민운동장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계신 거네요? 넘어온 파트라서?

알겠습니다. 이것 기획을 한데가 건설과 파트가 아니니까

일단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놔야 그 쪽에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 과장님 파트에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과학고 내에 진행된 사항이나 초기부분에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미래전략실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218페이지 제일 위에 기타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경미화원 퇴직기념품이라고 해서 기정액이 7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내용 맞습니까?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사전에 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물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금반지 한 냥 값으로 한다는 것. 작년에 저희가 승인을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우리 사전 검토할 때 이야기 들은 바로는 이 환경미화원분들이 정년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됐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잠시만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달라서 한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700만원은 올해 써야 될 돈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쓸 내용인데 이것이 환경미화원 퇴직금 이었습니다. 퇴직하시는 위로금이었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위로금이었는데 그러면 올해 퇴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없죠?

자 그러면 이 금액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작년에 퇴직하신 분들한테 쓰일 돈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작년에 퇴직하실 분 예산을 지금... 이 내용 700만원은 올해 예산에 쓰일 거라고 해서 만든 건데 작년에 퇴직하실 분은 작년에 지급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700만원을 올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예, 뭐... 그러니까 금값이 올랐다 어쨌다 이 이야기까지 저는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데 작년에 퇴직하신 분에 대한 인건비를 올해 청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올해 것에 배정했다는 그것은 또 웃긴 것 아닙니까?

아 그 말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값의 유무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산이라는 게 그냥 할 때는... 그러니까 금 한 냥 값을 이야기해 가지고 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퇴직하신 분들의 예산을 퇴직하면서 금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 금값을 그때 다 못해줬으니까 그러면 올해로 해가지고 이 700만원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설명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이.

모르시죠? 예, 정확히...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인데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 검토할 때는 어떻게 들었냐하면 우리 공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검토할 때 들었던 이야기는 퇴직을 하실 분이 있는데 정원이 늘어서 그래서 정년이 늘어서 퇴직을 안 해서 이 부분이 이월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더 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퇴직하신 분의 예산을 그때 못 썼다고 그러면 올해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이월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이미 끝났어야 될 부분을 만들어서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환경미화원분들 고생하시고 퇴직하시는데 이것을 깎자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못하거든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가시는 분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 작년에 이것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작년에 퇴직하신 분 것을 올해 예산을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것을 쓰지도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위원들한테 거짓말 한 거죠. 물론 과장님께서 이것을 예산을 만들어서 올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작년에 퇴직하신 분들 월급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올해 퇴직 하시는 것에 대해서 선물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지도 않고 하는 것은 위원들한테 실제로 거짓말 한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 추측이고 생각이지만 700만원으로 해서 퇴직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 그 부분이 있었는데 정년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면 그냥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생각 못하고 이것을 했느냐 이렇게 넘어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보고를 안 하고 전문위원님한테 그런 식으로 허위전달이... 저는 허위전달이 됐다고 밖에 생각 못하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니까. 당연히 7명의 부분이 정년이 연장되어서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냥 그것도 생각 못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십시오 하고 넘어가겠지만 공위원님한테는 그렇게 보고하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해서 넘어갈 걸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심으로 해서 퇴직한 작년도 사람들의 그 월급을 올해 새로 추가해서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들한테 이것은 사실은 거짓말 한 것이거든요. 사기라고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사기라는 생각이 느낌이 들지만 뭐 떼먹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고하시면 안 되죠!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한테 보고한 내용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지 정확히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번 더 보고 해 주십시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책임문제는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안 끝난 지가 딱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인데 우리 예산안 심의 끝난 지 2주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경정으로 지금 651만7,000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 종량제봉투 제작 건이 우리 일반예산안에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내면 되지 왜 이렇게 따로 내시냐고요? 방금 설명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설명내용 대로 그렇게 급한 거라고 하면 우리 상반기 하반기 전에 지난번에 하반기에도 우리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냈어야죠. 그때 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안 심의 끝난 지 2주일도 채 안 됐는데 여기에 추가로 다시 651만7,000원을 낸다는 것은 위원들 눈속임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거기서 만들어서 제작한다고 해놓고 또 지금 끝난지 2주도 안 됐는데 여기다 만드는 거는 종량제봉투 추가로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냥 대충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이거든요. 정 급하시고 3개월 것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지난번 추경 때 하셨어야죠. 그렇죠? 제 말 혹시 잘못 된 말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오늘 며칠 입니까? 이제 불과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3개월 치는 여분을 두신다면서요? 보름 남았는데 땡 하면 보름 뒤에 발주할만한 분량도 예산을 비축을 안 하고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안 하시면서 추경을 짰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사실은 이것은 빠져 나가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항상 예산을 올릴 때 있는 그대로 해서 올려주셔야지 이렇게 올리면 아까 환경미화원 건하고 같이 겹쳐져서 더... 청소행정과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더 나쁜 이미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올해는 집행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내년에는 국내 쪽으로만 선진지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안전시책 선진지 견학 부분을 이것을 작성하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올해 못 간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내에서 지금 원하시고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지금 위에서는 국내로만 하라고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국내에서 다 본인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 건데 도시안전시책이나 이런 부분들 건축이나 다른 파트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국내에서만 원하시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조금 짧게 답을 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 부분을 자제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가셔야 될 데는 가셔야 되고요. 가지 말아야 될 데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야기 하는 건 사실은 해외여행 가는 것 분위기 안 좋으니까 놀러가지 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특히 이번 도시안전과와 더불어서 같이 건축과 또 다른 파트들이 도시국 소관의 다른 파트들이 해외에 가서 안전시책과 더불어서 건축 가로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건 그것은 놀러가는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 생각해서 자기들은 놀러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구 시군에 계신 일선 공무원들이 놀러갈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되지도 않죠. 자기들 시각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걸 뭐 중앙정부의 지침이니까 올해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까지는 제가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연말연시에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겠지만 지금 뭐 외국 가지마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재난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본이 가장 최고의 재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왕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중앙정부에 있는 관료들만 최고의 우수한 관료들이냐 저는 실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최고의 우수한 분들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갖추고 현장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의 본인들 생각에 의해 가지고 잣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 하고요. 가실 수 있으면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제대로 된 걸 배우고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그것을 금정구청에 접목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드는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거지 자기들 생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청 단위에 계신 분들 중앙정부에서 그런 말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생각 없이 위에서 하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영혼이 있게 저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있게 자기의 주관이나 소신을 갖고 그렇게 이런 문제는 접근하셔가지고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꼭 다녀오셔 가지고 좋은 것 배우고 오셔서 그것을 금정구에 접목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