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충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2월 9일 예천군수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예천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부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편성방향은 당초 예산제출후 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숙원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 보다 11억 4000만원이 증가한 2816억 1900만원이 내년도 우리 군의 당초 예산 최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일반회계가 11억 4000만원이 변경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뒤에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엑스포 입장료 8억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쿠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쿠폰제 시행만큼 입장료를 더 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전체 조정을 위해서 보통교부세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이 2억 4000만원이 추가로 내시 되었습니다. 뒤에 주요경비 계상내역입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곤충엑스포 쿠폰환급금 세입에서 8억 잡은 만큼 세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천향교 유림회관 보수비 2000만원, 경북도 친환경 농산물 전시판매장 및 개설지원 1500만원, 이것은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군포직판장 예천참우 물류용 냉동탑차지원 3000만원, 양궁장 동계훈련장 설치비 7000만원, 생활폐기물 배출장 설치 일명 크린하우스라고 합니다만 2000만원, 읍면 군민체육대회 출전비를 배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예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국비 2억 10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예천 상설시장 아케이트 설치비가 1억원입니다. 이중에 도비는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재원을 예비비를 20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와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액을 정리하였습니다. 2011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2989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금회 정리추경에 58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56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최종 규모는 2853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가 1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최종규모는 13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뒷장에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7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특별적 교부세가 3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존금이 8억 800만원, 보조금이 38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경비 계상내역입니다. 예천IC 진입도로 확장 사업 3억원은 지난 추경 때 채무부담을 해놓은 사업을 마지막 변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항교～ 곤충연구소간 농로개설 사업 2억원도 채무부담 했던 것을 최종 변제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억 5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군청 청사 곤충바이오엑스포 대형 광고판 설치사업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변 거점지역 건물벽면 엑스포 홍보 대형현수막 제작사업비 27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2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을 총 15억 8200만원을 삭감 조정해서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남본～우계3거리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0억원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은 특별교부세입니다. 20억을 채무부담 했는데 이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 채무부담 10억원을 변제하게 되겠습니다. 용문면 선리진입도로 포장 덧씌우기 사업 도비 1억원이 지원되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문면 우래2리 우평소교량 설치사업비 및 농로포장사업비 5000만원, 상리면 용두리 음달 배수로정비사업비 5000만원, 지보면 도화1리 축동 농로포장사업비 5000만원 등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되었습니다. 구제역발생지 상수도 확충사업이 특별교부세로 3억 9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예천총인시설 설치비 5억 7400만원, 용궁읍부총인시설 설치비 2억 5600만원이 보조 내시 되었습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이 총 25억 5700만원으로 이중에 도비가 7억 6700만원, 군비가 1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정리추경에 특별지원금을 계상하게 되는데 사실상 군에 부담이 좀 정리추경에 많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지원이 16억 6500만원, 국비로 내시되었습니다. 식자재 상품화 가공지원사업비 2억 80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 5000만원, 호명면 금능2리 이주마을 지원사업비 5000만원이 도비로 내시되었습니다. 뒷장에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하수총인시설 및 관거설치 일반회계 전출금 1억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액이 총 94건에 659억 6500만원의 예산 중에서 350억 4900만원이 2013년도 이월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321억 6700만원, 특별회계가 28억 8200만원이 명시 이월되겠으며 계속비 이월은 5건에 5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 변경조서입니다. 남본3거리에서 우계3거리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당초에 20억원을 채무부담 했습니다만 금번 정리추경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아서 10억원을 변제하게 되겠습니다. 남은 10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변제가 되겠습니다. 예천IC진입로 개설사업비 3억원은 금번 추경에 계상하여 마무리 되겠습니다. 상리면 초항교에서 곤충연구소 농로개설사업비 2억원도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하여 채무부담행위가 소멸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과장님 잘 아시겠고 또 앞으로 과장님 일을 맡아서 하실 분들도 그렇고 실장님 계시지만 복지예산이 당초 예산하고 많이 상이해요.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이 되도록 어떨 때는 거의 30% 이상이 삭감예산이 되었거든요, 그럼 당초예산에 상당히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만 지금 온라인으로 보건복지부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등급이 낮아진다든지, 소득이 올라간다든지 변동 사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설시장 아케이드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올해 추석 전에 행정부지사님이 예천전통시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상인회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한 그런 사업인데 위치는 지금 대창제유소라고 그러니까 지금 곡물상회 있는데 거기에서 시작해 가지고 할머니들 나와 가지고 채소 하는 그 길목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뒷골목이라는 얘기입니까?

제유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유소 앞하고 그쪽으로 돌아가가지고 할머니들 앉아가지고 하는 그쪽으로 덜 되었었습니다.

공설시장이라고 하니까 상설시장이라고 하면 쉬운데. 다른 것은 상설시장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공설시장이라고.

이것은 표현이 잘 못 되었습니다. 공설은 땅이 우리 예천군 땅인데, 공설은 지보하고 풍양, 용궁쪽이 공설이고 여기는 상설시장입니다.

상설시장이라고 하면 알겠는데 공설시장이라고 하니까 어디 다른 데인가 싶어서.

표시가, 예, 죄송합니다.

예천향교 유림회관 보수 이것이 어느 지역에 있는 것입니까?

시장 안에 동창식육점 뒤편에 있는 2층 건물에 3층에 간이건물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지금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방수시설을 합니다. 물이 샙니다.

옹기점 있는데 계단타고 올라가는 그곳이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도 냉동탑차 채소류라든지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냉동탑차가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크기가 톤으로 보니까 1톤 차 정도 되겠네요?

예.

아니, 처음이 아닌데요.

또 있어요?

4대때도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요.

냉동탑차를요?

냉동탑차 지원해 주었지요, 도축장에 지원해 주었잖아요, 2대씩.

그것은 도에서 준 것 아닙니까?

도비가 아니고 군비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한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착오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군포에 가는 이 냉동탑차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계획하고 지원을 할 계획인지.

지금 현재 아직은 군포매장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서 1억 5000만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매장이 104평인데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리모델링이 끝이 나면 예천군에서 그것을 책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105평을요?

예, 104평요. 그래서 거기에 농산물하고 축산물 매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산물 수송을 위한 냉동탑차, 또 신선채소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다녀보니까 각 작목반에서 냉동차가 많이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특히 강원도 쪽에서는 전에부터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한번 사용해 보시고 돈 3000만원데 투자할 가치성이 축산 한 분야에 얼마나 하루에 몇 마리씩, 두 마리씩은 올라가야 이 투자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매장이 군포도 있고 천호동도 계획하고 있고 지금 구로구에도 지금 자매결연을 해놓은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연계해서 사용이 될텐데 그러면 사용도는 상당히 높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자체는 좋은데 일부 각 작목반, 농민단체에서 보기에는 또 어느 곳은 지원해 주고 어느 곳은 지원 안 해주는, 특혜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왕 꼭 과장님이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해가지고 아주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3000만원 짜리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전에 제가 하는 것 보니까 풋고추 같은 경우도 냉동차에 싣는 것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경매장에 가면 냉동차에 가면 딱 이렇게 오픈했을 때 고추가 여름 같으면 바삭바삭한데 기왕 더울 때 가지고 가면 상품의 경매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그것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한번 시험 운행해 보시고요, 축산물이니까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런 분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 소득에 도움이 안 되겠는가 싶기는 합니다. 특혜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천한우가 외부로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요긴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군포직영장을 우리 예천군에서 전담으로 하면 운영주체는 누가 합니까?

지금 농업경영인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기존에 하던 사람은 손을 뗐습니까?

지금 그쪽에 기존에는 군포새마을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물건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던 것을 예천군에서 책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군포새마을회가 아니고 개인이 했었어요. 과장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군포새마을회에서 개인한테 위탁을 주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대료만 받고 주었었는데 한번 안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지금 구조는 아십니까?

요 근래에는 안 가봤습니다. 자주 가봤지요.

그럼 아직 할 수 있는 주체는 정해지지 않았단 말씀이십니까?

책임 운영할 운영주체 말입니까?

예.

잠정적으로는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도록.

농업경영인회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되겠습니까? 농업경영인회에서.

이것을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인한테 주어서 하는 것 보다는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포시에서 그만큼 배려를 해서 장소를 내주면 또 차를 한 대 사주어 가지고 하면 사실은 좀 많이 판매해 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하여튼 선정을 잘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곤충바이오엑스포 쿠폰 환급금이 8억원이죠?

예, 8억원입니다.

되는데 입장권 한 장을 샀을때 쿠폰 금액은 얼마입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어른이 2000원, 청소년이 1500원, 어린이가 1000원 이렇습니다.

그럼 밥 한 그릇 먹으려고 하면 7명이 모여야 밥 한 그릇 먹는데.

그러니까 한 가족이 오면 4인으로 보면 어른 둘 하고 애 둘하고 오면 한 6000원 됩니다.

짧게 얘기할께요. 함평나비축제는 들어갈 적에 입장료를 한 6000원, 7000원 받습니다. 받으면 이것을 가지고 부스마다 들어갈 적에 전체 금액을 받은 것을 쿠폰을 잘라서 입장을 할 수 있게끔 들어가요. 그리고 얼마 남는 것은 그 안에서 국수 한 그릇 사먹을 수 있는 쿠폰하고 바꾸어서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엑스포 안에 들어가면 그 2000원 쓸데가 없어요, 그 쿠폰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거기 안에 우리 12개 읍면 농특산물 판매장도 만들어 놓고.

그럼 국수 한 그릇에 2000원 짜리 없으니까 국밥 한 그릇에 최하 5000원인데 본인들 주머니에서 3000원을 꺼내야 하는데.

보태가지고.

차라리 입장권하고 쿠폰을 함께 써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그런 안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좀 금액이 높게 잡히더라도. 이것이 60만명이 왔을 적에 8억원이라는 숫자가 아닙니까?

예.

적게 오면 어떻게 하려고 가상적인 예상금액을 잡아 놓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를 한 마리 사가지고 키워서 판로를 개척해서 1년 5개월 동안 판매했을 적에는 거기에 약품대, 자빠지는 것, 또 사료를 많이 먹어도 증체가 늘지 않는 것을 최저수치로 나누어서 전체 했을 적이 원가에 대하면 이익이 많을 적에 판매를 하듯이 그렇게 어떤 차액과의 보전이 되는 형식 라인을 잡아 주어야 하지, 60만명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검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158쪽에 보면요 천호역, 이것 왜 과목변경을 했습니까?

천호역에는 우리 농특산물 매장을 건립을 해가지고 임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 판단을 미스를 했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1억 5000만원하면 건물이 완성이 될줄 알았는데 추산을 해보니까 건물하고 인테리어하고 이런 부분들 다해서 3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를 더 들여서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이래서 나머지 부분은 위탁운영자에게 부담을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위탁운영자는 어느 분, 어느 분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건물은 군비로 지어주고 위탁을 해서 나머지 설비부분은 그쪽에서 하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안 되어서 그래서 자본보조로 했습니다.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주체는.

운영주체는 농산물유통법인입니다.

유통법인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7명으로 된 내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산림축산과 소관은 아닌데 실장님 계시니까 정리추경에 대해 가지고 아까 실장님 했을 때 했어야 하는데 정리추경에 보니까요, 실장님, 보통 보면 사무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 있으면 실과소마다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춥니까? 실제로 그렇게 정리추경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마이너스 된 곳은 재무과 딱 하나 뿐이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춥니까?

딱 맞추지는 못하고 소액이 남은 것은 정리를 다 못합니다. 예산서만 두꺼워지거든요.

그래봤자 얼마된다고 그렇게 딱 맞추어서 전 실과소가. 재무과만 딱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프린트 잉크잔액 얼마 딱 마이너스 딱 되었더라고요. 재무과가 제일 성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과는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맞추어서 다 쓴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부 남아서 순세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싹 다 정리해서 결산서상에 전 과목을 제로로 만들기는 힘들거든요.

금액이 되는 것은 사실은 정리하는 것이 맞거든요. 소액은 몰라도. 그런데 정리추경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재무과만 사무관리비 마이너스 된 것이 있고 다른 과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장기간 해서 어지간히 맞추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75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지구가 유독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과에 알아보니까 용문 성현지구에 암반관정개발사업입니다.

그래 이런 것이 추경에 왜 갑자기.

보조내시가 늦게 신청한 것은 국비가 4000만원, 도비 200, 군비 800 이렇게.

그런데 농업용수개발 같은 것이 국비신청을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특정지구를 정해 가지고 국비신청을 해야 합니까?

예,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시설비쪽은 시설비쪽은 신청할 때 반드시 지구가 들어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변압기 교체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 지하실입니다. 이것이 건물신축 시에 한 것이라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하실에 있습니다.

어느 지하실요? 군청 지하실요?

문화회관 지하실입니다.

승압이 얼마 정도 높습니까?

승압이 아니고 자체로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암페어수가 얼마이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