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양동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항상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하단 중간쯤 보면 주민등록 새 주소와 관련되어 라벨테이프 구입입니다. 7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78페이지입니다. 상단에서 중간쯤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족관계 사무보조 인부 인건비입니다. 2,047만9,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882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보관용 바인더 구입입니다.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884페이지입니다. 상단에서 세 번째 지적삼각점 및 도근점 유지보수비 840만원 됩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마을단위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해서 4,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토지기록물 전산화사업 토지 매년 이동분에 되겠습니다만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네 번째입니다.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 지도 수정 및 제작해서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입니다. 도로명 현장 주소 KAIS DB 갱신용역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 역시 상단입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DB 갱신을 합니다. 2,0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에서 2,268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신문 및 잡지구독료 해서 4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민원봉사과 소관 875페이지부터 8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금이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환경산림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진보하고 부동하고 2개인데 처음에 진보괴정마을에 조성하실 때 부지매입을 안했습니까?

부지매입을 군에서 한 게 아니고 괴정리 마을에서 꽃 돌 영농조합법인 만들어서 법인에서 했습니다. 법인에서 했는데 법인 참가자가 마을 주민의 반 밖에 안됐습니다.

아니 이게 건축법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매입하기 전에 건축물이 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지매입은 괴정리 꽃 돌 영농조합법인에서 해서 저희들이 일단 기공 승낙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전리 보완 사업해서 작년에 예산 8,000만원을 더 세워줬는데 이전리에 보완사업에 5,000만원 더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것을 보완사업 합니까?

지금 이전리에 위에 산막 쪽에 보면 절개지가 있는데 절개지가 위험해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관로가 다 끝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연결해야 되고 또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리 산촌 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재작년 2010년도에 원청 업자가 부도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억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8,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8,000만원만 하면 이 뒤에 정화조하고 다 된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올해 또 보완사업해가지고 5,000만원 올라오니까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8,000만원으로 다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부도날 당시에 사실 업무가 많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보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또 올해 5,000만원 세워서 내년에 또 안 되면 또 보완해서 또 1억이라도 올려달라고 이런 일은 없지요?

더 보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담당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군은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농정과 다음으로 일이 많은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번에 농정과에서도 부탁의 말을 한번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전에는 환경산림과에서 내수면 어류라고 해서 치어방류사업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아!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축산계가 환경산림과에 있을 때 실시했었던 거고 내수면 어업사업은 축산계 소관입니다.

그래서 농정과로...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환경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천관리는 건설에서 과하고 농정과에서는 또 치어방류하고...

예. 내수면 어업까지...

여기는 환경이니까 제가 연계되는 과를 서로 이야기를 해서 하천을 이제는 휴식년제로 하자 그래서 하천관리를 하자 환경뿐만이 아니고 하천 자체도 관리가 돼야 되고 내수면 어업 관리는 다슬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매년 치어를 방류하고 있는데 그 치어도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관광소득이라든가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마련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연환경을 보호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미리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는 전에 보니까 환경과에서 하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농정과도 해당이 되고 건설과도 해당이 되고 환경산림과도 해당이 되니까 이런 것을 같아 논의해서 몇 개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휴식년제를 할 수 있도록 환경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목책기 사업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됐는지 잘 안 되는 걸로 많은 요구는 있는데 사업 자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조수피해로 인해서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계속 애를 먹고 있는데 농가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업 홍보도 해주고 전에는 순수 군비만 가지고 국도비 붙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부담이 많더라 이겁니다. 농가에서...

예. 40% 부담입니다.

예. 부담이 많아지고 기준에 맞춰하니까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산에 언제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ha당 120만원 사재로 하면 120만원만 하면 목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군비 50% 자부담 50%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보자해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 그게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국도비 주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국도비 사업은 기피합니다. 지금 농가에서...

저희들 국도비 사업이 일부 있고 군비 사업이 일부 있는데 국도비 사업은 지원이 6대 4로 하고 있는데 군비는 또 달리할 수는 없고 현재 보조비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보니까 저희 군에서 직접 했는데 올해부터는 읍면에 분배를 했습니다. 분배해서 시행했고 내년에는 다시 읍면 당 큰 지역을 선정해서 한 동네를 전체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선선정을 의도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하니까 자기 과수원만 막아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막을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1개소하고 남는 걸로 개인별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아!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마을별로 하던 들별로 하던 농지별로 하든 이렇게 해서 합의해가지고 서로 부담되는 부분은 공동으로 부담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일단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노거수 관리 사업에 여기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22페이지요? 마을 숲 보존사업 말씀입니까?

예. 노거수 관리 사업에 보니까 마을 숲 보존사업이 3개소라고 해놨어요.

지금 현동 개일리라고 하는데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3개소 정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제가 부남에 있다 보니까 구천 숲이 지금 굉장히 우리 군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여러 단체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지정작업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했었는데 보니까 거기에 숲이 소나무하고 참나무도 있고 주로...

참나무, 소나무 많이 섞여있습니다.

예. 그런데 소나무가 지금 고사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에 의해가지고 소나무가 아주 오래된 건데 제가 늘 가보면 안타까운 게 다른 나무에 의해가지고 고사되고 있어요. 나뭇가지가 죽어가고 또 나무가 힘을 못 써서 다른 나무에 묻혀서 있습니다. 그 소나무를 다른 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를 해주시고 소나무를 가능하면 살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가보고 그 결과를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질공원 등재하는데 대상 아이템이랄까 그게 꽃 돌하고 공룡발자국하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꽃 돌, 공룡발자국, 신성계곡, 개굴산 일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몇 가지가...

예. 지금 현재 저번에 일단 기초조사 했고 이번 19일에 최종 보고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조사한 내용이 다 나올 것입니다.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1,000만원을 세웠는데 피해 본 사람을 구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걸로 됩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이거 예산을 흉내만 내는 거 같은데...

피해보상금 자체가 국비지원에 따라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군비보다 적고 금년에도 1,000만원으로 운영하니까 일부는 주고 일부는 또 예산이 떨어져서 못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조금 증액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다음 계수조정 때라든지 아니면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피해보는 사람들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신청하는 몇 사람 300만원인가...

최고 300만원까지입니다.

세 사람 밖에 못 주지 않습니까?

올해 10농가 정도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 같으면 배가 올라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따라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다음에 추경 때라도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라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촌 생태마을 사업이 이게 지금 현재 동네에 사업을 신청 받아서 동네에 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지어 줬으면 자기네들 스스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군비에서 이런 지원을 자꾸 나간다고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2개소 다 운영권을 이양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못해 주고 있는데 진보 괴정리 산촌마을 같은 경우는 진보 괴정리 영농조합법인하고 마을하고 대립된 상태에서 상당히 2년 동안 애를 먹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땅을 군으로 매입해서 운영권을 넘겨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전리 산촌마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원청 업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상당히 해결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두 군데다 마을에 못 넘겨주고 있습니다.

아! 현재 군에서 아직 마을에 지금 넘겨주지를 못하고...

예. 2012년에는 일단 일괄 다 넘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넘겨주면 우리가 군에서 다시 예산 지원은...

예. 필요 없고 일단 무상으로 넘겨주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도 있고 이거 또 농정과에 농촌 생태마을인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해서 줘버리면 괜찮은데 우리가 관리가 계속되어야 한다면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위탁하면 어차피 마을에서 운영 다 합니다.

낙동정맥 트레일 로드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올해는 1차 구간 발주를 진보 황장재에서 월외까지는 1차 발주를 12월말에 할 계획이고요. 그건 3억7,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인데...

예. 맞습니다.

국비 20억 도비 9억 군비 21억하면 40억인데 총 사업비는 35억으로 되어 있네요. 어느 게 맞습니까?

앞에 35억1,400만원이 맞는데 뒤에 집계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5억1,400만원이...

예.

예. 하여튼 이게 2014년에 다 끝납니까? 완공됩니까?

2014년도 완공 계획인데 어차피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완공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만 있으면 배정만 원활하면...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산림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사업에 있어가지고 야생동물 먹이주기 이게 500만원 가지고 사실 어디 얼마나 사료를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갖다 줄 곳이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먹이 주는 게 이때까지 사실 흉내만 내는 거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가 많은데 또 그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먹이를 줘서 살려서 피해를 입으니까 총으로 쏴서 피해를 막고 이거 병주고 약주고 병주고 약주고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문제가 사실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야생동물 감시원은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송강 황영식씨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영식씨 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야생동물 감시도 하고 로드 킬 때문에 그것도 치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해가지고 군 전체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 돈이 도비가 내려오니까 안 할 수도 없습니다만 1,400만원 돈이 무의미하게 소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전기사고가 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도 전기시설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일부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안전사고 나는 것은 개인이 한 것을 220V 전원을 바로 연결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 했던 것은 가정용 전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건 전압 낮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고 나는 걸 보면 가정용 전기는 사람이 붙는 형태의 전기고요.

예.

그렇다보니까 애들 같은 경우 거기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그냥 사고가 있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데 군 관내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당부해주시고 군에서 추진하는 거 외에 개인사업자들이 꼭 그렇게 사고를 내더라고요.

저희 군도 작년부터 전기 목책기를 될 수 있으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철조망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철조망 쪽으로 유도하는 게 맞고 이거는 신경을 써주기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에 있어가지고 올해는 2009년도에 비하면 예상 인원이 더 적고 수입도 거의 반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도 경기도 타는 거 같고 김천하고 영덕 쪽이 좋아서 그쪽으로 많이 갔다 하거든요. 조건이 좋아가지고 청송이 조건이 나쁘다고 합니다. 수렵하기가...

그래요. 고기 맛은 여기가 더 낫지 싶은데...

수렵하기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에 교육을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자현 경관림 조성사업에 있어서 올해는 삼자현재 주변에 청단풍을 식재할 계획이시네요?

맞습니다.

지금 올해는 전체적으로 식재를 다 합니까? 아니면 어느 위치를 선택해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지금 삼자현재 부남에서 보면 휴양림가기 전에 좌측에 산 하단부에 깎아놓은 데가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 작년부터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올해 나머지 식재를 더 한 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죽은 나무도 많으니까 보완도 옳게 해주시고...

예. 그건 내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군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또 그쪽 부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상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삼자현 터널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몇 년 안가면 개통이 되게 되면 그 위로 다닐 일이 없는데 굳이 이걸 추진을 해야 될 지 의문이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만 과장님은 그래도 경관조림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은...

지금 2개년도 내년까지인데 다 되가는데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차가 안다녀도 걷기 좋은 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로변은 거의 다 심었거든요. 나머지 산록부에 심기 때문에 지금 도로변은 더 이상 심지는 않습니다. 계속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지금 현재 심어놓은 걸 보면 꽃은 아름답고 좋아요. 좋은데 하여튼 터널이 개통을 올해 준비해서 2016년도 인가 개통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분위기에 걸맞게 잘 알아서 신경 써서 나무를 심어주시고요. 펠릿보일러가 사실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끄러운 게 펠릿보일러인데 이게 문제점이 많이 안 있었습니까?

저희 군에 아직은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은데요.

아무쪼록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정부지원 대상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만큼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잘 보시고 또 사후 문제점 있는 것은 교환이나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원된다고 해가지고 덜컹 해드리고 난 다음에 안 해준 거 보다 못하다고 욕 들어 먹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조성관계가 조금 전에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2년 동안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군수님도 문제가 있고 담당과장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하나 해결을 못해서 2년 동안 마을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동네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정이 문제는 뭐냐 하면 괴정리 마을주민들 의견이 반반 갈려져 있는데 당초에 추진할 때에 꽃 돌 영농조합법인 회장이 그 당시에 동장인 윤도균이었습니다. 윤도균 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땅을 사고 난 다음에 운영권을 자기들한테 달라고 합니다. 자기들 열 몇 명만 있는데 저희들 기준은 운영권은 마을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이 안됐는데 최후 조정한 것은 그 땅을 군에서 매입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왜냐하면 땅이 영농조합법인인 이상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땅을 군으로 매입한 후에 전체 농촌권역마을하고 협의를 하든지 재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땅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은 언제 세우신 거예요?

작년에 세웠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 세웠는데 올해 예산이 섰습니까?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가입자가 몇 명이고 비 가입자가 몇 명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13명이고 나머지가...

15명이고 4명입니다.

아니요. 마을 전체가 윤도균 외 13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더 많고 가입 안 된 분이 네 분이고요. 네 분이 처음에 스타트는 같이 했어요.

아닙니다. 전체 마을 26가구인데 반반입니다. 거의 32가구 인데 반반입니다. 가입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가입 안 된 사람은 전체가 지금 다 하자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금 네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 게 중간에 빠졌던 네 사람이 들어오는 관계 때문에 일이 지금...

의원님! 저는 그래 생각 안 하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만들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는데 저희들 취지가 마을에 주는 거지 영농조합법인에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땅을 왜 영농조합법인으로 했느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땅을 수의계약하려고 법인을 만들라 했습니다. 그때 영농조합법인이 들어와서 돈 50만원 내고 30만원 내고 이거 때문에 틀어진 걸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주장해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마을주민도 있는데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돈이 동네에서 부족한 부분을 몇 몇 사람들이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추진하는 사람들끼리 돈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했어요.

뜻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마을 대표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표자이든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이 돈을 안내고 안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때는 가입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돈 내고 추진해서 다 짓고 난 이후에 동네 이야기 들어보면 4명이 군수님도 찾아뵙고 같이 하도록 해 달라 하니까 군수님은 같이 하도록 운영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진 거 같은데...

예.

그러면 이 네 사람이 같이 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서로 의견이 또 안 맞는 게 기존에 법인이 설립되어가지고 하는 사람과 늦게 들어오면서 얼마씩 낸 그 돈도 안내고 같이 하려는 분과 이야기가 분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아무쪼록 일은 어떻게 되었든 좋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2년 동안 표류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돼요. 군수가 나가든가 아니면 담당까지 안 되면 담당과장님이 나가셔서 어떤 해결책을 보든가 해야지 2년 동안 2년이 아니고 2년이 넘었습니다. 3년 다 되갑니다. 지금 이거 말이 안돼요. 이거요. 언제까지 해결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꽃 돌 영농조합법인하고 부지를 저희들이 사는 걸로 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송군에서 매입해서 저희 군 토지로 한 다음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예산만 편성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삽니다. 사고 이관이 가능한데 그러면 다시 마을주민 전체가 통합되는 그런 운영권을 줄 계획입니다.

마을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전체 공동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예. 일단은 저희들이 부지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가는 건 맞는데 몇 몇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하는데 그걸 해결을 못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오래 끈다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을 공동사업이니까 공동으로 가는 게 맞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하여튼 합리적으로 일을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14페이지 되겠습니다. 616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456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18페이지 되겠습니다.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세계 지질공원 평가대비 안내간판 및 홍보물 제작으로 2,000만원 밑에 연구용역비에 유네스코 지질공원지정 추진 기초 학술조사에 1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송군 식생지 및 에코비지니스 개발용역비 1억원 자연 회귀마을 보완공사비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보조 사업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에 군비 1억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생태교란식물 가시박 제거사업에 인부임으로 1,9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8,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8,280만원이 되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청소 인부임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30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하고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해서 2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34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사무관리비 쓰레기 종량제봉투제작이 5,890만원 중간부분에 청송업무종사자 선진지견학비가 6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민간위탁비에 침출수 위탁처리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위탁비가 9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맨 위에 부분에 사업장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5,000만원 이거는 과수용 반사필름 처리비용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진보지역 학교 장학금 지급 이건 소각시설 주민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진보면 문화 및 체육행사지원 이것도 소각시설 주민 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시설비로 교정아파트 이전 부지매입비 3억원 객주 테마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5억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보주민복지센터 신축비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44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로써 간벌 목 수집 장비 기술 개발용역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6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시설비에서 수목이식사업비 4,000만원, 삼자현재 단풍거리 조성사업비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48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가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65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부분에 시설비에서 숲가꾸기 사업이 22억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52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민간보조 사업에 펠릿보일러 주택용이 9,8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54페이지 위에 시설비 조림사업비 전체가 26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5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유휴토지 조림이 3,200만원 맨 밑에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임업기계 장비 구입비가 1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8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시설비에 녹색공간 조성사업비로 1억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664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청송군 우량 수목 기록보존을 위한 조사용역비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작년에 일부 3,000만원 주고 남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비로 청송명품수목, 솔숲 사진전시회가 1억8,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666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개인진화장비하고 진화차용 소화약제비로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68, 670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8,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밑에 시설비에서 일반 병해충 방제비에서 1,28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부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산불 진화헬기 임차비가 3억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678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방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5,2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가로수해충 포집기 설치사업비로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82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자연휴양림 사무관리비 총괄해서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84페이지 하단부분에 자연휴양림 공공운영비에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88페이지 위에 보면 산지개발 사무관리비에 청송 보현산 약초 도감제작비에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진보면 괴정리 산촌 생태마을 보완사업에 부지매입비로 7,500만원 부동면 이전리 산촌생태마을보완사업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90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에 산약초타운 조성사업비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92페이지 중간부분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융자 포함해서 2억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시설비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비에 4억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94페이지 중간부분에 산림서비스 등산로조성 숲길조성 사업비에 9,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96페이지 하단부분에 경북 명품임산물 경쟁력 강화 사업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98페이지 하단부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12억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환경산림과 소관 613페이지부터 7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산림과장님! 63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00ℓ짜리가 환경미화원들이 100ℓ짜리에 일반가정에서 너무 많은 걸 갖다가 담아서 내놓다 보니까 들어 나르기가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70ℓ로 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한번 답변을...

내년에는 100ℓ를 없애고 50ℓ를 위주로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50ℓ 만요?

예. 들기 쉽도록...

그래도 너무 적으면... 아, 100ℓ를 아예 없애 버리려고요?

100ℓ를 여기는 해놨는데 제작할 때는 100ℓ를 안하도록 공공용만 하고 나머지는 안하도록...

그러면 100ℓ하고 50ℓ 사이는 없습니까?

70ℓ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50ℓ도 어떤 때보면 너무 적은 부분도 있거든요.

예. 70ℓ짜리는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반가정에서 너무 많이 담아놓으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가 봐요. 그걸 신경써주셔서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4페이지에 간벌 목 수집 장비 기술개발 용역이라는데 용역을 어떤 식으로 줍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 간벌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인력으로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인력을 안 하고 기계를 해서 한번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시중에는 그런 기계나 이런 게 없습니까?

지금 일부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산악이 험해서 거의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 산악지형에 맞도록 조정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시중에 나온 기계를 개조해서 이렇게 사용을...

예. 일단 개조를 하든지 우리 지역에 맞도록 하고 특허출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은 자신이 있어서 한번 저희들이...

자신 있다 그래야 예산이 세워지는 거고.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잘해가지고 실정에 맞는 제품을 한번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64페이지에 우량수목기록보존을 위한 조사용역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청송 명품 수목 솔숲 사진전해서 1억8,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가 예산이 풍족하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여타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비부담을 못해서 전부 다 사업들이 지연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까지 예산 부서에서 또 세워준다고 그러는 게 의아합니다. 이런 부분은 불요불급한 비용 이외에는 우리가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그때하고 지금 현재 사진을 확보해서 도록까지 제작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도 관광사진 공모전 이런데 같이 덧붙여 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해서 서울, 대구 이런데 청송야송미술관에 전시하고 그 정도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사진촬영해서 도록만 만들어 갖고는 사실 그게 큰 효과가 없고요. 전시회라는 것은 서울에서 전시회를 한번 함으로 해서 청송의 이미지를 분명히 바꾼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1차적으로 울진에서 금강송 전시회를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좋았고 앞으로 거기 전시한 그림 가지고 우리 관내에 식당 같은데도 걸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는 게 저희들 생각에는 맞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진만 찍어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청송에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업까지 할 만한 우리가 여건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청송은 우리가 2,200~2,300억원 가지고 하는데 인건비 빼고 기타 이렇게 국도비 매칭 비율 빼버리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가용 재원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사업들을 실시하고 또 이런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자꾸 진행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76페이지에 산불진화 헬기를 임차부담금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임차하지 않고 그대로 산림청 헬기를 썼잖습니까?

예. 썼는데 지금 도내 전 시군이 거의 다 임차하는 걸로 방향이 잡혀졌고요.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인근 안동은 계류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빼고 나머지 임차 다 들어가고 이게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가 우리 군에 8,000만원 의성에 8,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의성으로 다 가 있습니다. 돈이 그래서 저희들이 8,000만원 받아서 3억2,000만원을 부담하는 건데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불만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응급환자라든가 이런 것까지 합치면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도비가 안 올라와 있는데 의성에 1억6,000만원이 다 가 있고 저희는 3억2,000만원을 의성으로 넘겨줘서 거기에서 계약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약 후에 정산해서 다시 반납하는 걸로 계류장은 의성에서 10일 쓰고 청송에 10일 있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에서 헬기는 떴다하면 안동에서 오나 의성에서 오나...

청송군에서 10일 상주를 하고 의성 10일 상주하고 왔다 갔다 이래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이용은 산불 아닙니까?

예. 산불이 주이용인데...

주이용인데 산불은 산림청에서 와서 우리가 전화하면 불 꺼주는데 굳이 이거 지금 해서 계약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저런 문제도 있지만 어차피 경북도에서도 시군에 보조를 줘가면서 시행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군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옳게 돈 제대로 자기네들이 해서 주지 도비라고는 쥐꼬리만큼 붙여놓고 전부다 시군에 부담시키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 붙었다고 해가지고 시군에서 다 갖고 와서 무조건 무사통과 시켜주니까 자꾸 도에도 버릇이 나빠져 가지고...

근데 어차피 이거는 공동임차이기 때문에 하는 걸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해보고 실익이 없다하면 내년부터 안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고...

실익이 우리 이용에 비해서 금액 액수가 지금...

그리고 또 금년에 처음 보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이게 3억2,000만원 아닙니까? 3억2,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적지는 않지만 헬기를 운영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산림청 헬기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산림청 헬기는 또 상주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 헬기는 우리 청송만 하는 게 아니고 다 나가기 때문에 가끔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왕 불나면 조금 나나 조금 더나나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조 사업이니 배려해 주십시오.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688페이지에 청송 보현산 약초 도감 제작 저번에 작년도 도감 제작 사업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5,000만원이 됐는데 그게 부족해서 2,2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가능해서 그래서 올해 또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비용이 부족합니까?

작년에 이게 제작비가 원래 요구될 때는 1억을 요구했었는데 5,000만원이 깎여졌거든요. 5,000만원 밖에 안됐는데 5,000만원으로 사업하려고 보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2,2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럼 조사비용하고...

약초 도감 제작비...

도감을 제작하고 그래서 세부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도감 제작이 비쌉니다.

도감 제작비가 비싸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지 싶은데 또 올라와서...

예. 맞습니다. 5,000만원 세워졌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산약초 타운에 690페이지부터 총괄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산약초 타운이 다른 시군에서 하는 군이 영천시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상주하고 저기 경남 산청에 합니다. 산청에 하고 또 지금 충북 제천에 하고 그래 합니다.

근데 지금 영천시는 자리를 완전히 잡은 거 같은데...

영천시는 저희들 같이 국도 보조비 산약초 타운이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수 없습니까?

이게 2010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는 힘듭니다.

아니 지금으로 봐서 이게 농가에서 산약초 타운에 대해서 약초를 심는다 하는 수요가 얼마정도 됩니까?

약초 수요는 우리 군에 약초 재배농가가 일부 있기는 있는데 산약초 타운이라는 게 꼭 우리 군에 약초가 많이 있어야 추진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인근에 가까운 영천시에서는 벌써 약초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다 퍼져서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굳이 이걸 해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지보수관리가 문제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운영 때문에 여러 군데를 견학도 하고 있고 또 마을 주민들도 견학을 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걸 저희들 만들어서 현서 모계 주민들하고 외부 운영자하고 토의를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산청 같은 경우는 아직 덜 만들었고요, 저희들처럼. 다 만들어 운영을 해봐야 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물론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이걸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해서 사업만 계속 늘려놓고 해서 안 되면 나중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하는 사업이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산약초 타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청송에 승산 없는 사업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아직 잘 몰라서 했는데 제가 이래 봐서는 승산이 없는데 이게 잘되면 좋지요. 우리 농민들 소득도 올리고 얼마나 좋습니까만 근데 제가 봐서는 별 승산이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도 공모사업을 따온 겁니다. 그때 군수님도 노력하시고 기획실장님도 노력하시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50% 국비 따온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서 현재 설계 완료돼서 연말에 발주를 합니다. 지금 여기 10억 올라온 거는 예산이 2010년도 예산까지 50억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왜 올라왔는가 하면 작년 2회 추경 때 이걸 딴 데로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올린 거거든요.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다 되어있던 걸 다시 올리는데 이걸 다시 한다고 하면...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승부 걸어서 안 되는 건 아무리 도비를 50% 받아서 가져온다고 하지만 도비는 청송 군민들이 세금 안냅니까? 역시 내는 겁니다.

그건 앞으로 잘 되도록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안 되면 도중하차해야지 승산이 없는 걸해서 무용지물 되면...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존경하는 우리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강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소장님이 또 안계시고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트랙터 6종 외 16대 구입하는데 대형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도비가 5억이 전부 다 입니까? 군비가 있습니까? 아직 검토를 안 해봐서...

예. 도비가 2억이고 군비가 3억입니다.

근데 임대사업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문제입니다. 소장님! 과장님한테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농민들을 위해서 구매는 해야 합니다. 하고 잘해야 되는데 관리가 미비한 거 같아요. 미비한 것 같고 또 제가 일요일, 토요일에 10월 달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4번 정도 휴일날 제가 직접 갔습니다. 하도 전화가 많이 오고해서 실태가 어떤가 싶어서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당직하시는 분들은 소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안 합니까? 사람이 누가 왔으면 다녀갔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는 모양이지요?

예. 제가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10월 4일부터 시작해서 11월 4일부터 내가 전화를 계속 받아서 가봤는데 작년에 처음에 내가 실태조사를 갔을 때 트랙터용 콩 탈곡기가 지금 6대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1대만 되고 5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작년에 콩 탈곡을 했으면 올해는 겨울이 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농기계 수리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수리가 작년에 하고 봤는데 미비합니다. 이러는데 지금 소장님은 실태를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농기계 수리원들 엘리트들이 딴 데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나가 있는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서 올해 탈곡 끝나면 내년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서 농민들이 불편 없도록 내년부터는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기계 수리비에 대한 돈이 안 나갑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400만원 정도 서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있으면 농기계 수리하는 사람이 자기가 기술이 없으면 2,400만원 예산 내에서 가지고 없으면 집행부에서 또 세우면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해서 농기계 수리한다하는데 돈 없다하는데 예산 안 세워 줄 사람 없습니다. 보니까 2,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도 기술이 안 되면 타 부처에 기술자를 불러서라도 수리를 옳게 해놔야지요. 농민들이 타작하니까 한 달 정도입니다. 한 달 정도만 아무 이상 없도록 해놓으면 불평불만도 없고 잘 될 텐데 이런 점이 아쉽더라고요.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런 문제가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질문하신 대로 농기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 심사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작년에 2010년도에 이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받아서 올해는 내가 안 할 테니까 잘하라고 한번 충고를 줬습니다. 줬는데 그런데 소장님 안 계실 때 과장님 저한테 혼이 났는데 사실상 제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농민들한테 불편을 주지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기계가 다 나가고 없어서 못주는 거야 방법이 없지만 농기계가 서 있으면서도 수리가 안 되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군비하고 도비하고 받아서 비치해 놓고 못쓴다 하는 것은 진짜 곤란한 일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고요. 올해부터는 특별히 점검해서 내년도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 16대를 대형 위주로 구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형이면 16대가 어떤 종류입니까?

예. 주로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이런 겁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대충 이렇게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이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민회 회장, 경영인 회장, 지도자회장, 생활개선회 회장, 여성농업인 회장 이렇게 해서 7~8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살 것 같으면 그 분들하고 사전에 의논을 해서 거기에서 기종을 뭐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는 농민 교육하면서 필요한 기종이 뭔가 그런 것을 자료를 제출해서 그렇게 기종결정을 합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체 임대농기계를 기술센터에서 갖춰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정말 대표적으로 필요한 기종들을 대체로 많이 선호하는 기종을 집중적으로 보유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없는 기종이라고 해서 다 갖다 놓으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보관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 이런 거는 주로 필요한 사람들이 대체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로만 해도 충분할 거 같은데 굳이 꼭 몇 사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기종을 늘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안덕 농기계 창고는 보유하는 기종하고 대수가 청송하고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비율은 한 15% 선 됩니다. 되는데 기종은 저희들 확보해 놓은 거 가지고 안덕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현재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창고에 필요한 예산이 2억이라고 그랬는데...

예. 2억 정도면 100평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60평하고 100평하면 충분하게...

이런 예산은 굉장히 시급한 예산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예산을 확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농민들은 전부 안덕 지소에 대한 기대가 상당한데 추경한다고 해도 늦을 거 아닙니까?

예. 늦습니다.

지금 농번기가 다 들어갔는데 지금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우리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그걸 관리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상당히 아쉽네요. 또 이외에 그렇게 보면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들도 상당수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농민들의 민원 소지가 있는 예산들을 못 세우고 세워주지 않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청송군이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추경을 하시든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008페이지, 1010페이지, 1012페이지까지는 경상 예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014페이지에 사무실 환경개선 시설비 8,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청하고 읍면까지 사무실 환경개선이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도 사무실 기기하고 에어컨 시설하고 교체를 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16페이지 지도업무 능력 향상 컨설팅 5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18페이지 국비사업 넘어가겠습니다. 1020페이지 국비사업 넘어가겠습니다. 1022페이지 국도비 사업 넘어가겠습니다. 1024페이지 사과 친환경 대학운영 강사수당하고 관계되는 2,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026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 여비보상이 850만원 계상되어 되었습니다. 1028페이지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는 합동으로 수련대회를 하도록 금년처럼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030페이지 국도비 넘어가겠습니다. 1032페이지 국도비 넘어가겠습니다. 1034페이지 국도비 넘어가겠습니다. 1036페이지 국도비 넘어가겠습니다. 1040페이지 국도비 1042페이지 국도비 넘어가겠습니다. 1044페이지 상단에 품목별 모임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4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심나눔쉼터 시설보수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센터에서 한 것이 80개 정도 되고 우리 군내 전체 정자 했는 게 보니까 170개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보수하는데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조금 더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48페이지 고부간 정 나누기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50페이지 국도비 넘어가겠습니다. 1052페이지 국도비 사업입니다. 1054페이지 국도비 사업입니다. 1056페이지 국도비 사업입니다. 1058페이지 국도비 사업입니다. 1060페이지 국도비 사업입니다. 1062페이지 국도비 사업입니다. 1064페이지 국도비 사업입니다. 1066쪽에 중간쯤 보면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 구입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농기계가 임대를 하다보면 고장이 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장 났을 때 저희 직원들이 신속하게 나가서 수리할 수 있는 기동 수리반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1068쪽에 국도비 넘어가겠습니다. 1070쪽에 국도비 넘어가겠습니다. 1072쪽 하단에 보면 고급양조용 벼 재배 적지 시험재배라고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일본에 사케 주종 양조용 벼를 저희가 어느 유구한 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 관내에 네 군데 정도 벼를 시험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시험재배를 해서 여기 청송이 적지인지 분석하고 그 종자를 모아서 그 다음에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에 유통법인하고 우리 한국에 농협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득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게 있어서 내년도에 4개소에 조그맣게 시험재배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1074쪽 넘어가겠습니다. 1076쪽 넘어가겠습니다. 1078쪽도 국비사업입니다. 1080쪽 국비사업입니다. 1082쪽에 상단에 토양검정실 인부임 2,000만원이 있습니다. 1084쪽에 시험포장에 인부임이 전체 3,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86쪽 상단에 농산물 건조용 연료 등유가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88쪽에 고추 무농약 재배 시험하기 위해서 1,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90쪽에 로컬푸드 교육 교재 및 평가회 자료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92쪽 국도비 넘어가겠습니다. 1094쪽도 국도비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96쪽에 국도비 사업 넘어가겠습니다. 1098쪽에 중간에 보시면 실증시험포장 농약구입하고 재료구입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100쪽에 중간부분에 사과 실증시험포장 갱신 조성사업에 2,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 포장에 그동안 1,500평 정도의 사과 종류별로 70가지 종류를 전시를 하고 재배하고 평가하고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 되어서 금년에 800평 정도 갱신을 했습니다. 새로 심고 내년도에 나머지 700평을 심어서 새로운 품종을 도입해서 새롭게 포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102쪽이 되겠습니다. 자근대목 생산운영 재료구입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4쪽에 사과 우량자근 측지묘 생산 시범사업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106쪽에 기술원 육성 복숭아 품종확대보급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38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108쪽, 1109쪽은 사무관리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1007페이지부터 1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46쪽에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쉼터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예산이 여기 올라온 건 1,000만원 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1,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지금 1,000만원 더 들면 쉼터가 상당히 되는데 좀 더 놔두면 돈이 배로 더 들어갑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예산요구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1,000만원 정도 더 있으면 일하는 데 상당히 수월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보태 주십시오.

그리고 1066쪽에 농기계 이동 수리반 부품구입비 올해부터 이 예산만 되면 이동 수리하실 겁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저희들이 인력 문제입니다. 전문 인력이 두 사람 정도가 무기계약이 되든지 있어야 이동 수리반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지금 안덕 상담소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농촌지도사 직원이 한 사람 거기에 책임자로 나가고 또 한 사람은 농기계 전담을 하는 직원이 한 사람 나가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일용직으로 인턴직으로 두 사람을 채용해서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인력가지고 거기에 나가버리고 하면 기동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동수리를 해야 될 경우 같으면 이런 인력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조건이 되면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 이동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이동수리는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밖에서 농민들이 옛날에 이동수리가 있을 때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실제로 농기계 고장 나면 부르면 바로 오셔서 수리를 해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두 분인가 딴 부처로 가있죠? 어디입니까? 분뇨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기술직 두 분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런 분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이동 농기계 수리를 꼭 하도록 검토하셔가지고 군수님하고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더 건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동에 지금 건축예정인 농산물 가공연구소입니까?

예. 가공 지원센터입니다.

가공 지원센터지요?

예.

이게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건물을 짓는 것까지는 실시를 합니까?

예.

나중에 어차피 운영은 농산물 가공연구인데 기술센터하고 상당히 업무가 밀접하게 센터에서 관장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어떤 계획이나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이 업무를 저희들 집행부에서 나누어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가공 지원센터에 대한 설계부분까지는 기술센터가 하고 그 다음에 건축은 건축계에서 맡아서 하고 예산은 과채주스하고 가공 지원센터하고 한 라인이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예산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난 뒤에 건물이 완공되면 저희 기술센터가 이걸 맡아서 하기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채주스만 가공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채주스는 저희들 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지요?

예.

어차피 나중에 가공센터 운영을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센터에서 어차피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향후 계획에 맞춰가지고 신축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여가 되어야 되는데 건물 다 지으면 그때 와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한번 필요한 부분들을 어차피 예산이 농정과에 서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향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