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주정석 입니다. 제1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 2012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등 이상 2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9일,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제1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을 201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여 남순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순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본 예산안은 11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12월 7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관·실·과·소장의 항목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다음 계수조정을 통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2012년도 본 예산안은 1,802억원이며 일반회계 1,581억원, 특별회계 221억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458억원 대비 24%인 344억원이 증액편성 제출 되었는바, 부서별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도서관장실비보상 1,500만원을 관광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이동식 공중화장실 임차료 1,000만원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 1,77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총 삭감된 세출예산액은 4,270만원이며, 전액 예비비에 증액함으로써 예비비 총액은 16억 2,3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등 8개 기금으로 총 운용규모는 2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8개 기금운용계획안이 전반적으로 운영목적과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향후, 기금운영이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들에 대하여 중점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는바, 도심공동화 및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세입재원 마련의 구조적인 취약과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복리증진에 필수적인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열악한 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 일부 삭감하면서 집행기관에 보다 나은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생산적인 예산안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