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권행입니다. 제1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박창재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유용균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이상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장정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장정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1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의유무로 선임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조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예.

장정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지훈 위원님과 장정석 위원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지훈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이상 두 분 위원님께서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2인 이상이 추천되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천되신 장정석 현 임시위원장님께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도 기억하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번 특위 때 물론 썩 매끄럽지 못한 진행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장정석 임시위원장님께서는 6대 의회에서는 어떠한 특위위원장도 맡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런 생각 없이 순수한 뜻으로 나이도 연장자고 또 제가 6대 의회 들어와서 의장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위원장을 한 번 해서 첫 번째 본예산을 잘 다뤄보겠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는 말이 위원장은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번복이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한대로 무슨 일이든지 도 아니면 모로 가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만약에 모로 갔다, 아니면 도로 갔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또 내년 예산이 있어서 저를 혹시 지금 모릅니다만 추천해 주신다면 제가 잘 융화하는 방법으로 위원장이 되겠다고, 이것도 위원장 수락연설 같은데 이런 생각에서 지금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사석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제가 소속한 당 사람들이 힘든데 내가 무슨 위원장을 하겠냐 한 말은 그때는 그때 분위기가 그랬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잘못하다가는 구청이 일을 못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긴 얘기지만 생각을, 추천을 안 해주셨으면 전 가만히 있지요. 그런데 기왕 해주셨으니까,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투표하시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까 번복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번복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에 그런 부분에 신중하지 못한 자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빈말이라도 사과말씀 한 마디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때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 8년만에 의회에 다시 들어와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제가 사석에서 한 말입니다. 사석에서 한 말을 이 공식적인 임시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제가 유감의 뜻을 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사석에서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모든 19분 의원님은 공석이나 사석이나 저희는 공인입니다. 공인이 공석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사석에서 한 거니까 그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공인으로서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표결에 참여하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선출하는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으면 득표수가 많은 두 분 위원님을 결선 투표에 붙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일 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이소헌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소헌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교부) (투표실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인 중 임지훈 위원 5표, 장정석 위원 3표를 득표하여 임지훈 위원님께서 예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지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와 배려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인 만큼 혼신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우리 임지훈 위원장님이 선임되셨기 때문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재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재곤 위원님이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175회 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지훈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이번 예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잘 진행되도록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

전문위원 조권행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2%인 25억 262만 4,000원이 증가한 4,086억 3,6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금액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과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세외수입 등 증가분과 예산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변동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2억 5,500만 원, 특별교부세가 700만 원, 특별교부금이 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2억 2,700만 원, 시비보조금이 4억 5,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증액이 추경예산 전체 규모 대비 76.6%를 차지하는 반면에 지방세 수입이 없어 세외수입이 1.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억 9,062만 4,000원이 증액된 3,978억 6,523만 4,000원을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횡단 지하보차도 설치사업 등 17개 사업에 1,104억 8,900만 원이 순증액되었으며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 등 간접인건비 집행잔액 등 25개 사업에 82억 9,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전철횡단 보차도 설치비의 경우 재정운용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변동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3억 1,200만 원이 증가된 1,107억 7,118만 3,000원이 되겠으며 주차장일반회계의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200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행정운영경비에서 5,896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차장 확충 및 관리에서 2억 3,983만 원이 감액하였으며 기타 인력운영비에서 5,8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분야에서 6억 1,07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금번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운영중인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수입이 1,262만 3,300원이 증액된 8억 6,778만 4,000원이 되겠으며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예비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세출부분에서 기획조정실 1건에 2억 883만 9,000원을 삭감하고 총무과에 같은 금액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세입부분에서 1건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분에서 4건에 31억 7,6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을 참고로 하여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권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예, 손철운 위원님.

우리 장세강 자치행정국장님, 그다음에 김해성 경제복지국장님, 하명주 문화환경국장님, 민병규 의회사무국장님, 이종호 도시관리국장님, 곽광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많은 시점일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 금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위민행정을 위해서 마무리 잘 좀 해주시고 또 내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또 아쉽게도 우리 하명주 국장, 그다음에조인성 과장께서는 금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간 공직생활해왔던 경험과 경륜, 이런 부평구 인재를 떠나보내야 되는 마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참 착잡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명주 국장님께 그동안 공직생활의 경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후배공직자들에게 조언이라든가 특별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한말씀 듣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당부의 말씀 없습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상호간에 그동안 예산심사를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예결위에 상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자라고 하는,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예산심의원칙을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서 말씀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특별위원회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 또 궁금했던 부분 그런부분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312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30억이에요. 이게 부개서초교 관련 지하보차도 관련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2012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12억 5,000만 원인가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내년도 예산 12억 5,000만 원만 부서에 요청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개서초교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저희가 다시 반영을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내년도 12억 5,000만 원은 저희가 원래 70억 원 중에 저희 구비는 약 2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나머지67억 5,000만 원은 시비 25억하고 지방재정교부금 12억 5,000만 원, 교부세 10억, 그다음에 KT부담금 20억, 그래서 67억 5,000만 원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국시비나 이런 보조를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 25억이라는 시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예측하고 내년도 예산을 12억 5,000만 원을 반영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3회 정리추경 심의하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한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40일 정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 하고 어떻게 이런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냐 이 부분으로 공무원인건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30억이 떨어졌어. 그럼 이런 것 예측하나 못 하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전자계산기로 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기획조정실장께서 사과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도 많이 했고 각종 언론에도 다 나오고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의회하고 갈등을 야기시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적 어도 공무원인건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그것도 국비, 시비, KT 이런 데 그 예산을 거기로 전용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1차적인 책임은 우리 도로과장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인건비 편성해야 되겠고 협의는 했겠지요. 그래도 사업부서의 장으로서 안 된다고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이 부분을 본예산에 30억을 다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12억 5,000만 원만 반영한 것 보니까 기획조정실하고 교감을 가졌던 것 같아. 그래서 12억 5,000만 원 세운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공무원 징계사항입니다, 징계사항. 상급기관 감사 나오면, 감사원감사라든가. 어차피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늦게나마 그래도 늦게나마 추경에 반영한 것을 잘 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절실한 사항이고.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예. 하여튼 저희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할 때 도로과장이 설명을 잘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을 상세하게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요 금번 추경에 저희는 반드시 반영이 돼야 이 사업에 따른 기타사업비를 저희가 시나 이런 데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조정교부금 해서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다양한 학교운동장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총 몇 억 사업입니까?

총 5억 사업인데요 교육청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이 금마초등학교로 내려간 거고요 이것은 지방비 부담액이 30%가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구비를 세워야 될 돈이 구가 없으니까 시에 요청해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시에 요청해서 1억 5,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예.

그럼 이건 용도가 지정된 사업이네요?

예,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진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은.

진행은 지금 금마초등학교에서 11월 17일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12월 26일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나 진행되고 있나요?

프로테지로 보면 한 60～70% 이상 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60～70% 진행이 됐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5억짜리 공사에요. 5억짜리 공사인데 5,000만 원 어치만 공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계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 설득을 잘 하셔야지. 다른 위원님 또 질의드려야 되니까 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방금 전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도로과장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부개서초교 지하보차도사업 관련해서 엊그제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질문드렸을 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때 저희한테 질문하신 내용은 삭감했다가 왜 40며칠만에 복원을 했느냐,

그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들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왜 그런 과정이 있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담당과장으로 9월에 2회 추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2월 3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설계라든가 모든 중지했던 그런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그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얘기가 있으셔서 이해가 서로 안 됐던 부분, 도로과에서 요청했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오해가 있으셨다면 제가 이 자리 빌려서 사과를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편성된 과정이 도로과에 편성됐으면 도로과에서 요청한 것이고 또 삭감을 요청했던 것도 도로과장이기 때문에 도로과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내용 때문에 서로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드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본예산이 세워져야만 내년도 예산도 반영할 수 있고 시비도 가져올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던 내용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과장님도 남자고 저도 남자지요. 그렇지요? 같은 남자끼리 과장님 오늘 답변하실 때 짧게 본인 입장만 말씀하셨으면 제가 추가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손철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이 부득이 해서 3회 추경 때 예산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방금 전에 답변하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상임위 때 답변하실 때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어차피 내년에 쓸 돈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하나 본예산에 반영하나 저희 과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요,

잠깐 잠깐. 본 위원 얘기 마저 다 들으시고. 그리고 또 덧붙여서 반영을 요청하셨다고 하셨고 반드시 반영이 돼야 한다라고 방금 손철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지적했던 사안이 2회 추경, 3회 추경 그 다음에 본예산 할 때 또 이도재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 질의하셨을 때 답변이 다 틀린 거예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 답변을 또 바꾸신 거예요. 3회 추경에 편성이 될지 예측을 못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도재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그것은 위원님이.

잠깐요. 그다음에 재차 본 위원이 질의드렸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렇게 하셨는데 방금 전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라고 답변하셨어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구구절절이 변명하듯이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30억 왜 삭감이 됐는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때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의 답변이 어떻게 답변하냐에 따라서 위원님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감정을 앞세우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못 하세요,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는 어떤 의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이해도 시켜야 되고 또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설득시키셔야지요. 그런데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보면 대강 해요. 모르면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버리고. 본 위원이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초선위원님들이 많으시고 그만큼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질문 하나 하려면 거기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합니다, 자료요청도 많이 하고. 그러면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감사를 받으시든지 예산을 설명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답변하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언할 수도 있고요. 거짓말 할 수도 있고. 그럼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하면 과감하게 인정하셔야지요, 사과하실 것 사과하시고. 왜 구구절절이 변명합니까. 3차 추경에 예산 편성된 것도 예측을 못 했습니다. 몰랐고 예산팀에서 통보 없었고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3회 추경 때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어느 게 진실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과정,

아니 구구절절하지 말고 본 위원이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어느 게 진실이에요?

3회 추경에 확보돼야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3회 추경에 이 30억이 편성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전에,

답변만 하시라고요.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았기 때문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팀에서 3회 추경에 편성하겠다고라고 통보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렇지요.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거짓말시키셨어요?

그것은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왜 거짓말시키켰냐고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과장님 여기,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왜 거짓답변하셨냐고요!

30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설마 편성되겠느냐는 그런 예측 못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회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30억이 3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그것을 예측 못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이종호 도시관리국장님,

예.

해당부서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이 예산이 반영돼야 되겠습니까?

답변이 조금 위원님께서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산이라는 게 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추경도 물론 반영이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해당부서 과장이 방금 시인하셨어요. 저는 상임위 때 본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거짓말이었다, 알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내용이야 속기록을 보면 서로 알 수 있는 얘기겠지만 그 당시에 논쟁이 있었던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디 적어 놓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씩,

속기록 빼올까요, 그러면? 상임위 때 거.

틀릴 수는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담당과장이 사죄를 하고 사과를 했으니까 위원님 웬만하시면 그냥 이해를 좀 들어주시지요.

국장님은 지금 도로과장님 저 태도가 사과하는 태도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 해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머리 숙여가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잘못한 부분에서 과감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시라는 거예요. 구구절절이 얘기하지 마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안을 다루는 이런 자리에서 거짓답변하셨어요, 해당부서 과장이. 그리고 지금에 와서 다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지요?

아마 유용균 위원님께서 답변을 원하셨던 건 그냥 죄송하다, 제가 아마 답변을 잘못했다 이런 것을 원하셨던 것 같은데 그 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핑계 아닌 핑계를 대가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계신가요?

예.

이 30억을 3차 추경에 편성할 때 해당부서에 사전통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해당부서에 얘기 없이 저희가 단독적으로 편성은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해당부서하고,

그러니까 통보하셨어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예산 편성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3차 추경 심의 때 본 위원 질문에 답변한 부분, 이도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부분, 그 부분이 과장님 거짓말하신 거지요?

거짓답변은 아닙니다. 저희가 몰랐던 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실에서 30억을 추경에 편성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30억이 어떻게 편성될 수 있겠느냐, 자금이 여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측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요. 3차 추경에 30억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측을 못 했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자꾸 말 바꾸지 마시고요 본인이 예산팀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해놓고 예측을 못 했습니다,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협의가 없었습니다, 예산팀에서.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 3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통보받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군소리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오해가 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오해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의 뜻을 모르세요? 의미를 모르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셔도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좀 난처한 부분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세요. 왜 눈 가리고 아웅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해당부서 과장님이 이런 곤욕을 치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의회하고 소통하시고 사전협의도 좀 하시고 또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우는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서 140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지금 삭감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삭감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원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여기 2억 883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사실상은 이 부분 가지고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재원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삼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건 시비보조금 반환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쓴 돈이고 쓰다가 남은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환해야 될 사항입니다.

반드시 반환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손철운 위원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공무원들, 공직자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도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 시간에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혹시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공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요, 제가 한 가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국시비반환금을 내년에 반납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내년까지.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작년에도 제가 국시비반환금 가지고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한 번도 제때 반납하지 못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왜, 당사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지금 2011년도이니까 2009년도 것도 아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직 반납 안 하고. 없어요? 2009년도.

없습니다.

아니 항상 늦게 반납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 결산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편성해서 반납해라. 반납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반납해라. 대신에 우리가 2011년도에 인건비 편성하지 못 했던 부분, 인건비 가지고 얼마나 그동안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 부평구 명예가 얼마나 손상됐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갈등, 언론, 의원님들 갖은 수모 다 당하고 의정활동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의정활동이 위축되고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그런 행태의 예산운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방재정을 가지고 올바르게 재정운용을 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연가보상비 그것도 인건비 아닙니까? 타구하고 형평성을 다 따져보지 않았습니까? 형평성을 따졌다면서요, 이 자료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4일에서 5일치 정도 못 줬어 그러다 보니까 변명들이 간 사람들하고 형평성을 얘기해요. 인건비 가지고 어떻게 간 사람들하고 형평성을 얘기하냐고요, 인건비를 가지고. 그러면 왜 3억 얼마 세웠어요?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휴가. 그런데 왜 세웠어? 그러면 집행부도 세우면 되는 거고 위원님들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길게 설명했지만 이 부분은 확실히 금년도를 통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당연히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동의를 한, 삭감해서 이 재원을 가지고 연가보상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위원님들이 1년 동안 구정질문,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체불임금 지불해라 촉구하고 그래요. 촉구성명도 내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건비 부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인건비를 떼먹겠다는데 구청에서 좀 심하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어떻게 동참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인건비 안 주겠다는데 어떻게 동참하겠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취지로 국시비반납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나오면 내년도 결산해서 그때 반납하세요.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장정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 얘기는 아니고 다른 동네예요. 어느 동네 가보면 새우 싸움에 고래 등이 터지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휴식 좀 합시다. 12시 넘었어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곤 위원님께서 말씀중인 게 제 지역구에 있는 건데 무척 안타깝습니다. 학생들한테 좋은 운동장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 안 계셔서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답변하실 분은 과장님이 아니라 우리 유용균 위원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모르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무슨 큰 저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그것은 이따 토론 때 제일 먼저 발언하신 유용균 위원님한테 물어보시면 왜 그것이 삭감됐나를 정확히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예, 유용균 위원님.

방금 김재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예.

내년에도 동일한 사업이 계속 진행돼요?

내년에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본 위원 취지는 알고 계시지요?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인체에 유해한 그런 성분이 다분한 그런 인조잔디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학교운동장에 조성되고 하는 부분들이 안 좋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구 차원에서 사업을 지원한다는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막아줘야 되는데, 하지 못 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업비를 얹어서 같이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린 거고요 설왕설래한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화받은 것 몇 통화되고요 또 몇 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심지어 시에서 예산 내려주는데 아주 막대한 힘을 써주신 모 시의원님한테도 제가 꾸지람 아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돈을 내려주는데도 마다하느냐.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니 그 돈 저한테 주셨습니까? 제가 그런 소리까지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 차원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부분이 저희가 구비가 1억 5,000만 원이지만 실제로 5억 공사예요, 그게. 교육청에서 3억 5,000만 원 받고 시에서 1억 5,000만 원 받아서 물론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 하지만 그렇게 크지도 않은 운동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 만들어놓는다는 게 사실 좀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구 차원에서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좀전에 식사하기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비를 쓰고 남은 돈을 지금 반납할 돈이 2억 800만 원이라는 소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 800만 원을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시비보조금은 쓰고 남았을 때 이게 반환하는 기간이 있어요?

반환하는 기간은 예산이 당해 연도에 내려온 예산은 당해 연도에 반환하는 겁니다. 1년이 지나서 당해 연도에 쓰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 반환하게 되지요.

다음 연도에 반환을 하겠지요. 그러면 이게 돈이 없어서 반환을 못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돼요?

돈이 없어서 반환 못 하게 되면,

무슨 패널티가 있나요?

강제집행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 2억을 삭감해서 연가보상비로 주게 되면 2억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것 실장님 생각해 놓으신 것 있으세요?

대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급작스럽게 한 거라 대책이 없으신가?

급작스럽게 하는 거라 대책이 없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금년도 것 반환하기로 한 그 예산 가지고 반환해야 됩니다.

먼저 반환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재원을 마련해서 그다음 반환할 것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그 수밖에 없고요 이건 사실상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건 위에서 돈을 주고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경비적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반환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회 추경을 하면서 우리 전문위원님을 검토보고사항을 보게 되면 3회 추경에 세출예산 감액내역을 저희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 보면 기초수급자 주거급여가 그냥 크게 얘기하면 4억, 자활근로사업 3억, 긴급복지지원 1억, 보육아동지원 8억 이렇게 해서 보면 대개 국시비매칭사업인데 이렇게 삭감내역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왜 삭감을 이렇게 한 거지요? 국시비매칭사업인데.

국시비매칭사업은 변경내시, 이를테면 국시비보조금지원 재원이 바뀐다든가 수급대상이 바뀔 경우 그 숫자가 적어진다든가 할 경우에 국가에서 내시변경을 하게 됩니다. 맞춰서 내시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부담액은 같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국시비내시가 매칭포인트는 원래 결정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구에서 필요한 것만큼 국시비 요청을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건 일단은 각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 사전에 전년도에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돈을 줄 때는 그것을 어느 대상자라든가 예측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줘야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국가에서 그런 사항이 사실 제대로 역할수행이 안 되고 있고 일단은 국비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시비, 구비를 매칭비율에 의해 서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 구에서 필요한 만큼 국시비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정해져 있는데 시비, 구비 매칭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지요. 예,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이 안 계신데 팀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세출예산서 261쪽에 보면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의 위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신 내용이지만 본 위원이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운영관리 부족분 2,500만 원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삭감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부평역사박물관 지하층에 문화재단 직원과 역사박물관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이 지하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고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들어갈 때 1층 좌측편에 여유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을 사용하려는 리모델링비로 해서 2,500만 원을 이번에 세우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2,500만 원인데 그 예산을 지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삭감하신 건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예.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사업비. 그럼 기존에 2억 5,565만 9,000만원 그 예산 가지고는 박물관 운영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신 거지요?

예. 이 리모델링비는 당초에 예산이 없었다가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것 추가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 있었던 것을 1층 로비에 왼쪽에 있는 그 여유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들어가서 좌측편이요.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어떤 용도로,

그것은 앞으로 프로그램용으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조정해서 2,312만 9,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인가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경비보조금사업에 2,312만 9,000만 원이 삭감돼서 내려왔잖아요. 이 부분 좀 설명해 달라고,

교육경비를 학교에 저희들이 다 배정했다가 학교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몇 개 학교에서,

5개 학교요.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무상급식 관련돼서도 8억 2,300만 원이 조정됐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초에 시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잡을 때 무상급식 대상을 3만 4,0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 3만 2,000명 정도가 집행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시비 40%, 구비 30%, 교육청 30%가 있는데 금년 11월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 정도를 애초에 예상했었던,

예상했던 것보다 2,000명 정도가 많이 잡힌 거지요? 당초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당초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을 때 시하고 협의해서 한 5% 정도를 학교에 전학이라든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조금 더 높게 잡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계속 나온 부분인데 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삭감되면 현재 교육청에서 확보된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만 공사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 사업을 약간 변동해야 되는 건지.

지금은 땅을 팠기 때문에 나중에 1억 5,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여기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인조잔디를 깔지 못 하고 인조잔디뿐만 아니라 거기에 체육기구도 설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레탄 트렉까지 설치하기 때문에 마사토 흙으로 해서 다시 하고 인조잔디는 깔지 못 하고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도로과장님께도 같은 질문인데요 지하차보도 설치 관련해서 30억이 삭감됐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서 삭감이 되면 본예산 때 다시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예.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내년에 왜냐면 본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2012년도 1차 추경 때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예. 어쨌든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유용균 위원님.

잠시만요. 문화체육과장님, 방금 전에 이소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이게 교육청과 예산 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1억 5000만 원 해서 5억 공사인데 지금 과장님은 그 5억이 확보돼서 의회의결이 나서 승인 떨어졌을 때 공사 시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

교육청에서 먼저 3억 5,000만 원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 3억 5,000만 원 가지고 공사 시작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소헌 위원님께서는 3억 5,000만 원이 내려왔으니까 먼저 공사했고 1억 5,000만 원이 지원이 안 되면 1억 5,000만 원 가지고 해야 될 공사만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왜냐면 지금 이 1억 5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왜냐면 지금 다수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의회승인도 안 난, 예산이 의회승인도 안 났는데 어떻게 공사가 70%, 80% 진행이 됐느냐 그 부분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 삭감된, 삭감된 이유 중의 한 가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부분은 아까 김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절차상 하자가 잘못됐다, 학교측에서 원래 의회승인을 거쳐서 계약해서 착공해야 되는데 학교측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다고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알아들으셨으리라 믿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신 거지요?

예.

우리 팀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런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빨리 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요 그런데 과정에서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못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예산 편성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팀장님 뒤편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하신 부분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은 아마 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 답변한다고 거기 불만 갖고 그러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사회보장과 예산에서 예산변경, 예산변경 이렇게 써놓은 건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국시비 내정이 바뀌어서 내시변경이 돼서 그래서 예산조정을 다 한 부분이지요, 이건?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재무과 보면 예산서 179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 관리에 따른 보수공사 등에 대한 사업비 해서 500만 원을 세워놨다가 이것 보수 안 하고 도로 반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부는 보조하고요,

500만 원을 2회 추경에 세웠다가 지금 3회 추경에서 반납하는 건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만 원을 십정1동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도에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기본공사를 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큰 보수공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다가 쓰려고 하다가 못 쓴 그런 건가요?

하자가 생기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하자가 안 생겨서 그냥 반납하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1쪽에 보면 여기도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부평구청 정밀안전진단 용역해서 9,037만 6,000만 원을 반납한 예산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지하철 7호선이 공사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가 내년도 되면 완료되는데요 이 완료되기 전에 공사할 때 저희가 청사균열 같은 게 발견돼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이건 저희가 할 게 아니다. SK건설에 시키자 그래서 현재 SK건설에서 안전진단을 거의 완료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SK건설에 시켰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런데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세워졌던 예산이에요? 본예산에 세웠던 거예요? 2회 추경에 세웠던 거지요?

예.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하고 지금 3회 추경하고 한 달 반 차이인데 그때까지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2회 추경에 삭감을 하지,

왜냐면 SK건설에서 맨처음에 협의과정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완전히 완료했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2회 추경할 때까지는 협의중이었다!

예. 계속 협의중이었습니다.

협의중이었는데 협의가 끝나고 나서 3회 추경에 반납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예,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지하실을 사무실로 리모델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지하실을 프로그램용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예, 프로그램용.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사무실을 이전한 다음에 박물관 프로그램용으로 사용할 건데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물관 직원한테 들어야 되는데요 일단 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 문화재단 사무국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실을 옮기는 게 근무환경 때문에 옮기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럼 일차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옮기시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 지하실에 근무하는 게 직원들 햇빛도 못 보고 공기도 그렇고 그래서 근무여건 개선차 그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입니다.

비전기획팀장님 아까 우리 유용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연구용역비를 삭감한 이유가 예산 절감차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지요?

손철운 위원입니다. 지금 이해가 덜 가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예산서 261쪽을 보면 민간이전에 부평역사박물관 지원 육성과 관련해서 운영관리부족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초 예산 1억 5,900만 원에서 1억 8,400만 원으로 변경한 건데 운영관리라, 운영관리하면 이미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부분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방과후 운영관리 부족분으로 해서 내세웠는데 아까 실질적인 것은 직원 환경개선을 위한 지하층에서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타이틀을 운영관리부족분이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운영관리라고 그랬으면 운영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갔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요. 그런데 표현 자체를 거기에 역사박물관 환경개선을 위한 직원사무실 리모델링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간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 하나, 저도 이해가, 왜냐면 도시환경위원회 가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금액×12개월×1식 이렇게 돼 있어요. 1식은 1건이겠지요. 식이면 거기에 도대체 몇 명인지, 몇 권인지 그것을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중에 예산서 하나하나 ×1식 하지 말고 1식이 뭔지 표기를 해달라는 것이지. 명수는 몇 명인지, 식이면 몇 명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1식이야. 1식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용도 하나도. 그와 같은 맥락이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아시겠지요? 잘 좀 표기해 달라 이거지요, 이해하기 쉽게.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 예산서는 우리 공직자들하고 위원님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산서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주민들이 봐서 이해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주민들이 봐서 물론 대부분 주민들이 안 보시겠지만 생업에 바쁘시니까. 그래도 보시는 구민들이 있다 이거지요. 구민들이 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해를. 다음에는 추경 때라도 예산서 하나하나 유인하는데 신경 써 달라, 주민이 알기 쉽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간단한 것 하나만 하고,

예.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에 신디사이저 구입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습이 정해진 장소는 주로 5층 중회의실에서 주로 합니다. 그런데 5층 중회의실에는 피아노가 있는데 별도로 5층 중회의실에 사용할 때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트센터 로 가는데 아트센터도 피아노가 있는 실은 괜찮은데 피아노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전자오르겐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쉽게 이동하기 쉬운 피아노 대용으로 쓰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 필요한 악기가 되겠습니다.

없었던 것 새로 구입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련해서 잠깐만,

문화체육과장님, 방금 소년소녀합창단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소녀소년합창단이 연습을 전에는 7층에 저희 구내식당을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구내식당은 안 하고요 7층 대회의실이거나 아니면 5층 중회의실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에. 지금 구내식당 관리업체가 바뀌었잖아요.

몇 년 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 총무과장님.

현재 식당 운영하는 업체는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이요. 본 위원이 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확인을 한 번 해보십시오. 뭐냐면 7층 구내식당을 일부 사용했었는데 거기 관리업체가 바뀌면서 거기를 번호키로 잠그고 해서 사용 못 하게 됐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일이 혹시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는 상식적으로 거기에 피아노도 없고 어떡하다 잠시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5층하고 7층에 피아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위해서 거기 공간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거기 일부를 사용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업체가 바뀌어서 했다는 건 제가 알기로는 업체는 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되기 전에 이미 바뀌었던 것이기 때문에 업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사용하던 것을 못 하게 했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는지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에 앞서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조정실 140페이지 반환금 기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883만 9,000원 삭감, 총무과 164페이지 인건비 연가보상비 2억 883만 9,000원 증액, 도시환경위원회 문화체육과 261페이지 민간이전 박물관운영관리 부족분 2,500만 원 삭감, 264페이지 자산취득비 신디사이저 구입 190만 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삭감액 2억 3,573만 9,000원 중 2억 8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삭감잔액 2,690만 원은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채택된 안건 내용 중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라 부평구청장의 동의 후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부평구청장을 대신하여 출석한 유재경 기획조정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생각해 주 신 점 그 부분은 진심으로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의하겠습니다.

방금 유재경 기획조정실장의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박창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정례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임지훈 박창재 김유순 김재곤 손철운 유용균 이소헌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조권행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문화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의회사무국장 민병규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김태선 기획조정실장 유재경 법무감사실장 손병숙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이영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한세덕 경제지원과장 이호남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환경보전과장 홍명기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도로과장 김학수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김계환 주차지도과장 전길환 보건행정과장 조인성 건강증진과장 김권철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