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산림과장 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평소 저희 산업산림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고 2012년도 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산림과 전체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7억2천5백4십5만원이 감액된 91억1천6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2천6백3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물가안정 모니터요원 실비보상 등 5백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을 위해서 8백3십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7백4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마케팅투어 및 교육 참석실비보상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박람회 및 직판장 행사참가 부스료 지원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도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3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부분에 근로자의 날 행사실비보상 등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 줄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해서 3백3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 훈련을 위해서 4백2십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유치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에 출연금으로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천9백8십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우수중소기업 박람회 및 전시참가료 지원 및 우수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위해서 1억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성장 산업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한 태양열 건조기 설치비를 7천9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상공관리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천4백9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전기공사 설치에 따른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에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테스터기 구입 등에 따른 물품취득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을 위한 청도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라서 7억5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에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서 541페이지 가스시설개선사업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대한 대행 사업비를 6천1백4십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관리 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청도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사용료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농공단지 도면류 및 현황시설물 전산화를 위해서 전산개발비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다음페이지 풍각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전기사용료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부분입니다. 마지막 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4억3백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을 위해서 2억3천7백7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재구입에 1억4천1백4십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추진지원을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해서 1억4천5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위해서 2천3백9십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분야입니다. 조림사업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9백8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병충해 방제 약제구입 등 3개 항목에 재료비로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업후계자 참가자 실비보상금 2개 과목에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에 등산로주변 나무이름표 제작 설치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주요산 표지석 설치사업을 위해서 3개소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계류보전, 사방댐, 사방댐관리를 위해서 2억2천9십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조림분야입니다. 시설비로서 목재생산, 바이오순환조림, 생태조림을 위해서 8천7백2십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단 등을 위해서 인건비 8천1백6십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숲 가꾸기 사업과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20억5백1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가공지원, 저장건조시설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에 2억4천9백7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 2억4천9백7십1만원은 뒷장에 보면 냉동탑차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관상수 토양개발,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등에 1억3천9백7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펠릿보일러 보급을 위해서 6천5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관리를 위해서 임도관리 모니터요원에 6백2십4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서비스증진을 위한 산촌매니저, 도시녹지원 인건비에 2천6백7십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을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 장비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산림경영 자원육성을 위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임도신설, 작업임도, 구조개량 3개 항목에 1억7천3백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임도보수시설비로서 2천8백3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생활림 조성관리입니다. 학교 숲 조성을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소득 및 재해방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에 2백1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에 시설비로서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통신 사업비 이거는 인터넷, 유선방송 설치하는데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산림병해충 및 방제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6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불방지대책 및 홍보를 위한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인부임을 위한 인건비가 2억6천3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2천5백8십4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하단부에 산불감시원 유류대 등 재료비에 2천8백4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산불예방진화대원 교육실비 보상 등에 따라서 5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푸른 산 보존회에 보조금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따른 사무관리비 1천7백4십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시설비로서 예찰 방제단, 재선충병 항공방제, 소나무 신고 고사목 제거 등에 따라서 6억3천3십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수피제거기, 기계톱, 동력천공기 등을 위한 물품취득비로서 1억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원 고용을 위해서 4천1백5십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해충 포집기를 위해서 재료비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을 위해서 다음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을 3억8천6백6십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소화약제 및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을 위해서 2천2백4십5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 줄에 산불방지 자산구입비로, 자산은 무전기를 말합니다. 1천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산불방지 대책으로서 산불감시원 고용을 위해서 3억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을 위해서 9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를 위해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1억6천만원이 돼있고 나머지 군비가 6억4천돼 있는데 이거는 고령군이 3억2천을 부담을 하고 우리군은 실제로 3억2천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단부에 산불 무인자동계도 방송시설과 디지털자동방송기 등을 위해서 4천7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소나무류 이동단속 인부임을 위해서 7천4십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산림보호 강화사업 운영비에 유류대 등을 위해서 1백3십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서 2천6백4십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산지정화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에 노거수 사진수첩 제작을 위한 용역비로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사건조사 측량수수료 시설비로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업산림과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산림과 아직 교육 갔다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 파악을 잘하지 못하셨지 싶은데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35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이서시장 국유재산대부료 이걸 제가 좀 더 상세히 좀 알고 싶은데 이게 1필지입니까, 몇 필지로 돼 있습니까?

필지는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1필지는 아니고 전체가 군유지로 돼 있으면 대부료 줄 필요가 없는데 국유지로 돼 있어가지고 시장 장옥을 지으면서 국유지를 좀 사용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서시장만 그렇습니까? 타 시장도 또 그런 곳 있습니까?

타 시장은 그런 곳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이서시장만 매년 3백5십만원씩 입니까?

예, 작년에는 4백5십만원을 주었는데 올해는 1백만원이 감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안한 상태에서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4백5십만원인데 물가가 모든 게 올랐을 텐데...

산정시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산정기준이 달라서요?

예, 필지는 2필지입니다.

타 시장은 다 매입했으면 우리 여기 시장도 매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게 공시지가가 아주 높습니까?

타 지역보다 시장지역이 좀 높습니다. 시가지 중심이니까...

이게 몇 평정도 됩니까? 평수가...

평수는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검토를 한번해가지고 타 시장 풍각, 청도 이런 시장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 것 같으면 그걸 근거로 한번보고...

예.

어차피 시장 같으면, 국유지 같으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다음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절차를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예.

매년 3백5십만원 하면 돈 적은 액수도 아닌데, 감정가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이서주민도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개보수를 하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정부에 요청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잘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예.

가격이, 공시지가 얼마 안 많으면 내년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56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학교 숲 조성 이거는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숲 조성하는 거는 어떤 내용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했는데 신청을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개 학교가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 화양초등학교가 선정이 된 그런 사정입니다.

화양초등학교 하고 또?

1개 학교입니다.

1개 학교?

2개 학교가 들어왔는데 1개 학교는 심사에서 탈락이 되고 화양초등학교만 선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개 추가로 들어온 학교가 유호초등학교인데 숲이라든지 이런 상태는 좀 좋지만 폐교위기에 있다가 겨우 살려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위기 가능성이 있는 학교에다 이런 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투자하게 했을 때 나중에 학생 수가 계속 줄어서 활용을 못한다면 좀 가치가 떨어지지 싶어서 학생 수가 많은 화양초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폐교가 되려고 하는 학교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서도 안 되고, 우리 군에서도 선정을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학교가 들어오면 더 잘 검토하셔가지고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59쪽 사회단체보조금에 푸른 산 보존회 이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원수는 75명이 돼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없고 산을 사랑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그러면 청도군민이면 다 됩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면 단위별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면 단위는 조직이 없습니다. 전체, 군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됩니까?

가입조건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마치시고 이제 과장님으로서 출근하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547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등산로주변 나무이름표 제작설치로 돼 있거든요?

예.

그 부분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내용이 보면 나무이름표 다는 걸로 돼 있거든요?

환경과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한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산을 직접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등산객 편리를 위하고 또 산에 가면 저 나무가 또 무슨 나무인지 궁금해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 삼아 설치를 하려고...

어제 489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자연환경보존 및 푸른 청도 가꾸기 행사에 나무명찰 달기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름표 달기나 명찰 달기나 같은 내용이 아니겠나 싶은데 그렇죠?

예, 사업 중복 안 되도록 같이...

예,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1천만원 어떤 식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까?

저희들 직접 연구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돈이 1천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올해 신규사업이네 그죠.

작년에도 일부 조금 했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신규로 돼 있는 거 같던데...

추경 때 했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까?

예.

549쪽 하단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단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이름이 많이 바뀌고 했는데 기존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어감이 안 좋은지 도에서, 국가에서, 이름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단으로 인부임입니다.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공공산림 가꾸기 인부임을 명칭을 바꾸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걸로 봐서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처음 생긴 겁니까, 이것도요?

아닙니다. 공공근로 가꾸기 사업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상에 보면 신규 사업인 것처럼 나타나 있으니까 여쭈어보는 겁니다.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근로 산림 가꾸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과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1쪽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임산물유통지원 이 부분이 말랭이지원 내용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임산물 상품화해서 특별관리 임산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가 표준말로 산양삼, 보통 장뇌삼 있지 않습니까, 장뇌삼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지원할 곳이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정해지지는 안했고, 우리관내에 장뇌삼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고 희망하는 농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고요?

희망하는 농가가...

희망하는 농가가요.

예.

정상적으로 이건 지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장뇌삼을 가공하고 저장, 건조하고 이런 거를 한단 말입니까?

예, 거기에 따른 가공 지원하는 것은 껍질 벗기는 박피기계라든지, 저장건조시설은 냉동기 이런 거를...

냉동탑차도 거기에 지원할거고요?

예, 장뇌삼을 가공해서 상품화해서 출하되는 그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혹시 이름은, 상호나, 이름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신청 들어온 데요?

예.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직접 접수 받은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관내에 이런 걸 이렇게 가공 하고, 한다 하니까 좀 들어볼 이야기 같아서 합니다.

그러면 주무담당계에서 그러면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방금 특별임산물은 저희들이 요청을 안했는데 산양삼이 요즘 사회적 이슈가 돼가 지원이 많아서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고 나머지 뒤에 가공지원하고 저장건조시설, 그다음에 요거는 일반 농림사업으로 신청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지금, 이거는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작년 농림사업에 신청돼 있습니다. 올 1월 달에, 그 사람 중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것이고...

이거는 가공지원 건조시설 이거는 그러면 장뇌삼에 대한 거는 아니네, 그지요?

이순호 장뇌삼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 감입니다.

그렇죠?

이순호 임산물 감, 대추에 대해서 가공 지원하고 저장건조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은 전부다 감하고 대추를 대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8쪽에...

죄송합니다만 아까 주무담당께서 이야기 했는 임산물 상품화는 장뇌삼이 맞습니다. 밑에 가공지원하고 요 관계가 감 관계고, 저는 같이 산양삼에 따른 거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58쪽에 제일 위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4만원 90명이 있거든요, 35일 해서요. 565쪽에 보면 산불감시원에 대한 돈이 또 나오거든요. 558쪽 제일 윗줄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있고, 565쪽에 보시면 중간에 산불감시원 3만6천원, 60명, 175일 돼 있거든요. 요거하고 이거는 차이점이 뭔지, 안 그러면 중복됐는지...

중복은 아니고요 앞에 거는 순수한 군비로 예산을 세웠는 것이고, 다음에 565페이지에 나오는 이거는 국비지원입니다.

국비라도 밑에 군비도 있네요, 국비라도 국비는 작고 군비가 훨씬 많은데...

예, 지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똑 같습니다. 금액은 인부임이 모자라면 아무것이나, 어느 것을 쓰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한곳에 모아서 표시를 해놓으면...

물론 국비 부담에 따라 가지고 군비 부담을 전체 합해서 세우면 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군비가 많아집니다. 이거는 뒤에 국비했는 거는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비율대로 설정했는 것이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군비부담을 앞에 별도로 부담을...

별도로 부담을 했다...568쪽에 제일 아랫부분에 노거수 사진첩 제작 연구용역비 7천만원 안 돼 있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내에 보면, 좀 나무를 훌륭하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보기 좋고 보존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거는 천연기념물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이외에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관내에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100본정도 전후로 계상을 잡았는데 그런 나무들이 나중에 사라지고 노목이 사라지고 나면 거기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라질 때 4계절에 대한 사진을 담고 그 나무에 대한 전설이나 그런 관계가 있으면 그런 걸 제작해서 사진첩 해가 기록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진첩까지 다 만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절, 나무마다 4계절을 사진 찍어서 그렇게 제작하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낭희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상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