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용 의원 발언

사무직원 윤종열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남익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천8백65억원보다 천4백30억원이 증가한 천9백9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27억원이 증가한 184억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따른 군비 부담, 경상비 예산절감에 따른 조정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문화관광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농정과 56억, 건설재난과 49억원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과에서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하천골재 특별회계가 2,5억원이 증액된 10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에서 부여군 충남국악단운영 예산에서 35,100천원이 증액된 81,580천원이며 지방문화원 특성화사업에 37,500천원, 경상운영비 20,000천원 등 57,500천원 증액된 162,600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분야에서는 백제사비성 지형 모형, 백제 사비왕궁원 조성사업, 문화재 수해복구 사업 등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 되었는데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체육지원 예산으로 세도중학교 운동장 조명설치 사업비를 50,000천원을 증액 하였고, 부여여중 인조잔디조성사업비 200,000천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촌인력육성 예산에서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비가 대상자 감소로 150,000천원이 감액되었고, 식량작물 기반조성사업 예산으로 쌀소득 등 직접지불사업비가 면적감소로 156,143천원이 감액되고, 친환경농업 직접직불 사업비 983,684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논 소득 다양화사업비 1,617,807천원이 신규로 계상 되었습니다. 원예특작생산기반 조성예산으로 채소그린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사업비가 128,060천원이 계상되었고 다겹 보온커튼 등 5종 지원사업비 919,31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열난방사업비 217,52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예산으로 민성유통 비파괴선별 구축, 팜인 영농조합유통시설지원 예산으로 180,00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축산기반조성예산으로 조사료경영체장비 지원사업비 90,000천원, 액비부숙도 판정기 구입비 3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547,500천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는 50,160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대형 및 매립 불가능 폐기물 처리비가 계상되었으며, 청소업무 민간 위탁비는 2010년 임금 동결후 임금원가 상승으로 인한 차액 383,350천원이 증액 편성됐고 수해 쓰레기 처리비 121,500천원,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218,500천원, 분뇨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가 신규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으로 재난안전 관련 분야에 호우피해복구 성립전 사용예산 1,099,045천원이 편성되었고 호우피해복구 민간인 재해보상금 122,405천원이, 2011. 8월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314,925천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관련 예산으로 군도4호 교통소통대책사업비 298,560천원 증액되고, 군도7호 도로확포장사업비 794,960천원, 백제호 관광단지 진입도로개설 시책 사업비로 248,200천원이 신규로 반영되고, 만사선 농어촌도로포장 사업이 시책재정보전금 보조를 통해 695,590천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도로 수해복구사업비 605,011천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예산은 금년 7월 호우피해 수해복구비가 성립전예산 등으로 375,998천원,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208,531천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건설과 예산을 살펴보면 대부분 금년 7, 8월 호우로 인한 성립전 예산과 도지사 시책 재정보전금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특별회계로 골재판매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사업으로 2,574,679천원이 증액된 10,574,679천원 수입으로, 지출은 대행수수료 1,085,033천원이 증액되고, 주민체육시설 설치 용역은 200,000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사무가 수상관광지원단으로 이관됨에 따른 사항이며, 예비비는 1,756,231천원이 증액된 3,726,143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66,585천원의 감액 사유는 근무인원의 감축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기반 시설 구축 예산은 자전거 관련 사업비 390,628천원이 신규 반영되고, 도시계획 재 정비사업비 530,792천원이 증액되고, 주민숙원 사업으로 규암면 등 7개면에 소규모 반영되고, 칠산천 수해복구사업비 1,502,994천원이 신규 편성 되었으며,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비가 500,000천원 증액 편성되고,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비가 국비 대응투자로 132,000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사업 예비비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예산으로 금마하수처리시설등 7개 사업비가 증액 또는 감액편성 되었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가 99,100천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중정 왕포지구 배수장 설치 및 배수로정비에 1,000,000천원이 증액되고,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3,048,756천원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 및 군 자체사업비로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세도면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70,000천원이 증액되고 외산 화성, 부여 저석 용배수로 정비에 99,586천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자원개발과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민간대행 사업비가 246,300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공원산림과 소관으로 임업 경쟁력 강화로 568,688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산림, 휴양 녹지 확충을 위한 사업이고, 수해 피해복구 예산으로 718,688천원은 산사태, 계류보전, 사업비 등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상관광지원단입니다. 수상관광 지원단 예산은 12,100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새로 신설된 조직으로 냉·온풍기 등 물품 취득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189,689천원의 예산이 인원감축 및 휴직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잠깐만 농정과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여기 보면 써져 있는 부분도 있고 표시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안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까지 갖다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