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의원 발언

이경영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해 주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도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부여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갈등발생은 시책 및 사업의 지체와 지역발전·통합의 저해요인으로써 작용하고 있으며 갈등은 행정구역, 주요시책, 사업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효율적 해결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의 주요정책으로 군민,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홍보·조정 해결하므로써 주민의 화합을 유도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역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4조에서 6조까지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15인 이내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제8조에는 갈등영향분석사항 안제9조에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이것은 이해관계인을 참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10조와 11조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으로써 조정협의회는 11인 이내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안제14조에는 전문가포럼 지정운영과 안제16조에는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여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거주자로 제한된 신청자격을 관내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 확대시키고 불명확한 운영시기를 명확화하고 군정현장체험 지원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에는 대학생아르바이트 대상을 관내소재 대학 재학 중인 자를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6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대상자 선발 우선순위에 추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안제8조에는 보상기준 및 지원 규정으로써 군정 체험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여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이거로 마치고 다음은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여군 공무원의 근무능률 증진을 위한 후생복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지침으로 운영을 하였으나, 후생복지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에는 후생복지제도 적용범위로써 군 소속공무원과 군의회 의원님 부여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이 사항은 무기계약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제5조에는 후생복지시설 운영사항으로써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체력단련실, 콘도 등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제6조에서 11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기준 마련으로써 복지항목별 복지점수 사용한도, 부여기준, 부여 및 관리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제12에서 16조는 후생복지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협의회는 7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심의사항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변동에 관한 사항 단체보장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회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3쪽입니다 대통령령 제21185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여군의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지체와 지역발전·통합의 저해 등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손실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것으로 주요 체계와 내용을 보면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고 그 분석서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하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조정 등 갈등의 예방과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군수는 심의 의결 사안에 대하여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갈등발생시에는 사안별로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하여 협의를 이끌어내고 협의결과문을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등관리, 상생협력,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조사활동과 갈등 예방관리 세미나 개최 등 학술활동, 현장 간담회 개최, 정기간행물 발간·배포, 홈페이지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포럼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갈등을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과 방안을 담은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충청남도와 도내 5개 타시군의 경우 우리군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와 비교해보면 기존에 본인 또는 부모가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관내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추가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대학생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운영시기에 있어서는 “매년 일정기간”을 “매년 동계·하계 방학기간에 각각 25일 이내로”구체화하였으며 대상자 선발순위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면서 최우선 순위를 주었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 군정현장체험기회를 제공,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가정 자녀를 한부모가족 자녀로,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무기계약 노임단가로 현행 용어로 정리한 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부족했던 점을 대상자 확대, 운영시기의 구체화, 대상자 선발 순위의 조정 등 보완하였고 현실에 맞는 문구 수정 등 발전적인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은 지난 2009년부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해 오던 내용을 현행 운영상황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운영의 객관화를 위한 협의회 설치 운영 등 조례제정을 통하여 체계화되고 효율적인 후생 복지제도를 정착 발전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서 공중보건의 그동안 안 나갔었어요?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똑같습니다 추가되는 부분 없고 이걸 조례로 체계화 하는거 뿐입니다

아! 그때는 조례가 없었고?

네. 지침이나 규정으로 했기 때문에요

공익수의사는 ..... 공익수의사는 농정과에서 있는 거예요? 외부에 계신 분....

공익수의사 농정과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재

복지포인트가 최고 낮게 된 분이 어느 정도나 가요?

최고 낮은 사람이 무기계약직인데 30만원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공중보건의는 지금 우리 공무원하고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심의위원회 겹치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들어 가는데 나는 그렇게 많이 제가 소속돼 있는지 몰랐지만 한사람이 심의위원회에 열 군데가 들어가 ......

네. 그것을 제가 한번 전체를 받아 보겠습니다

새로운 ..... 전문성을 가지고 ...... 구성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뷔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