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의원 발언

연가보상비가 금년도에 모 방송국에서 공무원출장여비, 시간외 이런 게 상당히 대두가 되어서 그때 우리가 전액 여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만원 이상을 받았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에도 월 3만원~5만원 받았는데. 그게 조금 남았어요. 남아서 이번에 연말에 더 주기 위해서, 그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재원이 남는 것을 가지고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예비비가 증액된 10억원은 대봉1동주민센터 신축비 6억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또 보건소청사부지 매입비 4억5천만원, 삭감분에 대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됩니다.

아닙니다. 삭감되었습니다.

그게 남산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에 작은도서관으로 우수로 그거 해서 이번에 받아서 300만원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 도서구입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동신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전략경영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박동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활동을 비롯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략경영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경영실 전체예산에서 이번에 9,077만6천원이 감액된 55억8,699만으로 전체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내외의 교류협력증진사업분야에 총 4,010만원이 삭감된 808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외업무여비,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이 당초에 예정되었던 국제교류행사가 2012년도로 연기가 됨에 따라서 전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 시장구청장군수정책간담회 경비 100만원을 삭감한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 사무관리비로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기념메달 및 공로패를 600만원을 삭감한 1,400만원, 공공운영비로 인사관리운영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까지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두 개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사행정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편성한 금액을 지금은 인사행정시스템을 한 가지로 통일해서 금년도에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경비로 267만6천원을 감액한 63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요. 공무원교육훈련 직무위탁교육비로 1,350만원을 감액한 1억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2,550만원을 감액한 7,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사이버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일부 위탁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좀 싼 쪽으로 많이 교육을 한 경우로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반구축사업비로서 PC를 당초 구비로 편성했던 부분을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원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정실적우수기관사업비로서 당초에 구비로 구입하려고 했던 PC를 시비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재원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략경영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덕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쪽 세입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동인 1.2.4가동과 동인3가 동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2억5천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2011년 육상대회 붐조성을 위한 시가지 홍보를 위해 3,3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인력동원훈련비 210만원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비로 7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시비 보조금으로 자원민방위연합대사관 양성비 71만4천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05억3,847만4천원으로 기존 예산액 112억2,544만8천원보다 6억8,297만4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종합 행정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화랑군 훈련지원비는 기정액 대비 306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조사용 근조기 2개 구입비 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패전시대 설치를 위해 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기게양용역은 기정액 대비 1,54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통장자녀장학금은 기정액 대비 893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4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통장 상해보험료는 기정액 대비 27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에 홍보 및 소모품비는 추경성립전 예산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봉1동 주민센터 신축비는 영어도서관 국ㆍ시비 확보에 따른 기정액 대비 6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동 통폐합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청사물품이전비용 20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1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동인동 자치센터 리모델링공사에 1억2,880만원과 동인동 자치센터별관 리모델링공사에 8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인동 자치센터 책상, 의자, 소파, 민원발급기 등 구입비로 3,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육상대회 붐조성을 위한 시가지 홍보를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011대회 홍보용 대형걸게 제작 등에 3,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비는 기정액 대비 4,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차량정비유지대 및 유류비는 기정액 대비 1,1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46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업무용차량 구입을 위해 기정액 대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금년도 을지연습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로 인해 대구지역은 취소됨에 따라 을지연습지원비 1,087만5천원 전액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인력동원훈련은 추경성립전 예산 21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자원민방위연합대사관 양성교육비 71만4천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전문직 연가보상비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정․부국장 부속실 근무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국장실 근무자가 4월 1일자로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과 실질적인 시간외 수당 반영분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는 기정액 대비 861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급 이하 정년연장과 명예퇴직자가 적어 퇴직수당을 기정액 대비 3억3,884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신규직원 증가에 따른 보수총액 감소로 기정액 대비 4,999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직원 국내외출장여비는 기정액 대비 1,3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8억1,26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9억1,962만2천원보다 1억692만4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249쪽에 성내1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현악연주프로그램 신설로 전문강사 보상비를 기정액 대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성내2동 직원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1,405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성내3동 직원 인건비와 직급보조비로 기정액 대비 276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대신동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보상비 200만4천원과 통장활동보상금 832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직원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1,0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남산2동청사입구 계량기의 합선으로 인해 전기선로교체공사에 3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남산4동 직원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8,038만8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동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에 받은 상패가 각 과별로 전부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1층 민원실에다 전시대를 설치해서 한 군데에 보관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걸 내년도 예산에 당초에 넣었어야 했는데 빠져서 그렇습니다.

예, 그건 당초예산에 넣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부서에 당초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끼리 알고 그래서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당초 동에서 재개발로 인해서 통장이 2군데가 지금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안 줍니다.

통장활동비가 832만2천원 감액 계상했는데 당초에 이건 동에서 올리지 않아야 되는데 예산에, 지금 현재 재개발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올려서 통장 2명에 대한 통장수당 안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6명인데 2명 안 주니까 14명해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현진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고현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민원토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총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27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2쪽 시ㆍ도비보조금 도로명주소홍보 건으로 1,400만원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도로명주소 홍보사업비로 시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1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련교육 및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17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의 의무관련 워크샵여비지원과 관내출장일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토지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 개발이익환수관련수수료가 현대백화점 준공으로 개발비용을 지난 11월 신고함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를 2,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감정평가수수료를 개발부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잠정감정평가액을 추정 계상하였으나 개발부지 내 도로개설 기부채납토지를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도로명주소홍보 사무관리비에 도로명 주소홍보물제작에 1,400만원,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지난 7월 도로명주소고시 전후에 홍보용품, 손수건 등을 경로당, 기초수급자 등에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출장일수 감소로 1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이창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 세입예산입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육성사업에 2억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옥외가격표시 외식업소쓰레기봉투지원에 40만원, 염매시장 비가림막 설치 감액 600만원입니다. 113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사회적기업육성사업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55억4,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로 옥외가격표시 외식업소쓰레기봉투지원 40만원, 재래시장행정지원 공공운영비로 59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제일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염매시장 비가림막 설치 6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서문시장 1지구 고객쉼터 조성에 1,350만원 국비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수급안정 및 계량기관리에 일반운영비 1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및 안정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중 인건비 387만원 편성하였고 여비 및 청년일자리 38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사업에 민간이전으로 3억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로 직원여비를 31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0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 이자반환금으로 6만3천원, 시비반환금으로 1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밑에 보시면 감액되었던 게 그걸 감액하고 인건비로 올렸습니다. 가급적 사무관리비는 줄이고 인건비 위주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험료도 인건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 준 만큼 인건비로 일단 편성을 해놨습니다.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정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정윤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임인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무과에는 세정실적우수기관 시상금으로 8,600만원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세정실적우수기관시상, 케이블방송의 광고홍보비로 36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제화여비로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로 팩스프로그램 개발비로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팩스프로그램 개발비는 우리 세무과의 세금을 팩스로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세라든지 이런 거는 7월에 팩스로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하고 나면 신고접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납세자들이 잘 모릅니다. 이것을 자동으로 팩스신고를 하면 우리가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정실적우수기관 시상금으로 하는데 PDA를 160만원×5대, 영상인식체납조회기 170만원, 그 외에 거리측정기 110만원해서 1,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국내여비로 우리가 당초보다 1,089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이유는 휴직이 1명이 있고 그 외에 출산휴가 등으로 여비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