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송영월 의원 발언
응수
김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공주시장 제출)
09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수도과장 김병렬입니다. 수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전체 세입의 의존세원인 타 회계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94.3%로 자체수입인 영업수입은 4.5%로 자립도가 매우 낮아 그 설립취지가 무색하고 따라서 자체적으로 확대방안과 세출예산 사업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개선대책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세입예산 구성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 예산안의 경우 자체재원이 17억8,200만원으로 4.5%에 해당됩니다. 의존재원은 370억9,000만원으로 93.9%, 여기에는 국ㆍ도비, 환경관리기금, 일반회계전입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은 6억2,800만원으로 1.6%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성비중 의존재원이 93.9%로 그중 국도비가 198억7,400만원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는 사업이 있을 때 지원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자립도가 낮아서 설립취지에 무색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하여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행정의 발전과 공중위생에 기여하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도 12월 1일,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성을 목표로 자체수입으로 운영함에 타당성이 있으나 하수도사용료 등 자체수입 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하수도 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회계 보존, 국도비 등 의존재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법이 공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제11조 일반회계 부담이 되겠고요. 하수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오염총량관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2년 세입예산중 자체재원은 17억8,2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의 4.5%로 이는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사용료 총액입니다. 하수도 시설 기본 인프라 확충사업 구축 및 유지관리가 계속되고 있는 사항으로 신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동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농촌지역 하수도 설치 및 기존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하수도 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국ㆍ도비 환경관리기금, 일반회계의 투자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체재원 확대방안과 세출예산 사업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용료 수입을 대폭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는 시민들에게 크게 부담을 주고 시민의 건강을 위한 수질 보전,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만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출예산 사업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기본사업을 특정사업으로 분류하여 명확히 하고 계속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바, 현재로서는 하수도 시설의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는 단계로 사업구조 조정 대상이 아닌 전폭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지난 9월 사용분부터 6.5%를 인상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하수처리 비용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하수도요금 조정시에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서 추후 인상방안을 검토해나가는 한편 하수도 확장으로 인한 하수도 시설지역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해나가도록 하수도공기업 세입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저희 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산도 많고 일도 많이 하시는 이런 저기가 보이는데 지금 광역상수도는 사곡까지 진행하고 계시지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신풍 거쳐 유구까지 들어갈 거지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추후에는 유구까지 연결하려고 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이 계셨지만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물을 사다가 정화를 해서 공급하는 과정이지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물을 사오는 금액이 엄청 비싸져갖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보다 최하 600%, 700%, 또 민자로 넘어갔을 경우 그런 서류를 봤는데 그게 맞나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시에서 지금 같이 보조를 해줬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민자유치로 해서 민간자본으로 넘어갔을 경우는 그런 환경이 도달하지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광역상수도에서, 대청댐에서 원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톤당 가격이 원수의 경우에 213원입니다. 그리고 정수는 저희가 신관처리장에서 일정 부분을 받고 있는데 정수의 가격은 톤당 394원을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상수도사업을 민간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될 경우에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시지요?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점진적으로는 민간위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유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유구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수익을 낸다고 하는데, 맞아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유구는 현재로서는 수원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완속여과 방법으로 해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덜 들어갑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덜 들어가서 유구는 이익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었다고요. 지금 엄청 적자를 내서 시에서 보조를 해서 시 예산이 투입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구 쪽을 볼 때는 수익도 나면서 수질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다 이런 평이 났거든요. 유구까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려면 난항이 예측이 돼요. 주민들은 수질 좋은 물을 원하고, 가격 안 올라가는 걸 원하고, 또 정책적으로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도 맞아요. 상수원보호지역이 본의 아니게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고 피해를 입고 있다, 그분들 주장으로는. 그래서 유구까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충분한 여론을 들어서 진행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27쪽에...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답변을 좀 올려도 될까요? 현재 그렇습니다. 유구지역은 유구상수원에서 신풍하고 유구지역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유구지역에 지방상수도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공급하려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 승인도 받고, 또 유구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거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양극화가 이루어진 게 일부분 주민들은 그걸 폐쇄하면 안 된다. 맑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상수원보호지역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빨리 해제해줘야 된다. 양극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27쪽에 농촌생활용수개발 해갖고 이게 간이상수도, 부락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127쪽이요?
명덕
한명덕위원
예.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간이상수도죠?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이게 마을상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명덕
한명덕위원
글쎄, 6개소.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6개소면 한 5,000만원 꼴밖에 더 돼요? 근데 과장님께서 농촌지역에 있는 간이상수도, 정말로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제가 시골을 다니다 보면 40년, 심하면 50년 된 거,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진행한 거 쫄쫄쫄하고 그냥 수질도 어떻게 됐는지 분간도 못하는 거 막 김장철 같은 때 많이 쓸 때 물이 공급이 안 되는 이런 거, 주민들 식생활에 꼭 필요한 물 아닙니까? 광역상수도야 수질이 조금 떨어지든 어쨌든 충분한 양이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간이상수도 때문에 본 위원이 시골을 다녀보면 그런 많은 애로를 느꼈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것 정도는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지역 꼭 해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과장님께서 보시면 알잖아요. 이게 몇 년도에 설립한 건지, 물탱크 자체도 시멘으로 막 이렇게 해놓은 거, 주민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어야 되니 그런 것 정도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빨리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마을상수도가 총 215개소가 있습니다. 수량이 많다보니까 우선적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물탱크라든가, 또 관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많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졌느냐면 옛날에 블록으로 쌓고 시멘 발라서 물탱크를 해놓았던 거가 압력이 약하니까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텐으로 물탱크를 큰 거로 바꾸고 조금 고지로 올려놓으니까 30년, 40년된 수도관이 다 파열이 돼버려요. 누수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야. 전체를 다시 건드려야 될 입장, 그런 것 정도는 정말로 주민편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냐. 과장님께서 정말로 고민해주시고 그런 부락이 있으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26쪽에 예를 들어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라든지요. 공동오수처리 관리시설, 그러니까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라든지 상수도특별회계에 관련되어 있는, 저희가 특별회계를 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어떤 예산 회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수도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보니까 특히 127페이지에 마을단위 공동오수처리시설의 운영비, 전기요금이라든지, 유지보수가 있고, 또 189페이지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것들이 지금 예산이 이쪽에 편성되어 있는,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과 특별회계 안에 마을상수도를 따로따로 관리하는 이유가 뭐죠?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소규모 마을상수도는 일반회계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나머지는 왜 하수도예산에 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동일
김동일위원
하나부터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 하수관거사업에 마을하수도만 봤을 때도 마을하수도처리에 대한 부분의 유지관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회계도 마을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비슷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굳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이건 회계운영상에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에 세운 거는 대부분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근데 공공운영비라도 유지보수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차피 마을단위 공동오수처리시설에서 민간위탁이 뭔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이 어떤 겁니까?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소규모 하수도의 경우에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처리장이 있고 관로를 깔아가지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189페이지에도 보면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라고 5,000만원이 서있고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밑에 보면 마을하수도 펌프 및 전기수선으로 5,000만원이 서있거든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동일
김동일위원
189페이지에.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이쪽에 127페이지 일반회계에서도 보면, 물론 오수처리시설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유지보수비가 또 있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다른데 이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이거는 일반회계에 있는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는 규모가 50톤 미만짜리, 유구 만천리에 8개소를 해서 세운 거고요. 이쪽에 마을하수도 펌프 및 전기수선은 저희가 마을하수도에 보면 운영을 하다보면 갑자기 펌프가 고장 난다든가 수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분리해서 세운 이유를 지금 들어봐도 특별히 큰 이유가... 왜냐면 전문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수도특별회계가 설립취지에도 못 미치게 굉장히 적자폭을 내고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들이 예산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굳이,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완전히 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운영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적자폭이 더 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예산에서 어디에서 자본이 오는 문제다 다시 실리겠지만 이걸 구별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그것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50톤이하 짜리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관장을 했던 사항이고 50톤이상 짜리는 환경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세우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세우도록 돼있어서 세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일반회계로 세우는 게 50톤이상일 때 세우...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50톤미만.
동일
김동일위원
미만일 때는 일반회계 세우라고...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일반회계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농림부에서 관할하다가 저희 수도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50톤이상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어쨌든 50톤이든 50톤 이상ㆍ이하든 수도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지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관리하는데 예산상의 지침 때문에...
김병
김병수도과장
지침 때문에 저희가 구분해서 세우고 있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50톤이하에 대한 교부금도 다른 데서 내려옵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50톤이상은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나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무슨 예산이지요? 기금으로 내려오나요? 아니면...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기금도 있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전출금에서 나오는 그 예산 가지고 하는 건가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일
김동일위원
수질개선 쪽 기금에서...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저희가 환경관리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배부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예산을...
동일
김동일위원
그게 수질개선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환경관리기금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서 전출금으로 왔던 것들이...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건 법적으로 50톤이상 같은 경우는 기금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하게 돼있는 게 법적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128쪽에 시설비 중에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금도에...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이것이 지난번 운궁리에 금도음료 관련 때문에 도에다가도 민원발생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하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이 관측망 이외에 저희가 5개 관측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안 운궁리 금도음료 주변에 관측망을 설치해서 거기에 대해 변화되는 사항을 체크하고 관측을 해 보자 하는 내용이고요.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우선...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충열
이충열위원
예.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지하수 관측망이라는 것은 지하수 수질환경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해서 지하수의 수질을 보전하고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이 관측망을 설치하면 금도나 기타 수맥이동이나 이런 게 다 관측이 되나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주변지역에서 수질변화 추세가 다 관측이 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수질변화에 대한 관측이다.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데이터가 잡혀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지금도 상당한 반발 내지는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현재 허가사항이 도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특별히 저기할 사항은 없고 다만 주민 민원사항이라든가 저희시 관내에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도에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문제는 의원님들도 현장을 갔다 오신 분이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여러 가지 농업용수뿐 아니라 기타 식수까지 문제가 될 것 같은 우려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회사측과 주민들 간에 소통도 부족했고 이런 부분을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금도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그렇지요.
충열
이충열위원
그쪽 거만, 다른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주민한테 이로울 수 있나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이게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204에 페이지에 보면 이건 특별회계지요? 202페이지 시설비에서 쭉 넘어오다 보면 마지막 하단부분에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설치 5억7,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이게 공고사업이라고 하셨나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데 경제과에도 보면 태양광 설치가 약 1억7,000여만원 예산이 서있거든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정부 녹색성장과 관련돼서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공공시설 관공서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한번 물어봤어요. 태양광 발전을 할 때 현재 우리가 전기료 내는 것과 일반전기 쓰는 것과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로 냈을 때의 경제성 분석을 해 봤느냐. 이게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물론 공모사업은 당연히 우리가 공모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예산의 경제성을 분석해 본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시비가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과연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와 일반전력으로 이용을 했을 때의 경제성 분석이 나오고 있나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별도로 분석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게 설치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문제는 시 관할 산하기관이든 또 타기관이든 공공시설, 정부기관에 우선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엄청나게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일반전기료와 비교분석할 때 지자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공시설이나 정부기관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를 꼭 하려고 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비교분석할 때 경제성으로는 도저히 이득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태양광에 대해서도 지금 이것도 52억7,000이면 주무부서인 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보다도 두 배, 약 세 배정도가 예산이 많이 투자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시의 예산 형평성 여러 가지를 위해서라도 한번 정도는 경제성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에너지 고갈문제는 경제적 논리와 맞지 않는 부분이 국가 전체로 볼 때에 친환경 내지는 에너지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문제 또 국가적인 환경문제 이런 문제를 감안한다면 알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보다도 국비로 전액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부차원으로 건의도 하고 이런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현재는 국비지원이 50%인데 저희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여기뿐 아니에요. 교통과에 가면 자전차도 그렇고 볼라드도 마찬가지예요.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전체적인 흐름은 변함이 없으되 해당 지자체 기준에 맞게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른 쪽으로 노력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203쪽에 동학사 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이걸 박정자 거기다 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내내 처리장 부지에다가 공터를 이용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리고 어제도 학리봉리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데 상수도가 학봉리에 다 설치 안 돼 있어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지금 현재 일부는 들어가 있고 현재 배수관이 지나는 지역에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그 지역은 저희가 깔아줄 수가 있고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서 주민들이 원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거기 이장님한테 전화가 왔고 주민들한테 전화가 저한테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도과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상수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의견을 나누어본다고 얘기했는데...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그 문제는 저희한테 얘기가 되면 현지를 나가보고 해서 급수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기획실 작년에 본 위원이 옥룡동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폭포를 이야기해서 그쪽 예산을 무슨 용역비로 해서 1,000만원 세운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성열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인수인계 안 받았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성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다 일일이 받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창선위원
직무유기하는 건가?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예산을 세워줍니다. 세워놓고,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죠?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이창선위원
1,000만원이 용역비로 섰었거든요. 다녀보지도 않고 그 1,000만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용액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월시켰습니까?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그 예산은 저희과로 세운 건 없고요. 제가 알고 있다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을 알고 있다는 사항이지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준원 시장도 바로 보복성 정치를 하더라고. 본 위원이 주민들 상대로 그것을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저쪽 강북에서 강남 넘어오는 도로에 금강다리에 옥룡동 동사무소 옆에 매년 1년에 몇 번씩 광고물 같은 것이 계속적으로 바뀌어서 예산낭비를 하기 때문에 옥룡동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물을 앞으로는 대청댐 물을 먹기 때문에 그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물을 인공폭포를 만들면 금강다리를 건너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겠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1,000만원 세웠는데 그것을 이창선 의원이 하는 것처럼 비쳐져가지고 이준원 시장이 반대한다. 정치적인 보복을 하겠다. 공주시민을 위해서 볼거리를 만들고 하자는데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보복성으로 하지 마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용역비 1,000만원을 왜 세워놓고 용역비는 어디다 쓰였는지. 기획실에서도 1,000만원 세워놓은 걸 어디다 쓰였는지도 지금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수인계가 안 돼서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 이것이 탁상행정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의원을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 돈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서류를 해 주시고요. 그럼 과장님은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물을 폐수 하는 걸 어떻게... 그런 계획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저희가 그 당시 위원님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 내용을 위원님께 여러 번 말씀도 드리고 한 사항인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폭포수를 이용할 경우에 거기서 냄새가 난다든가 또 어린이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피부병이 유발된다든가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해서 그런 말씀을 전에 드린 바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그 물에 담갔을 때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병 걸린 걸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이창선위원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시고 피부병이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냄새가 나는 것도 거기로 내려 보냈을 때 아닌 말로 최고의 못쓰는 물을 옆으로 내려 보내서 냄새나는 걸 체크를 하지 마시고 거기서 수돗물을 공급했을 때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물을 했을 때 과연 냄새가 나는 건지 이런 걸 확인해서 그것을 필요성을 느끼는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그 정수장이 필요가 없어요. 예산낭비입니다.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대청댐을 가지고 공주시민들한테 공급을 하는데 정수장을 뭐하러 관리를 하며 필요성을 느끼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제반... 거기에 근무하면서 할 필요성이 없어요. 예산낭비가 거기에 엄청나게 나가고 그쪽 정수장에서 나가는 돈이 1년에 투입되는 돈이 얼마라고... 거기에 직원들 등등 관리, 기계, 또는 설비, 전기료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이창선위원
대략 예상적으로 옥룡정수장 쪽으로 나가는 돈만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몇 십억 되지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거봐요. 몇 십 억 왜 낭비하느냐고.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물 갖다가. 냄새나고 피부병...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지금 정수한 물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사용하려고 하는 물은 역퇴수이기 때문에 다 걸러서 정수로 활용하고 버리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정수장에서 생산한 정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다른 지역에 가보면 또 해외에도 가보면 그걸로 해서 관광인프라가 많이 돼있습니다. 혹시 인천에 이번에 조금 있으면 개통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혹시 알고 계세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저는 잘 모릅니다.
이창선위원
인천에 보시면 제가 박병수 의원님하고 감사원감사 교육을 갔다가 그쪽에 현장방문을 감사원에서 경인 아라뱃길 현황도라고 해 가지고 이게 폭포수인데 길이가 150m고 높이가 50m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관광인프라를 몇 조를 따지더라고요, 이 폭포수 하나로만. 제가 이 사진을 여러 번 찍어왔는데 인공폭포라는데 기가 막히게 해 놨더라고요. 인천에 가보시면 경인 아라뱃길 현황도라고 해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이게 세계적으로 볼거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그맣게 해놨을 때에 이런 관광인프라가 난다는 거 그것을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저하고 가 봐도 좋습니다. 아니면 직원들한테 거기를 견학을 한번 시켜 보세요. 그러면 공주에도 좋은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머리를 짤 겁니다. 공주에 볼거리가 별로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 현장을 방문했어요. 전부 다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고 그런 것을 공주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걸 과장님 머리를 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이야 저희 지역에서 정수된 물이 있다고 하지만 관광인프라 측면이라면 저희보다도 노하우가 있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공주시가 제가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공주가 모든 행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년은 뒤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얘기를 던지면 지금 시청에 민원실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돼갖고 거기 유 모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많이 민원 청렴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오면 전에는 수도과에 필요하다 그러면 “수도과는 옆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왼쪽으로 가면 수도과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분을 모시고 갔을 때 공주의 청렴도가 높아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끝난 과 과장님들 전부다 함께 불러서 여기에서 물어봅니까? 아니잖아요. 과장님한테 한 얘기는 과장님이 어쨌거나 정수장 이런 거 관련된 부서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의 인프라, 관광, 거기와 또 관련된 다른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하면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이 사항이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부서별로 협의도 했었고, 했는데 뚜렷한 결론이 안 나고 지금까지 넘어온 상황입니다.
이창선위원
이런 관광인프라를 안 한다면 공주시장 그만둬야 돼요. 공사만 해서 돈 생기는 일만 공사하려고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하도 바른 이야기하니까 이준원 시장이 “이창선이 안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라고 거짓말하고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공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꼭 그런 건 상의를 하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다시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행감 때도 이런 지적말씀을 드렸었는데 유수율 제고사업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질의했을 그 당시에 공주시 유수율이 얼마나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저희가 금년목표가 79.5%고 현재 얼추 목표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전국 평균에 비하면 좀 낮은 편이지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낮은 편은 아니고요. 이게 85%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79.5%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올라가있다고 하는데 이게 참 0.1%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유수율 제고사업은 순전히 지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고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보면 163쪽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5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정도 가지면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급배수관 교체를 할 경우에 한 8km 정도 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8km정도.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사실 예산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할 수는 없네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대개 예산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지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저희가 필요한 부분 설계를 해서 관도 교체를 하고 관망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이거는 설계를 해가지고 상하수도 설계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금액이 큰 거는 입찰을 보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업체에서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하나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를 들어서 관을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관 교체를 하고, 또 갱생이라든가 그런 거 할 부분이 있으면 갱생도 하고 하는데 주로 지금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뚫린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공사를 할 때 예산을 덜 들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대개 보면 야간 누수탐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소음으로 인한 검사 때문에 탐사활동을 야간에 많이 하던데 저는 5억 정도 가지고 8km밖에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효율성이 너무 없다는 생각도 솔직히 들기는 합니다. 예산규모에 비해서 8km라고 하면 여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거미줄망처럼 상수도망이 깔려있어서 실제 8km라면 일부 동네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저는 되거든요. 상수도가 주된 수익을 창출 못하는 적자요인이 물론 여러 가지 단가면에서도 있겠지만 실제 누수 때문에 오는 것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유수율 제고사업에 좀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상수도 문제가 지금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놓고 볼 때도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래요. 좀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상수도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연차적으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현재 기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마을상수도라든지 여타 주민들이 음용수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우리가 관심과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입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14항목 4,000여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56항목 6,800여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14항목을 하는 수질검사는 무엇이고 56항목을 검사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127페이지에 지하수 폐공관리가 1억정도 감액이 돼서 1,667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하수가 오염되는 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고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하수가 기 파져있던 폐공관리를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뭔가 더 오염되게 만드는 현상을 부추긴다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감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더불어 같이 예산을 세워놨어도 사실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을 좀...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어디 감액된 거, 128쪽 폐공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수
박병수위원
예, 12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하수 폐공관리.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폐공관리는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이 지난해에 1,667만원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조사 및 사후관리도 전년도가 1억원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도 1억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127페이지 제 유인물에 보면 1억1,667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인데 이번에 예산액이 1,667만원으로 세모하고 1억이 되어 있는데...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이것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영양조사 및 사후관리에 전년도에 1억이 서있었는데 이게 기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억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액 1억이 기재가 안 돼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 감액이 된 게 아니라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여기에다 기재가 안 돼서 시스템 오류상으로 인해서 인쇄가 안 된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액이 안 됐다 이 말이지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전년도 예산 1억1,667만원이 그대로 이번에도 서있다 이 말이지요?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14항목하고 56항목 이것이 소규모 수도시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14항목은 일반세균을 비롯해서 14항목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1년에 6번을 하는데 매분기마다 한 번씩 14개 항목을 하고, 또 56개 항목은 1년에 반기마다 6월말, 12월말 이렇게 두 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번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항목은 일반세균이라든가 비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전체가 많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4개 항목을 하는 수도시설은 무엇이고 56개 항목을 검사하는 수도시설이 뭐냐 이거죠. 그게 궁금하다 이거죠.
이거는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56개 항목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까?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이게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요. 서울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또 개인이 허가를 득해서 하는 그런 수질검사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하여튼 상수도 부분은 요즈음 지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오염이 돼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빗물이라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면 단위, 리 단위를 보면 지금도 자연수를 그냥 그대로 채수해서 먹고 있어요. 상수도 업무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예산을 갖다가 관로를 깔고 물을 갖다 대청댐을 갖다 먹든 주변에 어떤 공동우물을 파서 소독을 해서 먹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마을상수도, 자연수를 그대로 지금도 음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 구제역이 됐든 브루셀라로 인해서 지금 매몰되어 있는 주변에 어떤 수질 관계, 계속 그것을 모니터링한다거나 체크를 해서 그쪽 수질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사실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계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앉으세요. 내년에 아예 우리 상수도과 행정사무감사 할 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마을 전역에 지금 음용수로 쓰고 있는 현황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며칠에 한 번꼴로는 못 간다하더라도 제반규정이 1년에 6번 수질검사하게 되어 있으니까 6번만 한다는 차원보다도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요즈음 빗물도 그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중금속 오염에다가 그 오염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인체도 50%이상이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은 인간한테 필수적인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 말이야. 철저하게 수질검사도 가능하면 정평 있고 뭔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수료가 좀더 들더라도 그쪽으로 의뢰를 하셔서, 개인업자를 못 믿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확실하게 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청색증이라든지 건강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사실 시골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말이죠. 옛날 생각만 하고 계신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우리도 내천에 있는 물도 먹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하수도 믿을 수가 없고 먹는 샘물이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지하수조차도 믿을 수 없다 이거지. 오히려 수돗물이 낫다는 건데 수돗물은 너무 인위적으로 정수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도 좀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네들한테 물을 사서 공급은 못할지언정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것을 예산을 좀 투여를 하고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발품을 좀 팔아서 지도감독도 하고 관리도 해서 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휴식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 12시경에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3시에 효센터 방문과 5시에 한옥마을에서 민주평통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계수조정 하는 날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삭감조서를 정리하는데 3시간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가급적 이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삭감조서를 오늘중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내일 계수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이창선위원
건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것도 집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사무국에서 집행부의 지시를 받은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그럼 다들 내일 아침까지 해오세요. 제가 억지로 강요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창선위원
우리 위원들의 다수결을 들어보고 해야지 사무국에서 써주는 대로 하지 마세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하세요.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평소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소하천정비사업 24억4,500만원하고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24억8,700만원 이게 백교, 노동리 책정된 게 이런 겁니까?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노동리 게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소하천정비사업 24억4,500만원?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지주들이 일부분 반대를 한다며요?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지금 어떻게 타협하셨습니까?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읍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읍장님 의견을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하든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몇 개월 전에 제가 재난관리과 갔을 때 이게 예산이 시비는 일부분이고 국비가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예산이 서서 그쪽으로 책정돼서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토지 들어가는 지주들하고 미리 상의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부터 미리 진행이 됐으면 그때 그 사람들이 반대의견 했을 때 그것을 신풍면이나 사곡면이나 다른 면으로 돌릴 수도 있고 지난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급하다 안 되면 반납, 국비 많이 내려온 걸 반납한다는 자체는 행정적인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엊그제 내려온 게 아니고 며칠 전에 내려 온 게 아니고 몇 개월 전에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럼 준비작업을 게을리했지 않았느냐.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반납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주셔야지요. 예산 심사하는데 급하다고 이것 좀 한번 알아보라고... 이거 뭐 언제 알아볼 시간 있느냐고. 한두 시간 갖고 되느냐고. 이장, 지도자, 노인회장, 부녀회장, 지주들 다 모아서 대화도 해 봐야 되고 상의해야 될 문제를 예산심사하면서 잠깐 시간 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일단 뛰어 들어가서 지주들을 만나서 유구지역을 위해서 또 재난방지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을 시간이 촉박해서 그걸 못한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 빨리 결정이 안 되면 예산이 반납된다는 말을 하신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게 하루, 이틀 전에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그러면 개인소유의 땅이 들어가면 그분들하고 미리 대화를 충분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그동안 읍장하고 협의를 해 온 사항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24억4,500만원이 백교리, 노동리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만약에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다른 부락 내지 타면으로 가서 활용할 수 있다?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국비를 따왔고 국비가 내려온 것을 사업 진행을 못하고 반환한다는 자체는 행정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건 절대 안 되니까 꼭 유구에다 해 달라 소리는 아닙니다. 유구 일부분 지부들이 그런 반대의견이 있으면 신풍도 좋고 사곡도 좋고 반포도 좋고 꼭 필요한 데를 물색해서 사업비는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다른 위원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많은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국비도 확보 많이 하시고. 특히 제가 오늘 아주 반가운 내용을 하나 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으로 4억을 계상했는데 정말 어려운 예산을 세운 것 같고요.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끔 현지답사를 많이 하셔서 책정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하여튼 예산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충열
이충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에 보면 대피시설 예산이 계상돼 있고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관련 장비가 각각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가 불참하는 관계로 질의를 못했는데 비상급수시설은 정기점검을 하시나요?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까?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이상 있는 건 없어요?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가끔 이상 있는 걸로 나오는데 거의가 일반 세균에 의한 사항이고 3회이상 연속적으로 나오면 불합격으로 폐지를 하게 돼있거든요.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3회이상 불합격판정 나오면 다른 데 지정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거기는 폐지를 시키고 추가로 다른 데를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피시설을 보면 읍ㆍ면단위는 지정이 된 곳이 거의 전무한데 유사시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나요?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그동안 법에 면지역은 안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연평도 사건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읍ㆍ면에도 대피시설을 확보하려고 몇 군데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계룡농협 지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확보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말씀 중에 설명을 들으니까 읍ㆍ면은 안해도 된다는데 시내사람은 유사시에 다 대피를 해야 되고 시골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잘못돼도 좋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네.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그런 말씀은 아닌데...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면에 그런 시설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시설이나 이런 걸 지정하려고 해도 그런 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걱정되는 건 요즘에 각종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재난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을 보면 각각 많은 예산도 아니고 1,0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앞으로 시민들을 재난에서 구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돼요.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규정이나 비율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직결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증액계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급수시설 또 대피시설 또 민방위장비 자료에 보니까 방독면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황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잘 연구 검토하셔서 유사시에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하실 말씀 없어요?
이창선위원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만 너무 일찍 끝나면 안 되니까요.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쭈어 보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가스타이머 콕 설치라고 8,500만원이 돼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이게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3,300가구가 되거든요. 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1,500만원을 하면 나머지...
영월
송영월위원
이게 그럼 난방이에요? 아니 가스 부엌에서 쓰는 그런...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시간이 되면?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예, 화재 같은 거 이런 게 염려가 되고 하니까요.
영월
송영월위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잠깐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늦게 죄송합니다. 혹시 그때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답변하셨나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예비비 177억을...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는 저희들이 4대강 사업하면서 준설토를 150억이상이 저희들이 팔아가지고 수입이 생겼는데 사용을 어떻게 하게 돼있는가 하면 100억원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소유를 하고 그 다음에 100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국가에서 50%를 가져가고 지방에 50%를 배분하는 걸로 돼있어가지고 아직 그게 정산이 안 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정산이 되면 우리지역에서 우리시 수입금을 시에서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게 몇 년까지 100억 아니었나요?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몇 년까지 100억 기간에 대한...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그건 없고 이번에 준설토 한 내용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4대강 사업한 준설토만 가지고...
동일
김동일위원
100억까지는 지자체 예산이지요?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그 다음 놓은 거부터는 50 대 50으로.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예, 50%.
동일
김동일위원
그거에 대한 정산이 아직...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예, 안 됐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위에 상부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로 남겨두고 있다.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예, 내년도 가면 그런 게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19쪽에 안전한국훈련 행사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행사개요를 설명해 줘 보세요.
휘성
곽휘성재난관리과장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각 시ㆍ도, 광역시ㆍ도별로 시범훈련을 하게 돼있는데 저희들은 시ㆍ군 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주시가 하게 돼있어서 하는데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백제큰다리 거기에 유류사고가 나는 걸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26쪽에 의용소방대 물품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떠한 물품을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참고로 읍ㆍ면ㆍ동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이나 화재발생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진화장비들은 충분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의용소방대 물품구입지원 1,000만원은 다른 게 아니고 계룡 119 안전센터를 내년에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데 집기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계상된 거고요. 화재진압하고 할 때 의용소방대들이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장비는 면에 다 비치가 돼있어서 평상시에 갈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나누어 줘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하고 모자라는 것은 면에서 직접 출동할 때 갖고 현장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소관에 대한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본 사업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과장님 웃는 게 더 멋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기가 제일 좋으시네요.
준배
이준배공공시설관리소장
감사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다음은 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이 양반들 대기도 않고 형편없고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저기 많이 없으니까 과장님 설명을 안 듣고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으세요. 앉아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세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영월
송영월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입을 보니까 저잣거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디 있나 모르겠네요. 저잣거리가 총 몇 동이에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5개동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5개동에 수입이.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지금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1억1,000만원이죠?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이게 전체 임대료예요? 5개동에 대한 수입이 1억1,000만원?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그거를 한번 나누면 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식당구조가 대형식당이 2개동이 있고요. 그게 4,800만원에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식당 한정식이 있는 식당이 2동이에요. 이게 3,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분식점 한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 분식점이 800만원, 편의점이 2,200만원 그런 식으로 임대가 돼서 모두 1억1,000만원의 임대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41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예, 41쪽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투자대비 너무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 이게 5개동이면 월로 나누면 몇 십만 원 저기밖에 안 나온다는 건데 이거에 비해서 그 위에 공예공방촌은 80만원 되어 있던가요? 그거는 경영과는 아니지만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의문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요. 여기 388페이지에 보면 임시주차장 특수블록 시공이 5,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이게 무슨 저기길래, 특수블록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오타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특수블록이 아니라 투수블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투수블록?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물을 투입하고 해서 들어가는 그런...
영월
송영월위원
물.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한옥마을관리소 앞에 투수블록이 깔려있거든요. 그 벽돌을 갖다 쓰는 내용입니다. 고마관 아래 공터가 있거든요. 들어가시다 보면 첫 건물이 고마관입니다. 그 공터에 지금 대형주차장으로 활용도 하고 있는데...
영월
송영월위원
그걸 그럼 다시 뜯어내고서 투수블록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거기에 보도블록이 안 깔려있어요.
영월
송영월위원
안 돼 있어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그거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수블록으로 시공을 하고 나서 저희가 임시주차장 활용도 가능하고 또한 여유 있을 때는 거기를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활용한다든가 다방면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이게 일반블록하고 투수블록하고는 다른가 보죠?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조금 가격 면에서도...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창선위원
386쪽에 201-01 중간 쪽에 사적지 시설관리 소모품 구입 이게 무슨 소모품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사적지 시설관리 소모품으로 해서 도합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동일하게 지출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모형관이라든가 화장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화장실용 화장지라든가 방향제, 비누라든가 전구, 장갑, 청소도구, 쓰레기봉투 등 여러 가지로 소요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년에도 3,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했는데 동일하게 3,000만원을...
이창선위원
그 위에 사적지 잡초제거하고 사적지 예초작업하고 뭐가 틀려요? 잡초하고 예초하고.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초는 풀 깎는 것을...
이창선위원
예초기로?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예초기로 해서 깎는 걸 얘기하고 잡초제거는 잔디 속에 잔디 말고 여러 가지 잡풀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별도로 작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집에 풀을 정리한다면 따로따로 그렇게 합니까? 산소에 금초 하러 가면 잡초를 따로 하고 예초기 따로 해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같이 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예산항목을 같은 것으로 묶어가지고, 저희가 금액이 크게 나타나...
이창선위원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조금만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나랏돈을 먼저 보는 사람이 1등이라고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차피 나랏돈도 국민의 혈세거든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387쪽에 보면 산성공원에 야생화 식재를 한다는데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공산성 야생화 식재하는 데가.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야생화 식재 관련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해보려고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공산성하면 다 아시는 것같이 봄꽃으로는 진달래라든가 영산홍, 철쭉 같은 이런 꽃이 잘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산책로 주변으로 꽃이 없습니다. 음지다보니까 꽃들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산책로를 이용하는 공주시민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산책로에 아름다운 꽃길을 가꾸는 게 좋겠다 해서 신규로 해서 음지식물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가 별도로...
이창선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산책로에 나무가 전부다 까져서 미끄러워서 지금 잘못하면 넘어질 우려가 많은데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정비계획 혹시 있습니까?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그건 그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사항인데요. 그 문제는 소규모 수선사업비, 사적지 시설물 보수라든가 사적지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아껴가지고...
이창선위원
이런 야생화 식재보다 거기에 오히려 좋은 조선소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안 베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무를 너무 많이 솎았어요. 시민들이 지금 완전히 발가벗은 것처럼 됐다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너무 많이 솎았다는 얘기를? 어느 정도껏 나무를 솎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솎았다는 거예요. 솎아놓고 왜 이런 거를 식재하는지 이중 낭비성 아닌가. 그렇죠? 안 그래요? 지금 각 과별로, 또는 면별로 예초기가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것이 약 30대 이상일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예초기를 30대 이상씩 산다는 것이 예초기 장사하고 뭐 자매결연을 맺었는가, 예초기를 사다가 1년 쓰고 내버리는가, 본인들이 사면 닦아가지고 포장을 해서 내년에 또 쓰고 이렇게 할 텐데 전부다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톱이니 진공청소기니 각 실ㆍ과에 탁자부터 의자부터 막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읍·면·동 창고 가보면 이중삼중 쌓아놓고 지금도 내가 며칠 전에 보니까, 제가 어디라고 하지 않겠어요. 웅진코웨이인가, 웅진정수기, 웅진에서 기증한 거더라고요 ‘증’ 써있는 거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그냥 창고에 있고 TV도 아주 좋은 걸로, 보니까 60인치 이상 가는 TV더라고, 창고에 그냥 있어요. 테이블, 탁자 아주 좋은 게 있더라고요. 공무원이 옆에서 그거 경매해서 내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거 경매 나오면 내가 싸게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새 겁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있는데도 각 실ㆍ과에서 계속 들어와요. 이것이 참 시민의 혈세 갖다 너무나 흥청망청 모든 것을 내 것처럼, 내 집처럼, 내 살림처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388쪽에 보면 한옥마을 사랑에서 내 나무 갖기 이벤트 이런 건 또 뭐예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한옥마을 사랑은 내 나무 갖기 이벤트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내방객중 많은 분들이 한옥마을에 가니까 나무가 좀 없더라. 수목 관련이 부족한 면이 있더라 그래서 많은 건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조경작업을 하는 거보다는 나름대로 애착을 갖고 관심을 유도해서 나무를 기증 받아서 거기다 이름표를 표기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관심을 재고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비는 나무를 사는 건 아니고 이식비용...
이창선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한옥마을 집기류도 구입한다고 들어와 있고 한옥마을에 내 나무 가꾸기 이벤트, 한옥마을에 환경개선 꽃 구입하는 거, 체험마을, 한옥마을 지어놓고 지금 계속 이렇게 들어와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잠깐 한옥마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예산안을 보다 보면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창선위원
이게 지금 올해 전부 신규사업으로...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중에 한 가지가 내년에는 한옥마을의 외형이 크게 변화가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개별숙박동 시설이 새롭게 10개동에 20객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공방촌에 2개동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목적실에 세탁실이 만들어지고요. 밤 전시판매관에 화장실 같은 게 2개동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외형이 크게 변화가 되는데 이런 시설이 새롭게 만들어지다 보면 새로운 지출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현재 한옥마을의 증액분은 전년도보다 증액한 7억, 그런 수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물론 좋습니다. 여기에 짓고 나면 그게 끝이냐고요. 거기에 따른 모든 집기류부터 거기에 TV, 냉장고 등등 엄청 들어가잖아요. 또한 거기에 인건비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 따른 사람들 추가로 뽑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관리하려면. 이런 거 왜 생각 안 하냐고요. 왜 짓는 것만 생각해. 제가 아까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참여마당을 홈페이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예요. 과장님, 잘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한옥마을에 이렇게 나무가 서지요? 설계상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2m면 2m에 하나로 나무를 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짜리가 비싸니까 세 조각을 내서 3등분을 해서 여기 쪼가리를 내서 판을 얹어놨어요. 가면 눈에 보여요. 설계도에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3조각으로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또한 나무가 부족해서 이렇게 푹 들어갔는데 여기를 손바닥만한 나무를 본드로 붙여서 이렇게 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쪼가리가 이만큼 있어요. 이렇게 설계보다 다른 부실공사를 해놓고 이창선이가 뭐 언론에 나와서 어쨌다?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왜 안하시냐고요. 그래놓고 나서 잘 졌느니 못 졌느니. 그런 부실을 봐야지요. 보지도 않고 그러느냐고요. 그런 데에다가 자꾸 예산낭비를...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지금 인부가 몇 명입니까?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죄송한데 건축관련 이게 전에 운영...
이창선위원
지금 한옥마을에 관리하면서 저녁에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 불 때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객실 청소하시는...
이창선위원
예.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전체 해서 하부까지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이창선위원
12명 인건비가 얼마예요? 그 사람들도 4대 보험 들어주지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숙박동 추가되는 거 또 뽑아야지요? 이 사람들 갖고 관리가 부족하니까. 그지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이창선위원
왜 그런 거 생각 안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만 하면 하나인 줄만 하는데 거기에 제반 따르는 이어지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지요. 자꾸 공주가 재원이 약해지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이창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절약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해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청망청 예산을 막 기획실에서 이리저리 짜가지고 말이야 꿰맞추고 말이야 도비 몇 만원 갖다가 몇 십 만원 꿰맞춰 줘. 이렇게 예산을 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국ㆍ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시비를 안 얹는 것도 아니고 얹기 때문에 자를 자르고 보낼 건 보내고. 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 반납하면 다른 예산을 못갖고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기획실에서 과감하게 자르세요. 과장님, 진급해서 꼬리표를 떼고 오늘 처음 와서 하는데 좋은 말씀을 해 드리고 그래야 하는데 하여간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일단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87쪽에 한옥마을 운영 이게 11억7,944만2,000원 작년도에 제가 한옥마을 운영비에 대해서 많이 따진 기억이 나요. 8억7,000이 들어간다고 해 갖고 수입대비 따져볼 때 적자폭이 엄청 크다, 8억7,000씩 들어가는 사유가 뭐냐 그렇게 따졌는데 행감자료에는 총지출이, 행감자료 보면 알거예요. 제 기억에 인건비까지 플러스해서 5억 얼마로 돼있고 총수입금은 4억 얼마로 돼있어 갖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4,700만원이 적자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고생 많이 하셨다. 나는 적자폭이 엄청 큰 걸로 예측을 했는데 행감자료를 보면 ‘11년 정산액이 4,700만원밖에 적자가 안 됐다.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구나.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한옥마을 운영해서 11억7,900만원 올라와있고 한옥마을 기간제근로자 45,300원×204일×35명 3억2,344만2,000원 11억, 한 12억 돈 되는 데는 일부분 시설비도 포함이 돼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시설비 자체도 어떻게 보면 같은 운영 아닙니까? 시설비도 운영이고 그리고 또 새로 건립하는 한옥마을은 따로 예산 선 거 아닙니까?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건 그거대로 예산 서고 기간제근로자가 3억2,300만원씩 지급되고 그리고 이 내역을 죽 보면 여러 가지가 표기가 돼있지만 연료비는 표기가 안 돼있어요, 예를 들자면. 연료비 나무 사는 데 얼마가 들어간다든가 기름을 때는 데 얼마가 들어간다든가 연료비는 표기가 안 돼있으면 또 다른 데에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안 때면 안 되니까. 나무 누가 그냥 갖다 줄 이유도 없고 기름 그냥 갖다 줄 이유도 없고. 그러면 그것은 다른 데에다 예산을 세워서 나무 구입을 한다든가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자료 내역을 총지출이 5억 얼마로 돼있는 상세내역, 총수입 4억 얼마로 돼있는 상세내역 이렇게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감된 사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느낌이 든다. 행감 끝난 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행감 때 제가 이거 질의했어요. 분명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월 400만원 돈 적자를 냈다. 참 고맙다. 열심히 한 것 같다. 그 400만원도 적자를 줄여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책 보니까 행감자료가 엉터리든,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기간이었던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감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4,700 정도가...
명덕
한명덕위원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것이고...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자료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월 400만원정도 적자낸 거 정말 본 위원은 고맙다고 했어요. 적자가 엄청 많이 날 것을 예측했는데 월 400만원정도 적자난 것은 다행스럽다. 그것도 적자폭을 줄여 주십사 하는 부탁도 했고. 오늘 예산서 책 보니까 행감자료를 속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공무원들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억지 부리는 건 아니고 행감자료에는 그렇게 표기를 해 놓고 오늘 예산에... 그리고 행감자료 전에 8억7,000 제가 기억해요. 8억7,000÷365일 해서 하루에 230 몇 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제가 발언한 적도 있고 그것도 속기록에 다 남아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여기 엄청난 돈을 투자해 놓고 많은 손실이 예측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질의한 거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8억7,000만원이면 된다고 해 놓고 오늘 이거 보면 12억에서 2,000만원 빠져요, 12억에서. 일부분에 시설비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설비가 됐든 뭐가 됐든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아닙니까?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제가 답변...
명덕
한명덕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35명씩 204일 써야 됩니까?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주세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처음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다만 여기서 행감자료 중에서 제가 분석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시점이 작년 11월부터 자료를 내게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여기서 저잣거리 임대료도 수입은 수입인데 이 항목에 수입액을 4억5,100만원으로 잡았는데 사실상 그 금액이 여기 산정상에 빠져 있더라고요.
명덕
한명덕위원
4억5,100만원이 맞지요. 제 기억에 4억 얼마가 수입되고 지출은 5억 얼마로 돼있어서 4,700만원이 적자 아닙니까? 4,700 몇 십 만원인가 모르겠어. 4,700까지는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4,800 잡고 12달 나누면 월 400만원씩 손실이 났구나 그렇게 제가 얘기한 기억이 있다고요. 특히 작년에 8억7,000만원이면 된다는 것도 8억7,000만원도 제가 많다고 질타를 했는데 올해는 12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에 계상액이 8억600만원입니다.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다 포함한 기본경상비가 필요한 것이 5억8,300입니다. 올해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형성적 사업비가 2억2,300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상세내역을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상세내역을 왜 5억 얼마, 1년 운영비를 5억 얼마로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했나 하는 상세내역하고 수입내역도 4억 얼마로 된 상세내역하고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질의 드렸듯이 죽 내역을 보니까 연료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연료비도 운영의 한 과정 아닙니까? 연료비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면....
명덕
한명덕위원
들어가 있어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그거 제가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이 책자에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여기 책자에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책자에 어느 부분에 있어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보시면 388쪽 제일 위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합계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게 전체 전기ㆍ가스라든가 다 여기에 2억이라는 돈이...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2억 중에 풀로 들어가 있다.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2억 중에 풀로 들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뽑아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상세내역을.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차량유지 유류대가 얼마, 연료비가 얼마 상세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인정도 할 수 있고 직감을 할 수 있으니까.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이게 진짜 예산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요. 이것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본 위원 깎지는 않겠습니다. 깎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로 올바로 운영이 됐나. 정말로 낭비성이 없나. 약 12억 중에 기간제근로자 내지 공무원 인건비도 다 포함된 겁니까?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공무원 인건비는 별도로...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님들까지.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그건 포함 안 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포함 안 됐으면 거기 공무원 월급이 포함됐을 때는 12억에서 또 엄청 더 늘어나겠네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그렇지요.
명덕
한명덕위원
예를 들자면 공주시에서 주는 돈이지만 업무를 거기서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운영비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럼 공무원 인건비가 12억 중에 포함이 안 됐다.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명으로 알고 있는데 7명 연봉 3,000만원 잡으면 2억1,000만원이에요. 2억1,000만원정도가 여기에 더 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안 그렇습니까?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공무원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명덕
한명덕위원
본 위원이 상세내역을 거기에 들어가는 총괄경비, 공무원이 됐든 연료가 됐든 시설비가 됐든 1년 총괄경비 상세내역, 위원들을 그냥 대충대충 해서 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왜 꼭 필요한가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면 적자폭은 크더라도 낭비성이 없다. 어차피 지어놓은 거 승인해 줘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 통과시키기 위해서 줄이고 자르고 감추고 이건 안 되지요.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서 질의는 더 이상 안할 테니까 상세내역 전체를 수입, 지출, 총괄 이렇게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그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여기 사업 지금 한옥마을 관련된 건이 금액이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덕
한명덕위원
설명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설명하신대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설명을 자료나 빼서 그냥 줘요.
명덕
한명덕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충열
이충열위원
그렇게 양해하시지요?
명덕
한명덕위원
자료로...
충열
이충열위원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389페이지인가요? 석장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석장리박물관이 약 8억2,000여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우선 경영사업소가 신규로 탄생된 부서인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지역 관광지별로 명소별로 관광상품 개발도 거기서 담당하시나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그것은 관광과에서 총괄적으로...
충열
이충열위원
관광과에서 총괄하나요? 관광상품 개발이나 판매계획은 관광과에서.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석장리박물관에 대해서 지난번 관광과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진ㆍ출입로는 시설비니까 여기서 관리 안 되겠네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석장리박물관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사적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돼왔는데 전연 그런 쪽에 계획이라든가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지역내 주민들이 사적지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500m 반경에는 아무것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보이지 않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서 석장리박물관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을 잡초제거라든가 기타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장기적으로 형평성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안 된다. 따라서 석장리박물관에 해마다 보면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고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오면 제대로 물건을, 석장리박물관이나 공주에 관련된 관광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전혀 계획이나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혹시 사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지금 석장리박물관 관련된 상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석장리박물관 입장료 수입 말고 별도로 상품 관련된 판매수입이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500만원했는데 내년에는 세입예산 보시면 이해를 하시는데요.
충열
이충열위원
아니 세입에 관한 예산보다도...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2,000만원이 되고.
충열
이충열위원
2,000만원 수입 품목이 뭐예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그게 뮤지엄샵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시면 바로 안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도 계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구석기 역사교재 판매용 책자제작이 388쪽에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아, 그러니까 체험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책자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어디 가면 그 지역에 관련된 어떤 기념품을 산다든가 뭘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 관내 관광지마다 그런 판매소나 관광상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 보호대책에서도 필요하고, 또 석장리라든가 우리시의 관광홍보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한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했는데 그쪽에 현안이 되고 있는 것중에 한 가지가 석장리박물관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협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국비 예산을 따야 되는 상황인데 매점이 없다보니까 매점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2층이나 이런 데를 올려가지고 매점도 확보해서 아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그런 사항 같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것도 판매도 하고 수입이 일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
충열
이충열위원
사적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500m 반경 안에서는 아무런 개인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유권 침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상차원이라기보다는 석장리박물관과 그 지역주민들이 상생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얼마 전에 현장방문으로 해서 정명학교에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어디 가셨네. 정명학교 학생들이 만들어낸 상품이 아주 정교합니다. 백제문화제 때도 약 2,000만원 이상의 상품을 판매했답니다. 거기에 우리시와 관련된 로고 시안을 제공해주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교도소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우리시에는 명장이 여러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목공예, 서예,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시 관광을 홍보하고 우리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해야 되는 계획도 같이 수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정명학교 관련된 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는데요. 앞으로 혹시 관광쪽에서 이런 로고라든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서 그쪽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저희가 생산하는 거라면 한번 협조를 얻어가지고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중에서도 거기에서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업무 물어봤을 때,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와 좀 협조를 해서 말 그대로 관광경영사업소 아닙니까? 과 이름답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그냥 이번 예산이랑은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뭐냐면 관광경영사업소가 이번에 공주시에서 신설된 부분이나 예산부서에서 정통이신 분이 소장님으로 가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아까 한명덕 위원님이나 이창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이거를 일반회계로 하다보니까 느낌이 저는 실질적으로 어느 과보다 관광경영사업소는 경영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부서라 다른 부서랑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어 있어요. 얼마 투자했는데 얼마 수익을 내고 있고 얼마나 기반시설 및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냐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전혀 없다는 거고, 앞으로도 향후에 들어갈 비용들은 나오는데 한옥마을에 대해서 얼마의 수익을 내고 하다못해 석장리박물관은 얼마큼 수익이 있는지 비용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관광경영사업소는 지금 계속 일반회계로 관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관리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한 거를 특별회계로 관리했을 때 영업이익이 어떤지, 수익과 비용에 대한 부분, 자본에 대한 부분, 자산에 대한 부분들까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금운용계획까지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저는 그동안에 운영하고 있던 사적지라든가 석장리박물관이 관광 관련된 시설하고 한옥마을하고는 약간의 개념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처음 경영자를 고민을 하면서 한옥마을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본 것이 공익적 수익사업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뭐냐면 사실 제가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공주시가 그동안에 모든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중에 항상 언급됐던 사항중에 한 가지가 머물고 가고 싶은 공주를 만든다는 얘기를 항상 했거든요. 그렇지만 인프라구축 자체는 아무것도 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니까 어떤 때는 하루에 1만명, 1만5,000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큰 도로변에 붙이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너무 감사하다. 너무 소중한 우리 공주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와서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코스였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머물고 갈 수 있는 것은 숙박이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숙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권이 어느 정도 침해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머물고 가는 공주라든가 이런 것은 맨날 보고서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익적 수익사업시라는 게 실제 막대한 초기투자사업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민간부분이 참여하지 않는 것을 공주시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역경제 효과가 1년 현재까지 비용을 보면 간접적인 투자효과가 55억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한옥마을의 개념정리가 필요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고민하신 것중에 한 가지, 특별회계 운영 관련된 건이 한옥마을 관련된 것은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법에 의하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이번에 교육 갔을 때 지역개발론에 대한 교수분이 쓴 책자가 좀 있었어요. 한옥마을을 예를 들어서도 거기 되어 있던데 그걸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저희가 재량적인 문제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로 하면 단일세입에 단일세출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공기업처럼 수지지출을 맞추는, 독립채산제식으로 운영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독립채산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동일
김동일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뭐냐면 공주가 관광경영사업소라고 이름을 붙일 때는 그런 기본적인 목표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얘기하신대로 공익적 수익이라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상수도특별회계 하는 이유도 공익적 수익을 위해서 하지만 적자를 내고 있지만 공익적 수익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희도 이거 하는 것들이 왜 100% 수익을 못 내냐는 거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지금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비단 한옥마을만 갖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관광경영사업소에 공산성이라든지 석장리라든지 들어갔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더 이상 시에서는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알아서 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석장리 같은 경우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서 오게끔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관광’자도 들어가는 거고 ‘경영’자가 들어가는 거지요. 이미 우리가 천혜자원에 무령왕릉도 있고 공산성 그런 우리한테 보물 같은 곳에다가 사람이 올 수 있는 걸 만드는 거는 역할이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문화재관리, 옛날에 문화재과라든지 문화재관리소는 그야말로 관리만 했다는 거죠. 이번에 만들어진 게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 개념을 안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경영으로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관광객이 와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작년보다 93% 늘었던, 공산성에 대한 시설비가 이만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제가 특별회계로 하는 게 어떻겠나하는 것들은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런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이익을 얼마큼 내겠다는 예산을 세우는 거, 예산 자체가 목표가 되니까 영업수익을 이 정도 내보겠다. 자본 얼마큼 늘려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고민들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거를 봐도 그렇고 항상 예산서를 보면 관광경영사업소를 바라보는 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면서도 ‘야,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근데 만약에 11억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증가폭에서 11억의 이익을 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게 어떨까 안을 말씀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수
김응수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교육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조금 중복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금년 예산서를 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 36억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중 국비가 약 9,000만원, 도비가 약 1억500만원 정도밖에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가 약 34억8,3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있다. 근데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사업이 이 정도로 시비를 투자해가면서 해야 할 시급한 사업이냐 이런 걸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사업이 아니라 영리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투자해서 과연 우리 실이익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역서를 쭉 보면 이상하게 투자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과연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급하지 않으면 차라리 어차피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투자하면 어떻겠는가. 왜, 가뜩이나 공주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 어쨌든 투자를 할 때는 사업성과 수익성과 모든 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됐다. 계상을 과다하게 했다. 불편한 사업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도에는 우리 국비, 도비 얼마나 확보해서 사업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른 게 저희는 관광경영사업소로 운영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돼서 예산집행도 그렇게 됩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공산성이라든가 송산리고분군 이런 저기는 국비예산이 확보가 가능한데요. 다만 여기에서 알아야할 것 중에 한 가지는 운영비는 국비를 안 줍니다. 운영비 관련된 거는 다 문화재과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공산성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이 이미 그쪽에 몇 십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것중에 한 가지는 석장리박물관에서 그 한 건이 국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석장리박물관, 390쪽에 보시면 국가지정문화재 소규모 정비사업이 있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9,000만원 주고 나머지 도비하고 50 대 50해서 3억이 확보가 됐는데요. 이거 이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운영비식으로 받는 그런 내용은 법적으로도 지원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관련된 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급한 사항 예산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해 주실 거 중에 한 가지가 저희가 시설운영을 위한 시설비가 예를 들면 몇 가지 꽃길정비라든가 들어갔지만 이것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경비지 실제 자산형성적인 투자적인 경비가 아닙니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반영이 된 거고 한옥마을도 어떻게 생각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제가 못드려서 그런데 여기에 내용 보면 시설비가 2억1,000만원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388쪽을 보면. 그런데 이것은 올해만 투자하면 내년에는 별도로 투자 안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단년도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운영비 중에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꼭 하고 싶은 내용 몇 가지만 신규사업으로 전체적인 사항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비가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다. 그럼 시설비는 별도로 문화재관리소에서 다 보조 받아가지고 시설은 하고 있다.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시설비 플러스 운영비를 투자했을 때 공주시에 손익은 얼마나 있는 건지 그거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운영비가 30 몇 억씩 들어가면서 운영했을 때 또 시설비는 관광과에서 한다고 하고요. 했을 때 공주에 손익이 뭐가 있느냐. 이건 사업입니다. 사업은 뭡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관광이 뭡니까? 사업이 우리시로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36억씩 운영비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시설비는 또 관광과에서 투자가 되고요. 그러면 운영비 플러스 시설비 따지면 제가 볼 적에 몇 백 억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투자를 해서 과연 공주시에 손익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일일이 다 이야기하려면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 불필요한 예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가령 예를 들면 관광홍보책자 만들기 위해서 2,000만 얼마 계상한 걸로 봤는데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홍보도 관광에서도 홍보물 제작이 나온 것 같고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을 일관성... 홍보하면 따로 따로 합니까? 어차피 공주의 명승지는 다 홍보지에 한군데 계상해서 정말 홍보지답게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관광과는 관광과, 문화재는 문화재과 전부 다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고 여기도 하나하나 짚어보고 싶지만 시간도 그렇고 해서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어차피 관광이 사업입니다. 경영이 사업이고요. 그런데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고려할 바가 있고 하여튼 공주에 손익이 될 수 있는 경영비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본 위원이 아까 상세자료로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핑계성 답변 이런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왜, 공익적 사업, 머무는 관광 목적 맞지요. 개인이 안하는 사유가 투자대비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안하는 거예요. 그래 공공기관에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비해 놓은 거 공주시청 직원들이 관리 운영하면 적자폭이 엄청 크고 이거 개인을 무상으로 줘봐요. 적자 당장 줄여요. 아니 왜 이런 핑계성 답변을 하시냐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질타는 안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제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공익성 사업은 맞아요. 그러나 공익성 사업을 완공했을 때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때는 적자폭이 엄청 크고 개인한테 무상으로 임대했을 때는 그 사람 대번 돈 벌어요. 그런 걸 질타하고서 꼭 개인이 하는 사업처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최대한 적자를 줄일 수 방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상세내역을 자료를 주십사 그걸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걸 핑계성으로 공익성 사업이니 머무는 관광? 개인이 운영하면 머무는 관광이 아니고 날아가는 관광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까? 아니 개인이 운영하면 날아가는 관광이고 시에서 운영하면 머무는 관광입니까? 그런 핑계성 발언 하시면 안 돼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제가 핑계성 발언을 한 건 아니고요.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듣기는 예산 삭감이 목적이 아니다.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올바로 쓰여졌는지 줄일 수 방법이 있는지 알뜰히 살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찾아보려고 그런 질의를 드렸고...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또 교육받고 부서에 대해서 오래 하신 것도 아니고 해서 상세자료를 부탁드렸고 그쪽으로 노력하는데 답변내용이 공익적 사업, 머무는 관광 개인이 하면 머물지 않고 지나갑니까? 개인이 하기는 투자대비 수익성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이 못하는 거 공주시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놨으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은 해 주셔야 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까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산 깎는 것이 원천적인 목적은 아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서로가 찾아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답변 내용이 변명 비슷한 이런 답변하시면 우리는 싹 깎을 수밖에 없지요. 안 그래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답변은 상세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제가 간단히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베큐장 설치가 말 그대로 바비큐장 설치인가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곳에 설치 가능합니까? 한옥마을에 가능한가요? 바깥에 야외에 하는 거지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직접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여기 공동 취사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방 찾아다니기가 너무 어려워요. 안내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공중화장실 좀 있었으면 좋겠다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시장님은 안 된대요. 왜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전통 한옥마을이라 안 된다 그때 뭐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설치가 가능한지. 아니 과일을... 저도 거기에 숙박도 해 봤고 과일을 사가든 딸기를 사든 씻을 데가 없어요. 거기는 공동 취사시설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씻어야 돼요. “참 안타깝다. 그게 있으면...” 다녀가신 관광객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시장님은 안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 바비큐장을 설치하고 또 화장실도 짓는다며요. 화장실 가는 것도 관광이에요. 그런 시설이 돼있어서 급하면 여자 같은 경우 화장실에 들렸다 가야 되는데 가면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분들로 인해서 공주에 갔더니 한옥마을이라는 데를 갔더니 화장실이 없더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이 안 된다고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하여튼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답변 없어도 돼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언급한 사항이기도 한데 전에 같으면 사적지관리소만도 1개 부서에서 담당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사적지나 한옥마을 또 석장리박물관까지 통합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관광경영사업소라고 이름 지어진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김동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사업소’ 해도 되는데 ‘경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은 그만큼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업 즉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이 도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3개의 사적지나 한옥마을, 석장리박물관에서 3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할 수만 있다면 하면 어떻겠는가. 예컨대 잡초제거나 예초작업 또 잡목제거 거의 비슷한 건데 사적지는 사적지대로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또 한옥마을도 분명히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각 다 분산해서 물론 여러 가지 항목이 따로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에는 전부 다 관광경영사업소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한다면 근로자도 줄여서 관리할 수 있고 또 짜임새 있게 관리할 수도 있고 또 쉬는 시간도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인부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꽃 식재나 조경관리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거 아니면 예산운영에 대해서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정말 가능하다면 관광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공통관리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옥마을 내에 차량을 다 진입시켜 가지고 사실 저녁 때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외부 경관상 보는 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밖에 충분히 임시 주차공간이 마련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저부터도 가면 차를 끌고 들어가는데 되도록이면 차량을 통제해서 꼭 필요한 차량만 물건 실은 차량만 들어간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차량관리를 해 주셔서 더군다나 여기에 임시주차장을 특수블록 시공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최대한 차량진입을 통제해 주셔서 정말 한옥마을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경영을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공공요금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올해 현재까지 1억5,000이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창선위원
401쪽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 8,900이지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몇쪽...
이창선위원
401쪽에 201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에서...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그건 도서관...
이창선위원
아, 잘못 봤구나.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상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387쪽에 한명덕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제가 다른 건 묻지 않고 기간제근로자가 많은 인원이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채용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답변부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된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정상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현재도 홈페이지에 근거도 남아있는 사항으로 공정하게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인원이 35명이 다 매일 필요해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옥마을 기간제근로자가 단가에다 204일 해 가지고 35명 돼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산출이 곤란한 관계로 해서 개략적인 수치를 잡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만약에 개별숙박동을 확대했을 때 필요한 인원은 현재 12명에서 5명정도만 더 추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여기 산출내용이 204일이라고 나온 것은 수시 근로자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잡초제거도 그렇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여기다 명기를 할 수도 없고 또 내용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휴근무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정수당이 제공돼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하나 다 산출을 할 수 없어서 개략적으로 204일×35명이라는 수치를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성
정근성관광경영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 (“끝내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 하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끝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까 설명 않고 질의했잖아요. 저번에도 설명 않고 질의했으니까...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401쪽에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공공요금하고 차량하고 분리시키지 왜 같이 묶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이것은 예산편성기술상 201-02가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이거 2개를...
이창선위원
공공요금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옵니까?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저희가 금년도에 8,500만원 계상이 됐고요. 작년에 8,000만원이 섰어요.
이창선위원
아니 공공요금 쪽으로 쓰이는 돈이 어느 정도 지출이냐 이거지요.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8,000만원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창선위원
8,000만원?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차량유지비가 900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그게 아니고요. 합쳐서요.
이창선위원
아니 여기 합쳐서 8,900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공요금하고 차량유지하고 분리시켰을 때 얼마의 운영비가 나가냐 이거죠. 차량유지비로는 얼마, 공공요금으로는 얼마.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차량이 저희가 2대 있는데요. 차량유지비는 기름값하고 고치는 거는 일부밖에 안 드는데 제가 그 데이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안 맞는 수치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게 버스지요?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예, 버스 1대하고 모닝 1대, 2대입니다.
이창선위원
2대입니까?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예.
이창선위원
이게 지금 차량유류대하고 정비 값이 나와야 이게 어느 정도 삭감을 하든지 더 주든지 공공요금이 얼마인지 나오는데 공공요금이 얼마인지, 차량유지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8,900이 올라와서.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이것은 저희가 도서관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저쪽 강북관하고 웅진관 연료비라든가...
이창선위원
공공요금이 우선은 어디 겁니까?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두 군데 겁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여기다가 강북도서관하고 강남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웅진도서관하고 신관 강북하고 2개 운영하는 공공요금...
이창선위원
여기다가 공공요금을 강북도서관하고 웅진도서관하고 분리시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디가 얼마, 어디가 절약을 했는지 어디가 더 나오는지 나올 것 같은데...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그거 뽑을 수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뽑기 전에 여기다 그렇게 명시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위원들이 빨리 강남, 강북에는 얼마씩 들어가고 유구는 얼마 들어가고 얼마 절약되고 이게 나올 텐데.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일반운영비는 부기를 다 쓰려면 몇 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총액으로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은 8,000인데 900이 증액돼서 8,900이다 이렇게 과별로 다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창선위원
이것을요 과장님, 서면으로... 지금 유구도 관리를 하십니까?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아니죠. 그건 교육청 소속이고요.
이창선위원
거기는 별도고 그럼 여기에서는 웅진하고 신관 강북만.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예.
이창선위원
그 두 군데 공공요금을...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강남, 강북이 얼마씩인지 하고 차량유지비도 몇 호에 얼마가 소요되는지, 차량도 2대라고 했지요?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예.
이창선위원
2대에 대해서 몇 호는 얼마, 몇 호는 얼마 이것 좀 저한테...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8,900에 대한 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강남, 강북도서관 2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서 비치가 어디가 더 많습니까?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당연히 이쪽 웅진도서관이 많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이용자는요?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이용자도 이쪽이 많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용자도 이쪽이 많고요?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차이가 많이 나나요?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갭을 자꾸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저쪽 강북쪽 도서 구입비를 2,000 정도 더 계상했고요. 차이를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은 유구하고 공주 기독교사회복지관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아니고요. 이거 외에 별도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웅진도서관 도서구입비 5,0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저쪽 강북도서관은 책이 이쪽보다 적기 때문에 2,000이 더 많은 7,000이 계상이 됐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거는 아까 질문드려서 알고 있고요. 396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도서구입비로 공주하고 유구 들어있는 게...
종수
박종수도서관장
두 군데에 2,000씩인데요. 이것은 도서관법 제29에 보면 ‘교육청이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결국 시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하더라도 운영비 일부만 줄 수 있는 관련 법적규정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서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은 소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하세요.
이창선위원
404페이지 중간부분에 101-04에 복지관 청사내 위생관리가 뭐예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전년도까지만 해도 위생8급 기능직이 있었습니다. 청소를 했는데 그분이 퇴임하고 나서는 고용을 않고 일용인부를 1명씩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명가지고는 저희 시설이 3층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합니다. 일용인부를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몇 달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여기에도 잡초제거 인부임이 있네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여기는 몇 명이에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이것은 몇 명이 아니라 잡초제거 인부임이 5명씩 해가지고 1년에 열흘정도 4회, 5회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을...
이창선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노인들을 쓰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요. 아주머니들이 오시는데...
이창선위원
이분들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전년도에 하신 분들을 전화를 통해서 알아봐서 하실 수 있으면 하도록 해서...
이창선위원
다른 나이 드신 분들도 하고 싶어 하는데 빽이 없어서 못하는지, 힘이 없어서 못하는지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하면 어떤지, 과장님.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잡초를 하면 5명이면 5명, 올해 했으면 내년에 또 하지 말고 5명을 했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돌아가면서 하면 어떠냐 이 얘기지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다른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하던 사람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누구 위에서 들어와서 그냥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분들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 이거지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러니까 전년도 하신들을, 저희들이 시내 여러 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년도 하신 분들을 전화를 통해서 몇 분이 며칟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해가지고서...
이창선위원
이분들 인적사항이라든지 서류 같은 건 안 받고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인적사항은 받습니다.
이창선위원
어떤 식으로 인적사항을 받아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전화를 통해서 몇 명 오실 건지 해서 인적사항을 적어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교동 아주머님들이 오시더라고요.
이창선위원
시간이 오래 돼서 점심시간이 돼서 시장하실 텐데 도서관 할 것도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민원인이 1년이면 1만명 정도 오나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1년에 총 인원을 따지면 15만명, 16만명 이렇게 아마...
이창선위원
15만이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창선위원
15만 정도 되면 공주 인구보다 더 많게 활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15만명 정도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더더욱 사회복지에서는 그런 것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부분이지요. 그죠?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강사진들도 그렇고 매번 외지사람이 공주에 주소를 두고 강사를 하고 있어요. 강사를 하기 위해서 주소를 갖다놓고 강사를 그 사람을 투입을 해서 하던 사람이 계속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걸 바꿔서라도 할 생각이 있는지...
작년부터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는데 7과목 8명에 대해서는 공개채용모집을 해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금년에도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보면 지역사회라 그런지 경쟁률이 없고요. 그냥 신청하던 분 한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거를 인터넷에 띄워서 한번 공모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언제 공모를 해서 신청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걸 다시 한번 보시고요. 하던 사람을 매번 하지 마시고, 물론 실력이 있으면 해야겠지만 그런 걸 몰라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고요.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거기 잘못된 직원 이야기했었죠?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창선위원
거기 민원인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인사과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