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순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예.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융자금 이자는 농업안정발전기금 조례안에 있습니다.

예.

네.

없습니다.

예.

농업인연수는 한 푼도 없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 그런 것은 있는데……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비인데, 몇 년 동안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하면 우리 지역의 선도 농업인들을 선발해서 해외의 선진농업을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해놨는데, 일단 내년도에 시행해서 계속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평가를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FTA와 관련해서 일본이나 중국이 위협 인접국가가 되니까 그쪽 농업 현실을 가서 보고 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원주 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5～3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5억 원을 적립하고 마지막 추경에 5억 원이 더 편성됐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 원, 5억 원이 다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혁신도시 주민……

아닙니다. 자본적보조나……

예.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사업성을 검토해서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예.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 때 상세한 부분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올 한 해 우리 시가 계획한 여러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 등을 정리 조정하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증가 또는 감소분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을 조정 반영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감액하여 자체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에 충당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95억 7,700만 원이 증가한 7,94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2억 4,200만 원이 증가한 5,941억 5,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3억 3,500만 원이 증가한 2,001억 8,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대로 편성될 경우 금년 최종 예산의 재정자립도는 28.7%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 3,1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0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억 7,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52억 5,300만 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3,800만 원, 기금보조금 5억 7,500만 원, 도비보조금 20억 6,2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81억 2,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부문 3,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 6,100만 원 감소, 교육부문 7억 2,400만 원 감소, 문화 및 관광부문 1,100만 원 감소, 환경보호부문 1억 900만 원 감소, 사회복지부문 79억 7,100만 원 증가, 보건부문 5,600만 원 증가, 농림해양수산부문 12억 1,300만 원 증가, 산업․중소기업부문 3억 5,900만 원 증가, 수송 및 교통부문 2억 1,600만 원 감소, 국토 및 지역개발부문 10억 3,800만 원 증가, 예비비 10억 4,000만 원 감소, 기타경비 2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15～1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3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가운데 공영개발사업은 111억 6,500만 원이 증액하고, 상수도사업은 7,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2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1억 6,200만 원 감액, 의료급여사업 2,400만 원 증액,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3,600만 원 감액,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3억 9,200만 원 증액, 교통사업 1억 400만 원 감액, 수질개선사업 2,200만 원 감액 등 총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계상내역은 21～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 등을 정리 조정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안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내역 반영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 위주의 마무리 사업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01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허만정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273～27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병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277～27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지식경제과 예산은 281～2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인데요. 광역경제권으로 하는 거거든요. 인천, 충북, 강원 4개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아니, 지능형 응급의료 신사업인데, 이게 테크노밸리에서 공모를 한 거죠.

지식경제과장 이기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응급의료 신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2～2016년까지 지식경제부에서 테마별로 10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지능형 응급의료 신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선정됐는데, 기독병원에 응급의료체계가 잘 구축됐다고 해서 정부에서 기독병원을 선정했습니다. 연구기획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총 사업비는 84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저희가 재단에 출연해서 사업을 추친토록 하는 겁니다.

테크노밸리에 출연해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2개인가 3개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283～2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죠?

이전기업은 사전사용이고요.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전사용이에요. 사용 전에 가내시가 없는 겁니다.

관련 조례하고 지경부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관련 조례와 지경부 고시가 폐지가 됐다고요.

고용창출지원금하고 고용지원금이 다른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서광호입니다. 지방기업 고용창출 지원보조금 1억 200만 원 삭감된 것은, 작년까지는 지경부 고시에 지급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금년 1월 12일 지경부 고시하고 강원도 조례가 폐지됐어요. 지급규정이. 고용보조금에 대해서. 그래서 불용처리된 겁니다.

예, 1월 12일이요.

작년까지는 존속이 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지경부 고시는 1월 12일에 폐지가 됐고, 강원도 조례는 4월에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금년도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3억 원 상사업비를 받았어요.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돼서 3억 원을 받았는데, 3억 원 상사업비를 모두 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쓰라고 해서 그 위에 인생2막 시니어 재취업 사업에 1억 원 놓고, 그 밑에 2억 원 편성한 겁니다.

예, 인턴사원이죠. 읍면동 행정보조요원들.

이것은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저희만 잘한 것은 아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사무국장을 채용하면 오히려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사무국장 채용한 지가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나머지 봉급이죠.

문화재단이 창립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 주시고요.

감영제하고 문화재단하고는 다르다고 보고요.

특별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특별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뵌다고요.

발족단계에 있으니까……

용역비인데, 기반조성을 변경해야 됩니다. 짚라인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2013년도에는 완공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기업지원과 하면서 불용되는 예산은 제때제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추경의 시기가 도래하면 바로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문화관광과도 보니까 그래요. 구제역 때문에 매지리 회촌 달맞이축제가 취소되었죠? 정월 보름이면 양력으로 따지면 2월에 했을 거라고요. 그럼 1회 추경에도 이거 했을 수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고름이 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갖고 있다고 해서 저것도 아닌 것이고, 고름이 살 안 되잖아요. 빨리빨리 예산부서에 넘겨줘서 1회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또 짚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294쪽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009년도까지는 체육진흥기금이 있었습니다. 30억 원 정도 조성했었는데, 기금을 폐지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새로 선수 영입할 때하고 3개 종목을 직장부로 갖고 있는데요. 매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나 세계대회 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계약 할 때 계약금 인상금하고 이런 것을 마지막 추경에 예산 세워서 주는 것으로……

예, 옛날에는 기금에서 편성을 했었는데, 기금을 없애면서……

영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도 3명 정도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성적이 나쁜 선수들은 내보내고, 육상 선수를 데려오면서 많게는 3,0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영입비도 포함되고요. 성과금도 줍니다.

그것은 직장경기부 감독들하고 도의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또 영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선수는 체육회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 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대책으로 와서 중앙도서관으로 들어왔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소관은 299쪽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장동욱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은 주민지원과 303～305쪽, 사회복지과는 306～313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441～445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314～322쪽, 민원과는 323～3255쪽까지, 지적과는 326～327쪽, 시민문화센터 소관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처음 시작되는 쪽번호하고 끝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해당부서의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고순필입니다. 저희는 331～3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해당부서의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341～3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예.

아, 올해 직영으로 하기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개인회사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저희 청내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개인회사 소속이고, 저희가 지급하는 인건비만큼 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직접 저희들이 고용해서 활용하면 예산절감도 될뿐더러 청사관리에 상당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변경해서 시행해 볼까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한테 저희가 통보했고요. 가능하면 경험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시 고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구제역 파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는 안 하고, 강사를 모실 때마다 일정금액을 드리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금년에는 5회밖에 못했어요.

이 사업은 총 36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교육청 쪽에서 31억 원을 부담하고 시비를 5억 원 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못 했어요.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주는 것으로……

예.

돼 있죠.

면사무소 안에 개인 땅이 일부 있습니다. 127평 정도 되는데,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해왔어요. 최근에 소유자께서 매입을 해달라……

127평입니다.

귀래면에서 제일 비싼 땅인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동사무소만 달랑 지어놓으면 안 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설명드렸지만, 2013년에 가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 해에 신축하는 것으로, 그래야 일단 입주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시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들어가면서 구제역 속에 다 포함된 금액이 됐습니다.

지금 다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데 계량기를, 수도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계량사업하고는 공사내용이 다른 겁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