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도시디자인국장 이병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영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86억 4,800만원보다 34억 5,300만원이 증액된 425억 100만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학교용지 부담금 15억 6,100만원, 맞춤형 임대주택 주거지원 국고보조금 18억원, 특별교부세인 도로명 주소 홍보지원사업비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523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0억 9,600만원보다 12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사업비 1억 5,000만원, 맞춤형 임대주택 주거지원 국고보조금 18억원, 특별교부세인 도로명 주소홍보지원 사업비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심철도 외곽이설사업 관련 재특자금 4억원, 2011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전시관 설치사업비 1,900만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등록사업비 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와 원금 1억 4,600만원, 주관부처의 사업계획 취소로 인한 굿사인페스티벌 관련 사무관리비 4,500만원,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자치단체 운영환경개선사업비 2,300만원과 예산절감 운용 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 1억 7,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주민의견수렴과 설계 등 절차 이행 중인 사유로 문화전당 연계 도심재생시범사업비 23억 9,600만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7억 9,200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17억 4,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과년도수입인 기반시설부담금 1억 1,000만원은 증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0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2억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13억 3,000만원보다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114억 6,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900만원과 시·도비 반환금인 도로개선비 2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세출예산은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예산절감액 5,2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예산은 36억 2,000만원으로 환지 용역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보상비 등을 불가피 하게 2012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63억 3,700만원보다 327억 9,900만원이 증액된 491억 3,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300만원과 매각사업수입 327억 6,6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327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대행사업비 등 예산절감액 2억 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한편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9억 7,500만원보다 6,400만원이 증액된 20억 3,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관련 융자금 수입 6,4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2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15쪽,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 관련해서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등록예산이 거의 집행을 못하고 삭감 조치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금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쓸 것인지 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예산 500을 편성한 것은 우리 시 공공시설물 두 건에 대해서 특허등록을 하기 위해서 변리사 대행비로 세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하고 버스정류장, 두 건입니다만, 이것은 특허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등록비 15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지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되어있죠? 2012년도.

디자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도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디자인법」의 자구 해석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것이지만 현행 자구상으로도 행정청으로 개발하면 배타적 독점권이 확보된다 해 가지고 안하게 된 사항입니다만, 내년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보다 더 확실한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됐습니다.

어쨌든 안 쓸 것 같으면 내년추경에 바로 감액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쪽에 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개최 1억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광주문화재단으로 출연금을 줘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행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배경은 금년 2월부터 광발연에서 미디어아트발전전략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유네스코 한국본부지부의 1차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세 가지가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대내외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을 세워라, 민·관 협력네트워크 형성과 인재양성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4월에 2차 심의를 받으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창의도시 가입을 위해서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금년 정리추경에 1억 5천 세운 것도 연말 송구영신 행사 때 방금 말씀드린 대내외 인지도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페스터벌을 구상하게 되었고, 문화재단으로 준다는 것은 확정은 아니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스탠바이 상태만 있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해주시면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의도시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1억 5천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앞으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출연금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광주문화재단이 업무적으로 과부하 걸려있다 하고 행자위에서도 문화재단이 광주시 이벤트 업체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들여서, 모르겠습니다. 창의도시를 하는데 송년·신년 행사 때 전시회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의문스럽고 그렇단 말입니다. 한번 더 설명해주시고 있다 계수조정 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4월에 2차 심의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연말에 문화재단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송구영신 행사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별건입니다만, 기왕에 함께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이 부분은 별도로 주체를 확정을 해야 합니다. 2월에 연구용역결과가 완성이 됩니다.

창의도시 되어버리면 필요도 없겠는데? 일회성 행사이고…….

아닙니다. 창의도시 자체가 일회성이 아니고…….

창의도시 가입을 위한 대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창의도시가 되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내년 4월에 한국지부 2차 심의가 있고 내년 9월 정도에 유네스코 본부로 정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상반기 중에 유네스코에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행사가 2013년까지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만큼 효과를 있을는지, 갑작스러운 것도 그렇고요. 있다 계수조정 때 한번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전시관 설치하는데 미집행예산이 1,800만원 정도 되면 기정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미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등록을 하려다가, 이게 필요성 없다 판단을 언제 하신 거예요?

금년에 표준디자인시설물을 추가로 개발했습니다. 5종 14타입을 개발해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등록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 집행하지 않고도 우리 관에서 공신력 있게 발표를 하면 디자인 사용권 부여를 받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금년 여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리사 통해서 현재 쓴 것은 15만원 집행한 것 아닙니까? 15만원을 언제 썼느냐? 제가 이걸 물어본 것입니다.

금년초에 집행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만들 때는 필요한 게 실행과정에서 크게 실효성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2011년도 추경이 6월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기정예산까지 끌고 와가지고 정리추경까지 가지고 올 이유는 없었다. 여러분이 업무를 좀 챙겼으면, 연초에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으면 1차 추경에서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른 것도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서나 이런 쪽에서 조금만 신경써서 돈을 모아놓으면 상당히 큰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정리추경까지 오는 자체는 이런 부분에 세심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송경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추진 해 가지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당초에는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2011년 12월 28일~2012년 1월 1일까지 5일간 하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것은 확정된 기간은 아니고 거기에서 택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송구영신 해 가지고 연말·연초에 5일간 라이트아트갈라쇼, 이렇게 하다가 3일로 줄었어요. 3일로 줄었는데 예산은 1억 5천으로 똑같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산출 기초나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을 3일로 잡았다면 하루에 5,000만원씩 들어가는 경비인데 이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차 자문 결과를 통해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어때요? 국장님, 이런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전문가들은 무식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라이트아트니까 밤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밤에 이렇게 빛을 쏴가지고 하는데 5,000만원씩 들여서 이런 행사를 했다면 시민들이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모르겠네요?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제 입장도 죄송합니다. 행사 자체가 1일 얼마의 수지를 분석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저도 위원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분위기 확산, 그것을 통해서 미디어아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이런 측면에 대한 부대효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시디자인과 쪽에 숙제를 하나 드릴테니까, 광주광역시가 유네스코창의도시로 지정이 되므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한 도시 브랜드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수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며, 뭔가 그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하나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 나가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알겠습니다.

35쪽에 굿사인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한번도 개최가 안 되어 있어요. 2009년에는 사스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고 2010년에는 G20정상회담 개최 때문에 안했고 2011년에는 안하게 된 이유가 뭐죠?

2011년도에는 행안부에서 행사 참석여부를 지자체에 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참석의사가 적어서 원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 볼까요? 44쪽을 보면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자치단체 운영 환경 개선해 가지고 내년에 시스템 교체 계획이 되어있어서 사업비 2,300만원을 미집행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도 행정시스템 자체를 저희들이 보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시·도행정서비스 정보화시스템 장비교체 계획을 내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업이 정보화담당관실에 내년도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위원이 볼 때는 예산편성 당시에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이렇게도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생활정보지리시스템에서 기정예산이 2,380만원, 미집행잔액이 1,155만 7천원, 사업내용에서 설명자료를 보면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계약의 낙찰차액이다, 이렇게 설명자료에 써놨어요. 낙찰 차액이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기정예산 대비 미집행 예산이 거의 50% 가까이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과다 계상된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 관련해서 참가 임차료 2,250만원이나 엑스포 설치가 3,150만원이에요. 이 사업이 취소가 됐죠? 그래서 사업명을 바꿔가지고 전시관, 홍보관으로 집행한 거죠?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어차피 예산편성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전용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하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내용 모르거든요. 그냥 엑스포전시관 설치로 이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 수밖에 없어요, 세부 자료를 주라고 하기 전에는.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행사를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사용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유념하겠습니다.

또 홍보관 설치 운영 결과 정산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여기 예산집행내역과 약간 다른 게 있거든요. 정산서 좀 따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4쪽 봐주십시오. 도시재생개발에 대한, 제일 아래쪽에 있는 민간보조 어린이공원개선사업비 그랬는데 7개소를 하신 걸로 되어있어요. 올해에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올해 내용 자료 하나 주시고, 설계라든가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은 진행한 것이고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그 말이에요.

계획은 있는데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은 다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올해 사업 7개소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내년 5억에 대해서는 다시 선정을 해서 리모델링을 내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으면 내년 계획을 여러분이 설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구에 다시 알려줘서 구에서 신청 받아서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준비 덜 하고 있구만요. 지난번에 이야기 나온 중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공모 방식이어서 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 내용 알 수 있는 대로 나오면 보여 주시고요. 28쪽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도시재생과에 예비비 내용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절반 정도가 더 편성됐어요. 아래쪽입니다. 어떤 내용이라는 것이 없이, 설명자료 없이 이렇게 되어 있길래 들어보고자 해서요.

예비비가 이번 추경 때 3억을, 당초에 6억 4천에서 3억 해서 9억 4,700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기정예산으로 예산액을 전년도 것에 비해서 이렇게 더 올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을 텐데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앞에 세출예산 있지 않습니까? 절감액을 타 용도 세출로 세우지 않고 예비비로…….

절감된 부분을 여기에 넣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보기에 쉽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34쪽 보겠습니다. 진즉부터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임차해주고 있다. 얼마나 혜택이 크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50호에서 300호로 늘어남으로 해서 증액을 하는 것처럼 해놨어요. 매입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매입은 우선 아파트는 아니고 다가구 주택.

몇 호 이상?

원룸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공동주택이고. 그것도 조건이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당?

예. 그렇습니다.

85㎡면 크죠. 25평형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세는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만,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는 없고, 국비하고…….

내용이 모두 국비인 것 같구만요. 간략하게 끝내기 위해서 이것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든지 담당자가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