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상수도 행정에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기정예산 886억 3,900만원보다 5억 3,600만원이 감소한 881억 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일반건물 등 신청감소로 시설분담금 수입 5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고 환경기초시설운영에 따른 수계기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와 예산절감, 집행잔액 예상 분을 정리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기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수구입비, 동력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수구입비 12억 9,100만원, 동력비 1억 2,000만원, 급수공사비 4억 9,4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7,700만원, 예비비 4억 4,000만원입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3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8억 3,7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500만원, 수선교체비 2억 900만원, 경상이전비 6억 7,700만원, 시설비 10억 200만원, 자산취득비 등 2억 2,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원수구입비, 동복댐 취수동력비 등 불가피한 비용만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써 금년도 상수도 행정을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쪽이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억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과하게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원래 52명에 대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만일 직원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하고 연금 지급을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퇴직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퇴직은 정년퇴직이 대부분일텐데 정년퇴직을 다음 해에 몇 명이 할 건지 이런 것이 미리 예측이 안 됩니까?

정년퇴직은 예측이 되지만 무기계약직 중에는 정년이 안 되더라도 퇴직할 수도 있잖아요, 일반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 동안에 정년 안 되고 일반 퇴직한 사례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하면 빈도로 봤을 때 거의 없을텐데 굉장히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 밑에 성과상여금이나 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도 1억 7천, 3억 8천,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닌지,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과상여금은 직제상에 무기계약직 말고 원래 354명 정원이 그렇게 됐는데 정원조정으로 348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할 때 결원이 10명이었습니다. 16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C등급을 받으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C등급 받은 사람이 10명, 그래서 26명분에 대한 미지급분입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정원조정에 따른 6명하고 그 다음에 결원 13명, 19명에 대한 미지급금…….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결원까지를 포함해서 이후에 충원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전체 정원으로 잡습니까?

정원으로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06쪽인데요. 용연정수장 시설개량 사업 있지요? 이것이 1,237억, 총 공사비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 시비입니다.

전체 시비지요?

예.

지금까지 총 들어간 금액이 약 113억 정도 들어갔고 앞으로 2012년 이후에 937억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개량사업 진행률이 몇 %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13% 정도…….

제가 뭘 물어보고 싶냐면,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기간이?

용연정수장 시설개량사업은 2017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수터널은 2015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년하고 17년이면, 늦게 잡아서 17년이면 지금 한 5년 남았거든요. 그런데 93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년에 한 200억 정도씩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사실 내년에도 두 개 사업에 124억 투입이 되는데 앞으로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고민 많이 하셔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97쪽 보면 덕남정수장 감시제어설비 교체사업이 있었어요. 기정에 16억 2천 정도 됐는데 집행하는 것이 11억 3천, 약 4억 9천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4억 9천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경매 낙찰 차액입니까?

전액 낙찰차액입니다.

이것 구매하실 때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공개입찰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4억 9천, 5억 아닙니까, 차액이? 16억짜리 됐으면 한 1/3 정도의 차액이 났는데 처음에 기술직 공무원들도 많을 건데 이 정도 예측을 못 했을까요? 기계 종이 달라졌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부장 김홍기입니다. 앞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제어시스템이 한 4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때 30억 내지 40억 드는 것으로 됐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본 결과 한 16억 정도 가지면 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일단 20억 정도를 절감했었어요. 그래놓고 이것을 최대한 절감하는 과정 속에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맡겼습니다. 어느 정도 들 것이다. 2010에 용역을 맡긴 결과 16억 정도 들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기종이 선택이 되고 그랬는데 입찰 과정 속에서 11억 3천이 나와서 감액이 된 겁니다.

혹시 이런 염려도 되는데 과다경쟁 속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최저가 입찰이 되다 보면 오히려 상품의 질이 좋지 않은 것을 낙찰하기 위해서 아예 다운을 시켜가지고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품질 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뭣하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감시제어시스템 자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곳에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방법론에서 한두 개가 있습니다, 제어시스템 자체가. 그 중에서 제일 싸고 우리 덕남정수장에 제일 적합한 시스템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문제없이 차질없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 밑에 설비교체는 5,400이었는데 경정에서는 제로였어요.

당초에는 그 시스템 자체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감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감리를 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해 가지고 5,400만원 절감이 된 겁니다.

그것은 참 잘 하셨네요. 5,400 아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지적이 됐습니다만,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이번에 11억 9천이 계상이 됐는데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동복호 원수는 우리가 무료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소진한 뒤에 원수 구입을 하면 원가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동복호의 원수는 계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여유분으로 놔두고 요금이 부과되는 겁니까?

최대한 활용한 겁니다.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32만톤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거든요, 동복호를. 그러니까 보통 작년에 보면 1일 47만톤, 여름에 많이 사용할 때는 1일 50만톤에서 54만톤을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럴 때는 덕남정수장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수량을 봐가지고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일단은 우리 자체 상수원을 쓰고 그 다음에 덕남정수장의 물을 절약하자,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먼저 동복호 치를 최대한 다 사용한 뒤에 그 다음에 주암호 치 물을 쓴다 이 말이지요, 구입한 것은?

예.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 아마 검토보고에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감액내용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8억 3천이 감액됐어요.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인력운영비는 사실은 사전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예산이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이렇게 크게 예산이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8억 3천이 된 것은 보수 측면에서 6억 9,700하고 아까 말씀하신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1억 4,00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수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조정이 되고 또 현원이 발생해 가지고 19명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시설관리소, 덕남정수사업소, 동부사업소, 각 5개 사업소 해 가지고 6억 9,700만원이 절감이…….

19명 정도가 감축이 됐다는…….

없으니까 그만큼 보수 관련된…….

19명의 감축 사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정원조정이 7명, 그 다음에 결원이 12명…….

결원이 12명이나 돼요?

예. 결원이 12명 됩니다.

결원은 언젠가는 채용할 겁니까?

예. 그러지요. 인사계하고…….

지금은 채용을 못 해서 결원 12명의 보수가 차액이 났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기계약직…….

그것은 아까 얘기 들었고. 결원 12명이 부족해도 업무 돌아가는데는 지장 없습니까?

각 사업소마다 결원이 한두 명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 없이 돌아갔으면 앞으로 채용 안 하셔도 되겠네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빨리 채용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가 필요 없으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연구원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1,8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2,710만원 대비 0.76%인 8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축검사 증지 수수료 3,060만원을 감액한 반면, 연구실 안전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지원액 2,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95억 3,0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4억 3,320만원 대비 9,682만원, 1.03%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염성 질환 감시 사업 연구개발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보건환경 조성 일반운영비 등 4,672만원 감, 식품안전성 확보 연구개발비 450만원 감, 의약품 품질규격 확보 연구개발비 400만원 감,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 연구개발비 등 3,480만원 감, 수질검사 강화 연구개발비 등 520만원 감, 환경오염 예방 감시 일반운영비 등 1,770만원 감, 안전한 축산기반 구축 연구개발비 등 836만원 감,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690만원 감, 총 1억 3,318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감액 계상한 반면 대기·수질 실태조사 사업 신규 장비 구입비 2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절감에 따른 재원 조정과 생활환경 대기질 검사를 위한 측정장비 구입비 등을 반영한 최소한의 예산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