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89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조례등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9일,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접수되어 보류되었던 화천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안과, 11월 18일,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화천군 군민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 접수되었고, 또한 11월 19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알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1월 22일에 전국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승인안이 각각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각 안건은 12월 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12일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고, 12월 13일 제2차 조례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군민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화장장례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군민들의 생명보호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 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천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등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휴대 보관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 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기능, 심사기준등 관련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질의 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화천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하향조정하여 저소득층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나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사무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 하는 것으로써,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화천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화천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 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나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등 3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적용된 관련법의 명칭과 조문을 일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나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전국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승인안은 댐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 요구하기 위한 전국 댐소재지 자치단체 협의회 규약으로써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11건의 조례등 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의결 10건, 수정의결 1건 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