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정질문·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 제7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박영순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김희섭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MOU 체결이 의회의 의결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월드디자인센터가 구리시의 미래 수십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건 누차 말씀하셔서 중요한 사업이라는 건 맞죠? 그러시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실행하려고 그러면 시장님 혼자서나 공무원 몇 분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데 대해서 공감하시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줘도 이런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MOU라는 건 개개인이 지나가다가 얘기하는 약속하는 약속이 아니고 시와 어떤 공공성을 띠는 우리 시와 그 시가 아닌 다른 어떤 단체나 어떤 기업이나 이런 대상자와 약속을 한 건데 이것이 단지 조항이 하나 있다는 이유로 해서 우리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답하시는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런 개념보다도요. 일단은 MOA를 아니 MOU를 하기에 앞서서 뭔가 작업이 있었겠죠?

교류가 있었다고 그냥 표현을 하죠?

있었으면 MOU를 체결할 때에는 그 교류보다는 구체화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MOU가 밑거름이 돼서 MOA를 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MOU에 의무부담이 없다는 상황 때문에 아니 MOU에 대한 걸 의결을 받지 않으면 MOA 단계에 가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대외적인 신인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백 번을 양보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걸 하기 위해서 행정에 있어서는 누차 최고라고 얘기하시는 시장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게요.

대외적으로 홍보에는 20억불을 유치했다고 홍보를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겠죠?

2-3항에 따라서 이거는 서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MOU에 있죠?

20억불을 유치하는 것은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서 그런 조항도 같이 해서 이건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다고 홍보를 하셨느냐고요.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단어적 해석을 묻는 게 아니라 MOU를 체결했으니까 지금 답변서에도 이렇게 쓰셨잖아요. "LA 사무소의 공증을 받아 외국인 투자 신고를 마침으로써" 하면서 MOU에 따른 실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으시죠?

이러한 것이 의무와 책임을 우리 시가 또 MOU에 따라서 지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과정 아닙니까? 그냥 공중에 던지는 한마디 말이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 그걸 단지 조항적인 그런 걸로 해서 서로 입씨름을 할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과정을 충분히 겪지 않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에 빈틈이 너무 많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진실성을 가지고 이런 걸 협조를 구하고 법을 따르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 부족했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시장께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 제가 2011년 10월 30일에 행안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내용은 MOU에 대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느냐는 내용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그래서 이런 건 알아서 하셨을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여기 답변서에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기관 등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 및 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해당 협약 및 계약 등의 체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조건 충족 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할 것이나 현 시점에서 해당 조건이 향후 충족될 것인지 여부 조건 충족에 따른 재정부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어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동 협약 등의 체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향후 예산반영 등에 있어 지방의회의 협조하에 협약사항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문의하신 MOU 체결 자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 MOU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각호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해당된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행안부에서 답변을 보내줬습니다. 제가 시정에 많은 노고를 가지신 시장께 이런걸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시의회가 시가 일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시의 일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걸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기능을 십분 활용하셔서 이 업무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께서의 의견이 어떠시냐고 그래서 자꾸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런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행안부의 답변서에 의하면 그게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어느 약속을 이거는 MOU는 문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의무부담이 물론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즉 의결을 받았다는 건 구리시민 모두가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건 동의를 한다는 내용과 같은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 안 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문제가 있다 이걸 시장께서도 이런 점을 가지고 이런 건 법리적인 판단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의 어떤 행정적인 그런 오류가 있었다는 거에 대한 걸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이런 거에 대한 걸 제대로 하기 위한 절차가 맞추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셔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영원히 옷매무새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곳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니··· ···.

국가경영을 국제변호사가 합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MOA에 가서 받느냐 MOU가 받느냐 하는 것보다 제가 얘기하는 순리적인 방법은 이런 겁니다. 누차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기업에서는 그 순서를 바꿨다 하더라도 그걸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업무라면 이런 순서를 바꾸는 건 커다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2조가 넘는 돈을 유치했다라고 해서 지금 사람들 중에서는 대단한 것인양 하지만 그 차기 조항으로 보면 아무 것도 아닌 수치론이라는 얘기를 지금 본인 입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 일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MOU를 체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면 MOA의 체결을 가는데 있어서 의결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예산이나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걸 심도 높게 협의하는 단계가 되는 거지 MOU를 만들어 놓고 MOA 단계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면 만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망신을 당하게 됩니까? 구리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시장이 매스컴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더니 못했더라. 그러면 이건 시장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리시민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망신이 된다. 고로 MOU 단계에서 이걸 의결을 하고 또 그것이 나라 법에 따라져 있는 거니까 그 의결을 받은 다음부터 일을 한다면 시장께서도 양 날개를 달고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건 시와 의회가 모두가 합치고 해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거 좀 하는데 과정이나 이런 걸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추후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우선 MOU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조세 자주권을 확보하는 일 또 재정자립도를 늘려나가는 일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통해서 구리시의 재정자립도를 확충시키려고 하는 시장님의 취지와 노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구리시가 외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 컨소시엄과 투자 협약을 체결할 때 구리시의 주도적인 권리가 제약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MOU 체결 과정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과 또 저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에 서울에서 구리시와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비바비나 컨소시엄과의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일 말미에 법적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민국 법에 따르지 않고 뉴욕주법에 따른다는 명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뉴욕주법에 따른다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이게 혹시 구리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가 가는 건 아닌지 저는 의아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실 구리시가 "갑" 입장이죠, 당연히.

"갑" 입장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구리시가 여러 단체들이나 회사들과 협약을 체결할 때 했었던 협약 내용을 봐도 보칙에 반드시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 조문 해석에 있어 "갑"과 "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갑"의 소재 법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우리 구리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 못지 않게 구리시의 자주권 주도적 권한까지도 지켜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친수구역 조성사업 계획 제안과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의 첫 관문이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동안 구리시가 지나치게 수자원공사에 의지해 온 것이 아닌가, 수자원공사가 이 사업을 제안해 주기를 너무 지나치게 기다려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분명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4조와 12조에 구리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우선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어 온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직접 국토해양부에 우리가 이 법에 따라서 친수구역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의 주도권을 획득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예. 대한민국 구리시가 작지만 강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의 투자자나 투자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주도적이고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될 뿐만 아니고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도적인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제안이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총론에 대한 걸 제가 질의를 했고요. 각론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2조원이 넘는 돈을 MOU를 체결하셨는데 그러면 비바비나에 대한 재무제표 검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시장께서의 답변 과정에 비바비나가 투자자문 위원장에 오르게 된 것도 제가 보기에는 개월 수로 따져도 몇 개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 사이에 단지 미쉘 핀과 이런 과정만 가지고서는 이런 걸하고 옳다고 뭐야 이런 걸 MOU를 체결하고 하는 게 너무 촉박하게 일을 처리한 거 같지 않으십니까?

MOU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비바비나 쪽에서 현찰 보유가 얼마 있기 때문에 당장 얼마는 넣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사적인 자리에서도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는 공무지 사적인 개인의 누가 빚을 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비바비나라는 그런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마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투자한 것처럼 투기 자본화 돼서 오히려 우리 경제를 더 혼란시키는 그런 걸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재무제표가 충실해서 정말로 한국의 구리시에 월드디자인센터에 투자를 해서 자기 투자자로서의 어떤 이익을 실현하려고 그러는 건지 단지 자본주의적인 속성대로 금융권에서의 어떤 돈을 일으키는 것처럼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거 몇 가지를 해서 투자자를 모은 돈이 들어왔다가 거의 우리들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땅 장사처럼 해 먹고서 그냥 튀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방자치 우리 구리시의 재정을 한 번 보시자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2조 2,000억인데요. 우리 구리시의 일반예산이 한 2,600억 정도 밖에 안 되고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제가 기획홍보담당관에 물어봤더니 올해 생각하고 있는 게 700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2조 2,000억을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이자 부담이나 어떤 경비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돼서 구리시가 그걸 떠안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구리시가 파산 나야 됩니다. 그런 걸 우려하지 않고 MOU를 체결하셨다 그러는 건 너무 무책임 하신 거 아니십니까, 시장님?

시장께서는요··· ···.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핵심적으로 좀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시장께서는 간과하지 마셔야 될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MOU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요소를 빠뜨렸는데 MOA 단계로 모든 걸 자꾸 미루시거든요. 단초가 잘못됐으면 그 다음에도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스터 임이라는 분이 비바비나에서 이런 컨소시엄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면 비바비나에 대한 재정에 대한 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자료를 확인을 해 보고 이러한 것들을 했어야지 다음에 실수를 해도 오차 폭을 줄이는 겁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식으로 하시는 건 정말로 무책임 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드리고 싶은 건 투자를 2조를 넘는 돈을 투자를 얘기했으면 비바비나 컨소시엄이나 비바비나 쪽과 구리시가 하면 되지 왜 3자가 MOU를 체결했느냐, 이미 K&C하고 구리시하고는 MOU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도 그걸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고 모자라는 게 있으면 추가로 MOU를 했어도 되는데 그걸 갑자기 3인이 함으로 해서 책임의 소재도 명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2조를 유치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시고 일은 또 하나하나 장밋빛처럼 얘기는 하시고 이래서 자꾸 사람들이 또 항간에 소문이 별로 좋지가 않게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월드디자인센터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GB해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 GB 해제에 대해서는 구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 용역발주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언제쯤 그 사항을 아시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쯤 아시게 된 거예요?

초쯤으로요? 그러니까 예산 승인된 직후에 이렇게 아시게 되었군요?

지금 시에서 당초대로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단지 처음부터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확신이 드신 거예요?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고 확신하는 그런 입장이셨을텐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처음 생각한 거하고 지금 생각하시게 된 거하고 달라진 건 없이 잘 추진이 시장님 생각대로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에서 하는 거 보다는 빠르게··· ···.

잘 되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기 시장님 답변에도 만약 정부가 검토 중인 방식으로 GB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다시 그 절차를 밟으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1년이라는 시간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아쉬움이 들죠.

정부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겠지만 시장님께서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계신 거죠?

2, 3일 내로 그 협의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 시의회와 의원님들과 비공개로지만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 주 내에는 가능한 겁니까?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하셔 가지고 그러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입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선거 때마다 토평부지의 공약사항이 바뀌었거든요. 무엇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 디즈니랜드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워트파크도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했죠?

것들은 시민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증 없이 공약을 한 거 아닙니까?

했다가 폐기하고 다른 공약 내고 했다가 폐기하고 다른 공약을 내 거는 거 아닙니까?

공약사항을 추진은 해 봤습니까?

외자 유치 2,200억원이 성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

문제입니다. 시장 답변대로 안 할 수도 있고 해지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투명한데 그런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들은 2조 2,000억이 외자 유치가 돼서 구리시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60%선 됐을 때에 시민들이 희망과 기대를 갖는 것이 좋지 지금 10%도 아닌 이런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실망을 줄 우려가 많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변경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사업성이 확실성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희섭의원께서 한 보충질문에 MOU에 의무조항이나 재정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무부담 다 있습니다. 그런 조항없는 MOU가 어디 있습니까? 각서인데 구속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의무조항이나 재정부담이 없는 그런 MOU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다고 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희섭의원 지적대로 그것이 나중에 MOA 작성할 때 의회에서 거부했을 때 그 파장은 생각지 않습니까?

자! 한 번 보시자고요. 여기 비바비나의 양해각서에서 "당사자 A는 본 건 부지의 그린벨트 제한의 해제를 위하여 한국 정부에 대처하고 본 건 부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인다". 의무조항 아닙니까, 이거?

시장님!

용역비하고 MOU하고는 다르죠. 용역비는 시에서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해야겠고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MOU는 다른 거죠. 그것을 승인해 주었다 해서 MOU를 승인해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위법사항 같은 걸 지적하면 행안부나 상급기관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다 그래서 잘못이 없다고 늘 답변을 합니다. 그럼 의원들이 유권해석을 받아서 한 것은 효력이 없고 시에서 유권해석 받은 것만이 효력이 있습니까?

MOA가 아닌 MOU도 의회의 승인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MOA로 발전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설사 법적으로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 해도 의회와의 관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못하는 거죠. 의회가 의결기구 아닙니까?

왜 이 월드디자인센터 부지는 그때 그때 면적이 변경됩니까?

분석 용역에는 244만 6,000평방미터에요.

시장께서 답변하신 그대로에요. 그런데 비바비나 하고는 300만평방미터로 MOU를 작성했어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에는 장소와 면적이 먼저 결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것으로 봤을 때 이게 확실한 사업이 아니라는 증거 아닙니까?

MOU를 여러 군데 체결했죠?

MOU.

예.

, 뱅가드 씨엔드가 이게 국외 사람이지 국내 사람입니까?

2009년 3월 12일 박영순 시장과 래리카바하고 한 양해각서가 있고.

회의 때 K&C와 고창국 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본 의원이 질문하니까 전혀 아는 게 없다고 답변하셨죠?

, 민간이 49%를 확보하게 되어 있다면 왜 고창국 씨입니까? 고창국 씨가 무슨 자격으로··· ···.

MOU 당사자가 두 사람 아닙니까? 박영순 시장하고 고창국 씨니까 49%는 고창국 씨 지분 아닙니까?

부분이거든요.

공공기관이 51% 확보하게 돼 있으면 49%는 고창국 씨가 무슨 자격으로 고창국 씨가 지분이 가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존포트만사가 저거하고 존하디사가 이게 다시 관여하기로 먼저 MOU는 작성이 되었지만 결정됐었죠?

핀은요?

우리 지금 월드디자인센터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김희섭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고창국 씨가 어떻게 당사자가 됩니까?

2,000명 정도 입주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작년부터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또 2,000명이 더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래서 고창국 씨를 꼭 참여시켜야 된다는 것입니까?

비바비나 회사가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어야 됩니까?

주체입니까, 누가 주체입니까?

참여자의 요구대로 다 들어줍니까?

씨가 어떤 타당한 요구에 속합니까?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속담 있는 거 아시죠?

후에 나오겠지만 뉴타운 사업도 그런 종류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기하강, 건축경기 하강이나 이런 게 다 예측이 됐더라면 이러한 몸살은 안 앓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SPC 설립 전까지 구리시의 역할은 무엇이며 SPC 설립 이후에 역할은 무엇입니까?

SPC만 설립하면 우리 구리시가 투자할 수 있습니까?

인천시가 어느 사업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지방공기업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도 시민단체가 반발을 하고 지금 난리치고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인천시가 직접 투자하면 될 걸 법의 제약을 받으니까 도시공사를 통해서 출자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허술하게 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을 해서 되겠느냐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물론 법에 위반되는 것을 박영순 시장께서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20만 시민이 허탈해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20만 시민의 꿈을 접고 절망시키기 위해서 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적에 시장의 입장에서 시민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는 한은 1월 30일까지 투자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노력 한다 그런 조항이 있죠?

예.

1월 30일까지요?

경우에 해제될 수 있습니까?

이 MOU 작성된 지가 얼마 안 되죠? 11월 달에 작성됐죠?

보면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는 한 그렇지 않는 한 내년 1월 30일까지 투자에 필요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서로 노력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항도 내년 1월 말까지 그린벨트가 해제되리라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MOU에 암만 구속력이 없는 조항이라 하더라도 이런 MOU를 작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구스러운 겁니다.

예, MOA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린벨트가 해제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다음에 MOA를 작성한다고 해야지.

의회에서 불신하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도 그저 되는 대로 MOU에 작성한다 우리 표현이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시장께서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하고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해제 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린벨트만 해제하면 너도 나도 땅을 사겠다고 달려들겁니다. 위치상 여기 우리 구리시 위치만 한 게 없기 때문에요. 여기에 뭘 부지를 사는데 노력을 해 줍니까? 그린벨트만 해제되면 비바비나 회사 아니라 다른 회사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비바비나 회사가 그런 악조건 고창국 씨를 당사자로 해야만 여기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예.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 그린벨트만 해제되면 여기 저기 건설회사들이 땅을 매입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린벨트만 해제되면 홍길동이도 개똥이도 투자하겠다고 달려 듭니다. 그런 것을 왜 굳이 비바비나 회사에게 부지를 매입하도록 노력한다는 전제조건을 달면서 고창국 씨가 참여해야만이 우리는 투자하겠다는 그런 조건을 받아 들였느냐 그 말씀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보충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1조 전문 A항에 보면··· ···.

B에게 본 건 부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겠지 어떻게 구리시가 당연히 기울여야지 이런··· ···.

, 구리시가 B에게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료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A의 의무조항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자기 땅 사는데 노력한다는 표현을 MOU에 표기합니까?

이 조항이 구리시의 의무조항은 맞죠? 의무조항을 표기한 거죠?

맞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비바비나 회사가 당장 20억불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 어제라도 설명을 해 주었으면 오늘의 쟁점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MOU 서류를 의회에서 요청하니까 비바비나나 고창국 씨한테 물어보고 제출하라고 하셨죠?

됐든 영문이 됐든.

MOU 체결 전에 국문과 영문으로 해서 쌍방 이해를 구하고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만 시민들에게 영문본으로만 홍보할 생각입니까?

해석에 문제는 없는 거죠?

미리 체결하기 전에 이걸 확인을 했어야죠.

계속 이어지시겠습니까?

예,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월드디자인센터는 우리 20만 시민이 다 알다시피 구리시의 미래를 좌우할 그런 대형사업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성, 투명성, 신중성 이런 것이 결여돼서 이것을 확실한 확보없이 진행하다 보면 예산낭비, 행정낭비요, 시민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절망을 줍니다. 희망을 넘어서 절망을 주게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회와의 의회가 의결기구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의회가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3시 9분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섭의원님.

예. 마무리에 대한 거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MOU 구체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왜 2인이 하지 3자가 했느냐 그랬을 때에 이게 지금 보면 국제유치자문위원회의 역할이나 또 K&C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혼재되어 있으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나름대로 이런 입장을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총체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월드디자인센터를 하는 것을 저는 중시하지 않고 제가 중시하는 건 구리시민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있다면 해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 동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리시가 마치 재난상황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급박하게 가고 과정이 생략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걸 시장께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OU 체결에 의무조항이냐 아니냐 라는 걸 설전을 해야 되는 이 현실이 참 의원으로서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설전이 아니라 그런 걸 시장이 더 지키려고 노력하고 모든 공무원도 그걸 따르려고 해야지 이런 과정을 자꾸 그렇게 간과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중간 과정 이런 어떤 거를 수 있는 과정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책임의 소재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일의 완벽도 기할 수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MOU 건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시정을 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정 시금고가 있죠?

11년 7월 7일 날 국제디자인 컨퍼런스에 5,0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11년 6월 16일 월드디자인 컨퍼런스에 5,000만원을 신한은행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금고 지정할 때에 조건부로 시에다 기부하겠다고 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왜 이 사람들한테 갔습니까?

이 약정 금액은 시에서 요구 안 하면 시금고에서 지출 안 하죠?

준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했거든요. 이런 돈을 왜 거기다 1억씩 줍니까? 워커힐 컨퍼런스할 때 기부한 돈 같은데 왜 1억씩 거기다 줍니까? 시의 지시 없이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시가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못 쓴다" 그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럼 시가 왜 이 고창국 씨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고 제3자로서 인정을 해 주고 고창국 씨 아니면 이 사업이 안 되는양 고창국 씨한테 매달리는 이유가 뭐냐 저는 그걸 묻고 싶고 습니다.

어렵습니까?

고창국 씨 하자는 대로 해야 되겠네요?

씨한테 잘 알지도 못하신다면서 어떻게.

번에 그러셨잖아요? 고창국 씨하고 K&C를 잘 알지 못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씨가 이 사업을 양도하고 손 떼려고 여러 번 노력했죠?

아! 시장실에서도 어느 분하고 계약서 쓰고 시장님하고 같이 사진 찍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씨라는 사람하고 양도양수를 해 주겠다 그리고 고창국 씨한테 2억을 지금 줘라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고창국 씨가 사업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것을 양도하려고 여러 군데다 애를 썼어요. 제가 알기로만 해도 백문학교 앞에 있는 건설회사도 갔고 밀알교회에 있는 어느 분에게도 양수하라고 사정을 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꼭 필요합니까?

씨하고 작성한 MOU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B측은 구리시 뉴타운 내에 102층 빌딩과 NCD 2015의 두 호텔의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4성, 5성급 호텔 브랜드와 경영자들에게 접촉할 것이다". 이것도 지금 유효합니까?

이런 것도 MOU를 변경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박영순 시장님!

일상생활에서 서면 합의보다는 말로 약속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언약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만, 언약을 하면 근거가 없어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서면 약속을 하는 겁니다. MOU도 지키기 위한 각서지 이게 아무 때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팽개치고 그러는 각서가 아닙니다. 이 조항을 최소한도 노력하고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파기됐을 때 어떤 쌍방의 책임을 묻지 않는 구속력이 없을 뿐이지 이 여러 가지를 작성하면서까지 안 하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드려요.

철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3시 22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간략하게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화자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만 인창동 동구중학교를 포함한 인근 북부간선도로의 소음 관련해서 답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동구중학교 등 인창동의 북부간선도로 인근 학교와 주민들의 소음에 따른 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됐던 게 사실입니다. 또 그거에 대한 대책이 그동안 소홀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동구중학교 같은 경우 구리시 관내에서 유일하게 수능시험을 볼 수 없는 학교라고 합니다. 당연히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교사들이 대부분 수업시간에 마이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마이크를 사용해야만 수업이 되는 학교 이것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께서 북부간선도로의 속도 제한을 현행 80킬로미터에서 60킬로미터로 하향조정하고 도로 포장면을 저소음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해서 도로의 소음을 저감토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다만, 북부간선도로를 직접 나가 보니까 학교나 아파트 등의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하고 도로 사이에 약 1미터에서 1.5미터 가량의 여유 공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여유공간에다가 메타세콰이어 등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음림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 등을 보내서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그것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공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되어서 현재 본 사업 시행을 위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하여 경기도의 승인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경기도의 승인절차가 바로 승인이 나면 2012년도에 우리가 혹시 어떤 예산 측정 같은 건 예상할 수 있습니까?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까도 월드디자인센터와 관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물론 규모는 훨씬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250실의 관광호텔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월드디자인센터가 이게 물 건너 갔나? 혹시 거기에 호텔이 안 들어서니까 이 동네에다가 이렇게 관광호텔을 짓나 지금 다들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원래 기획한 멀티스포츠센터에 왜 갑자기 또 이렇게 관광호텔이 들어가야 하는지 관광호텔이 들어가야지 그 민간투자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익에 충족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그런 건지 그런게 저희는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티스포츠센터에 관련하여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적인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무엇이 희망적인가를 해 보는 상태이긴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만약에 관광호텔을 정말 건립한다면 월드디자인센터와 상관 없이 조그마한 관광호텔을 기획한다면 저는 오히려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사업 부지 주변으로 정말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관광호텔이 거기에 들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동구릉이 중요하고 세계문화유산이라 그래도 상업화 시설이 없으면 누가 와서 관광해서 잠 잘 곳도 없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근처에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관광호텔은 거기에 정말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뜬금 없이 인창동 멀티스포츠센터 내에 이렇게 또 비즈니스 호텔이 또 들어서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뭔가 우리 시에 주관적인 중점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업자들에게 맡겨 놓으면 오로지 자기들의 어떤 이익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서든 돈만 되는 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줄 때 만약에 정말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안에 관광호텔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유도를 하면 또 그렇게 나올 것이고 또 민간투자 업자들에게 그냥 돈 되는 거 한 번 해 봐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마구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시장님의 어떤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안에 있지만 그걸 정리하셔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이고 우리 시민에게 유리한 게 무엇이며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뭔가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과업지시서를 다시 한 번 내서 정확한 확실한 그런 어떤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멀티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알고 있을 때에는 여기에 빙상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구리시에 새로운 영역의 어떤 스포츠센터를 만드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대시설로 해서 관광호텔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으로서는 걱정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사실이 지금 확정된 게 아니죠?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시죠?

건 아니시죠?

외부에 가서 공공연한 장소에서 시장께서는 이것이 유치될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특별한 무슨 의도가 있으십니까?

시장님, 시장께서 얘기하시는 건 알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려는 건 무슨 요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냐 하면요. 그런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었으면 시민의 대표는 시의원들인데 시의원들한테는 언제 얘기를 하셨습니까?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시의원들한테 먼저 하시는 게 순서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시민의 눈망울이 걱정이 되시고 그러시다 그러면 그 눈망울에 앞서서 그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 분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는 하셔야지 즉흥적으로 여론 정치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미리 꿈만 자꾸 얘기를 심어 놓고 안 되는 경우에 실망감이나 시정에 대한 불신감 같은 거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 책임이야 당연히 지시는 거고요.

얘기하는 건 가장 작게는 우리 시장을 걱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시의 영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영이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기채발행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서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담당 쪽에서 얘기한 기채발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자리에서 밝힐 문제는 아니고 지금 남의 빚을 얻으려고 생각하면 일단 누구라도 내 살림살이를 줄여서 일의 순서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시장께서는 어차피 문예회관은 저희가 턴키방식으로 했고 그러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라도 일단은 먼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의 순서를 따져서 신규사업이나 지금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충분히 줄여서 이것을 한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자는 이런 순차적인 걸로 가는 것이 옳지 기채를 덜컥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주는 것보다도 그건 제가 지금 그것까지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일단은 일의 순서를 따져서 빚을 얻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후에 논의할 건들이 있으니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질문 됐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그럼 박영순 시장께서는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하여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도 그게 바람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차적으로 가다 보면 사업 시기도 늦어질 뿐아니라 토지 소유자들이 매년 또 이게 시가가 변동이 되면 집행부에서도 예산 세우기에도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잠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0월 달부터 각 경로당에 식사도우미와 간식비가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으로 또 우리 시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기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또 이렇게 누수가 되고 문제점은 없는지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직접 경로당을 방문하셔서 문제점을 체크해 달라고 질문을 드린 건데 시장님께서는 경로당 어떻게 몇 군데라도 들려보셨어요?

좋아하시는 경로당도 있지만 또 운영이 안돼 가지고 있는 경로당에서도 보면 한 분이라도 식사를 못하시는 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원하지 않은 경로당이 지금 33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경로당에는 인원 수도 문제겠지만 주방시설이 안돼 가지고 이걸 원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로당은 더 꼼꼼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시설 지원도 하신 후에 또 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에 조사 좀 해 주시고 자료도 부탁을 드릴게요.

계속··· ···.

됐습니까? 질문 계속하시겠습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핵심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건데요. 교문1동 주민센터 건립 이게 내년도 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86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계획에 보면요. 그래서 시비가 50%, 지방채 50%로 이렇게 하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요. 그래서 이 예산 확보 방안 또 이것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그냥 지방채로 가실 건지?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없습니까? 회의를 시작한 지 시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많은 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건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방청객들께서 관심있는 분야가 따로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저도 확실히 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택2동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창동 청사도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지만 인창문화센터라는 별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지금 인창동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수택2동에 비어있는 어떤 유휴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관내 공공건물 중에 사용되지 않는 공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을 해 주시고요. 또 일부 공공건물 중에는 그러한 유휴공간들을 그 목적에 맞지 않게끔 어떤 운영비 마련 등으로 사용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지금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 당연히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으로 수택2동 상록수 경로당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하셨는데 이거는 시의 공공건물입니까?

자료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타 시·군에 비해서 교문1동도 열악하고 수택2동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좀더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궁장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표현을 잘못드렸습니다. 정수장은 정수장이 아니라 물을 저장해 두는 저수장 또는 배수지 이렇게 표현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답변이 잘못 나온 거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이 국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동쪽에 사는 오랑캐라는 뜻이 아니라 이자가 큰 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는 활을 쏘는 민족이기 때문에 또 고구려의 도시를 표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질문을 잘못드렸기 때문에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실은 볼륨을 좀 높여 주십시오.

최근 정부는 국궁을 향토 핵심지원사업으로 지정해서 국궁의 대중화와 글로벌화를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 통합반에 대해서 2012년에는 반드시 우리 시립어린이집 만큼은 최소한 특수교사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일반보험을 가입해 줄 의사가 없느냐?"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우리 보험지원제도로 나와 있는 건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입니까?

46쪽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본 사례인데요. 수택1동에 조손가정 아이인데 굉장히 비만하더라고요. 요새 비만 아동들은 대부분이 소아 당뇨라든가 고혈압 같은 걸 동반하고 또 우리 관내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소아당뇨가 발병이 됐는데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그걸 치료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20살이 됐을 때 실명을 당했다 라는 그런 실질적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일반보험을 꼭 시의 예산이 아니라 지난번 우리 신동화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지역의 마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함께 지역사회 건강한 어린이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자녀 가정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 주고 있는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둘째 아이한테 20만원, 셋째 아이한테 50만원을 주고 있는데 경기도의 많은 시·군들이 둘째 아이가 대부분 50만원이고 셋째 아이부터는 거의 100만원 정도로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기는 평택시, 의왕시 다 준비를 해 왔는데 시간 관계상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 더 올리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구리 관내 체육시설인 소각장 내 수영장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의 그런 문화프로그램, 건강프로그램 같은 경우 50% 감면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그럼 박영순 시장께서는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해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철저하게 이런 과정을 밟아서 의회에 됐다면 이번에 기채를 내는 이런 문제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한 자원 조달 문제 또 저기 뭡니까? 사업을 하는 어떤 메뉴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운영 방안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 이걸 지켜 달라 이런 뜻으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한건데 시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반복된 얘기지만 이 답변서에도 보면 매우 급박하게 추진되었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구리는 재난 시가 아니다. 그러니 재난상황처럼 급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공의 일이란 건 순서를 지켜서 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꼭 좀 생각을 해 달라"라는 말씀을 누누이 제가 드렸습니다. 시장께서도 앞으로의 일이나 지나간 일이 잘못된 것도 새로 일을 맞추어서 하셔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일도 이러한 것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예, 질문하십시오.

시장께서 아까 얘기 나누다 제가 중지지방재정계획에서 한 가지를 빼 먹었는데요. 저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그런 보고 절차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걸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 책임의 1번은 저는 우리 시장님의 인사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번에 시의원이 돼서 들어온 지가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그 사이에 기획홍보담당관이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또 승진 문제 때문에 담당 예산팀장께서 또 자리를 바꾸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에 대해서 해박한 간부 공무원이 결여된 거죠, 일시적이나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 생기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후임자는 암만해도 전임자의 관행을 쫓아가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문제나 이런데에 있어서도 이러한 업무라는 거에 대한 것도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시정이 또 공무원의 우수한 능력을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도 이런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박영순 시장께서는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해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입니다. 단체장은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2006년도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내용은 모르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에서 요구할 일 아닙니까? 보고하고 의회 승인받고 하는 건 시의 업무 아닙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의결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빚을 내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조항을 700여 공직자가 모를리가 없는데 안 받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

지침보다는 재정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내년에 승인 안 받고 예산편성을 126억을 해 놨어요. 이거 예산 심의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 승인 절차도 없이 임의대로 126억을 했는데 어떻게 의회가 그것을 심의를 합니까?

의회 승인을 받고 내년에 예산 심의하면 어떻습니까?

1동 사무소도 있고 2012년도까지 도로개설하려고 5개년 계획에 반영했던 것이 한 300억이 필요하거든요, 도로개설하는데. 토평동, 아천동, 사노동 이런데 도로개설에 한 300억이 필요합니다.

2012년도 13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빚을 내지 않으면 우리 구리시는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의회하고 상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백년대계의 구리시 앞날을 볼 적에 이것이 과연 재정 운영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도 없이 수 백억원의 빚을 낸다는 것은 결국 재정 운영을 선심성, 행사성 또는 지원금을 분수 넘게 지출한 탓이 아닐까요?

지금 열거하신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우리 자체 예산이 없으니까 기채발행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동 동사무소도 그렇고 도로개설하는 것도 그렇고.

신규사업에 기채를 낸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존적으로 기채 없이도 건립할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갑자기 기채를 내야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건 구리시 재정사업으로 안 합니까?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우리 구리시 재정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투입 안 됩니까?

없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안 시킨 거죠?

안 될지 모르니까··· ···.

질문이지만 월드디자인센터는 정해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면적이 정해진 것도 없는 것이요, 어느 부분에 어느 설계가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도 아니요, 정해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규모라든가 이런 게 아무 것도 정해진 거 없이··· ···.

도면 위에 설계도면 하나 가상도면을 그려 가지고 투자해라, 투자 하겠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골프연습장 변상금 64억 5,000만원도 해결이 안 되고 지방재정계획도 의회에 보고 안 하고 지방채 126억도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예산 승인 합니까? 이거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기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이 정도면. 동구릉 골프장 64억도 기회있을 때마다 시민의 혈세를 손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을 여러 번 했고 그것도 흐지부지 자꾸 시간만 끄는 상태지 솔직한 얘기로 의회가 추천을 안해서 그랬다 다 이게 시간 끌기 작전이고 또 절차를 이렇게 안 받고 가정이고 국가고 빚내는 게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데 이런 것을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예산편성 그냥 시키고 이거 예산 심의 해야 됩니까?

혁신교육지구 이렇게 답변하신 대로 이렇습니까?

투입 비례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혁신교육지구가 되니까 온 학부모들이 갑자기 구리시가 강남 못지 않은 교육도시로 발전하는지 알고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1년을 경과한 지금 뭐냐, 교육청에 구리시가 지원단체로 전락을 했습니다. 교육청이 이거 주라면 주고 저거 주라면 주고 왜 우리가 그럽니까? 우리가 경기도 교육청의 하부기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우리 시의 판단대로 해서 교육에 지원을 하고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표를 둬야지 왜 교육청 지시대로 합니까? 교육청과의 MOU를 계속 지속하시겠습니까?

하세요.

본 의원도 교육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 판단대로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선후냐를 따져서 하면 되지 왜 교육청의 간섭을 받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관심을 갖기 부탁드리고.

문제가 큰 문제거든요. 이건 아이들 키우는데 시장님 답변대로 환경도 그렇고 육아비도 그렇고 여러 부담이 돼서 저출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 아이들의 문제 5세 미만의 애들의 환경은 우리 구리시가 국가가 책임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에 투자 할 문제가 있어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원을 하시겠다니까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공평인사에 대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 700여 공직자들의 얼굴을 보고 아주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그게?

항간에는 과장을 시장 측근으로 내 보내고 과장이 시장 측근이 아니면 팀장을 시장 측근으로 내 보내고 이게 감시가 되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들어오면 구리시가 미국의 CIA냐 소련의 KGB냐 이러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과장이 총괄하는 과장이 시장 측근이 아니면 팀장 한 명이 배치돼서 감시감독을 한다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느냐. 그러나 속된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근무하는 분위기가 아주 팽배해 있거든요. 이 점을 알고 계십니까?

그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우리 구리시가 1등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 700여 공직자가 청렴하게 성실히 근무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외부의 환경이 또 그것도 도움이 됐다 그런 걸 생각 안 하십니까?

뭐 어떤 물적 증거를 내놔라 이거 공무원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물적 증거를 내라면 어렵겠지만 시장께서는 제가 시정질문에서 거론했듯이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유능한 인사들은 중용을 하고 또 좀 어려운 인사들은 어려운 대로 해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화합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역사기념관 이거 누가 말해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 아닙니까? 박영순 시장님이 다 주도한 거 아닙니까?

거 아닙니까?

기획에서부터 연출까지 다 주도한 거 아닙니까?

역사박물관 문제도 박영순 시장께서 나는 몰라라 그러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털고 나가야 지역이 편하고 박영순 시장도 행정을 하는데 걸림돌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도 시장실에서 모금도 받고 전달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들고 와서 사진에 나오는데 전달하는 게.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선거 때만 되면 표 의식해서 내가 다음에 당선되면 되겠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하셨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약으로 하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행을 해서 이 사람들의 아픈 고통,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 때에는 T/F팀 구성하겠다고 하고 선거 지나면 한 동안 있다가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하니까 그때 구성하고 구성해 놓고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부당이득금 법정 시효가 10년이 지났다. 이거 변호사 자문 받은 거 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 됩니까? 아니, 법정 시효는 그때 당시에는 작년 선거 때는 법정 시효 모르셨습니까?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내가 시장 다시 되면 T/F팀 구성해서 이 돈을 받아 주도록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까? 물론 이것이 꼭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받을 수도 있고 못 받더라도 시민들이 우리의 마음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계속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보존회 관련하여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전국적인 조직이라고 그랬지만 우리 시민 외에는 외부에서 돈 낸 사람은 거의 없는데 지금 23억 약정해서 돈 모금액이 13억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요는 아니었지만 또 이렇게 분위기가 우리 시의 고구려 문화공원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그냥 마지 못해 돈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이 모금도 종료가 됐고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만에 하나 기부금을 나는 그때 당시로는 조금 냈지만 지금은 그냥 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의가 들어온다면 이 돈은 돌려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걸 만약에 우리가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330억을 모금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돈 모금에 관한 한 성공하기는 글렀고 하니까 행자부에 질의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차라리 그 13억에 대한 물론 경비 쓴 거는 할 수 없지만 그 외를 제외한 남은 돈에 대해서는 차라리 우리 구리시에 귀속을 해서 교육발전기금을 내든 장학기금을 내든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귀중한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만약에 국가로 귀속되면 물론 국가로 귀속돼서 그 돈을 개인이 먹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시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니까 이 돈을 조금 더 요긴하게 우리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쓸 수 있다면 다시 우리 구리시로 귀속을 시켜 달라고 행안부에 질의를 하든 또 우리 시의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서명을 받든 해서 이 일을 종결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김희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의원님과 말씀 나누는 도중에 갤럽 여론조사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나오신 김에 지금 공무원들의 만족도나 불만사항 이런 것들을 파악할 여론조사 같은 걸 한 번 의회하고 같이 해서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보기에는 얘기가 되신 김에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면 어떤 그간의 불만족스러운 어디든지 세력은 불만 세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걸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번 그런 걸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우리가 기채를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확인하셨습니까?

이번에 문예회관 때문에 기채를 얻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1년 전부터 기채를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예산서에서 보면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내년도 예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계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수입으로 잡혀 있는지를 아세요?

파악한 바로는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80억 정도 있었습니다. 연초에는 그걸 110억 정도를 기준해서 예산서를 본예산을 작성을 했고 올해는 130억인가를 일단 가정치를 잡아 놓고 예산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회계에 대한 겁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을 오바해서 250억이 된다든가 그러면 사실은 기채에 대한 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점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의 용처에 대한 건 사실 법적인 조항이 또 따로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어려움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정말 진실된 어려움인가 이걸 이야기를 하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본인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반회계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확대해석을 하면 구리시의 그나마 밑바닥에 깔려있는 회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면 언젠가는 또 회복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일반회계라고 특정지어서 말씀을 드린 거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전혀 몰라서 드린 얘기가 아니니까 시장께서는 이런 걸 생각을 해 보시고 참고적으로 재작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절대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없어서 정말로 이건 부득이 한 사항이라는 것이 의원들에게 호소가 될 수 있을 때에 이게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제 갈매보금자리와 뉴타운 관련 두 건이 남아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리시의 주인은 구리시민입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구리시의 주인이신 갈매동 주민들이 지금 강도같은 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차라리 사업 취소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갈매동 주민들 480명이 연명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물론 부당한 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조사돼서 재감정 등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감사원을 방문해서 구리시 입장을 전달하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또 LH공사를 방문해서 재감정 요구를 위해서 관철시킬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의 성환보금자리주택사업이나 신월보금자리 주택사업은 토지주택공사 스스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국토해양부에 지정 취소를 해 달라고 해서 취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사례를 이미 답변에서 다 취지는 공감했습니다만 이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예도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어서 토지주택공사를 설득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년도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는 것인지 또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 특히 내년 사업 착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감정이 되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내년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농업은 1년 농사입니다. 온갖 씨를 다 뿌려 놓고도 수확을 못하게 되면 농민들이 또 한 번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 십년간 농토를 지켜 오시면서 살아오신 농민들께서 내년 농사에 동요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겠습니다.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타운 사업에 대한 방향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주민과 주민들 간에도 불화가 있었고 또 주민과 집행부와의 갈등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일부 물리적 행동이 있었고 그에 따른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1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국내 경제의 장기 침체로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간곡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물리적 충돌 등으로 법적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식 명령으로 해서 벌금 고지가 되어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갈등을 하고 불화가 있었고 해서 부득이 하게 물리적인 충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방향이 잡혔고 어느 정도 논란이 깔끔하게 정리돼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 사업 사실 알고 보면 구리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돼 온 사업입니다. 임진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2012년이 시작되기 전에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적 조치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됐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의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답을 요구하지 않고 문제 제기만을 했던 이유는 현명하신 시장께서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보더라도 방호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을 문책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게 맞지 않느냐고까지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익히 알아서 처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은 간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달라지신 겁니까?

. 이거 지금 시의 건물이 망가진 것 때문에도 벌금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미리 시위에 대한 방어에 대한 걸 충분히 했어야 되는 것도 있다 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물론 그걸 꼭 지금 와서 책임을 물어야겠다 그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미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장께서는 나머지는 알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문제 제기만 하고 말았다 이 뜻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께서는 그 당시에 그 얘기를 아무런 반응도 없이 하시다가 지금 와서는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입장과 지금 입장이 달라진 거냐 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몇 개월 동안 왜 그냥 지나 오셨는지?

시장께서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원만하게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이득을 챙기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건 분명히 자료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뉴타운 지구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우리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발전 지향적인 그런 시절에 만들 어진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러 여건상 이제는 새로운 건축도 중요하지만 리모델링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본인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리시는 상·하수도의 보급률이나 그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것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유수율이 80%를 넘는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볼 때에 구리시는 꼭 뉴타운이 필요한 건 아닌 상황으로 가도 되겠다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민이 저한테 와서 한 얘기를 간략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지금 연세는 70이 조금 넘으신데 젊은 시절에 중동에 가서 일을 하셔가지고 그 수입한 걸 구리시 수택동에다가 땅을 한 100평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사셨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환지정리를 한다고 그래서 땅의 한 30%를 이분 표현대로 하면 시에서 나라에서 뺏어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보다 그러고서 나라 일은 엄연히 잘 하려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 보니까 또 뉴타운 한다고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나이도 많고 해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내가 거기서 몇 푼 나오는 거 가지고 생활했었는데 그것 조차도 어렵게 돼서 내가 이걸 나라를 믿어야 됩니까, 시를 믿어야 됩니까 하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 자신도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이제 뉴타운을 취소하느냐 마느냐로 갈등을 겪은 다음에 이제 각 지역별로 추진위가 미구성된 지역에 대해서 해제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시장께서는 취소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전체 다를 우편조사를 통해서만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 우편조사를 해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이 있습니까?

이 우편조사에 대해서 도 조례 몇 조 몇 항에 있죠?

조례에 기준한다는 것보다도··· ···.

그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 준 거잖아요?

예.

이게 추진위 미구성 지역에 대해서 개별로 이걸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의 그 이득도 있고 또 지역주민을 시정에서 적극 반영하는 시장의 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장점도 있다고 저는 의원으로 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물론 얘기는 드렸지만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그러한 것이니 시장께서도 이런 점은 적극 생각을 하셔서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시장 그걸 시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시장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갈매동보금자리주택사업과 뉴타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지금 갈매동보금자리 주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갈매동보금자리 재평가 문제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제가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시정질문의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매동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하여 따뜻하고 인정미 넘치던 갈매동은 주민간에 반목과 갈등이 난무하며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보상 관련 실무대책위원회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 빼앗아 누구의 보금자리 만들려 하는가?라는 현수막이 온 동네를 뒤덮고 있습니다.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 보상 관련 반값 보상이라는 대명제 앞에 감정평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감정평가에 대한 주민대책위 자료는 검토하셨는지, 재감정 평가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란다."고 제가 질문을 하였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시장님도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시장님도 물론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 하는 게 제일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구조상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시에 하면 물론 시장님 말씀처럼 효과가 크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국회의원도 열심히 뛰고 있고 모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일은 누구보다도 시장님이 정말 직접 성의를 가지고 열성을 가지고 뛰어 나서시면 정말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갈매동 주민들과 함께 뛰고 24시간 같이 한다면 아마 감사원과 LH공사 모두 벌벌 떨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시장님의 역할이 가장 크고 또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시장님에게 있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죽하면 저희가 갈매동의 감정평가가 나오고 나서 도대체 갈매동을 몇 번이나 가보셨느냐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는 마당에 몇 번 가보셨느냐 이런 질문이 지금은 우문일답일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 더 이상 누구누구 미루지 마시고 나가서 같이 시민들하고 24시간 함께 있는다고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육안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정말 위에서 볼 때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라도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2009년도에 지구지정 계획 금액을 보면 총 공사 사업비 중 1조 5,500억원이 총 사업비로 지정이 되었고 그 중에 보상가가 1조 719억원 그리고 사업비가 4,222억원, 간접비가 609억원 이렇게 계상이 돼서 총 사업비가 1조 5,500억원으로 2009년도 지구지정 당시에 이렇게 예상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상가는 예상가겠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다보면 항상 공사 금액이나 집안 살림이나 예상가보다는 훨씬 금액을 뛰어 넘는 거 같습니다. 우리 별내선 전철 사업만 보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1조원을 예상했다면 지금 현실에 와서는 몇 천억이 더 늘어났지 더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의아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렇게 보상가가 2009년도에 1조 719억원에 예상을 했던 보상가가 2011년도에 지금 870억원인가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났잖아요? 여기에 대한 갭이 거의 800억원대인데 이 800억원의 보상가가 줄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보상가가 반값으로 떨어지지 않았느냐 여기에 온통 모든 의아심이 다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밝혀내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감사원에 감사청구 백날 해 봐야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09년도의 사업 예상가와 2011년도의 사업예상가의 변화를 시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 전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9년도의 예상가는 알고 있지만 2011년도 현재 사업비가 얼마로 간접비가 얼마로 변했고 사업비가 얼마로 됐고 보상가가 얼마로 변했는지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장님은 이 자료를 갖고 계신지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도 보상가가 변한 건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가··· ···.

질문의 요지를 진화자의원님··· ···.

시장님께서는 그나마 한 가지 남은 이 총 사업비에 대한 왜 줄었는가 이 정도는 우리 시가 자료를 지금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갖고 있겠죠, 시장님께서는. 시민들께서는 무엇을 의아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왜 2009년도에 1조 719억원이 정해진 보상가가 2011년도에 870억원이냐, 시가 LH와 그동안 무슨 협의를 했느냐 이것을 알고 있었냐··· ···.

본 의원이 갈매동사무소를 구리시 제2청으로 알고 자주 나가서 보금자리주택 주민들의 보상 문제에 힘을 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한적 있죠?

시장님 비행기 타고 해외출장 많이 다니셨죠?

그 비행기 타기 아주 지겹지 않습니까?

때 한두 번은 좀 생략을 하고 그 시간을 할애해서 갈매동 보금자리주택 주민이나 뉴타운 주민들과의 그런 고통을 같이 해 주었으면 어땠을까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죠?

정도를 뛰어넘는 폭리를 취하는 것은 상도의상 죄악이죠?

공기업이 권력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한다는 것은 범죄행위나 마찬가지죠?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에 LH공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단서나 그런 게 있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 하셨죠?

박영순 시장께서는 각종 기념행사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체육관에서 쓰시고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 백번 이긴다 그런 말씀이죠?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 파악이라든가 토지공사가 추정이지만 얼마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폭리를 취하면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공기업이 공공기관이 지탄받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김희섭의원 얘기대로 대충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검토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물론 LH공사가 사업을 하는 것은 구리시의 소관은 아닙니다. 시장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질타를 당하고 각종 요구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통해서 이런 걸 미리 검토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검토를 했는데 물론 제 계산이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토평지구 부당이득금 반환할 때 계산한 방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의 한 90%, 95%는 정확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산을 했습니다. 갈매보금자리 면적이 143만 3,912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유상면적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땅 유상면적이 77만 7,36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조성원가가 약 한 4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승인 시에 1조 5,550억을 요구했는데 토지 보상가는 1조 아니, 총 사업비가 1조 5,550억원을 요구했는데 추정 사업비는 1조 1,154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왜냐, 용지비를 1조 719억을 계상을 했는데 실지 용지비 나간 것이 768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보면 71.73% 이렇게 71.73%를 계산을 하니까 승인 신청액은 1조 5,550억인데 추정사업비는 1조 1,154억이다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괄 계산을 하니까 토지 분양비 이익에서 한 6,000억 그리고 아파트 건설 이익에서 한 7,000억 그래서 1조 3,000억의 수익을 남기더라 그런 계산을 해 봤습니다. 총 공사 투입비는 1조 1,000억인데 1조 3,000억을 남긴다? 이거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당연히 제재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닐까요?

물론 본 의원이 계산한 이 액수가 정확하지 않겠지만··· ···.

공무원들이 이러한 계산을 해 가지고 LH에 제출을 하고 이런데 보상가 더 내놔라 그럼 이유가 되겠죠?

조금만 더 질문드리면 그러면 LH공사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LH공사에는 추정조성원가 계산 수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내놔라 이런 것도 LH를 압박하는 방법에 하나 아닐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방면으로 물론 주민들은 주민대로 각자 육탄전이라도 해서 항의를 해야 되겠고 감사원 감사 신청도 좋지만 이런 거 도덕적으로 공복이기 때문에 개인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남겨 먹는 거 어떻게 하느냐 할 수도 있지만 이 공기업은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지만 공기업이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공급비율까지 다 정확히 적용했습니다. 33평 이하 아파트는 조성원가의 100%, 초등학교는 조성원가의 50%, 중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100% 그거 다 적용해서 계산한 거 거든요. 참고가 되시거든 한 번 좀 계산해서 이게 아주 도덕적으로 큰 문제고 또 누가 봐도 1조 1,000억을 들여서 1조 2,000억, 3000억을 남겨먹는다 그건 욕을 먹어 지탄할 일이거든요. 아무리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지탄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보상비를 더 내놔라. 신동화의원 지적대로 해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해제가 쉽겠습니까? LH 정부기관이 지정해 놓은 건데. 그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에 대해서··· ···.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예, 뉴타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끝나 가니까. 박영순 시장님께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도시재정비촉진조례를 개정을 해서 출구를 찾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구리시는 8월 달에 우편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7,2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조례는 10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제하려고 여론조사한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당시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부천시에 우편투표를 해서 참여자의 25%를 적용하려고 예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모델로 해서 우편여론조사를 해서 해제할 때는 해제하고 진행할 때는 진행해야겠다고 예산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도시재정비촉진조례가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법 제16조에 75%의 찬성을 얻어 조합··· ···.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조항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보다는 도정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75%가 조합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75%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론조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악법도 법입니다. 그래서 피해 나가기 어려운 건 맞지만 시장의 의지나 결단으로 그렇게 75% 적용하는 우편여론조사를 할 생각이 없습니까?

국토해양부에 질의 좀 해 봤습니까?

16조를 적용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질의는 해 봤습니까?

갈등해결의 한 방법 아닙니까? 노력 아닙니까, 방법보다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받은 주민들에게 큰 고통입니다. 300, 150 요즘에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서 죽겠는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찰서가 고발한 것을 소 취하하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사법기관이 고발을 해 놓고 소 취하는 어려울 거고 우리 구리시하고 시정자문위원회는 소 취하를 하면 어떻습니까?

반성문이 들어오면 구리시나 시정자문위원회는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를 취하한다. 선처하기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거기 좌지우지 하시잖아요?

어느 한 사람만을 상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압니다. 또 시장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시장의 위치라는 자리가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시민을 진심으로 가슴에 안느냐 아니면 임기응변적인 그런 생각으로 시민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박시장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셔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영순 시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시정발전과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1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