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항상 우리 시 도시행정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84호, 2020년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7년 11월 국토해양부로부터 202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2009년 5월 경기도로부터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승인을 득한바 있으나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인하여 도시미래상, 주요도시지표, 공간구조 등의 재편의 필요에 의해 금번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계획을 통해 상위 및 관련계획을 구체화하여 도시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상 및 공간구조를 재편하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종합적 도시관리방안을 재지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범위에 대해서 시간적 범위는 201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2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광주시 행정구역 전체가 해당됩니다. 도시미래상은 기정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청정도시 광주를 유지하되 자연재해에 대한 안정성 강화 및 광주시 역사문화를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목표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지표로서 인구계획은 기존 도시기본계획상 32만 명에서 증가된 현황인구 및 오염총량관련 개발사업 등을 고려하여 40만 명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공간적 구조는 생활성 연계성을 위해 고산 부도심을 오포 부도심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가지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신현을 지역중심으로 추가하여 1도심, 2부도심, 2지역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고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상을 반영하였으며 토지소요량 산정에 따른 신규 시가화 예정용지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 체계를 확립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일 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번 달 안으로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5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시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시 개발 및 보전을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학교 및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비도시지역 내 3만㎡ 미만의 용도지역 변경으로서 총 4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용도지구는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도시지역 내 기 결정된 취락지구 경계부에 편입이 가능한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취락지구에 편입하여 총 3개소를 변경하였고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결정된 취락지구 1개소를 폐지하였으며, 자연발생취락지구 50% 이상이 분포한 지역에 취락지구 44개소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지정 필요성이 낮은 최고 고도지구 2개소, 개발진흥지구 1개소를 각각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으로 도로는 비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기 개설된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공원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체육공원 3개소를 신규 결정하고 중앙공원 1개소는 경기도의 심의 의결에 따라대체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묘지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없는 묘지시설 미조성부분에 대하여 제척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의며, 하수처리장은 비도시지역 내 기 입지한 남한산성, 추곡하수처리장 2개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일 의회 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속히 결정 고시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먼저 2020년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은 당초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으나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상위 및 관련 계획, 주민의식 조사, 도시 패러다임, 시 정책사항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정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을 유지하되 여건변화를 고려한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을 보완하였고, 2020년 계획인구를 기정 32만에서 40만으로 변경 설정하였으며, 공간구조를 도심활성화 및 생활권별 다핵 공간구조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도시 육성을 위하여 1도심, 2부도심, 2지역중심으로 변경 설정하였으며,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 조정 및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 등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0년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광주시의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보다 더 세부적인 계획안으로 오포 및 도척체육시설, 초월고등학교 설치계획에 따른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며, 용도지구 계획으로는 자연취락지구 추가편입 및 신설, 광동1·2 최고고도지구 폐지, 건업리 개발진흥지구 폐지코자 하며, 도시계획시설 계획으로는 비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기 개설된 도로의 결정 등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채택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페이지가 안 나오는데 고도제한 폐지되는 곳이 몇 페이지냐, 이게. 페이지 수가 없어. 광동1지구, 광동2지구가 있는데 이게 고도제한 내용이 7층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예.

몇 층까지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층고 제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층까지 짓는 것은 주변여건이나 일조권이나 그런 것만 맞으면 건축법에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뭐 15층도 되고, 다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전에는 제한 내용이 7층 이하였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7층 이하로 고도제한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울러 그 다음 뒷장에 보면 남종면 분원리 체육공원이 지금 어디를 말하시는 거죠?

지금 남종면 붕어축제 하는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아, 체육공원으로 지정하셔서.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유동철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안 처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줌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신고 방법 및 피해 정밀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피해 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피해보상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코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광주시 지역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제2011-41호 제18조 규정에 따라 광주시 자체 실정에 맞게 피해보상금액을 연간 300만 원으로 한정하고, 피해예방 노력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일부 보상하여 줌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고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피해 보상과 관련돼서 총 300만 원 이상 지급하지는 않겠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100만 원 이하의 피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피해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그 100만 원이 금액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예,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총 금액의 3분의 1이나 되는데, 예를 들면 99만 9,000원 피해가 여러 군데 발생하게 되면 그걸 다 위원회 보고 절차나 의결 절차 없이 직접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타 시·군 조례 제정을 참고해서 이렇게 유동철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아마 저희 독자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은 아니고요. 조례 제정안에서 그렇게 됐고 인근 시·군에서도 아마 그 정도 선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포획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게 사실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크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 액수 제한도 제한이지만 지급한 다음에 위원회에 어떤 방식이든지간에 즉각 통보를 해서 이게 되게 좋고 당연히 필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집행의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더라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 철 안전망을 설치한 데는 100%로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차등 지급하게 되겠고,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또 현지 확인하기 때문에.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보통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한 집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농가 같은 경우는 여러 집이 동시에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집은 예를 들면 99만 9,000원 해서 바로 지급이 되고 어떤 집은 110만 원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지급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그 피해 받으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오해나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심의절차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거나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거죠. 이게 100만 원이나 되는 돈이기 때문에,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금액이 크면 그만큼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 절차를 거치는 거고 소액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선에서 신속하게 집행하자 그러한 취지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제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액수 상한선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항상 피해농가가 정해져 있나요? 몇 세대나 되나요? 평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올해 피해 받은 농가가 내년에 또 받으라는 건 없고요. 항상 그건 변동의 여지는 있죠.

그래도 대략 피해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피해조사라는 것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가면 저희한테 포획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할 때 피해액까지 저희가 같이 받아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포획허가 내주면서 농가에서 ‘나는 한 이 정도 피해봤다’고 신고 들어온 금액이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농민들이 피해 봤다고 하는 금액하고 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아무래도 많이 피해봤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국도,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 확보차원에서 미리 수요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1,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1,000만 원 정도로 경기도에 보고를 했는데요.

100만 원 이하로 지급을 한다 해도 한 10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에 1,800만 원 정도의 피해액이 신고가 들어왔다 하면 그 가구 수는 얼마나,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농가 몇 농가가.

저희가 허가 나간 게 한 80여 건 되는데요.

1년에?

예.

1년에 80여 건 되는데, 그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구 수로 치면 한 가구에서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60에서 70건.

그러면 저희가 피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지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1년에 몇 번씩 피해를 봐도?

그런데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장에 나가보면 물론 피해가 더러는 많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구마밭에 피해를 봤다고 나가보면 한두 줄도 다 파먹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캐면 고구마 한 박스에 3만 원 계산하면 한 줄에 한 박스 두 박스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20만 원, 30만 원 그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보상하는 기준을 그런 식으로 해서 주신단 얘기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저희가 이것 시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물론 농민이 판단할 때 내가 한 50만 원 피해봤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도 정부에서 물가정보지라든가 이러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산출기준에 의거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결정을 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참고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농촌 쪽에서 그동안은 저희가 조례가 없다 보니까 신고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냥 “우리 포획 좀 요청한다”, 그래서 포획단이 가서 포획하는 정도, 그 정도였었고 신고도 못하고 “많이 망가졌다” 이 정도였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야생조수 이쪽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서, 이제 피해액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100만 원 이상 되는 데는 거의 없어요. 뭐 몇십만 원 많이 나와봐야 한 10～20만 원, 20～30만 원, 위로 차원에서 정말 농사 열심히 지어놨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한 20～30평이라도 짓다보면 그걸 와서 싹쓸이했다 이거죠. 그러면 기분이 상당히 나쁜 거거든요. 위로 차원에서 농민들, 또 큰 데는 멧돼지가 내려오면 아예 주둥이가 너무 세가지고 밭을 쟁기로 갈은 것마냥 완전히 다 엎어버려요. 고구마밭이고 하나도 안 남겨놔요. 쫙쫙 밀어서 그런 식으로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봐야 100만 원 이내, 또 가서 조사해 보면 또 본인들이 신고한 내용보다 줄어들죠,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일단 위로 차원에서 농민들한테 뭔가 보장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저도 고심 끝에 타 시·군도 하는 데가 있나 없나 보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크게 예산을 많이 세워놓는 것보다도 일단 그렇게 농민들 어려운 시점에서 한번 도와준다, 위안이 되게끔 장치를 해 놓는다 그런 쪽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글쎄 이게 의원 발의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조정이 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설애경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제성장 등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교통난, 환경오염 문제 등이 우리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적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로 자전거이용의 안정성 확보와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거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버스정류장, 공원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자전거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 조성을 통해 에너지 절약, 교통난 해소, 클린광주 조성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연히 참 좋은 조례다 생각을 하는데요. 보험을 들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보험을 들게끔요, 상해 시. 이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으로 보험을 들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요.

보험료 산출부분에 대한 것은 보험사에서 5년간의 사고실적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궁금한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상주시 같은 경우가 자전거 활성화 조례를 만들고 보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시가 대표적인 예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실제로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보험을 드는 주체가 광주시인데, 실제로 상해를 입는 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이 보험의 책임과 집행의 방식 등에 대해서 검토된 게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보험이 내용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광주 관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그 피해액을 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식이겠죠.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면 그분이 보험을 가입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앞으로 보험회사하고 그것을 많이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이슈화된 게 자전거, 좋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것 보상도 안 된다, 사실적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보험사하고 좀 구체적으로 보험 수혜가 상해 입으신 시민들한테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내용도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광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으신 분이 광주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그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에서 보험이 어떻게 된다고는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라서 이게 발표가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야, 광주시에서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단 얼마라도 보험금 받겠구나’생각하셨는데.

입증하기도 사실상 어려울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다치셨는데 뭐 아무 것도 하다못해 파스값도 안 나오면, ‘뭐야’ 그러면서 실제 기대감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클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건 좀더 구체적으로 안이나 내용들을 보험회사하고 협의하셔서 시민들한테 공지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시민들이 오해하셔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셨고 다쳤는데 이런 일이 될까봐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안이 자전거 타는 부분에 상당히 좋은 제안 같고, 또 걱정되는 게 중심가에 시의 중심가에 자전거주차장 확보가 아마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협소하고, 도로도 지금 인도조차 협소하고 그래서 다른 선진국 같은 데 가보면 그게 참 잘되어 있던데 우리는 도로가 협소해서 그 부분이 가장 지금 걱정거리인데, 그런 확보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지금 현재에서 기존 도로에서는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소로를 새로 개설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에는 이것을 검토할 수 있게 최소한 반영을 해야 되겠죠.

제안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을 관공서 내지 도심지라면, 관공서 내지 이런 데다가 좀 양해를 받아서, 동사무소도 좋겠죠, 자전거보관소를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가장 낫지 않겠나, 아니면 중요한 빌딩, 빌딩에도 사람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데는 이동인구가 많은 데는 협조를 구해서 빌딩 내에다가 약간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런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것 가져가도 어디다 세워 놓을 데가 없고, 잃어버릴까봐. 또 들고 가잖아요. 요즘은, 오토바이도 들고 갈 정도인데. 참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계기로 인해서 자전거 말 그대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익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여러 가지 현안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여 주민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하고 민생치안 유지에도 기여하고자 하며,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우선순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기타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광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고유사무로 같은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4조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을 일정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로 설치하는 등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안 5조에는 사건 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등에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등 가로등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설치제한 규정을 두는 등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주민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통행하고 민생치안 유지에도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조례안 같고요. 이게 지금 요즘 가로등 설치하는 것 보면 일반 전신주에다가 가로등 설치를 요즘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참 좋다고 보는데 한전하고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 모르겠어요. 전신주가 한전 소유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더 많이 달고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달고 있는데 양해를 구해야만 됩니다.

일부는 전주에다가 붙여놓으니까 미관상 별로 안 좋다, 스테인리스로 해서 좋은 걸로 해 달라, 다시 박아 달라 하는데 그런 주민들도 있습니다만 여건에 따라 그런 게 틀려지겠지만 하여튼 절감 차원에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같이 또 병행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잘 아시겠지만 도로변에 전신주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신호등도 너무 많아서 사실 통합하고 싶은데, 그게 관계부서와 여러, 잘 되지는 않지만 전신주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 정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전화국 관련 KT 관련, 전기 관련 너무 즐비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설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농업활성화를 통해 도시지역 녹지공간의 확보 및 자투리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하며 광주시민에게 친환경 농사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텃밭을 이용한 여가활동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로 도시농업활성화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도시텃밭, 옥상텃밭, 상자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등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16조에는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보급과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모델사업 등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광주시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활동을 권장하여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광주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활동을 권장하여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생태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는 도시농업여건의 변화와 전망 등을 포함한 도시농업활성화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는 주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옥상텃밭, 상자텃밭, 학습·생태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텃밭 및 주말농장 등 도시농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 및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많이 분산이 돼 있다고 봐야죠. 제안은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만 우리 건축물들이 거의 저층, 우리 광주시에 있는 연립의 분포도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옥상 같은 데 텃밭을 꾸며서 이렇게 해주면 좋은 부분도 있으나 혹시 건축법상 큰 문제는 없는지? 이게 흙이 들어가고 상당히 무게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에 그런 저해요인이 있거나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되셨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을 주고 이러다보면 무게가 엄청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축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양재배도 있고요. 지금은 스티로폼이나 상토를 이용하면 상토는 경량상토라고 해서 가벼운 상토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활용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상추나 이런 채소 위주로 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건축법에 어떤 기준을 적용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벼운 재질이 또 있네요.

예, 상토 해 가지고 묶은 흙으로 된 것이 있지만 요즘은 피트모스라든지 펄라이트나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경량상토라고 해 가지고 가벼운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지난 11월 20일날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2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도시지역이나 아니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계획지역만 해서 도시농업으로 돼 있거든요. 일반적인 농업이 아니고 취미나 그런 생활을 하는, 그래서 상자텃밭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제한적인 요소는 있는데 이것이 점차 우리 광주시도 도시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과정이라 생각이 되고요. 성남이나 수원, 광명, 안양 같은 대도시에는 자체 조례가 돼 있어서 경기도에 4개 시에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그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요. 우리 설애경 위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그것에 맞춰서, 모법에 맞춰서 일부 수정할 것은 수정하면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도시농업 해 가지고 일부 도시소비자들을 금년도 같은 경우 농부학교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관심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데 한 평 텃밭 조성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봉제입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자금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보증 추천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보증재원의 출연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제한 및 중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를 통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5호, 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경제인의 경제활동과 지위향상을 제고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주시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여성경제인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5조에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제반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각종 지원시책 수립 시 여성기업을 우대하여 시책을 수립토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물품구매 및 수의계약 시 우대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를 통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9호,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시행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에서 1㎞ 이내로 확대되고 그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위원회 임기 및 회의개회 요건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를 통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먼저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 등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고유사무로 조례 제정 근거가 있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여 반영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인 만큼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내용인데요. 지금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는 얘기는 1㎞ 이내에 SSM이나 수퍼SSM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500m 안에 있는 게 2개가 있잖아요. 역동에 롯데마트가 있고요. 이마트의, 지하는 이마트이고 2층은 이플라자라 해 가지고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새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겁니다.

고민이 500m에서 1㎞로 확대 되면서, 우리 광주시에는 전통시장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요. 경안시장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 허가 받은, 등록한 것은.

충분히 법 취지는 알겠는데 잘못하게 되면 상호가 나와서 죄송하지만 이마트나 이런 굉장히 큰 유통업체의 독점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역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재래시장을 보호하려는 법 취지와 관계없이 앞으로는 경안시장을 중심으로 1㎞ 이내에는 이마트와 대항해서 서비스 유통사업을 하려고 하는 어떤 업체도 못 들어오게 되는.

완전히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심의회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심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201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한 것인데요. 그게 현재 있는 것은 지장이, 지금 특혜를 준다 그 말씀이시죠. 그게 법적으로 정하게 돼 있고 이게 저희들 정부종합평가하는 기준에도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 조례는, 이 법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이상 거리를 두지 않으면 대형수퍼마켓을 못 들어오게 하는 조례인데 광주시만 딱 보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 조례를 1㎞로 확장하게 되면 그만큼 이마트의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수원을 비롯해서 안양 등 19개는 완료를 했고요. 8개 시·군도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시·군은 남양주, 양주시, 의왕시, 가평군은 전통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서 전체가 다 하는 사항이라서.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에 남문인가 몇 군데 있죠, 전통시장이.

예, 수원은 많습니다. 서너 군데 됩니다.

그리고 그 전통시장이 있다보니까 한두 군데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시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하나가 있고 이미 거기에 이마트가 들어와 있고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 어려움이 민원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딱 통과시켜 버리면 이미 들어와 있는 이마트의 독점권만 딱 보장해 주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서 이게 옳은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다른 지역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물론 행정 차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실익이라고 하는 측면과 이 법이 갖고 있는 취지로 봤을 경우에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기존에 들어와 있는 대형수퍼마켓의 독점권만 보장해 주는 이런 조례를 마치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조례인 것처럼 포장이 돼서 들어와서 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광주시장이 재건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가 만약에 재건축이 되면 거기는 상가가 들어올 저기는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광주상설시장 정비사업에 따라서 등록될 대규모 점포는 전통시장 및 상가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 의무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은 경기도로부터 이미 추진계약을 승인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외됩니다. 점포는 상관없이 가능하도록.

거기는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예. 이미 경기도로부터 추진계획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됩니다.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돼 버리면.

그것하고는 관련없습니다. 이미 승인을 받아서.

이미 전에 받았기 때문에.

예. 문제점 없습니다. 다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경안시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시장이 새로 건립되면서 거기에 큰 건물이 들어오거나 상가가 들어오면 이미 전에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이 조례는 이미 제정돼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3년에서 5년으로 되는 것은 법적으로 연장이 된 것이고요. 1㎞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1㎞로 할 것인지 700m로 할 것인지 그 사항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이미 시행이 돼서 500m 이내에는 그 조례가 되고 있고요. 그 법이 500에서 1㎞까지 늘어나니까 1㎞ 이내에서 시·군에서 조례에서 규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 사항을 다른 시·군들이 다 1㎞로 거진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500m에서 1㎞로 연장하는 그 내용만, 이미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교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장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광주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시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9년 11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라 광주시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세부사항을 조례안 제2조제2항에서 제4항에 명시하고 동법시행령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하여 조례안 제3조제4항내지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광주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광주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협의회 및 실무운영회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확고한 통합방위 구축의 기반조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