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배부 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통영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당초보다 2백3억3천7십1만4천 원이 증액된 4천1백2십9억3천9백4십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백3억3천 7십1만4천 원 증액된 3천8백1십6억3천1십1만 7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3백1십3억9백3십3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인건비 521억 원, 물건비 405억 원, 경상이전 1,236억 원, 자본지출 1,828억 원, 내부거래 24억 원, 예비비 등에 7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76억 원, 하수도사업 55억 원, 도시교통사업 26억 원 등 8개 기타 특별회계에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 예산액 중 5억 원이상 주요 투자사업은 보조사업 71건에 1천5백5십9억 원이며, 자체사업은 31건에 4백1억 원입니다. 세부적 사업내용은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안정적 추계입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서 우선 세입추계의 오차범위를 최대한 줄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건전재정 예산편성이 요구됨. 아울러 2012년도 예산은 안정적인 세입추계로 추후 세입 발생분은 우리시가 갖고 있는 채무를 조기상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우리시 세입의 주요재원으로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를 살펴보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서는 1천4백1십3억2천5십만2천 원이 편성되었으나 결산추경에서는 1천2백1억8천5백2십8만5천 원으로 편성되어 무려 2백1십1억 3천5백2십1만7천 원의 세입결함을 초래하였으며,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1천3백1십1억9천4백8십만2천 원이 편성되었으나 1회 추경에서는 2십8억3백2십만8천 원이 증가된 1천3백3십9억9천8백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회 추경에서는 5십6억8천8백2만6천 원이 감소된 1천2백8십3억9백9십8만4천 원이 편성되었음.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1천3백1십4억2천8백3십2만5천 원이 편성 되었는바 2010년, 2011년 지방교부세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전망치보다 증가하여 교부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정부의 4.5% 발표에 대하여 국내외 경제 예측기관들은 3.7%로 예상하고 있어 내년 내국세 증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교부세 뿐만 아니라 재정보전금, 순세계잉여금, 자체세입 등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보다 높이되 예산편성은 다소 전망치보다 낮게 편성하여 안정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의견 제시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효율적 편성 입니다. 죽림만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비로 확보된 91억 원이 올해 불용된 것을 감안하면 2012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으로 시비 부족으로 미 반영된 주요사업은 굴 패각 자원화 시설 설치 20억 원을 비롯하여 6건 63억 원에 이르고 있는 바,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 배분이 요구되고 있있습니다. 다음은 대체재산 조성만전 입니다. 죽림만 시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을 위해 매각대금 중 일부인 91억 원을 지난 제2회 추경에 반영, 확보하였으나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60억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체재산 조성사업비는 총 108억 원을 확보하여야하나 감정,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추진 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1회계년도 안에 보상을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점과 우리시의 재정사정을 고려할 때 확보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총 사업비 중 일부만 편성한 것은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득증대 사업은 물론 신규사업에는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확보된 예산은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야겠으며, 향후 원만한 사업마무리를 위해 부족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심사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서면으로 대처하던 것을 다음에 부터는 해당 실과소에서 보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전체 13개과 26개 항목 총 9억4천3백5십1만2천 원이 삭감되었으며,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정리, 불용액잔액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등 결산을 위한 정리추경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 분석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종합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 설명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예비심사결과 증감조서에 의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총무과와 행복나눔과, 회계과 순서입니다만, 3개과 모두 삭감부분에 동의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예산이 2건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284페이지 관광안내판 및 관광표지판 정비는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데로 아껴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환상의 섬 개발을 위한 현지조사용역은 지금 5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요걸 최대한 살려주시면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아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조사용역이 어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통영시 자체적으로 이 섬에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해보시는 겁니까?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시에는 유ㆍ무인도 합해서 526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도가 44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섬이 개발되고 있는데 어떤 체제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각 그 섬에 그 때 그 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섬을 전체적으로 엮어 가지고 어떤 식생이라든지 생태계라든지 또 개발여건이라든지 모든 걸 조사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그에 매뉴얼에 따라서 앞으로 개발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걸 조사용역을 한 결과를 국토해양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문광부에 환경부에 전부 제출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섬을 다른 특정한 섬을 개발할 때는 이 매뉴얼에 따라서 지원을 좀 해주시오 라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는 아니고, 통영에 있는 여러 유인도를 개발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개발에만 중점 둘 것이 아니라, 지금 소매물도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도서지방 쓰레기 문제나 전기문제, 물문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현지 조사용역이라면 모를까 개발을 위한 이런 용역이라면 꼭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듭니다.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이렇다고 해서 꼭 개발만 할 것이 아니고 보존은 어떤 섬은 보존해야 된다, 어떤 섬은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 그런 큰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금액 당초 2억이 나온 내역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래 학술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요런 용역을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1년 이상 장기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계절을 돌아가면서 전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여 예산이 작아지면 또 이왕 한게 완벽하게 안 되고 어떤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을까싶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어느 쪽에 맡길 거라고 대충 정해 논 게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전국 지자체 서해안 쪽에는 다도해 쪽에 섬을, 신안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또 외국의 사례가 있으면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아무튼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대학연구소라든지 그런 쪽에 해야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매물도 가보고 싶은 섬 학술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 한 것대로 우리가 항상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매물도 같은 경우에는 학술용역 대로 되었으면 정말 환상의 섬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고 싶은 섬. 근데 그렇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술용역으로 한다고 해서 섬 개발이 정말 체계적으로 학술용역대로 제대로 집행이 될 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와 보건위생과 순서입니다만 2개과에서도 삭감부분에 동의하였으므로 생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어업진흥과 소명 순서입니다만 어업진흥과에서도 삭감 부분에 동의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소명해 주십시오.

예, 지역경제과장 박성찬입니다. 소명에 앞서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천영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련입니다. 시설 현황을 보면 취수시설, 배수지, 여과시설, 공급시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2008년 9월 15일부터 중앙시장 해수가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끝으로 올해 12월중에 증설공사가 준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내년 1월 1일부로 이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해수공급시설 공공요금을 월 사백오십만 원에서 12월을 계산해서 오천사백만 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9월 15일부터 소규모로 서민들이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활어 판매를 위해서 별도 해수공급을 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는 규모가 확대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 부분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를 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즉 공공요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2008년 9월 15일부터 현시점까지 3년간 수익자에게 부담을 시키지 않고 있다가 내년 1월 1일부로 수익자에게 부담을 시킬 경우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해수 공급을 받는 수익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 개최, 설득 작업으로 전기요금을 수익자가 직접 부담해야 된다는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자별로 요금 징수시에 징수방법을 개인별 계량기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요금 징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과 요금 징수 방법의 검토,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공공요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기업인등 예우에 관한 예산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통영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 지원사항을 살펴 보면 2009년도에 삼천이백만 원 2010년도에 삼천이백만 원, 올해 예산에 천사백만 원을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상공회의소가 사천오백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70%를 삭감을 하고 필수 경비인 천사백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마는 상공회의소에 내년도 당초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욕지 갈도 자가발전시설 설치 내용입니다. 관내 자가 발전시설 현황을 보면은 욕지 국도에 15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2006년도, 2007년도에 자가 발전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욕지 초도의 경우 1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2009년과 2008년도에 자가발전기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한산도 소매물도 경우에 24가구에 저희가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30kw 2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산도 가왕도도 3가구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자가 발전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갈도 지역에 자가 발전시설을 20kw짜리 1기를 해서 삼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보면 2010년까지는 사실상 주민들이 실제 거주를 안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지금 현재 1가구 7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상에는 13가구 3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으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므로 해서 냉장고나 가전제품을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의 질 저하는 물론 식중독이라든지 보건위생상 각종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식생활의 기본이 되는 식수 사용에도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욕지 초도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욕지 초도의 경우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가구 2명이 실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5kw짜리 발전기 20kw짜리를 시에서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도와 갈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자가 발전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저희 12월 5일날 우리 에너지관리 담당주사 외 3명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실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제가 실제 거주자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1월과 12월말부터는 날씨가 워낙 춥기 때문에 육지에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도서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우리 황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앙동 중앙시장내 해수공급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당초 해수공급 해가지고 월 사백,,, 2011년도 요금이, 전기요금이 이백삼십만 원 나왔습니까?

2011년도 평균치입니다. 올해.

해수공급을 하게 되면 혜택 받는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일명 백천세탁에서 중앙시장, 활어시장, 데파트 입구까지입니다.

뭐, 면적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그 해수공급을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는 분의 어떤 그,,, 뭐 기준이, 기준과 사람, 그러니까 상인들의 대략 한 몇 명 정도 되는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돼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한 백 명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공공요금을 적용할 거라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보면 내부적으로 상인회나 또 그쪽에서 이쪽에 개별적으로 전기요금식으로 상인회에서 거두는 것 같은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그 상인회에서 별도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예는 없습니다. 다만, 회비식으로 월 얼마씩 받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실제 그 중앙시장 상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만 실제 그 회비를 내고 있지 일부 지금 동호동과 경계선에 있는 활어시장은 별도 요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백천세탁소 안에 하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내 한일은행 골목하고 그 다음에 중간라인에도 일부 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까지 다 적용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중앙시장 활어시장이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백천세탁소 입구에 일부 노점상과 수족관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 본 중앙시장에 활어시장이 별도 개설이 되어 있고 중간 중간지점에 별도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중앙시장이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천세탁소 일부 지역은 기존 중앙시장의 해당 구역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중앙시장 내에서 상인회에 편입이 안 된 사설 시장이죠?

그 명칭을 뭐 사설 시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통영시 중앙시장 상인회에 별도 가입이 안 되어 있을뿐더러 해당 지역에도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쪽에 해수공급을 하게 되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반발이 예상 될 거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사전에 한번 공청회라도 한번 해보고 그랬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마는 실제 이 업무가 12월말까지는 상하수도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저희 업무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까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히 액션을 취한 부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우리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3건이 당초 예산에 소명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3건 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가 잘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수공급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지금 케이블카 관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미륵도는 진짜 교통체증 여러 가지 불편함만 주는데 사실상 중앙시장에서 전부 수혜를 다 입고 있어요. 그럼 돈을 23억이라 해 가지고 시비를 예산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당연하게 전기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맞죠! 이것까지 시에서 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당초 시설부터 받지를 못했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소급해서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강혜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데 저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월말까지는 사실상 상하수도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내년 1월 1일부로 저희가 업무를 이관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요금을 내 놔라 이랬을 때는 저희가 행정예고라든지 모든 제반 절차를 갖추는 게 맞습니다. 그러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산건위에서 6개월 정도로 감안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3항 갈도 자가 발전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 저희 담당 계장과 실무자가 현장에 갔었고 담당과장이 실제 거주사람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부분은 물론 산건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조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지역구이지만 저도 이 예산을 보고 제일 먼저 좀 그 실태를 확인해 봤는데, 그러고 이 초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부분이고 365일 계속 거주를 하는 것 하고 또 부분은 어장이 될 때 잠깐 거주를 했다가 다시 철망하면 거주를 안 하는 사항이고 또 초도 같은 건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앞으로 개발의 소지가 있느냐 하면 개발의 소지 전혀 없습니다. 워낙 멀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을 해 놓으면 또 관리비라든지 계속 쓰고 하면 관리비가 적게 들고 자주 고장도 안 나고 쳐 박아 놨다가 또 다시 돌리고 하면 고장의 소지도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리비 차원이 더더욱 많이 대두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동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이 형평성 관계도 따질 건 형평성 문제도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한다고 필요한 거지, 거기 거주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임시적으로 거주를 하는 거지 거기 살기 위한 거주를 하기 위한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앞으로 그 사업자가 꼭 필요하다면 자기 자가 발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거주를 안 하다가 인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정치망을 우리 마을에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무인도에 들어가서 정치망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거주를 주민등록상 옮겨 놓고 또 다시 여기도 전기를 넣어주라고 하면 넣어 줄 수 있습니까?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 거주를 한다 요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 전기를 넣어 달란다고 넣어 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를 넣어 주는 게 맞다 요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알겠습니다. 우리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지역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내용은 충분하게 다 전달이 된 걸로 이렇게 받아집니다. 예결위에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악수 한번 하고 가십시오.

환경정책담당 박종민입니다. 515페이지 매립장 계근대 근무자 작업복 구입, 매립대 계근장 근무자 작업화 구입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네 명입니다. 저희들 한사람은 기능직이고 세 사람은 청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내 쓰레기 처리하고 매립장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를 청소차량에 싣고 들어오면 이 차량이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량을 달아서 쓰레기 처리비를 산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2교대로 근무를 하고 네 사람이서. 그래서 때로는 쓰레기 청소차량이 매립장에 하차해 놓은 쓰레기들을 정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악취도 있고 사실도 좀 어려운 직종입니다. 거기서 근무하다 보니까 작업화라든지 작업복을 구입을 해서 네 사람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처우개선 측면에서 작업복하고 작업화 구입이 되도록 꼭 예산에 반영되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 다음.

다음은 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녹색성장담당 이명민 계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이영민 계장. 답변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녹색성장담당주사 이영민입니다. 먼저 소명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09페이지 예산설명서 기후변화대응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저탄소 녹색에너지 사용 운동 확산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정부에서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를 100만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2012년까지 우선 구매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설치 예산을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국비 50%와 도비 15%, 시비 35%를 자동차 구입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는 100% 전액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차량 신규구입보다는 노후 차량을 교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2대 정도 예상해서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가내시 받았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차량 구입은 소관 교체하는 부서에서 구입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 있어서 올 10월경에 관용차량관리규칙이 개정되면서 종전 차량 대체 구입 시 내용연수 6년 이상이거나 주행거리 12만km이상 중 하나만 요건이 충족되면 되었습니다마는 강화되면서 내용연수도 7년 충족하면서 주행거리도 12만km이상 충족해야만 대체 구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 차량을 보면 향후 대체구입 하려면 2, 3년 정도 더 있어야 신규, 대체구입이 있을 정도 지금은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시민 홍보 및 업무용으로 자체사업 1대 신규 정수 승인 절차를 받아서 구입해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선도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정책에도 부응하면서 친환경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도 2대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대체 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1대만 저희들이 신규 구입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이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고,,, 저는 전기자동차 부분은 이 부분은 추경에도 가능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신규 정수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형태에서 의회에서 먼저 승인이 나고 신규 정수승인 받고 그렇게 되면 재정투융자심사 안 받고 나온 거 돌려온 거나 아무 명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기자동차 보다는 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매립장 계근대 근무자 작업복 구입과 계근대 근무자 작업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삭감한 이유는 기본 환경과 부서조차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 후생복리비가 책정이 돼있다 지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직원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그러나 후생복리비에 비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누구나 형평성에 맞게 작업복이나 작업화가 책정이 되고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일반운영비로써 작업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예산을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 예산을 살려드리는 대신에 지급할 시에는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무기계약직 뿐 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작업복이나 작업화가 지급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난 이후에 지급하고 지급한 이후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심의 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심의하면서 예산서를 받았는데 표기오류나 명칭오류,,,

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예산부서에서 예산 올라오면 예산심의해서 삭감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의회에 보고되는 건데 표기오류나, 숫자오류, 항목지정 잘못되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이리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쭤보시는데 사실 넘길 때는 그런게 전혀 없다고 해서 완벽한 제출이라고 넘겼는데 사전에 발견했다면 전혀 그와 같은 사례는 없었을 겁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번 했었고, 지금 김종학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조서 같은 경우에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계속비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은 의회에 먼저 미리 의결을 받아야 다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서류 그냥 첨부해서 올리는 거는 문제있다 사전에 충분히 의회랑 교감을 해서 내용을 싣고 내용설명도 되고, 각 부서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듣고자 했을 때 설명을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정확한 통보와 이 설명이 필요한 절차를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집행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차피 제가 이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이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결국은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사업 그 이월사업 요런 부분들은 다 의회의 승인사항으로써 충분히 다 보고가 되어야 되고 또 거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는 공감을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올해 사업하다 보니까 금년내에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서 이월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계속비 사업은 이 사업 끝날때까지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또 그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차피 어떤 기회든지 기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했고 또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써 아마 그렇다 보니까 보고하는데 오랜 관행처럼 그렇게 보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하튼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아무 그게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를 말씀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 시작하기 전에 받아서 본회의에서 그냥 한번 우리가 보고하는 걸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본회의 하기 이전에 제출하기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마 9월쯤에서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받을 겁니다. 받고 난 이후에 예산부서에서 자체 심사이후 이후에 의회랑 한번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거르는 차원에서 설명회나 보고가 한번 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한 10년 계획 이리 하다보면 사실은 내용 자체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우선에 저희들 예산 다루는 게 기껏해야 일 년에 한 사천억 정도 다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몇 조가 나와 버리니까 좀 사실이 체감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계획이 만들어 지고 한다면 어차피 의회 승인사항이고 하니까 일정을 한번 잡아서 간담회시 개략적인 사항이라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이번에 예산을 다루는데,,, 한 가지가 의문스럽고 또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방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작업복 관계 문제, 왜 이렇게 차이가 그렇게 많는가 최고 25만원부터 해가지고 최저 5만원까지 책정이 됩니다. 이 작업복 자체가 돈 자체가. 그럼 각 과마다 이게 다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걸 어디 뭐 총무과에서나 하든지 일괄적으로 하면 가격 다운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서마다 쓰는 작업복이 용도라든지 아마 좀 다를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차이지 25만원부터 5만원,,, 15만원,,, 20만원 차이가 난다하면 그 뭔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어디 한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필요한 양이 어떤 옷을 어떻게 얼마나 구입하는 데 그걸 입찰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지금 그 이번에 또 예산을 보니까 위원들이 평소 때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때 하신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가, 너는 말하라 나는 들으마,,, 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담당과장하고 약속된 부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위원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두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담당과장하고 약속을 한 사항 어차피 예산이란 것은 결국은 편성권자는 어차피 최종결제권자니까 뭐 약속하기보다는 관심을 갖겠다 정도 이렇게 처음부터 이해를 좀 해 주면 좋겠고, 다만 어차피 한 3분의 1정도는 뭐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당초예산안 편성하면 자료 받으면 보통 1조 2천억, 3천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요구사항은 그런데 뭐 기껏 해 본들 전부 다 보내야 4천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 한 25% 정도만 약속 지켜지고 나머지는 사실 약속을, 약속을 했다면 그건 약속을 지킬 수 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평상시 요구사항중에서 많이 관철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느끼셨다면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절대로 관심을 안 갖고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금전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항들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여타 사항들은 위원님들 평상시 직원들 다 공경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은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능하면 예산 짤 때도 한번 우리 업무보고시나 행정감사시 위원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에 좀 준해서 전체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 100% 하는 것을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수긍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 하는데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이 위원들하고 하는 거는 시민하고 하는 약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상기를 시켜 가지고 다음에는 예산 편성할 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번에 예산 편성을 보면 전보다는 도시계획도로에 좀 많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연간 사업예산이 4천억인데 뭐 신청하는 금액은 1조 2천억 그렇다 보면 우리가 자족 재원이 없다보니까 아무래도 순수한 시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보니까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건 그런 건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건인데 우리 시민들은 최고 피부로 와 닿은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론데 지금 시민들 예산 편성을 보면 국도비가 보조가 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보면 시민들이 볼 때는 그 사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을 낭비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피부로 와 닿는 도시계획도로는 안 해 준다고 상당하게 지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볼 때 한 5～6년 장기간 도시계획도로가 아예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뭐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5～6년 동안 방치되어 장기 미집행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좀 내년도에 추경 예산에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런 도로들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우선 그것부터 우리 시민들이 최고 원하는 사업입니다.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우리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기획담당관님, 조금 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방대한 시가 가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은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다보면 정부 정책사항하고 많이 이렇게 같이 병행되어 가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경우에는 이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할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는 사항들이 속속들이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통제영 복원사업이 어떤 사업에 같이 들어서 이게 지금 사업이 되는 겁니까?

질문이 어떤 사,,,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하고 관계가 연계가 있는 겁니까?

통제영 복원은 남해안 관광벨트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과거에 오비도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민자유치뿐만 아니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입장에서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 문제를 국비를 남해안 관광벨트사업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통제영 복원사업쪽으로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방향을 제시도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동안에 우리 옛날 5대 시의회에서 시가 남해안추진단이라 하는 게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서 남해안추진단 추진계획이 우리 도심지의 재정비 그러니까 우리시가 할 수 없는 재정적으로 힘든 사항들이 이러한 남해안 도심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지금도 중기재정계획에 아마 들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이런 것을 빨리 재원 발굴할 수 있도록 시가 노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런 걸 국비를 받아서 이 도심지 황폐화되어 있는 공동화 되어 있는 도시를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안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려 주는데 저희들이 예산담당관님하고는 이렇게 산업건설위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전부 찾아서 어떻게 국가의 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필요 없는 사업들을 받아 가지고 없는 시비를 붙일 생각 하지 말고 이런 좋은 정책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 것은 우리 시비를 붙이더라도 도심 재정비 사업에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자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아프다 하는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정말 돈이 보이는데 이 돈을 가져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질 때에 통영시가 좀 발전된 도시가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뭐, 나중에 합시다. 됐습니다.

저, 기획예산담당관님 위원장으로서 제가 몇 마디 드릴까 합니다. 2011년도 행정동 통폐합 추진했죠? 그 행정동 통폐합으로 따른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기획예산 우리 기총위에서 다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다보니까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동 통폐합 추진 인센티브 어떤 현황입니다. 방역 활동비를 폐지동 1개동에 이천칠백사십육만 원 예산편성, 경로위안잔치 1개동 이천만 원 예산편성, 소규모 자치행사 보조금 예를 들어서 도천동 제례경비라든지 이런 부분 이백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폐지동 1개동에 이천만 원, 시의원 포괄사업비 1개동 육천만 원, 그다음 시민체육대회 기타 등등 도천동 청사 증축과 리모델링 건의 그리고 주변 주차장 확보, 혹시 이런 사항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실 적에 이런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99페이지 동 예산 편성에 보면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중앙 정부에 교부세를 받기 위한 전략전술일 수도 있겠지만 해당 지역구의원들한테 먼저 양해를 좀 충분히 하고 교부세 부분에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편성을 했으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전혀 예상치 못하고 이 책을 예산편성책을 보고 그 부분을 찾아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전달하고 하는 과정 자체가 정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말아야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의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우선에 행정동 통합과 관련해서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약속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발뺌을 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 목적까지 도달하게 하는 데 까지는 상당히 진통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그에 반대적으로 뭔가를 제시하는 부분도 있었을 건데 그게 전체적으로 아마 인센티브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동 통합이라는 게 당초 목적이나 취지를 보면 어차피 행정다이어트 쪽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통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곱하기 2를 해서 예산에 편성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모순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추경이라는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예산서상에 그렇게 통합과 관련해서 한다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리다시피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다만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통합과 관련한 인센티브 부분은 아직까지는 시혜를 받는 시기는 내년부터 우리가 시혜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원에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다이어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저희들하고 약속한 내용이 아니고 시민, 동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을 저는 받았을 뿐입니다. 강혜원 부의장님이나 저나 그때 당시 이명 의원님 계셨지만 전혀 개입한 사항은 아닙니다. 시민들하고 통합추진위원하고 벌어진 어떤 그런 내용을 지금 가져가지 못하면 의원들의 어떤 자질 이런 부분도 많이 대두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추경도 있고 기회도 많이 있겠지만 좀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꼭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모든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따른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양 상임위 모두 원안 가결하였지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른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