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교통국 소관

보고에 앞서 우리 교통국이 경제교통위원회에서 계속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교통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7억 2,000만원보다 2억 8,800만원이 증액된 70억 800만원으로서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대구화물역 부지 사용료 4,500만원과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디어보드 콘텐츠 개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691억 4,200만원보다 141억 4,600만원이 감액된 4,54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9억 3,200만원보다 9억 4,000만원이 증액된 24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30억 5,600만원보다 51억 9,400만원이 증액된 88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기타회계전출금 50억원과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9,400만원 등 총 51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84억 1,400만원보다 202억 8,300만원이 감액된 3,38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금 170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73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7억 3,9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3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현원 증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기정예산 1,203억 600만원보다 59억 9,400만원이 증액된 1,263억원으로 주요 세부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수입 3억 2,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LED 교통신호등 보급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300만원 등 총 59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이 59억 9,400만원이 증액된 1,2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208억 800만원보다 12억 3,700만원이 증액된 220억 4,5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0억 8,500만원, 미디어보드 콘텐츠 개발사업 5,000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4,300만원 등 총 12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은 기정예산 838억 6,400만원보다 47억 5,700만원이 증액된 886억 2,1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5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47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예산잔액 등을 반영하고 한 해 교통국 업무를 마무리하는 차원의 필수 사업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1년도 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 1,270억 2,600만원보다 62억 8,200만원, 4.9%가 증액된 1,333억 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7억 2,000만원보다 2억 8,800만원이 증액된 70억 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이월금, 사용료수입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03억 600만원보다 59억 9,400만원이 증액된 1,263억원으로 이월금, 전입금, 사용료수입, 잡수입이 증액되고 이자수입, 잉여금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5,894억 4,700만원보다 81억 5,200만원, 1.4% 감액된 5,812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691억 4,100만원보다 141억 4,600만원이 감액된 4,549억 9,5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03억 600만원 보다 59억 9,400만원이 증액된 1,263억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0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 2,000만원보다 2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지방교부세 5,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9,300만원, 서대구화물역 부지사용료 수입 4,500만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549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91억 4,100만원보다 141억 4,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9,500만원 감액은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시스템, 교통정보카메라, 교통안내전광판 등의 연간 기술용역으로 조달입찰에 의한 낙찰 잔액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50억원 증액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표준운송원가대비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1년 소요 예상액은 890억 7,800만원으로 추경 소요금액은 138억원이나 제2회 추경안에 일부인 50억원만 반영한 것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9,400만원 증액은 2009년 저상버스 도입목표 35대 중 2대를 버스업체 사정으로 도입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국비교부금 잔액 1억원 및 당초 저상버스 전면과 측면에 LED 행선판이 부착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경비를 편성하였으나 대구시 BMS체계와 호환이 되지 않아 부득이 LED 행선판을 제외한 차량을 구입하고 차액 9,400만원을 반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170억 4,700만원 증액은 운수업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01년부터 차량용 경유, LPG 등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함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택시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단가가 리터당 36.42원에서 197.97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73억 3,000만원 감액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비 300억원, 본부 부채원리금 상환 집행잔액 25억원, 부채이자 상환 집행잔액 감소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출자·전출금 48억 3,0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40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03억 600만원보다 59억 9,400만원이 증액된 1,263억원으로 이월금, 전입금, 사용료수입, 잡수입이 증액되고 이자수입, 잉여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59억 9,4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3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등 전입금 61억 3,500만원이 증액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9,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3,600만원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규모로 59억 9,400만원이 증액된 1,26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0억 8,500만원 증액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2010년 사업인 남구 봉삼중앙길에 보도신설 및 확장, 가로등,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 국·시비 50대 50의 매칭분 미확보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미디어보드 컨텐츠 개발 5,000만원 증액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이용 시민에게 교통, 관광 등 지역의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미디어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 업그레이드 및 보완을 위한 것입니다.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900만원 및 에너지절약사업 4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안내책자 유인 2,000만원 감액은 작년 말에 제작한 시내버스 노선안내도를 올해 활용하고 내년 초에 조정할 노선변경 내역을 노선안내책자에 반영하고자 2012년 예산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집행하지 않은 불용잔액입니다. 시내버스 파업대비 행선판 제작 1,500만원 감액은 시내버스업체의 파업상황 발생 시 비상수송대책으로 편성한 사업이나, 예산집행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은 불용잔액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쉘터 설치 2억 800만원 감액은 시내버스 이용시민에게 대기공간을 제공하고자 시내버스 정류소에 쉘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약심사조정액 및 낙찰잔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내버스 정류장 쉘터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드렸는데 올해 보니까 2억 800만원이나 남았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입찰잔액이라고 해놨는데 계약심사조정 낙찰잔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설명해 놓았네요?

예.

그런데 쉘터가 민원사항이거든요. 지금도 설치할 데가 많습니다. 제 지역구 수성구뿐만 아니라 달성군에도 별로 노선 이용객들은 많지 않지만 시골 사람들이 갑자기 비가 온다거나 할 때 비 피할 장소도 없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곳인데 어렵게 예산을 마련해 주었는데 몇천만원도 아니고 2억 800만원씩이나 남아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입찰을 해서 입찰잔액으로 남았는데 그것을 처리하려면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할 때 편성해서 나머지 부분도 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때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추경에 다른 필요 사항 전체를 안 해 놓고 급한 것만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 아마 이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시내 다니다 보면 쉘터가 설치 안 된 곳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런 데 하면 된다고. 2,000만원 이상은 입찰해야 되지만 1개 하면 1,500만원 예산 올라왔잖아요. 1,200만원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 몫을 가지고 그 예산에 대한 금액은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쓸려면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추경할 때 그것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산 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황당한 것이 예산 따줄 때는 힘써서 예산을 올려주고 했는데 이것을 2억원씩이나 안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민생예산인데. 민원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쉘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도 증액시켜 놨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남길 것입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뜰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남더라도 민원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은 언제 해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예산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연말에 회의도 많고 고생하십니다. 버스 재정지원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50억원 올라왔는데 줘야지요, 모자랐으니까. 올해 결산하는 의미니까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다만 몇 가지 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버스요금 인상되었잖아요. 몇 퍼센트 인상되었지요? 몇 월이었습니까?

15%.

몇 월에 시행했지요?

7월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후반기에 시행했는데 그 당시 시행할 때 우리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던가요?

제가 7월1일자입니다.

그때 오셨네요. 시행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전임 교통국장하고 이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했던 것이 있는데 요금인상하면 재정지원금 얼마 정도 낮아질 수 있느냐?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200억원 내지 250억원 이야기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 당시 연간 300억원 가까이.

300억원 이야기했는데 지난해 자료를 보면 840억원 재정지원이 되었는데 50억원 보태서 올해 890억원이 됩니까? 50억원 가량이 더 늘어나는데 버스요금 인상한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요액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금년도는 지난해에 비해서 215억원 정도가 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운송수익금이 215억원 정도 예상되는데 그중에 요금인상이 150억원 정도 되고요. 카드수수료 인하한 것이 8억원 정도, 환승기준을 바꾸어서 25억원 정도, 자연증가분 32억원. 지난해에 비해서 215억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운송수익금이 증가했다는 것이지요?

예.

아까 그중에서 요금인상분은 15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150억원 정도.

곱하기 2하면 300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재정지원금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송원가가 그만큼 늘어났습니까?

지난해 예산액에서 금년도에 이월되어서 70억원 정도를 금년도 예산에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이월? 지난해 예산 가지고.

2010년도에 줘야 되는 금액인데, 예산액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70억원 정도.

해마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해마다 다 못 주고 이월해서 주었잖아요?

50억원만 받아내면 내년에도 또 그렇게 됩니다.

또 모자랍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유가 안 되지요. 올해도 다 못 주는 것이네요. 내년에 줘야 될 것을 보태면 지원금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그 전 해에는 얼마였나요? 내년으로 이월된 것은 얼마입니까? 모자라는 것이 얼마예요? 50억원을 주었을 경우 얼마입니까?

현재 저희들 판단은 금년에 추가소요액이 138억원 정도 요구했는데 50억원 정도 반영되고 나면 88억원 정도도 내년도에 집행되어야 될 그런.

이월금이 더 늘어나네?

그렇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 올 때 이월금보다 더 늘어나네요?

그렇습니다.

십몇억원.

예.

그런데 이월금은 이유가 안 되고 150억원의 운송수익금이 늘었다.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요금에서 150억원. 운송수익금 늘어난 것이?

215억원 정도.

215억원 정도 늘었는데 운송원가가 더 늘었습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운송원가 얼마 늘었어요?

운송원가가 190억원.

190억원 늘었어요?

현재 200억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운송원가는 15억원 덜 늘었는데 그런데도 재정지원금이 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를 내 주시고 수익금 내역, 운송원가 내역, 증감률을 알 수 있도록 내주시고 결과적으로 재정지원금의, 지난번에 여기서 답변하실 때 250억원이라고 보수적으로 답변했던 것 같은데. “기 할 것이다.” 했는데 운송수익금이 늘어나는 수치는 제시하셨는데 문제는 재정지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서 버스요금 올릴 때 시민한테 했던 이야기가 체면이 안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같이 분석해서 좀 아쉽고 뭔가 짚어볼 여지가 있겠다는 지적을 드려야 되겠고요. 그다음 내년 본예산에 올린 50억원을 삭감해서 통과시켰는데 그것 관련해서 결국은 수익금 확보 노력, 원가절감 노력을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하자.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을 실제로 얼마나 하겠느냐? 이런 전망을 우리 의회에서도 체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폐차처분 수익금 잡는 것 방침 정해졌습니까?

폐차처분 수익이 2010년도까지.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정해졌습니까?

2억원이 조금 넘는데.

언제 잡습니까?

1월 정도.

이때까지 못 잡은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안 잡은 것을 잡는다는 이야기고요. 향후에는 기준을 정해서 그 금액을 줄 때 감가상각을 공제하고 주는 것으로.

2억원 내역을 제시해 주시고. 좋습니다. 그다음 1월에 지켜보겠고 또 공동구매나 차고지 정비시설 공동사용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원가절감, 수익금 증대, 이런 방안으로 수도 없이 제기된 방법들이거든요. 물론 시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는 있겠지만 하여튼 결심, 결단하셔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내년에 바로 해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부조리는 결국 시민이 같은 돈을 내어도 돈이 안 아까울 수가 있고, 줘야 될 돈이고 예쁘니까 더 주고 싶을 때가 있고. 같은 돈을 주고도 정말 아깝고 주기 싫어서 억지로 줄 수가 있는데, 시민이 이런 일이 터지면 ‘배가 불렀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난번에 공개채용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뉴스에 한번 나온 것은 봤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건이 있기 전부터 공개채용한 데도 있고, 대부분 업체가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앞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정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거기로 들어가는데 업체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최소한 조합이 하도록 해서 시에서 감독한다든지 이런 방법 없습니까?

먼젓번에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논의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사립학교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채용권한이 각 회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 일리는 있는데 문제는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통해서 시가 부담하고,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뒷돈을 주고라도 서로 들어가려 하고, 이런 데 대해서 시민이 불신을, 그런 데다 돈을 계속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당분간 끊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혁신해서 시민한테 불신을 초래하는 일을 근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업체기 때문에 채용권이 있다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그런 데도 이렇게 막대한 돈을 시에 기대고 있고, 시민한테 기대고 있기 때문에 비리를 먼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대책 차원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런 안이한 이야기만 하셔서는 안 되거든요. 그 문제 대책을 세우세요.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3호선 건설비를 767억원 잡았다가 300억원을 삭감하시는데 공정이 늦어지는 것입니까?

삭감하는 이유는 지방비 매칭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방비 매칭이 안 되어서요?

예.

다 반납합니까?

지방비 매칭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월해야 되지 추경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비 삭감입니다.

예산을 세웠지만 돈이 없어서 책정을 못 하니까.

예.

돈이 없어서?

예.

이 돈에 맞추어서 공정을 늦춥니까?

전체적으로 공정이 조금 늦어진다고 봐야지요.

시민한테 그렇게 불편을 주면서. 시작했으면 세워놓은 예산으로 집행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지, 돈이 없어서 300억원씩이나, 3분의 1 정도를 삭감해 버리네. 문제입니다. 걱정이네요. 뭔가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는 이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환종 과장님.

예.

지금 사립학교는 임용고사를 안 쳐도 교사가 됩니까?

현재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임용고사를 안 쳐도 사립학교 교사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학교 자율적으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운전기사 자격증은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 적성검사 받고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됩니다.

대구의 대중교통버스는 그냥 개인 버스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준공영제입니까, 공영제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준공영제입니다.

준공영제면 대구시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시가 일부 부족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데 사립학교 같은 형태로 그 회사가 고용한다고 계속 주장하시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렇다면 윤리시험이라도 치게 하고 최소한 학력도 보고 전과도 보고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은 채용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개채용하는 문제부터 접근하고 공동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채용을 하더라도 기준부터 정하십시오. 전과나 최소한 윤리시험이라도 치든가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기본운전수 자체가 뒷돈 주는 것만 가지고 운영하니까 원전이 생각나서 손님한테 친절은 저리 가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폐차는 시행한 지 이제 5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5년 전부터 감가상각비를 전액 지원해서 차량을 구입해 준 것에 대해서는 운영관리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해서 그 차가 운행하는데 어떤 것이 수리가 들어갔고, 또 A/S 받은 것은 무엇이고, 차량관리를 제대로 하셔서 그것이 감가상각, 내구연한 9년이 되면 폐차할 것인지 말 것인지, 더 연장할 것인지. 그다음에 과연 폐차해서 처리할 때는 제대로 된 가치를 측정해서 수익금 회수가 되어서 세금이 부실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관리대장을 새로 비치해서, 폐차하는데 버스 1대에 2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이해가 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폐차수익금을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박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원가상승률하고 요금인상률하고 비교해서 수입 대비 지원금에 대한 표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전체 맥락, 계수를 알 수 있도록 요약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님.

제가 경제교통위원회 산하 국에 늘 강조하는 것인데 결산추경은 결산추경 목적에 맞게 하시라. 아마 내년부터 그 룰을 엄격하게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고, 국장님은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대구시 예산 운영이 아직까지도 주먹구구식이 많아요. 이번에 결산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 300억원 삭감 문제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예산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국비 확보 목적으로 대구시 예산 매칭 비용을 시 예산이 매칭되어야 국비가 확보되니까 과대하게 계상했다가 사업의 진행률, 공정률하고 관계없이 과대하게 계상했다가 공정률하고 비례가 맞지 않으니까 이번에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 300억원이라는 돈이 결국은 2011년도 세입·세출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 하나만 놓고 봐도 시가 얼마나 부적절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우선 시비만 매칭되면 국비는 반드시 확보되는 그런 룰이 있는데 시가 당초 예산 운영 계획을 세울 때 적절하지 못하게 세웠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저도 경제교통위원회에 오래 있었지만 아직도 재정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이 지금 혼동이 돼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재정지원금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혼재가 되니까 무슨 배추장이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구시의 예산운영은 당해연도 회계기간 동안 세입·세출이 분명하게 설정되고 거기에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대로 메꾸어야 될 것이고 남으면 이월시키든지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버스재정지원금 같은 경우, 지금 섞여있는 재정지원금이 2006년도 원가발생으로 인해서 생긴 것인지 2011년도 원가발생으로 생긴 것인지 이것이 막 섞여 들어가니까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예.

버스운영에 대한 것을 제대로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료를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보도 내용을 잠깐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미래부채가 얼마니 하는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당해연도에 다 마무리되고 버스에 대한 재정운영 합리화는 합리화대로 또 예산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저는 그렇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대구시의 버스준공영제를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명확하게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지요. 저도 지금 혼돈스럽거든요. 우리가 버스 1대당 운송원가를 대전, 부산, 인천하고 비교해 보자는 것이지요. 명확하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버스 표준운송원가 구성항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하고 유류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정비비를 다 포함했을 때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를 비교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대구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 2009년도를 기준했을 경우 대구가 대당 49만 5,000원이고요. 부산이 56만 2,000원이고, 서울이 58만 2,000원이고, 대전이 46만 3,000원, 광주가 50만 2,000원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버스준공영제가 대구, 부산, 서울, 대전, 광주인데 표준운송원가만 놓고 봤을 때는 대구가.

1일 대당.

1일 대당. 하루 일당이니까 이것이 어차피 합산되면 한 달 원가고 연간 원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보다 높은 데가 부산, 서울, 광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버스 1대당 운송원가 비교해 보면 이렇다고 보고, 그러면 버스 1대당 수익금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대당 수익금이 1일 따졌을 때, 2010년도 기준했을 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구가 대당 36만 9,000원, 부산이 47만 4,000원, 서울이 41만 2,000원, 광주가 35만 1,000원, 대전이 33만 2,000원입니다.

광주가 33만원.

광주가 35만 1,000원.

광주가 35만원, 대전이 33만원.

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부산은 1일 원가도 높지만 수익도 높네요.

예. 부산이 수입이 제일 좋습니다.

부산이 수입이 제일 좋은 이유가.

승객이 많습니다.

일단 이용객이 많다는 것이지요?

지형 구조상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버스 1대당 재정지원금을 비교해 봅시다. 이 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버스 1대당 재정지원금. 여기는 또 대구가 제일 높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표준운송원가는 대구보다 높은 곳이 좀 더 많아요. 대구가 높은 것이 아니잖아, 그렇지요? 표준운송원가가.

예.

그리고 재정지원금은 또 대구가 가장 높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는 요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수입이 적은 이유고.

서울하고 부산의 요금체계가 무엇이 다릅니까?

부산은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사이에 환승요금을 200원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무료 환승이지만 거리 비례제를 해서.

거리 정산제 아닙니까.

예. 거리 비례제를 해서 거리가 멀면 최고 1,800원까지 받습니다. 그다음에 광주하고 대전을 비교했을 때는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인건비 차이입니다. 뭐냐 하면 광주하고 대전은 중형 버스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쓰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인건비가 정규직의 6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낮아서 그런, 수입은 우리보다 적지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봐도 해결책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표준운송원가는 대구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대구의 버스재정지원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표준운송원가를 낮추는 방법이 한 가지가 나오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나오는데 그러면 대구도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비정규직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숙제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수익금을 높이는 방법이 부산이 버스 1대당 원가는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수익금이 높은 이유는 환승요금 아닙니까, 200원. 승객수가 많다는 것 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리 정산제로 인해서 수익금이, 그렇게 쳐도 서울이 그렇게 수익금이 높은 것은 아니네요. 41만원 나오니까. 아까 거리 정산제해서 요금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도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아마 지하철하고 광역버스하고 혼재되어서…

그러면 이 자료만 갖고 봐도 뭔가 분석자료가 안 나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쪽 다 불만 아닙니까? 한 쪽은 표준운송원가가 “대구는 그렇게 많이 주느냐?”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재정지원금이 1대당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뭔가 엇박자가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통일성 있는 그런 원인이 있어야지 어떤 대책이 나오는데 제가 봐도 혼돈스럽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참고했을 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익은 환승요금 부분이나 다른 손댈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대구가 표준운송원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턱도 없이 높으면 이것은 대구가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익금은 대구가 중간 정도는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대구시의 공무원 출신한테 물어보면 버스준공영제 잘 몰라요. 천문학적인 숫자를 퍼붓는데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데. 저는 버스준공영제를 대구부터 시작해서 서울, 부산 다 걷어치우든지 안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비교해 봤을 때 대구시의 개선점이 무엇인지 연구하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시민한테 제대로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인다는 것을 제대로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버스재정지원금 올라오는 것이 이것이 2009년도 것인지 2010년도 것인지 막 섞여서 들어오니까 회계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보십시오.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이 요구사항하고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다른데 원가분석이 어떻게 되고 수익분석이 우리가 당해연도에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앞으로 참고자료로 우리한테 예산 설명하거나 안 그러면 결산 추경할 때 이것도 하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장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되면 또 남은 돈은 배추장이 장사처럼 2012년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대구시 예산 운영이 이렇게 운영됩니까? 이렇게 운영되면 과연 그러면 부족했던 금액이 2012년도도, 소위 말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꾸 섞어서 계산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관리하는 공무원들도 헷갈릴 것 아닙니까? 분석이 어느 것이 당해연도 원가에 들어가는지 헷갈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그것은 자료 보면 다 나오겠지만 가장 혼돈하는 분들이 대구시민이라는 것이지요. 대구시민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버스재정지원금이 700억원이라 해도 믿고 1,000억원이라 해도 믿고, 이것이 고무줄 지원금도 아니고 돈 200~300억원이 그냥 공중에서 왔다갔다해요. 좀 명확하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명확하게 분석해서 개선책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운영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버스문제 국장님한테 한 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주문하겠는데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은 아마 이 문제로 가장 많이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덜 시달리고 싶으시면 해가 바뀌는 이 시점에 뭔가 전략적인 결단을 하셔야 되지요. 지금까지 노력 안 해오신 것은 아닌데 시민이 보면, 의회에서 보면 정작 해야 될 것은 대부분 개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려면 일상적인 이런 시스템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지금 버스개혁시민위원회인가 뭔가 있지요?

예.

의회에서도 들어가 있고 시민단체들 같이 있는데 거기만 기대서 제 생각에 뭐가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차원에, 진짜 개혁의지가 확고한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이라도 주변에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상당한 집행권을 주든지 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이런 문제점들만 모아서라도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참고하시고요.

예.

제가 아까 하나 빠트렸는데 안전보행환경조성사업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는데 신문에 이런 것이 단골메뉴로 두들겨 맞거든요. 그것이 연말에 또 집행을 하니까 말이죠. 보행환경, 보행 관련 시설물 교체 이런 것은 시민이 늘 혈세낭비와 관련해서 걱정하는데 이것은 연도 말이 되었는데 집행 다 했습니까?

지금 그것 관련 언론에 나고 한 것은 교통국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언론에 났던 것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남구 봉삼 이쪽이 맞는데.

그 지역은 맞고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아닌데요.

알겠고요. 그것 집행 다 했습니까?

집행 덜 했습니다.

공사하고 있지요?

예.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1단계 공사를 하고 이번에 10억 8,000만원으로 2단계 공사를 내년에…

물론 국비를 가지고 와서 시비 매칭을 해달라고 하는데 시비 매칭 비율도 50대 50 같으면 중앙정부 재정하고 지방정부 재정 다 합한 재정 비율하고도 너무 안 맞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자제해야 되고 지금 집행하는 것도 좀, 만약에 돈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구비 확보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가 저희들이 매칭이 늦어져서 그런데 공사가 완공되도록 지원해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좋은 지적 많이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디어보드 보셨습니까?

예.

사진 한번 찍어 보셨습니까?

앞에 가서 한번…

이것 물론 설치는 교통국에서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설치는 다른 부서에서, 다른 국에서 해서 골치 아픈 것 넘겨주셨는데 잘 운영하면 일반 젊은 사람들하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할 수 있는데 땡볕에 환기되는 것도, 냉각기도 제대로 설치 안 해서 다 깡통되고 해서 문제가 좀 심각한데 상사업비 5,000만원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잘 만들면 전시효과, 길거리에 있는 전시장도 될 수 있고 좋은 효과도 거둘 수 있는데 지금은 깡통 만들어서 있는데 직접 사진도 한번 찍어보시고 가셔서 콘텐츠를 하는데 관심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잘 만들어 놓으면 시민하고 소통되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 덕분으로 도시철도 3호선, 2호선 경산연장, 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안전하고 완벽한 도시철도 건설과 2호선 경산연장의 하반기 개통을 위해 본부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3호선 건설사업 시비 감액 조정과 부채이자 집행잔액 반영 등 금년도 결산을 위한 마무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기정예산액 6,703억원보다 130억원이 감액된 6,5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400만원, 기타잡수입 2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0억 3,4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73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8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부문은 도시철도채권 매출 2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부문은 3호선 건설사업에서 공사비 30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에서 도시철도공사 부채이자 상환 48억 3,000만원, 본부 차입금 이자상환 25억원을 감액하고 본부 차입금 원금상환 250억원을 증액하여 총 176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경비에서 예비비 6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한 3호선 건설사업 시비 감액 조정 등 마무리 추경예산안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액 6,703억원보다 130억원, 1.9% 감액된 6,57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6,57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703억원보다 13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9,400만원 증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380억 9,400만원 감액은 순세계잉여금 10억 3,4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73억 3,000만원이 감액되고, 도시철도채권 소멸시효 원리금 등 기타잡수입 2억 7,000만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국내차입금 250억원 증액은 2,000cc 이상 신규 차량등록 매입요율 인하로 당초 700억원을 예상하였으나 신형차량과 외제차 판매 등의 꾸준한 매출로 950억원이 예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6,57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호선 건설 공사비 300억원 감액은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칠곡~범물간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으로 2011년도 시비 매칭분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 부채 이자상환 48억 3,000만원 감액은 변동금리에 따른 집행잔액과 2011년도 상환예정액을 상반기에 조기 상환함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본부 차입금 이자상환 25억원 감액은 차입금 이자상환액 편성 시 5.5% 변동금리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본부 차입금 원금상환 250억원 증액은 도시철도채권 추가발행액 250억원을 고금리 부채원금 조기상환에 투입하여 이자절감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3호선 공사가 차질이 예상되는 것 같은데 준공은 예산과 같이 2014년 말까지 가능합니까?

예. 현재 시점으로는 2014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비가 300억원 매칭이 안 되면 국비는 어느 정도지요?

국비는 저희가 계획대로 다 받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시비 세입이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금년도 국비매칭 시비 약 300억원이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경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구가 예산이 빡빡한데도 불구하고 3호선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 점 잘 감안하셔서 명품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오철환 위원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정해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1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목적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로컬푸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도시인들이 참여해서 먹거리를 생산하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도시농업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농업이 가진 다양한 가치를 도시공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도시농업은 도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한 도시녹화 및 도시재생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말씀드리면 대구 도시농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농업이 활성화되어서 대구지역을 그린이미지로 탈바꿈시키고, 대구시민이 스스로 먹거리를 생산함으로써 삶의 즐거움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도시텃밭, 상자텃밭 등 용어의 뜻을 제2조에 규정하였고,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시농업관련 활성화 정책을 심의할 도시농업 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내용에 대한 규정을 제5조, 제6조,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도시농업의 대표형태인 도시텃밭과 상자텃밭의 보급 등에 관해 설명하였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을 담당할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지원가능한 항목을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대구시 유휴공간을 녹색으로 물들이고 도시농업 활성화로 아이들에게는 농사체험과 정서순화를, 어른들에게는 여가와 휴식의 장이 되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도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소규모 도시텃밭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정부의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2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업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정서순화와 친환경 녹색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공동체의식 함양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시민의 여가 선용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의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뜻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와 안 제4조 계획수립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주민참여와 협력 증진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5년 단위의 계획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 구성부터 안 제7조 회의까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10조 지원센터 설치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전문인력 양성에서는 농촌진흥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서는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사업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도심 속에서 도시민의 농업활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녹색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또한, 국가적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적극 장려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친환경생태도시 육성을 위해서도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상 수정과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으로는 먼저, 안 제1조에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식량자급에 기여하고 탄소 흡수원 확충’ 이라고 규정한 것은 도시농업의 개념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2조 제1호 도시농업의 정의 규정 중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이라는 표현은 농산물은 이미 농업에 의해 생산된 물자, 곡식, 과채류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의미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제4조의 내용 중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부의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을 준용한 것으로 보이나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정부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 도시농업의 활성화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수행기관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또 다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의 중복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대구시의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바로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 중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텃밭, 상자텃밭 조성과 보급사업 외에 옥상텃밭도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 제1항의 각 호의 보조 및 지원사업에 각급학교 학생들에 대한 체험 및 교육사업 추가·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별도의 조문으로 도시농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주변 경관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책무에 관한 내용도 새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5쪽입니다. 한편,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근거가 되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2012년5월23일인 점을 감안하여 조례의 시행일을 그 이후인 6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시에서는 동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도시텃밭 조성과 상자텃밭 보급, 학습생태 체험 텃밭 등 각종 지원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으로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지원범위 등 명확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조례를 1년 정도 준비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또 대구경북연구원, 교수, 시민단체와 1년 동안 포럼하면서 준비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논의할 때 센터 이름이 도시농업지원센터라고 도시농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이것을 그대로 초창기에는 맡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저희 나름대로 협의는 있었고요. 물론 농업기술센터를 그대로 지정하셔도 좋고요. 또 확장해서 본다면 향후 이것이 활성화되면 농업기술센터 내의 조직이 되든 내에서 위원회 형태로 하든 별도의 명칭은 기술도시농업지원센터라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조례에 규정해 봤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담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을 실행하는 기관의 문제인데 대구시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달성군도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제정한 초안처럼 이렇게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법률 조문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열린 형태가 좋기 때문에 지정은 대구광역시나 달성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더라도 일단은 제10조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도시농업에서 도시텃밭, 상자텃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옥상텃밭이 빠졌는데 옥상텃밭은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빠진 것입니까?

포함됩니다. 특별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척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여가를 위해서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 또 그중에서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중점을 두는 것이 교육, 지원하면서 도시 안에 쓰지 않고 있는 자투리땅을 어떻게 하면 농원화시켜서 일반적인 공원 조성보다도, 선진 외국에는 일반공원을 조성할 부지를 생산과 여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텃밭공원으로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졌고요.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지는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상텃밭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제4조에 제8호를 넣고 제13조에 경작인의 책무를 넣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내용 보니까 정의에 옥상에 대해서 언급해 놓았네요. 상자텃밭 안에 옥상, 베란다 등 공간에 설치하는 텃밭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도시텃밭이라 해서 공원이나 녹지 이런 것하고 구분한 개념으로 볼 때 그것도 일리가 있지 싶은데, 원안도. 그다음에 기술센터 이야기, 국장님 의견이 조금 색다르기는 한데 우리 달성군 지역에도 도시 농업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거든요. 화원, 다사, 논공이라든지. 그래서 달성군 지역에 하는 도시농업 같으면 달성군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예.

제 생각에는 발의자 답변도 그렇고 현재 현실적으로 기술센터 말고는 달리 맡길 만한 단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대구광역시기술센터로 하지 않고 관내 기술센터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전문위원께서 시행일 관련해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5월23일부터 법이 시행되니까 법이 시행되어야 조례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당연한 지적을 하셨는데 날짜를 6월1일부터로 대안 제시를 하셨는데 법 시행일 이후로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어떨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6월1일부터 한다.’ 고 한 것이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상위 법령이 그때부터 시행된다는 이야기인데요.

5월23일.

예. 그런데 실제로 현재 대구가 처음이 아니고 경기도도 조례가 이미 시행 제정되어서 시행되어 있고, 수원시도 2010년도에 되어 있고,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 시행을 하더라도 대구광역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발의해서 농어촌 기본법령하에서도 충분하게 다른 녹지법안이라든가 이런 법령하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 없이도 기존 법에 저촉만 안 되면 할 수는 있지요.

예.

법은 제정되었습니까?

법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되어 있는데 효력 발휘를 그때 한다는 것이지요?

예.

몇 개월 후, 5월23일.

예.

마침 법이 제정되고 했으면 거기에 맞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던 목적이나 이런 데서 조금 조례가 과하게 범위를 설정한 것이 아니냐 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철학적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도시농업은 여가입니다. 농업생산보다는 여가인데 그중에서도 여가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도시민이 시행하면서 가질 수 있는 비전, 이런 것도 한번 담아봤는데 그런 생각에서.

기존 법이 있으니까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용 의원님께서 법안은 2011년11월2일날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먼 혜안을 가지시고 1년 전부터 연구·검토하시고 포럼을 가지고 토론을 가지셔서 시의적절하게 제출해 주셔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중에 시민의 의식수준이 뭔가 제재조항이 없으면 주변환경에 저해요소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1을 하면서 상공에서 촬영할 때 옥상 부분에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서 흉측해 보이는 사안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옥상을 녹색공간으로 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태풍이나 아니면 재해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권리와 책무가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제13조에 ‘도시농업을 수행하는 자는 친환경 농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게 관리하여 도시농업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도 책무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발의자이신 정해용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규정되어야 될 것인데 저는 대구시장의 책무에 너무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작인의 책무도 타 시·도의 일부 조례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데도 있고 빠져 있는데도 있습니다마는 대구광역시 조례에는 이것이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 지적 중에 다른 부분들은 충분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한데 견해를 한 가지 달리하는 것은 조례의 시행일자 부분은 당장 시행해도 별 무리가 없고 그 가운데 대구시가 준비하면서 이미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반영하는 것으로 제 입장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달성군 기술센터는 대구광역시기술센터 산하입니까,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대구광역시 소관하에 달성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구광역시 조문에 나온 대로 대구광역시기술센터라면 동구 방촌동에 있는 것을 지칭합니다. 거기에는 달성군은 농업기술센터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달성군을 함께 지원하고 조치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 조문대로.

그러니까 원 조문대로는 말씀하셨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정안대로 하면 달성군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장입니까, 대구시청 시장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관 명칭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함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달성군도 대구광역시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어차피 내일부터 공포가 된다 해도 준비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공포되어 있어야 준비되는 것이지 조례 공포를 안 했는데 6월1일부터 한다면 담당할 센터가 권한을 가지고 대구시장이 담당하는 센터를 지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이뤄져야 누군가 책임감 있게 6월1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추진되지, 도시농업을 지원하고 관장하는 부서가 지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내년 사업으로 바로 농업기술센터가 되었든 달성군센터 등등의 지정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플랜을 하고 하반기 중에는 각종 작업들이 이뤄질 수 있는데 6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전담부서로서 기능을 못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처리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오철환 위원님이 신청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옥상텃밭 이야기했는데요.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과 같이 제12조제3항에 옥상텃밭을 덧붙인다 하는 것 같으면 옥상텃밭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제2조제4호에 도시텃밭이라는 정의에 공원녹지 다음에 ‘옥상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해서 옥상텃밭을 도시텃밭에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상자텃밭은 옥상에 상자를 올려놓으면 상자텃밭이고 그 상자 안 올려놓고 그냥 옥상을 전체적으로 흙을 보충해서 도시농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정의하고는 안 맞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시텃밭에 옥상텃밭을 포함시키는 방안하고 따로 옥상텃밭을 정의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내용을 접수해 놓고. 다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정회 시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중점감사 실시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105건이며, 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43건, 건의사항이 62건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은 민간위탁에 대한 보조금 점검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재위탁 시 통·폐합 등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등 3건이며, 신기술산업국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입주공간의 조속한 계약 체결로 IT 기업의 임대공간 확보에 노력할 것 등 2건이고, 교통국은 외곽에서 도심으로 진입 시 주택가 인접지역의 제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7건이며,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3호선 공사 추진 시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1건이며, 기타 산하사업소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은 30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건의사항의 부서별 현황은 경제통상국은 한미FTA로 인한 피해자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 촉구 등 11건이며, 신기술산업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통해 공급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8건이고, 교통국은 노약자, 장애인의 전동카트가 도로 주행 시 매우 위험하므로 교통정책 추진 시 안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 등 8건이며,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3호선 공사 시 현행 1, 2호선 및 계획된 4, 5호선의 노선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환승역이 설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4건이며, 도시철도공사는 운영에 있어 민간 위탁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위탁범위를 결정할 것 등 3건이며, 기타 산하 사업소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은 22건입니다마는 감사 지적사항이나 시정처리 요구사항 등이 누락된 부분 등이 있다면 보완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