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2011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과 처리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1일부터 11월24일까지 실시한 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수감기관인 교육청에 통보되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의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과 4쪽의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5쪽의 주요감사내용은 지난 10월18일 감사계획서 수립 시 보고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지난해보다 49건이 증가한 245건이며 이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103건이며 건의사항은 142건입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청은 34건, 4개 교육지원청은 35건, 14개 직속기관은 28건, 서촌초등학교 등 3개 학교는 7건 등 총 103건입니다. 건의사항은 본청 51건, 교육지원청 41건, 직속기관 39건, 학교 11건 등 총 142건입니다. 다음은 대상기관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의 경우 사립학교법인전입금 확대방안 강구, 학기 중 담임교체 해결방안 마련, 학교폭력 대책강구, 위탁석식업체의 선정 개선, 학교 간 순수급식비 차등지원의 문제점 등이고, 지역교육청의 경우 교권침해 대책강구, 위탁급식업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 위장전입 해소대책 마련, 불법개인과외의 철저한 단속, 학교급식용 오븐기 국산제품 애용 등이며, 직속기관의 경우 다문화교육 확대방안 마련, 수련기관별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정보화역기능 예방대책 수립, e스터디 활성화 대책 강구, 효율적인 인력활용 방안 강구, 전자도서 확충 방안 등입니다. 학교의 경우 서촌초등학교는 아토피 없는 학교 운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셨고 월배중학교는 많은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그리고 경북여자고등학교는 장학금 지급의 부당성 등에 대해 각각 지적하셨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