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김영애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해 드린 거거든요.

질의 없으면 회계과의 세입과 세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민원위생과장 허문욱입니다. 민원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4억 49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이 3억 7000만 원, 보조금이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세출예산입니다. 민원위생과 세출예산은 9억 6천여 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감액된 원인은 민원 콜센터 구축예산이 전년에는 민원위생과에서 책정되었습니다만 그 사업 자체가 정보통신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 행정예산으로 4억 2700여만 원 중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은 민원창구 노후간판 및 민원인 편의시설을 수선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책정하였고, 노후 민원인 전용 각종 집기류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발급기를 한 대 구입해서 현재 시 본청에 운영 중인 노후된 발급기를 교체하고, 그 노후된 발급기에 대해서는 수리를 한 후에 가장 많은 민원인에게 발급되는 저기를 책정해서 배치하고자 합니다. 그 밑의 심박동 자동 제세동기를 저희가 두 대 책정해서 시 본청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 심박동 자동 제세동기는 응급환자 발생 시에 설치할 수 있고, 또한 모 니터 화면에 홍보문구를 넣어서 홍보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제세동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위생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2억 990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불량식품을 퇴치하기 위해서 2600만 원, 184쪽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000만 원, 그 다음에 185쪽, 음식문화사업으로 1억 9900여만 원을 책정하였는데 세부적으로살펴보면 대표음식 개발에 689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4600만 원, 186쪽의 음식문화행사에 84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나머지 187쪽은 일반행정운영경비가 되겠고, 188쪽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28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재원조성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함. 과징금 수입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28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액이 3억 5699만 5000원에서 2012년도에는 수입·지출이 3억 5695만 5000원인데 2012년도에 900만 2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수입액의 증가는 예수금 회수 증가에 따른 것이고, 지출액의 증가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관리원의 참석수당 210만 원의 감소와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비 1298만 원의 증가, 식품위생교육비 및 홍보비 320만 원의 증가, 또 금고 예치금 507만 8000원의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세입과 세출부분으로 나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은 친절협회라고 음식업, 식당을 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강사를 선발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위탁...조리, 여기에서는 일반 식품위생법에 대한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음식 컨설팅, 경영, 전반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문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교육요?

교육받는 사람들요?

여기에 강사비도 있고요, 3회에 걸쳐서 하다 보면 교재도 만들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식자재, 재료비? 이것은 원료예요.음식 만들 때에....강사료를 저희가 더 질 좋은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명한 강사들은 강사료가 비쌉니다.

아니, 강사가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한 번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1 회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한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5명 정도는 분야별로 초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은 우리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친절운동에 같이 발 맞춰서 금년에 일반음식점 백 개 업소를 선정해서 친절협회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 사전 답사, 사후 관리 모니터링을 해서 금년에도 교육을 한 백 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음식도 먹어보고 이렇게 방문해서 손님을 위장해서 그런 식으로 친절교육을 모니터링한 후에 교육을 금년에도 백 개 업소를 했거든요.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친절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판단했을 때 전체적으로 실보다는 득이 많 다고 판단했고, 음식업주들이 친절에 대해 어느 정도 서비스 향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질 높은 교육이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자체....

위생관련 단체는 저희가 다 지도합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위임받아서 업소 지도·단속도 하고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저기인데 일일이 세세하게 전체적으로는 하지 못 하고....

다른 단체는 없고 음식업 조합에만 이렇게 주로 외부 손님들이 오시면 일반음식점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친절교육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 원을 금 년에 지원했습니다.

예,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음식업조합에만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있었는데요 활동비 문제 가지고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친절교육도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그런 지원도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만 자율지도에 대한 활동비도 저희가 일부 활동비 가지고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있습니다. 친절협회라고, 그런데 일반음식점을 왜 지원해 주느냐 하면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관련된 그런 단체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시·군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대부분 종합민원실에 가보면 안락하고 주로 민원행정, 주민등록, 여권, 이 업무만 보고 있지 우리 시 같이 자동차등록, 위생까지 보는 데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18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위생업소 지도·단속 부분에 보면 심야불법행위 단속요원 방한복 구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13명 곱하기 2회라는 것은 이해가 어떤 뜻으로....두 번을 구입해 준다는 얘긴가요?

10만 원씩 13명 2회?

방한복은 한 번 겨울에 입는 거....

겨울에 하는데 연초에 하고, 연말에 또 겨울 시작되기 전에 한 번 하고....

하절기·동절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밤에 심야단속, 새벽 2～3시에 나가려면 굉장히 직원들 활동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힘든 건 이해가 되는데 방한복을 두 번....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한복을 직원들 연초에 구입해 주고, 또 연말 11월달쯤에 구입해 주고, 직원들 인사 이동된 직원에 한해서....

나중에 이따 얘기합시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출부분인 20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을 자체 예산으로다가 했다는....

아니, 그냥 전체를 다 마을에서 한 거죠.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관내의 읍·면 마을이 동 지역 빼고 3백 개 이상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천만 원씩이라도 지원해 준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사실 마을 방송장비는 마을 자체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부분에 대한 마을이 지금 이러한 추세가 된 건데 위원님과 같이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도.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