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건설방재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 2012년도 기 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17쪽에서 8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광역·지역발 전특별회계보조금이 한 50억 이상 증액되었네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이기애위원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특별회계는 저희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또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선장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염치 소도읍 육성사업의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면 염치 소도읍 육성사업은 내년부터 실시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기애위원
과장님, 지역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시고, 지역민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셔서 많이 반영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좋은 플랜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부탁드립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17페이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은 매년 읍·면·동 오지마을 중에서 주로 노인층이 많이 사시는 부락들, 그런 데가 좀 취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 옛날에 전기시설이 노후돼서 정비할 것이 많이 때문에 그런 지역에 내년도에 사업 대상지를 조사해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1개 마을씩 하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성시열위원
작년도에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작년도에도 1개 마을을 죽산리에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선장면 죽산리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게 그러면 전부 국·도비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시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내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보니까 국·도비보조금이 94억이 늘었고, 광특이 50억 이 늘었고, 그래서 약 140억 정도가 늘었는데 국비, 도비 가져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주로 농촌마을 개발사업하고 소도읍 육성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여운영위원장
앞으로도 더 많이 국·도비 확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9쪽에 보면 소규모 송악 역촌리 용배수로 2000만원, 역촌1리 500만원, 음봉 소동리 1000만원, 음봉 산동 5000만원, 영인 월선 750만원, 영인 성내 1050만원, 영인 역리 1750만원, 이 사업비가 도 의원 사업비가 포함된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도 의원 재량사업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시에서 예산 세울 때 읍·면·동장님들이나 아니면 지역구 시 의원님들이 아시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전혀 그냥 도 의원님들이 임의대로 자기들이 해서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인지, 그것 좀한번 질문드리려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사업을 보니까 그동안 도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부락 이장들이라든가, 읍·면장 님들 의견을 들어서 이게 지금 사업을 책정해서 이게 도에서 이렇게 사업지구를 확정해서 시달이 된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조금 애매한 것이 의원님들이 다 지금 한결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이게 도비 50%, 시비 50%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비 50% 포함해서 시에서 하는 것인데 시 의원들은 본인 지역구에 시비가 50% 들어갔어도 어디에 뭐를 하는 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면 같은 경우는 면장님도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그래서 이게 좀 시에서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계에다가 얘기해야 될 문제인데 예산군 같은 경우는 금년에 내부 방침으로 도 의원 사업비 50% 포함되는 것 예산군에서 읍·면·동장하고 지역구 시의원들이 모르는 사업은 아예 예산에 계상을 안 해준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지금 오안영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릴 것을 다 말씀하셨는데요. 뒤에 우리 세출을 보면지금 여기 시설비 쪽에 쭉 도비, 시비 붙은 것이 세출에 나와요.아직 지금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도 의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꼭 딱히 50% 붙는다는 그런 것은 없지만 500만 원 짜리도 있고, 750만 원 짜리도 있고, 지금 이게 도비가 이렇게 붙었어요.이런 것을 시 의원 재량사업비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요.그런데 도비 재량사업비로 해서 500만원, 700만 원 짜리를 우리 시비를 붙여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큰 틀에서 그러면 어쨌든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이렇게 붙여서 시에서 우리 시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로 할 수 없는 것을 도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보태주고 서로 상의해서 한다고 하면 서로 이게 참 좋을 텐데 이것 보세요.뒤에 보시면 500만 원 짜리, 750만 원 짜리, 이것 뭐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에요.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지금 도 의원들이 읍·면·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 절대로 상의된 게 아니에요.이런 것들은 시 의원도 그렇고, 사실 읍·면·동장님들도 모르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포괄적인 큰 틀에서 본다기보다는 단지 민원 대 도 의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더 집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과장님, 이런 것들은 받으실 때도 다음부터는 조금 정리를 해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우리 이기애 위원님, 오안영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도비가 도 의원 사업비가 온단 말이에요.오는데 예를 들어서 100%라고 치면 도비 18%, 시비 82%, 이렇게 상당히 도비가 적은 경우가 있잖아요.이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뭔가 좀 제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도비 준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최하 50대50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도비 준다고 해서 20% 주고서 80% 우리한테 대라고하고,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도비를 받더라도 확실한 50%를 받는 것이 좋겠다, 하여튼 원칙으로 한번 세우세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런데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업비를 보면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 이렇게 부담해서 내려오는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저희 사업은 그런 것은 없어요.
성시열위원
아니, 건설방재과 쪽 말고 다른 쪽 사업을 본 적이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도 의원이 일을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시 의원들은 일을 안 했다, 이렇게 판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823쪽에서부터 843쪽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832쪽 상단부에 보면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 감리비가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예산이야 이렇게 쓰는 것은 맞지만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감리비 예산 편성이 많은데 대상 업체를 선정할 적에 특정업체 봐주기로 해서, 아니면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업체를 한정시키는 것을 좀 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성이 결여된다 하더라도 지역 업체가 이런 감리나설계에 참여를 할 수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를 좀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 말에 현재액이 3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수입으로는 법정 적립금과 도 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 약 36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31억 8300만원이고, 의무적립액은 5억 700만원 등 2012년도 말 총 40억 85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입계획은 당해연도 적립금 17억 3677만 9000원과 2011년도 말 누적 미확보분 16억 3838만 1000원, 또 도 기금 보조금 1억 5000만원, 기금운용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분 7억 7845만 3000원 등 총 44억 2361만 3000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재난응급복구비 염화칼슘 등 구입비 3억 4136만원과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재해방제 시설물 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재난예방사업, 재해 예·경보시설 정비사업, 감염성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및 긴급대응응급조치 등 25억 9180만원, 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 누적 적립금 및 당해연도 의무적립금 등 예치금 12억 8545만 3000원, 도 기금 보조금 잔액 반납금 500만원 등 총 36억 4516만원을 지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까지 누적 미확보된 17억 원의 예산을 전액 확보토록 하였으며, 이는 시 재정여건상 일반예산 사업비 중에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서 정하는 예방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 일부를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부의 재난기금 적극 활용방침에 따라 그동안 누적 미확보분을 전액 확보하는 한편 사용 가능 범위 내에서 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 정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나.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세입이 없는 관계로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49페이지부터 8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849쪽 상단부분 보면 아산시 전문가 자문단 MP가 있는데 수당 25만원씩 5명 10월분이거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MP들이 2011년도에 한 역할이 뭐가 있는지 한번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얘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우선 저희 과 에서 집행을 한 갯벌용역에 대한 자문단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요.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자문단을 해서 또 우리가 지급을 했고, 또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군데 자문위원단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 예산은 지난번에 전에 강 시장님 계실 때 아산시에서 포괄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문단을 도시과에다가 예산 편성을 해서 그 사례를 따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문가를 활용하려고 생각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회의를 하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과별로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별로 자문을 받는데.......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갯벌은 저희가 했고.......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시과에다가 MP 예산을 다 세워놓은 거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아산시에서 포괄사업비로 해서 1식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요.850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온천대로 가로등 설치공사 500만원 20본 1억, 음봉로 가로등 설치공사 500만원 28본 1억 4천,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일정 부분인데 곡교천 교차로에서 득산동 오목교까지 거기에 가로등이 지금 없어서 별도로 20본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음봉은 음봉 사거리부터 천안시계까지 거기가 가로등이 지금 없어서 별도로 이것은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또 하나는 그 밑에 보안등 설치공사 8000만원 계상한 것은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또 각 읍·면·동에서 그동안 설치해달라고 올라온 것을 포괄사업비로 세운 겁니다. 이것은 같이 운영을 할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것이 궁금한 것이 그 사항이 아니라 위에 두 가지는 500만원씩이고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사실은 아래 있는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도 가로등이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아래는 80만원인데 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위에 온천대로하고 음봉로는 등기구라고 램프, 안전기가 약 240만원 정도가 되고요. 가로등 주가 26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안등이 80만원인 것은 램프하고 안전기가 40만 5000원이고, 보안등이 39만 5000원인데 위에 온천대로하고 음봉로하고는 설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한전주에다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가로등주까지 다 신설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틀립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아래 보안등 설치공사도 이것은 읍·면에 거의 많이 하는 것이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그 얘기도 몇 번 드렸지만 한전주 없는 데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가로등주까지 설치해서 해줄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대개 지금까지 보면 거의 한전주 없는 데는 어렵다고 읍·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전주가 없는 데도 꼭 필요한 데는 가로등주까지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7쪽에서부터 8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8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도로과 예산이 작년에도 많이 삭감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의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부족됐었는데 이번에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이기애위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뭔가 우리 과장님이 효율성을 따져서예산확보에더 노력을 하셔 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도로 쪽에 미비한 것들이 지금 아산시에 너무 많거든요.그런데 자꾸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양여금 제도가 2004년도 이후에 없어져서 자체 사업으로 충당을 하다보니까 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지금 그래도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들이 도로 쪽에 민원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이렇게 저조해서 상당히 좀 위원들이 우려의 말들이 많은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실무 부서에서 적극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868쪽에서부터 8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음봉 산동리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저희가 8억 1000만원만 있으면 그 공사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4억 1000만원 만이 올라왔는데 4억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쌍용 우회도로 사업을 이쪽으로 편입을 시킨 겁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아니에요.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억 1천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지난번 사무감사 때 8억 1천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정리추경에 4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4억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맞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쌍용 우회도로 사업을 안 했으니까 이쪽으로 편입시켜서 하는 거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대체해서 정리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9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무궁화로 대로3-1호 팔레스호텔에서 굴다리 확포장공사는 전부 하시려면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65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1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우선 보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거기가상업지역이다보니까 땅값이 비 싸서 우선 보상을 줘야만 도로 노폭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10억은 아마 보상비로 지급이 될 것으로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65억입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이 팔레스호텔에서 굴다리까지 그 구간 외에 다른 구간까지도 용화동 농협까지 4차선 확포장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아직 그런 계획이 이것을 보니까 계획을 세운 지가 이게 어떻게 한 10년, 1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내년도에 또 점차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30억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거기가 보니까 주민들이 아침에 러시아워 때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아주 최대한 반영을 하셔서 그 도로를 뚫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870쪽 제일 밑에 하단부인데요. 시특법교량 정밀진단 용역으로 해서 지난번에 수리를 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진단결과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미흡한 점은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용역비만 이렇게 세워서 진단 결과만 받아봤지,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시설비로 득산동 육교 하부공간 개설이 1억 5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 철도 밑에 그런데 코레일 지역이라 지난번에 도로과에서 거기는 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코레일 쪽에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기왕에 거기 하부공간 도로개설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몇 번거기를 가봤는데 득산동 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우회도로 밑에 철도 하부공간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이기애위원
지금 거기에 아무 것도 없이 아주 더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레일 쪽에서 허가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정비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노력을 해봐주시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산 선 데를 제가 거의 한 두 번은 다 나가서 현장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마침 오수관로 BTL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용지를 확보했고, 또 우측에 용배수로 라이닝 시설을 했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을 복개하든, 아니면 우측으로 옮기고서 노폭을 확보하든, 그렇게 해서 이 1억 5천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도로사업을 하고요.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현장을 나가서 지저분한 것이 있고 하면 정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4동이 동사무소가 거기로 이전을 하면서 상당히 그곳이 교행 차량이 진짜 많은 그런 도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차가 몇 대 큰 트럭이 오면 차를 비켜줘야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거든요.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지역은 기왕에 손댈 거라면 만약에예산이부족하 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여기는 도로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81쪽에서부터 8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8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예산이 좀 늘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하시려고 하시나보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도에서 일단 배정이 조금 더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겸사 해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고 그쪽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빈집정비는 앞으로 공가가 자꾸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많이 따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애위원
빈집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귀농자나 이런 데서 제공할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빈집정비라는 것은 폐가, 이런 철거해야 될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는 다르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895쪽에서 9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6개소거든요. 대상지가 결정됐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을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읍·면에 내려보내서 거기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정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거기 위원회에 회부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할지, 올해처럼 세 군데를 할 것인지, 네 군데를 할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를 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직은 신청 받거나 저희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효과가 어때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송악 역촌 마을담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였기 때문에 간간이 저도 사진을 하지만 우리 쪽에 사진이 전국 사이트에도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좀 잘 된 것 같고요.나머지 두 군데 아파트 여기에는 주변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6개소를 신청받아서 심사한후에 결정한다고하셨는 데 신청 받게 되면 금년도 사업을 한 지역 외에는 많이 신청할 겁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심사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심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시에서 우리 지역 사정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는 동네 가꾸기 사업이 꼭 필요한 곳이구나 이렇게 해서 일부러 결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898쪽 하단부에 보면 우수광고물 전시회 개최가 있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우수광고물 전시회 개최로 해서 1억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1억요? 우수광고물 전시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규
김응규위원
예, 1000만원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관사업을 하고, 또 간판개선사업을 많이 했잖아요?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하고 더불어 우리 지역에서 우수광고물들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상까지 타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산이 독특하게 광고물에 대해서는충청남도에서제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시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장려하기 위해서 이 보조금을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옛날 구 경찰서인가요, 거기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보조받는 단체는 어디인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우리 아산시 광고물 협회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96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불량주택개량사업 융자에 53동이 올해 이게 융자지원이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융자입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대상자요?
성시열위원
농촌불량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이 없는 사람도.......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닙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시열위원
주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택을 예전에는 1대1, 그러니까불량주택이있는 사람이 한 해서 개량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귀농자라든가, 이런 부분, 또 특히 아마도 저쪽 동화마을 같은 그런 경우에서는 조금 이것은 특이한 사항입니다. 동화마을은 2007년도에 그린홈사업이라고 별도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행안부하고 같이 해서 특수하게 신청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도 법적으로는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 범위 안에서, 53동 안에서 그쪽에서 신청을 한다면 줄 수 있다, 그 얘기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먼저 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올해 특별히 24동이 배정이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2011년도에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2007년도에 동화마을 사업이 계획돼서 올해 24동이 지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주택개량은 제한이 5000만원에 100㎡ 미만인데 이 사업은 150㎡ 미만으로 조금 큽니다. 거기다가 신재생에너지를 분명히 태양열이라든가, 지중열이라든가, 이것을 확실하게 써줘야 되는 이것이 조금 다릅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안 하면 제외가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1년도에는 배정이 됐다는 말씀이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올해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아마 2012년도에는 나머지 중에서 전체 한 47동 중에서 8동 정도가 특별 물량으로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기본적으로 지침이라든가, 법에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지만 이게 기본적인 취지가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촌 분들이 그마만큼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뭔가 방향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물량이 특별히 배정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 물량도 도에서 60동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0동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전에는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호응이 많았어요.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농자나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이것을 저희가 절대적으로 물량을 채우기가 어려워요.그래서 현재도 올해 물량도 지금 현재까지도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량이 간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기존에 가져야 될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아마도 위원님께서는 그런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법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됐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오히려 저희들은 이런 물량이 더 생겨서 더 많이 우리 지역에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죠.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지원은 이번에 보니까 30동이 나왔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작년에는 20동이 나왔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작년에 이것을 공기관이면 어디서 취급하는 거예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LH공사한테 우리가 600만원 대행해줍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작년도 20동에 대한 사업을 전부 다 했다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것은 LH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을 실적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세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아울러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도에서 43동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도비까지는 확보가 된 것이거든요.그런데 저희가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LH에서 국비하고 도비까지 합해서 시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현재 43동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해 주실 추경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울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진행사항을 작년도 실적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내역을 뽑아서 주세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897페이지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15만원인데 5만원이 올랐네요? 올라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2500만원 예산이 더 증가되었어요.그 사유와 그리고 또 업무 매뉴얼 책자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책자를 제작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이게 먼저 건축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7500만원이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100% 정도, 작년 440건 정도 허가가 됐었는데 올해 현재까지 약 880건 정도의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배 정도 증가가 되었고요.사실상 저희가 추정을 해서 3억 2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봐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 상 다 삭감이 되고 1억만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억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이것은 법적 수수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요.어쨌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7500만원이었고, 올해 내년 예산에 1억이었기 때문에 2500만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비교를 한다는 것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어차피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 매뉴얼 책자는 저희가 인·허가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나 건축 조례, 경관 조례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축사 사무소라든가, 저희도 보겠지만 그런 곳에다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 바뀌는 것을 업데이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뀌지 않는다면, 그 한 해 동안 바뀌지 않았다면 매뉴얼 책자가 절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예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별로 없어서 발행을 안 하게 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그러나 추세로 봤을 때는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895쪽 상단부에 보면 경관심의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경관위원회 운영수당이 20만원이거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문 분야에 심의위원들이 참석하게 되면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한 10만원.......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도시계획 심의위원도 10만원, 도시관리계획 위원회 사전 환경성검토위원회도 10만원, 또 총무복지 쪽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7만원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관위원회는 20만원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다만 이 경관심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일반적인 어떤 법령심의나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경관심의 전에 저희가 디자인 사전자문이라고 해서 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별도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드바이스 해주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아마도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냥 상정해서 하는 심의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특수하게 많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천차만별로 이렇게 되다보면 위원회끼리도 어떤 괴뢰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또 도시계획과에도 보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관심의위원보다도 더 중요한 심의를하고 있는 위원회인데 그런 데도 10만 원 정도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경관심의 위원들이 경관심의를 하다보면 자기의 어떤 지식, 전문성이라고 해서 인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고집을 부려서 오히려 더 우리 아산시 경관을 해치는, 아니면 아산시에서 무슨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그룹에서의 경관조차도 흔드는 이러한 경관심의위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그래서 경관심의위원 수당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또 위원을 구성할 적에도 교수들이라고 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못하고 상대를 배려해주지 않는 이런 위원들은 배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관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나 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경관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이렇게 다 별도로 있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그러면 건축위원회참석수당은 안 보이 는 것 같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건축위원회요?
이기애위원
예, 작년에는 있었는데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위원회도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어디에 있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897쪽에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도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래서 참석수당으로도 많이 나가겠네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런데 건축위원회는 월1회도 잘 안 열립니다. 그러나 경관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례화식으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산시에 조금 큰 건축물들이 인·허가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애위원
그리고 898페이지 간판개선사업 중에서 올해 시민로 간판개선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지금 전부 다 하는 건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위원님, 시민로는 내년입니다.
이기애위원
내년도라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이기애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지금 여기 온천동에서.......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온천에서 여기 사거리까지요.
이기애위원
온천로라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러면 시민로는 2012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내년 예산입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면 온천로는 다 끝났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사업 완료했습니다.
이기애위원
거기는 그러면 다른 민원 하나 없이 다 100% 한 건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다만 올해 그쪽에는 지식경제부 것을 저희가 3억을 중앙에 올려서 저희가 따서 6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행감 때 드렸는데 뭔가 2%가 부족한 느낌이 저는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아산시에 딱 내리면 뭔가 깔끔하고 정리됐다, 물론 간판이 획일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다보니까 깔끔한 느낌은 있어요.깔끔한 느낌은 있는데 개성이 하나도 없고, 뭔가 아산시의 색깔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런 간판이 제가 보기에는 뭔가 2%가 계속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전문가이신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희가 간판개선 심의를 하면서도 그 분들이 제안한 안들이 옵니다. 그러면 막 팍팍 튀어요.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죽여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 이쪽 사업에서는 한번 위원님 말씀한 것을 고려해서 조금은 온양온천 문화존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해볼까 생각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온궁로나, 역전 근방이나, 지금 온천로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산시 전체가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곳이 그곳 같고, 저곳이 저곳 같고, 그 다음에 상점마다 뭔가 자기 브랜드의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한다는 사업만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한테 강요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대 앞이나, 대학로 서울에 가보면 간판이 정말 뭔가 획일적으로 정리가 돼 있으면서도 간판 때문에 내가 저곳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그래서 뭔가 제가 계속 지금 간판을 보면서 본 위원 생각은 뭔가 와 닿지가 않거든요.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독특한 그런 간판개선사업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896쪽에 대학가 경관사업 및 문화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벽화사업입니까? 벽화예요, 뭐예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1억 원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뭡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을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가에 현재 보면 순천향대든 어디든 간에 지금 굉장히 좀 무질서하죠.그래서 학생들이 같이 모일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술집만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가를 한 군데 정도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쌈지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걷고 싶은 거리, 이런 것들을 해보고자 처음으로 내년에 시도를해보려고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순천향대학교 인근지역에다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니에요. 순천향대뿐 아니라 대학가, 순천향대도 있고, 서남대는 좀 아닌 것 같고요.저쪽 다른 데 대학가 주변, 그러니까 우리 관내 대학 주변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7쪽에 아까 우리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인데요.작년에 7500만원을 세웠는데 7500만원을 갖다가 부족하셨다고 했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마감을 하셨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뇨, 지금 현재까지 한 2억 5천 정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마지막에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억 5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해서 마지막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7500만원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추경 때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게 또 들어가야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그것 예산에 넣었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넣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좀 건 당이에요, 면적 당이에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건당, 면적 당 병행해서 같이 갑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한 건으로 따져서 면적이 얼마까지.......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하한선이 있고 한데 큰 것은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사하는범위가 크기때문 에 수수료가 비쌉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사업이 저희 우리 충남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닙니다. 전국 법적 사항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이것이 조금 서글픈 얘기인데요. 공무원하고 저쪽하고 단절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책임은 건축사 사무소의 소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렇죠. 거기는 이 조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준공무원, 사법적 처리를 할 때는 공무원의 신분을 적용 받게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를 들어서 대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불법 대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처분을 받죠.건축사법에 의해서 업무정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렇게 업무정지를 받게 되는데 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건은 없었기 때문에 경고나 이런 것을 받은 사람은 한 두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업무정지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철저했다, 업무정지를 받은 적은 없고 경고조치만 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898쪽에 간판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간판개선사업 심의수당이 3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아까 저도 이게 지금 897쪽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20만원, 895쪽 경관심의위원 운영수당 20만원 해서 조금 전에 김응규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응규 위원님께서 먼저 물어봤는데 다른 과보다도 현재 지금 건축과가 심의위원이라든가, 그런 수당이 비싼데 특히 또 간판개선사업 심의수당은 10만원이 더 비싼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이것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인데 위원들이 보면 우리 관내에도 있고, 또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예술적인 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 공학 쪽이 아니라 미적인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앞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모든 것이 간판개선이라든가, 건축물 심의라든가, 경관심의를 하시는 분들도 전문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그 분야에 전문가 분들이시잖아요.그런데 다 전문가 분들이신데 전문가 분들끼리도 이게 참석수당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에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간판에 관한 문제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먼저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여러 번 했던 내용이었는데요.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씩 변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진짜 이기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동유럽을 가서 그때 보고 와서 만들었던 보고서 내용에 그런 간판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거기 보면 체코에 체스키크롬로프라든가, 오스트리아 빈, 이런데 가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 또는 아름다운 거리로 해서 선정된 그런 곳을 가보면 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이 획일화된 게 아니라 규격이나 이런 것이 크지는 않아요.정말 여백을 잘 살려서 조그맣지만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그러한 간판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호프집을 간다고 하면 우리 생맥주 호프의 하얀 거품이 넘치는 그런 모양을 조그맣게 해서 하나 딱 걸어 놓으면 그것만 봐도 맥주 한잔 먹고 싶구나라는 충동이 일고, 피아노 가게를 가면 이쁜 피아노 그림 조그맣게 해놨어요.저기 벽에 걸려있는 벽시계만한 조그만 간판인데도 불구하고 어필이 강하다는 거죠.그래서 좀 그런 가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연구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저도 그쪽 유럽 쪽은 많이 안 나가봤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이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은 일단 그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사이즈를 큰 것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큰 것에다가 색이 강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하고 마는데저도 다 잡아떼고 조그맣게, 조그맣게 갔으면 좋겠지만 또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에서는 그동안에 3년간 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변화를 줘보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크기 문제는 저도 그쪽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크기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디자인의 문제가 저는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는 여백의 미를 살리는 게 우리 대한민국인데 지금 보면 아주 그냥 꽉 채워서 여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시고요.디자인을 좀 이쁘게 해서 그 가게의 특성에 맞게 정말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예산 9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919쪽에서부터 9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921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다중이용 공동시설 포장 6000만원이 있고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도 어린이놀이터 바닥 및 가로등 설치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도비 50%씩 포함된 사업인데 어린이놀이터 바닥이나 가로등 설치는 업무가 주택과 업무는 아니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렇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주택과에 세운 건가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이게 도 의원님들이 도 예산을 따와서 아주 찍어서 내려온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면 단위에 보면예전에 지은 빌라들 있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한 동이나 두 동씩 있는 그런 데는 일반 아파트하고는 틀리게 주민들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협의체 같은 것이 없어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곳에 가로등 같은 경우가 현재 예전에 처음 공사할 때 설치되었던 것이 지금은 다 고장나서 밤에 어두운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로등을 도시계획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데는 지원해준 적이 없다고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까 여기서 심의 끝나고 나가서 그런 곳에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검토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이 가능하면 주택과에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이게 가능하면 주택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도비 없이 시비로도 그런 데는 주택과에서 이런 시설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래서 전에 저희가 내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하면서 제가 보고드린 것 중의 하나가 태양광 가로등을 2개소씩 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소규모 단지, 그러니까 100세대 미만짜리의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권익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어요.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보니까 아산시 관내에 26군데가 나오더라고요.그래서 우선 저희가 여기 920쪽에 나와 있지만 저희가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한 개소 당 2개씩 한번 설치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한번 더 해보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921쪽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그린홈 으뜸 아파트 공모라고 해서 4단지에 30만원씩 있는데 아파트단지에다가 공모 수상자한테 주는 거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이게 뭐냐하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그린홈 아파트라고 해서 신청을 받고 있어요. 물론 큰 혜택은 없는데 상패 붙여주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저희 아산에서 시에서 각 아파트 단지에 이것을 신청하라고 하니까 이게 신청하는 서류가 좀 복잡해요.그러니까 거의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우리가 한번 직접 다니면서 해봐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한번 자비를 들이는 게 어렵다고 하면시에서보태서 큰 돈이 아니니까 동 당 한 30만원 정도 들여서 한번 신청을 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전에는 공동주택단지에 관련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금 제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재활용품 수거하는 문제, 쓰레기 청결문제, 이렇게 해서 평점을 줘서 했었는데 그런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지금은 도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거죠.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끼리 공동체가 재활용품도 수거해다가 같이 팔아서 기금으로 넣고, 또 음식물 쓰레기나 기타 쓰레기 같은 것들도 잘 모아놔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지게끔 하고, 이런 제도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제도의 일환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922페이지 주택개발사업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이게 보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20 만 원, 또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 수당이 30만원, 또 품질검수위원 교통비가 10만원, 품질검수위원 급식비가 1만원, 이게제가 볼 때는 30만원도 그렇고, 20만원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30만원을 다 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무슨 또 교통비를 주고, 급식비를 또 주고,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또 921페이지 환급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여기 보니까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10만원씩 주네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공동주택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0만원을 주고, 이게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품질검수위원 30만원을 주면 교통비와 급식비는 다 포함된 것인데 굳이 교통비하고 급식비를 따로넣어서 더 줄 이유가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문제하고 품질검수위원 수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말 그대로 아파트 분양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서 하는 수당으로 20만원을 책정했고요.두 번째 나와 있는 품질검수위원 수당은 기 보고드렸던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파트를 짓기는 지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주민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 아산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한번 초빙을 해서 다 다녀보자, 다녀봐서 아파트가 제대로되었나 안 되었나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편적으로 한 아파트 단지를 다 점검하려면 최소한도 서 너 시간은 걸리겠죠.그렇게 걸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걸린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분들이 전문가들인데, 교수나 어디 기술사, 이런 분들을 많이 모실 텐데 그분들로 하면서 최소한도 30만원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 생각이고요.사실 보시면 수당하고 교통비, 급식비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돈이 없다고 하면 그냥 30만원으로 넘어갑시다 할 수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서울이나 부산, 예를 들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인데 교통비를 안 준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세운 겁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건축과라든가, 주택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분들도 다 서울에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서울이라는 의미보다는 이분들은 말 그대로 발품 팔아서 다니는 것이다, 그냥 심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가서 다 점검을 하고검사를 하는 입 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세운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이렇게까지 교통비하고 급식비까지 이렇게 줘야 되겠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30만원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교통비나 급식비는 검토를 하는데 급식비는 또 멀리서 왔는데 밥도 안 먹일 수는 없고, 밥은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성시열위원
그것은 주택과에서 그냥 직원들하고 같이 먹으면 될 것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것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수저만 하나 더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922쪽에 중간부분인데 시설비에서 중단된 공사장 안전관리라고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소는 혹시 어디를 계획하고 있는지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주로 온양 시내인데요. 아파트 중단된 곳이 지금 세 군데가 있고, 다음에 두 군데는 도시형 생활주택 두 군데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 중의 하나인데 대부분 부도를 내고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엊그제도 당장 문제가 비바람이 몰아치다 보니까 울타리가 넘어가고 그래요.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그냥 업자를 빨리 찾아서 언제 할 것이냐, 우리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선 3000만원 가지고 이것을 간단한 보수,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 있으면 물을 빼고, 올해지만 풍기초등학교 옆에 현장 같은 경우도 사실 손을 많이 썼거든요.그러니까 양수기 들고 물 빼고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 아이들이나 인명에 관계되는 것은 우선 조치를 하고, 큰 덩어리는 당연히 업자를 시켜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그런 것을 해보자 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만든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을 그러면 직접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합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우리가 해야죠.
남수
전남수위원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저희가 간단하게 양수기 빌리고, 사람 몇 명 사서 물 품어내고, 예를 들면 거기다가 울타리가 정 뭐하면 울타리 칠 것은 치고, 이런기본적인 것을 하려고지금 계획을 잡 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우리 방범등 교체는 전부 다 태양광으로 점점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한 18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한 7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이번에 전부 다 교체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게 우리가 이번에 주택과에서 처음으로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이기애위원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기애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1800만원이 있잖아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것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기애위원
920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단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태양광 방범등 교체 시범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이것은 여기에 대한 시설비가 아니고 전체적인 다른 시설비인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나온 것이고실질 적으로는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기대효과를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시범사업을 하시려고 했으면 그것은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아산시 관내에는 1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23개 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우리 직원하고 담당 팀장하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예산만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도 초부터 단지를 다녀봐야죠.다녀봐서 태양광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방향이라든지, 모든 위치가 다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기애위원
그렇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한 개 단지당 2개씩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한 5개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본 다음에 효과가 좋으면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내년에도 한번 더 해보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는 겁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면 1대 당.......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2개씩요.
이기애위원
한 14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신 건가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700만원 정도 보는 거죠.
이기애위원
700만 원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2개씩 하니까 700만원 정도로 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알아보니까 700만원 정도면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 별관이라든지, 여기 시청에 보게 되면 태양광 설치된 것이 있어요.남산에도 보면 설치되어 있고요.그래서 제가 이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밤에도 한번 가서 보면 의외로 환하더라고요.전기 요금도 안 들어가고요.
이기애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보통 1개당 얼마 정도나 나오나요?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기애위원
아니, 그래도 기대효과를 한번 계산해보려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 대비 이것을 한번 넣어보셔야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
이기애위원
그래요.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이런 것 기대효과나 이것 대비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정말 이게 실용성이 있는지, 해야 되는 사업인지를 더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래서 이것을 한 10월 달까지 마무리짓고 11월 정도로 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효과와 모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