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19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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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4,045억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2조 3,030억보다 4.4%인 1,0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조 7,295억원과 특별교부금 6억원, 국고보조금 1억원으로 금년보다 1,086억원이 증가한 1조 7,3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4,866억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235억원으로 61억원이 감소한 5,1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358억원이 증가한 367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949억원, 자산수입 및 이자수입 47억원 등 16억원이 감소한 1,0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52억원이 감소한 2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사업은 교직원 인건비와 인사관리, 복지지원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522억원이 증가한 1조 4,1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교사수급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학력신장사업, 유아교육, 특수교육, 외국어 교육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161억원이 감소한 1,5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과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등 교육복지 지원에 금년보다 367억원이 증가한 1,3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사업은 학생 건강관리와 학교급식시설 개선, 각종 체육대회 활동지원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72억원이 증가한 3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은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과 사학재정 지원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530억원이 증가한 4,2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도시개발지역의 학교신설과 학력신장을 위한 기숙사 증축,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207억원이 증가한 1,3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 등으로 167억원을 편성하였고 9쪽의 기관운영 관리사업은 첨단 정보화 사회의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증축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42억원이 증가한 2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및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을 위해 516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사업비로 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부터 37쪽까지 세입 세부 편성내역과 기관별 세출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045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해서 4.4%인 1,014억 3,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연도별 예산규모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해 약간 한 1,000억원씩 예산이 증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8페이지 세입 재원별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이전수입 등 의존성 재원인 이전수입이 94.7%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4.2%, 전년도 이월금이 각각 1.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6.7%가 증가한 반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전년도 대비 7.8%, 특별교부금은 86.4%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의 경우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1억 1,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2%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도화지구 이전 재배치 사업비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4,383%인 358억 9,100만원이 증가한 367억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에 있어서 본예산 대비 1.6%가 감소를 하였고 이는 입학금 및 수업료 11억 5,000만원이 감소된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를 대비해서 58.2%가 감소된 바 산출근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편성현황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7.2%가 증가를 하였고 평생ㆍ직업교육은 6.7%가 증가한 반면에 교육일반은 34.3%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부문별에 있어서 살펴보면 유아, 초중등 교육이 95.2%, 교육일반이 4.2%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기관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본청이 79.5%로 1조 9,109억 4,1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직속기관과 각 교육지원청 등이 5%, 3% 또는 5% 등이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해서 5개 지역교육지원청 모두가 증가를 하였는데 지역별로 형평성 있는 예산이 배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6페이지 정책사업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분의 정책사업비로 편성해 놓은 것은 주로 인적자원과 교수-학습 활동지원, 교육복지 지원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한 평생ㆍ직업교육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이 123억 8,700만원, 직업교육은 1억 7,6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성질별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편성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인건비가 1조 2,080억 4,200만원으로 3.3%가 증가를 하였고 물건비는 11.9%, 자산취득비가 13.8% 등 증가가 된 반면에 예비비는 88.5%가 감소된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질별 예산 중의 자산취득의 경우 전년도 대비 13.8%인 182억 8,400만원이 증가를 하였는 바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자산취득비의 경우 물품취득비로 향후 예산편성 시 최소화해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충함으로써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0페이지 사학 재정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학지원비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12.2%가 증액이 되었고 운영비가 37.3%, 기타 운영비 지원 등은 339.6% 등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원내역 중에서 인건비로 1,233억 2,258만 3,000원이 지원이 되고 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은 79억 4,150만 8,000원 등으로 각각 편성이 되어 있는 바 매년 사학 재정지원 현황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교육재정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특히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8.9%가 증액이 요구된 바 동 지원제도에 있어서 공ㆍ사립학교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교육기회 균등을 목적으로는 도입이 되어 있으나 이는 사학의 자구노력을 감소시켜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립학교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매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시 본 위원회에서 사학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면서까지 사학재단의 경영 합리화 및 자구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사학재정 지원비 증액에 대한 사유설명과 아울러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BTL 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uild-Transfer-Lease인 BTL 상환비는 시설임대료가 11.7%가, 운영비는 15%가 증가를 하였고 기정예산 대비해서는 12.9%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한 이후에 공공기관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를 장기간 지급함으로씨 민간투자 부분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재정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2005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상환비는 신설 시설임대료와 운영비가 30개 학교에 360억 9,781만 3,000원, 개축 운영비가 34억 6,774만 1,000원, 강당 임대료 및 운영비가 43억 3,238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은 과다한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임을 고려할 때 사업의 투자금액, 건설의 규모, 임대료 수입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과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합리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래 연도별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액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학교 기본운영비는 전체 예산액의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자율적인 학교재정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통합배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현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5페이지 학교교육 환경개선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23.5%가 감소를 하였고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 크게 증가한 반면에 나머지 교육지원청과 본청은 감소를 하였는데 그 증감폭에 있어서 큰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군ㆍ구별로 형평성 있게 예산이 배분되어 있는지 또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인천의 교육환경이 아직까지는 열악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미흡한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군ㆍ구별 지원현황은 현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는 전년도 대비해서 10.8%가 감소를 하였으나 동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선정의 경위에 대한 확인 또는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검토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간경상 보조현황은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에 이르는 사업별 예산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사업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이 된 바 총 신규사업은 1,029억 9,453만 7,000원으로써 신규사업의 추진상의 문제점의 여부 또는 학교 신설예산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또한 사업계획에 있어서 시기의 적절성이라든가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교육위원회 이수영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수영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3,030억원의 4.4%인 1,014억원이 증가한 2조 4,045억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1,024억원이 증가한 2조 2,404억원으로 전체의 9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5차에 걸쳐 각 기관별, 부서별로 상정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증감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중 법정 전입금, 비법정 전입금 증감액 내시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유지 매입의 적정성, 유아교육비 확대 지원, 인천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력향상 대책방안과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숙사 신축 및 기숙사 운영교의 운영비 지원,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비 추가 지원, 이전 재배치교 추진상황 및 훈련장 확충계획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인천교육 재정을 감안하여 각종 연수, 워크숍, 업무협의회비, 비품구입비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재점검토록 하고 교육사업은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사업이므로 신규사업이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를 촉구하면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각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서안 354쪽, 설명서 214쪽에 학력향상 선도학교 추가 교부금 4억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963쪽, 설명서 332쪽의 구강칫솔소독기 구입비와 시력보호 관리비 5억 1,228만원을 삭감하는 등 예산안 조정내역서와 같이 총 14건의 25억 9,323만원을 감액하여 2012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동산고 레슬링장 증축비 4억 1,600만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운영비 2억 1,100만원, 즐거운 학교 방송제작 지원 1억원, 새얼문예집 발간 지원 5,000만원 등 총 4건의 7억 7,700만원 증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님.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일반고 기숙사 신축 관련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광주광역시가 학교 기숙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의 학력신장에 기여를 한다는데 전국 16개 시ㆍ도에 일반계 고교의 기숙사 현황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유아교육진흥원 사항인데요.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아마 담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예산심의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이용범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전체적으로 13.8%가 증액이 됐어요. 약 182억인데 자산취득에 관련된 5,000만원 이상 관련된 부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학재정 운영에 관련된 재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천시에 사학이 지금 몇 개나 있는지 또 재정은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는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BTL 학교현황을 주시고 네 번째 강화지역 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학생수가 몇 명이고 3년간 증감내용을 함께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는 방금 박승희 위원님과 이용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15부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국가 백년대계에 대한 초석 마련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한덕종 국장님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인천시교육청이 사실 수도권에 우리 인천광역시가 서울과 경기도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교육, 그동안에 3개 시ㆍ도를 분석할 때 인천이 참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또 학생들 학력차도 우리 인천이 현저하게 떨어졌었는데 어제 보니까 초ㆍ중ㆍ고는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도를 보게 되면 광주광역시가 교육 경쟁력이 제일 앞선다 그런 보도를 접했어요. 어떻게 교육정책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동의합니다. (차준택 위원장, 강병수 간사와 사회교대)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일반계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관련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학교가 처음에 신청을 12개 학교가 했었죠? 답변 좀 해 주세요. 일반계고등학교 기숙사 말이죠. 그래서 7개 학교가 의지가 있고 자체 대응투자가 있는 학교, 7개 학교가 선정이 됐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보니까 남동구에 동인천고등학교, 남구에 인천고등학교, 강화군의 교동 또 중구의 공항, 연수구의 대건, 서구 이렇게 각 군ㆍ구별로 7개교를 선정했는데 여기에서 자체 대응투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대응투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조사한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검토를 우리 시설과에서 부지가 있는가 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가능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했고 또 일반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1차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 고등학교에 설치할 때 재원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의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결과 설치 가능한 학교, 그런 학교가 26개 학교가 가능한 학교였는데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는 12개 학교가 희망을 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12개 학교가 희망했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리고 12개 학교 중에서 2차 조사를 했을 때 그때는 학교장의 의지가 확실하고 확고하고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동문이나 지자체에서의 대응투자가…….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대응투자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해서 지역별 안배를 1차적으로 고려하지를 않고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검토 또 금액, 학교장의 설치 희망, 학생수용률, 운영방식, 경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7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검토, 금액, 학교장의 설치희망, 학생수용률, 운영방식, 경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7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7개 학교 중에 동산고등학교는 현재 재단에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승희

박승희위원

대응 투자가 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동산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의지가 있고 희망하는 대응 투자를 할 수 있는 학교 6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6개 학교가 선정됐다 이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기숙사 관련해서 설문조사하는 내용을 봤더니 학생들이 많이 찬성을 해요. 70.7% 학생들이 당사자들이 찬성을 하고 학부모 역시도 찬성률이 72.3%가 나왔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아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찬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학생들의 통학시간을 줄여서 자기개발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과 학부모들이 자녀관리에 대한 노력이 여기에서 많이 좌우된다는 얘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가능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또 방과후 자율적으로 시간을 편성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특성화된 교육이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가계지출에서 가장 큰 비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비.

승희

박승희위원

사교육비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사교육비가 제일 어렵게 느껴집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아마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굉장히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면 구도심권에 각 구별로 안배를 하는 노력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서인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원ㆍ근거리에서 온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인구 유입의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교직원들이, 교사들의 의견이 많이 팽팽하네요. 왜 그런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기숙사를 운영하게 되면 선생님들로서는 업무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금년에 인천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타지역으로 전학 간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죠. 전학 간 학생들 대부분이 우수한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경향도 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전원은 아니지만 그 부분의 상당부분이 그런 학생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상당부분 학생들이 그러한 우수한 학생들을 다시 유입해서 우리 인천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한 우리 인천이 경제수도 심장에 걸맞는 그러한 교육도 심장이란 얘기죠. 경제도 심장이지만 교육도 심장이다. 우리 한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동의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본 위원은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일반고등학교 기숙사가 몇 개나 있나요? 파악된 것으로는요?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50%의 학교가 기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희

박승희위원

거기 갖고 있으면 자료 있으면 한번. 광주광역시가 지금…….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광주는 52개의 학교 중에서 26개 학교가 기숙사를 갖고 있고 그래서 50%가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광주광역시가 수도권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도 학력이 선두를 달리고 있단 말이죠. 원인 중에 하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상당부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숙사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이외에도 제주도도 기숙사 보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상당히 상위권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다 기숙사의 보유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학력 향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학습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숙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집에 가면 사실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마음이 풀어지고 그러나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에 있는 이런 장소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학력 향상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자기주도 학습을 하루에 2시간 하면 학력이 16%에서 40%가 향상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답변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꽤 중요한 날이고 교육청과 시의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제 고등학교, 중학교 은사님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시의원님들 고충을 이해하시고 독려해 주시는 교육청 국장님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의원님들 관리를 해 주시지 중요한 날만 전화 오게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사님들 전화 받고 출근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 은사님들과 함께 했던 야간자율학습 저 때도 있었거든요. 10시까지 했습니다. 7시 반까지 아침에 제가 갔어요. 안 가면 운동장 뺑뺑이 돌고 빠따라는 것을 맞았죠. 다 경험했는데 그 시절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로서는 군대와 같은 회색빛, 별로 즐겁지 않은 추억 학창시절을 아주 힘들게 하고 청소년기의 기억에 벌레가 나뭇잎을 먹듯이 빵꾸 나버린 그런 듯한 기억에 가슴 아픔이 넘쳐 납니다. 지금 현실에서도 그게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되고, 제도적인 이름으로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그때나 이번이나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을 우리 교육전문가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겁니다.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의식, 삐뚤어진 교육의식 때문입니다. 학부모님들과 교육계에 계신 분들 정치인들이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보이기는커녕 현실 야합을 하는 거죠. 학부모님들은 내 아들만이라도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청 관련인들은 그 요구를 받아서 어떤 성과를 내셔야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은 그 부분에 표를 의식해서 야합을 해 버리는 그 현상이 지금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학교에 잡아두고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하게 하고 적성에 맞든 틀리든 간에 어떻게 하든지 공부하는 기계를 만들어놔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만 뭔가 한 것 같은 그래야지만 뭔가 교육 관련인들의 몫이 생기는 것이고 정치인들의 몫이 생기고 학부형들은 만족해하는 그런 이상한 야합의 현상이 문명사회에서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지적을 할 텐데요. 그 부분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우리와 전혀 다른 교육관을 갖고 있고 우리와 같았던 오류를 넘어서서 새로운 교육관을 갖고 있는 독일교육에 대한 다큐멘터리 하나, 제 질의시간에서 뺄 테니까요. 한 3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도 좀 올려주실까요? (동영상 상영) 교육전문가님들 앞에서 교육다큐멘터리를 트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지 않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주입식 교육과 선진학습기법으로 유럽을 주름 잡았던 독일이 결국에는 그 교육의 산물로 우월주의, 게르만민족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학살을 일으켰던 그 과정에 대한 반성으로 1등 교육에 메이지 않고 공부를 못 해도 같이 사고하는 깊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독일의 대안학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독일의 대안학교가 아니고 평범한 독일의 교육일상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할까 무엇이 잘못 됐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독일의 교육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러한 교육이 독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천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병위원

어디가 그렇습니까? 반가운 소린데요. 어느 학교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우리 학교에서 저기에 나왔던 활동들의 상당 부분을 많이 합니다. 이제 학교에서 공부만 하지 않고…….

이재병위원

마이크가 잘못 됐나요? 잘 안 들리는데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공부만, 교수학습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체험을 한다거나 심폐소생을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 학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요. 수월성 교육에 입각한 1등이 어느 도가 했는지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부속적인 교육이 아니라 근본적인 교육이. 하여튼 우리 인천 교육에만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국회에서 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1등 교육을 해야 되고 수월성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의해서 어느 도가 학력 향상 대학입학률이 몇 등이었다 만날 그런 보도 나오잖아요. 우리 시정질의 할 때도 그것 갖고 굉장한 논란이 되고 교육감님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의 향상 결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있는 현실인데 최소한 저만이라도 의회 여기 6기 시의원님들만이라도 우리 교육청에다가 도대체 몇 등 하고 있냐, 인천은 왜 교육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있냐 이런 식의 질의를 안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런 식의 질의와 경마식 보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몰아붙이고 자율학습이 아닌 타율학습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학력측정과 몰아붙임의 일방적인 방식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청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인천교육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평가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가장 주된 관심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학력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어떤 면에서 시민들이 이러는지 모르지만 보도를 보면 인천학력 꼴찌 맨 이래서 저희들 교육청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이러한 질타를 받고 지난번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고 앞으로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한 가지 더 제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사회가 학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저는 봅니다. 학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재병위원

학력이라고 말하는 게 공부를 잘해서 체크를 잘하는 학력을 말하는 게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독일은 굴뚝을 청소하는 고등학교도 있고 교육의 목표는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을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가고 학력점수를 잘 못 받으면 개인의 삶이 떨어질까봐 우리나라가 그렇게 학벌사회에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완화시킬 책임이 교육관료분들이 있는 거예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신분상승, 계층이동을 하기 위한 저희들이 교육사다리를 준비하고 있고 공부를 못 해서 어렵게 사는 그런 아이들이 최대로 줄어들고 우리가 교육격차 해소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함으로써 사회적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긴 시간을 예산에 어울리지 않는 토론회 다큐멘터리까지 봤느냐 하면 제 기본적인 가치는 그렇고 앞으로 그런 식의 교육청에 대해서 몰아붙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그것과 정반대되는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 지적하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계고 기숙사 증축예산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한테 전화가 오고요. 이게 147억 3,679만원입니다. 일반계고 동인천고, 인천고, 교동고, 공항고, 대건고, 서인천고, 미추홀외고 이렇게 해서 기숙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지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교육감님이 광주에, 광주가 인천보다 학력이 잘 나오는데 그 이유가 기숙사인 것 같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인천에도 기숙사를 한번 많이 지어보자 이렇게 출발됐다고 합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지난 5월 4일에 저희들이 인천학력향상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인천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3월에 발표된 수능 1, 2등급에서 비율이 인천이 꼴찌다 하고 그래서 전 시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이재병위원

전 시민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인천시민들한테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학력향상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숙사도 그중에 하나로 일반 고등학교 기숙사를 설치해 주자하는 대안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서 기숙사를 설치하실 것인데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섬이나 아니면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이는 특수한 학교거나 그런 데는 필요한 겁니다. 그죠. 통학거리도 멀거나 특수성이 있을 때. 버스 타면 30분이면 가고 동네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다가 기숙사를 지어놓고 아이들을 앉혀놓은 다음에 밤새 몇 시까지 공부해라. 기숙형사립학원 스파르타식교육 그것을 한다고 하는 비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오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기숙사에 모아놓고 스파르타식으로 교육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자기주도학습을 권장하고 별도의 특별한 방과후학교 활동을 할 수 있으면 하고 학교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고 가둬놓고 스파르타식으로 교육하고…….

이재병위원

그게 그거죠. 학생들을, 과정을 볼게요. 거기가 전 학교 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획으로 보면 그중에 가능성 있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기숙사에 들어가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꼭 공부 잘하는 학생만 그렇게 해서…….

이재병위원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특수반이라고 만들어서 집어넣은 다음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게 해 주고 이런 것을 해요. 분명히 그게 기숙사로 확대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운영될 거냐하면 반에서 공부하는 웬만큼 가능성 있는 아이들만 선발해서 10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100명을 선발해서 기숙사에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줘서 그러면 거기서만 생활하는 거죠. 아이들은 교문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교문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체육시간 같은 것 간간히 하다가 또 밤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학력을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조금만 바꾸면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학익동에 있는 모 건물, 못 나가게 하고 아침, 점심 주면서 저녁 주면서 하는데 감옥하고 교도소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학교교문을 철사로 잠그고 아이들이 공부 더 잘하게 하려면 발에도 족쇄 채워서 그렇게 하지 말라든가 어른들의 못 된 상상이 나오지 말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어른들의 욕심을 자꾸 아이들한테 투영시켜서 어떻게든지 자리에 앉혀놓고 공부만 하게 만들고 싶은 그 삐뚤어진 욕심과 욕구를 왜 교육청이 그것을 거기에 거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거기다 매달리냐고요. 광주는 광주고 인천은 인천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학력향상대책을 마련한 것은 어른들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장래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미래에 적응해서 또는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기숙사를 지으면 미래를 주도할 수 있고 학력이 올라간다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학생들을 기숙사에 감금해 놓고 강제로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공부하도록…….

이재병위원

자기주도하고 기숙사라는 단어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전 알 수 없어요. 그냥 막연한 교육감님의 필을 받으셨다고 하죠. 필 꽂히셨다고 하죠. 광주가 기숙사가 저렇게 열심히 하니 해 보자 하는 막연한 추측과 욕심이 앞서서 한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선거공약사업이었나요? 갑자기 진행된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감님께서 의견을 내신 게 아니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학력향상대책을 마련해서.

이재병위원

그럴 리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감님께 건의를 해서 이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은 사안이죠. 교육감님께서 기숙사를 지어라, 광주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재병위원

갑갑합니다. 기숙사를 만들어놓고 아이들한테 강요하면서 그게 자발성이든 강제성이든 간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면서 학력에 대해서 온갖 공부할 수 있는 엑기스를 만들어놓은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놔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완성판이 저는 기숙사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토론은 무의미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계수 조정할 때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다른 것하고 기숙사문제 얘기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5세아 누리과정을 운영하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국가단위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하는데 예산서 946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청 산하에 유치원, 공립, 사립까지 유치원에 대해서 총 476억의 예산을 해 놨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으로 해서 시청으로 전출을 해서 하는 것은 약 108억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비록 5세아가 유치원에 있는 아동 수가 좀 더 많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교육청 소관 예산은 476억이나 해 놓고 어린이집 쪽 보육료지원은 108억만 해 놓을 수 있는 이런 예산 편성이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유아과정이 475억이고 어린이집 보육료 시청 전출하는 부분은 시와 협의돼서 충분한 액을 시에다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다고 표현할 게 아니고요. 시하고 우리가 부담할 부분을 협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보통교부금으로 국가로부터 누리과정에 관한 것을 전액 교부받지 않으셨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교부받았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81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교과부에서 8,009명을 계상을 해서 내려 보내줬습니다.

강병수위원

하지만 어린이집에 있는 5세아가 지금 8,009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유치원에 있는 아동 수는 몇 명으로 계산하셨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이것은 1년치를 편성을 못 하고 5개월분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산이 모자라, 그러니까 교과부로부터 누리과정에 대한 전액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닙니까? 810억이 내려왔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액이 내려온 겁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 받은 것보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더 많은데요. 그것은 교부금 받은 것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하는 그 문제 말고 다른 부분에 다 있어서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이 왔을 때 누리 과정용으로 온 총액 금액이 얼마입니까?

준택

차준택위원장

국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라고 하세요. 내용 정확히 모르시면.

강병수위원

아니면 예산 짜시는 예산담당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세출예산은 중요하지 않고 예산담당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내용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과장님 아니더라도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890억이 명목이 정해져서 온 것이 아니고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 교원인건비 보조, 유치원 교육력 지원비, 공립유치원 신설비를 포함해서 총액으로 내려왔고 명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5개월분만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추경을 통해서 별도로 세입이 생깁니까, 어디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서 유아교육에 관한 지원은 보통교부금으로 다 내려온 것 같은데 별도의 세입예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라 잘 아는데요. 저희가 어린이집 5세아 과정을 하려면 26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많은 나머지 160억원을 추경 때 어디서 돈이 생겨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것 국가적 사업 아닙니까? 누리과정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국가적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 교부금으로 내려온 894억보다도 훨씬 많은 1,093억을 편성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교부금보다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재원은 저희들이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저 밑에 보세요. 북부교육청, 동부교육청 다 해서 만5세누리 과정은 우리 교육청 산하 것은 12개월씩 다 설정해 놓고 시청에 나가는 것만 5개월치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뭘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다 받아놓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국가에서 받은 것이 누리과정용으로만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890억을 받아서 누리과정으로 총 해 놓으신 것이 약 470억 정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유아교육에 관한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저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총 2012년도의 예산이 113억원이에요. 항목이 정해지지 않다 할지라도 890억하고 460은 누리과정하고 유아교육진흥에 관해서 지금 434쪽에 보면 물론 여기서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13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사립유치원까지 다 지원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더 있다 할지라도 설사 유아교육에 200억이 더 나갔다 할지라도 지금 교과부로부터 받은 돈의 누리과정까지 포함돼서 온 겁니다. 890억원이 제가 보기로는. 그중에 일부를 다른 용도로 예산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교육청은 12개월로 해놓고 시에서 하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5개월치로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이게 협의가 됐다고요. 우리 여성복지국장님 불러올까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님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된 건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진

노성진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노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비에 관해서 교과부로부터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이 894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편성은 849억원을 편성했는데 나머지 모자란 부분들은 유치원교원 인건비 보조에 교과부에서는 79억을 내시 받았는데 우리가 157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교육 역량지원비가 115억 교부받았는데 그게 41억 편성됐고 공립유치원 신증설비가 4억 교부 받았는데 이것이 46억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아교육비 지원관계가 1,093억을 교부 받았는데 저희가 1,09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육료지원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경을 통해서 모자란 부분들은 확충하고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누리과정으로 추가적으로 교과부로부터 교부 받을 것은 없죠? 그 명목으로는. 예를 들어서 단설유치원을 짓는다든지 별도로 인건비 지원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모를까 그 용도로는 더 교부 받을 일은 없죠?

성진

노성진예산지원과장

이것은 가내시이기 때문에 내년 3월달에 학생 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정교부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거야 일정한 큰 비중은 아닐 테고 왜냐하면 지금 만4세 유치원, 어린이집의 총 숫자가 몇 명인지는 국가가 이미 정책을 입안을 해서 이 정책이 올 초에 이미 확정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내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 입학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일정하고 영점 몇 프로나 1% 이내의 차이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보완해 주는 것이지 지금 절반만 5개월치만 주고 나머지 7개월치는 나중에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성진

노성진예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육료 지원관계는 그렇게 확정내시할 때 크게 변동은 없겠지만 유치원교원 인건비 보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이 증액 편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정내시할 때 분명히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육료 지원에 대한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교부 받으신 것하고 편성하신 구체적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예산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강병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다 받았는데 다른 용도로 편성을 하시고 5개월치만 편성하신 겁니다. 물론 추경에 편성하실 수 있겠죠.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또 특별교부금도 내려오고 하니까. 저희가 어제도 성립전경비 때문에 했는데 교과부가 잘못해서 시도 때도 없이 특별교부금을 주는 바람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잘 아는데 편성할 수 있죠. 그렇지만 국가정책사업을 하는데 교육청 산하 것은 12개월 것을 하고 시에 전출해서 해야 될 것은 안 하는 것은 그동안 법정전출금 시가 제대로 안 줬다고 해서 하는 보복성 예산편성 아닙니까, 이것?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원만하게 2011년도까지 법정전출금 못 드린 것 저희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 초에 700억 포함해서 전액 다 드리고 또 학교용지부담금 어렵지만 저희가 그저께 예산편성할 때 200억을 주면서 차차 다 상환하기로 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5개월과 12개월이라고 하는 차별적 예산편성을 통해서 모처럼 교육청과 시가 협력관계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데 모양에 있어서 누가 보면 마치 우리가 그동안 당했으니 너네 한번 당해 봐라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채워주겠죠. 왜냐하면 국가적 사업이니까, 이왕 채워줄 것 처음부터 원만하게 하시지 왜 그러셨나 이런 제 질의입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하지 않는 부분이라 양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하나 더 나아가서 오늘자 아침 신문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지시해서 3세, 4세, 만 3세, 4세도 내년 정도에 거의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니까 교과부에서 아마 틀림없이 대책을 수립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4세아에 대해서 송영길 시장님의 3Care 정책에 의해서 정책이 확정됐고 좀 뒤늦어서 늦었지만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66억에 대한 시교육청으로의 전출금을 확보해 놓고 나머지 50% 대응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논의과정이 늦어져서 아마 못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국가에서 3세, 4세에 대한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니 시가 전출하는 66억 정도를 일단 세입으로 잡으셔서 그것만큼이라도 4세아 무상교육에 일단 세워놓으시면 그 사이에 국가의 정책이 최종 결정이 되면 인천지역의 3세, 4세, 5세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교육과 보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예산편성하실 수 있으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전출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입을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지원이 또 올 거니까 저희 자체예산하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육적인 면에서 볼 때 저연령일수록 교육효과가 크다고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은 크게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늦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이번 기회에 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100년 동안 방치한 기간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법에 유아교육은 초등학교에 준한다라고 한 마디만 나와 있는 법으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될 때까지 100년 동안 방치한 교육영역이 바로 거깁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로 존중을 받기 시작한 다음에도 거의 60년이 넘게 걸린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초ㆍ중등 교직자들께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어려움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할 자리는 아니지만 이제야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까 이제 국가가 나서서 초ㆍ중등에 관한 것을 관심을 갖고 보육과 교육을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그러니까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유아교육에 대해서 정말 깊게 애정을 가지고 새롭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숙사문제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숙사가 일정하게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는데 눈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는 건데 과연 교육의 질 내지를 학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데 대체적인 평가는 사실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다. 특성화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것하려면 다 선생님들이 공문 작성해야 되고 계획서 써야 되고 그것 하느라고 연구나 또 교육 쪽에 전념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 특히 교사들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일반 학교 현장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기숙사에 관한 선호도조사를 할 때도 교사들의 반응은 그것으로 근본적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데 교육정책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것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이제 야간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지도하는 시간 업무가 과중해지는 것 때문에 더 지금 부담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략 50:50 정도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당연히 효과 있죠. 기숙사 있으면 당연히 효과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것을 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시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출신지 나온 인천고등학교에 학생이 1,600명이 있는데 100명 정원짜리 학교를 짓는다는, 기숙사를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학년에 550명이 있는 학교에 550명 중에서 33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가 과연 학력향상에 기여한다면 얼마나 할 것이며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나머지 650명 중에서 620명의 학생들의 자괴감은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내부 경쟁이나 선발의 원칙이나 이런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왜 100명이라도 거기 있으면 당연히 다른 데 인터넷 안 하고 공부 다른 데 정신 안 팔고 또 재미있게 지낼 수도 있죠. 기숙사라는 그리고 학력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소수자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7개밖에 안 됐고 인천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많은데 사실은 100명조차도 기숙사를 짓기 어려운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학교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앞으로. 국장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용지가 좁아서 기숙사를 짓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는 방법은 별도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용지를 더 부지를 더 구하기 전에는 그러나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점차 기숙사를 확충해 나가서 가능한 학교는 모두 기숙사를 갖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가능한 학교가 총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인천에 총 고등학교 인문계가 전부 몇 군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가능한 학교는 모두 1차 조사에 의해서는 26개 교로 나타났습니다.

강병수위원

총 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77개 교가 대상이 돼서 조사된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렇죠? 77개 교에 21개교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26개 교.

강병수위원

26개 교고 그 중에 지금 7군데가 신청을 한 거고 나머지는 왜 신청을 안 하셨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우선은 대응투자를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7개 학교가 대응 투자를…….

강병수위원

이 정책에 대해서 저는 기숙사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76개에 있는 인천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의 일반적 근본적 정책으로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77개 교 중에서 최대한 어쨌든 대응 투자 안 하면 우리 시교육청이 지어준다고 해도 결국은 21개교고, 21개 교 조차도 정원에 불과 아까 보니까 5%에서 10% 사이던데요. 그 정도밖에 충족을 못 하면 사실은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불과 한 2, 3%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45억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만약에 3개년도에서 26개를 짓는다고 그러면 거의 한 500억 넘게 들 것 같은데요. 그 3%를 위해서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느냐 저는 아까 질의한 게 교육의 근본은 우리 교사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습니까? 교사와 학생들 사이. 그리고 교사가 교육활동을 하시는 거고 학생들은 그것을 배우는 거고 또 자기주도적학습을 하는 것인데 지금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열심히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타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과 전남교육청에서는 약 100억에서 200억을 들여서 교무행정사 관련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것 또한 근본적 방법은 아닐 겁니다, 제가 봐서 교육 교사정원을 늘려서 부장선생님들은 이 행정 업무에 집중하고 일반 선생님들은 교육을 하시는 이러한 형태로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물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을 다른 3개 시ㆍ도교육청은 하지 않습니까? 100억에서 200억을 들여서 교육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교사가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거에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에 저희는 7개 학교밖에 안 되는 곳에다가 기숙사를 불과 한 5%에서 6, 7% 정도 되는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기숙사 건립계획을 학력향상계획이라고 수립해서 올리셔서 저희 보고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찬반양론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왜 그런 근본적 대책도 같이 안 하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교육 현장에서는 공문 좀 제발 보내지 말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일선 교사의 목소리 우리 국장님 제일 잘 아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문제 해결에 예산 투입된 게 있습니까? 제가 봤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 여건 개선에 관해서 시설이나 짓지 시설 짓는 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시설 지으면 공문 안 오고 그 잡무 안 해도 됩니까? 학력향상 선도학교하는 학교 나가보셨죠? 그 선생님들 그 계획서고 실적 대비하려고 밤새 12시까지 하는데 언제 학력향상 시킵니까? 안 됩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근본적 대책은 안 하시고 편법을 하시냐 이런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강병수위원

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의 발전 학교 현장의 발전을 어떤 하나의 요인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풀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교육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광주나 이런 데서 다른 교육행정 이것을 하는 것은 거기에는 저희와 다른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광주가 갖고 있는 인프라만.

강병수위원

광주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는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경기교육청하고 강원교육청하고 전남교육청에 관한 겁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런 학교 그런 곳에서도 좀 기숙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학력향상이라든가 또 어려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충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 고. 다만 이제 학교현장에 행정 업무라든가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예산이 충족된다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겠지만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이 글로벌리더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인프라 구축에 최소한의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역기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순기능을 가져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교무보조원 인건비를 1,803억원을 확보해서 학교현장에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 교육이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다양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먼저 투입하는 이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병수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예산편성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갖고 무한정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고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숙사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교원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개선에 쓸 것이냐 하는 문제로 바라봐 선택한다면 저 본 위원이라면 소수 인천시 인문계 고등학교의 1, 2% 2, 3%에 해당하는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보다는 우리 교사 누구에게나 혜택이 가는 교무행정업무를, 행정 업무를 경감시켜주는 데 저는 쓰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전남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7개 군에만 있습니다, 기숙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인프라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강원도도 10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천시도 특목고가 미추홀외고 포함하면 저희도 이미 기숙사가 있는 데가 강화까지 포함하면 10군데가 있습니다. 인프라가 안 된 게 아닙니다. 지금 가치관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하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좀 전에 교육정책국장님 속기록에 남으니까 액수를 정정을 해 주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정정하겠습니다. 18억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다음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건설분과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그런데 예결위 과정이 지난번에 수정하고 이번이 두 번째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렇게 만나서 느낌은 좀 인천시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인천시는 벌써 지방자치단체 되고 의회가 생긴 지 20년이 되다 보니까 의회와의 관계 설정이 어느 정도 좀 균등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교육청은 좀 그런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 중에 있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부터 갖게 됩니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숙사 문제 말씀드리면 그게 광주에서 해서 광주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시도하는 것 맞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이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주 때문에는 아니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모델이 된 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모델이 된 게 광주를 모델로 삼은 것 아닙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했더니 기숙사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조사를 했더니 광주가 반의 학교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효과가 큰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그 효과가 큰 이유는 기숙사 때문에 기숙사 지으면 당연히 학습이 올라간다. 이런 것은 아닐 거고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숙사가 왜 광주에 학력을 올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그냥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집에 가면 이렇게 좀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학습 하는데 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기숙사에서 이렇게 여러 학생들이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공부하면…….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결론은 기숙사가 있으면 학생들의 여러 가지 시간도 절약을 하고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주도학습이 이루어져서 결국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꼭 이것이 학력 향상만이 아니라 그 집단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남을 배려하고 하는 이런 인성교육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전체 학생을 다 하셔야 되죠. 아니면 전체 학생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셔야 지금 하시는 것 말씀이 맞고요. 정확히 33명만을 위한 그런 기숙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학력향상을 위하겠다는 것에서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가장 기본은…….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학력향상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로 기숙사에서 협동을 하려고 그러면 전체 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 하든 좀 소득계층이 다르든 서로 같이 거주해야 그것이 협동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두 번째는 논리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기숙사를 지으면 분명 학력향상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특히 우수한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이유는 광주시는 전남 전체의 지역에 중심지역 아닙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중심지역이니까 소위 얘기해서 전남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나 좀 공부하러 도회지 가고 싶어 그러면 광주시로 가겠죠. 그런데 광주시에 가려니까 예를 들자면 하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기숙사 시설도 돼 있다고 한다면 전남에 있는 많은 우수학생들이 올라가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인천시는 인천 전체 수도권 내에서 서울의 약간 하위 도시 개념입니다. 인천 학생들이 저도 인천 토박이 출신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서울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서울이 가지는 중심성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여기다가 기숙사를 더 짓는다고 해서 서울로 갈 학생들이 가지를 않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시흥이나 김포나 이런 쪽의 학생들이 인천에 온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참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모델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도시의 기본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좀 논리적인 메커니즘이 부족한 그런 판단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주도학습은 말 그대로 자기가 주도하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와 그런 걸 가리지 않고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강제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가둬두는 것은 아니지만 기숙사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자기주도학습이 더 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사실 저도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국장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하루에 15시간, 20시간 노동하듯이 공부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다양한 존재인데. 저는 그것도 제가 보면 그것도 문제가 좀 심각한 거고요. 실제 자기주도학습이 되려면 지금 인천시 교육이 얼마나 만행적이냐 하면 기존에 자율학습을 하면서 우열반을 가르는 학교들 많지 않습니까? 우열반을 갈라서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선생님이 배정이 돼서 아주 감시 감독해서 자율학습 잘하도록 만들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따로 모아둬 갖고 자율학습하든지 감독도 안 해 주고 그러면 왜 우리는 자율학습시킵니까? 원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야, 너희들이 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 가고 싶으니까 너희들은 잡아두고 있어야 돼. 이런 만행적인 현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현실에서요, 현장에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교육이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하게 자기주도학습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학습선택권 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는 자기의 어떤 다양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동안 인천시는 최근에 와서 생기기는 했지만 다 없어졌던 학력고사를 수년간 계속 유지해 오면서 계속 경쟁체제를 부추겼고 그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천시가 만날 꼴찌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교육청에서 고육지책으로 했다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 안타까운 어떤 교육청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가지는 고민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고민에 의한 게 계속 학생들을 쥐어짜고 학생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더 비극적인 현실로 갈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사들 중에서 인천만큼 타 지역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없어요. 부평은 32%라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목동이나 다 그런 데 이사 갔을 때 가장 큰 문제 얘기하는 것이 교사분들 자신들이 인천의 교육문제 때문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학생들 쥐어잡고 그럽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교사분들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구조 속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긍심을 키워줬을 때 되는 것이지 저도 고시공부했지만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더 이상 못 해요. 그래도 다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논리적인 메커니즘이 좀 분명해져야 한다. 좀 비교, 광주시하고 인천시와 특성도 좀 비교하시고 광주시 학생들이 학력이 향상하면서 어디 출신이 더 많이 됐는가도 좀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광주와 전남 간의 학교의 이전 관계 학생들 이동 관계는 어떤지도 좀 파악하시고 그러면 인천과 서울과의 이동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김포, 강화 옛날에 다 인천으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인천으로 오는가 어디로 가는가를 따져보고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서울로 갔다. 서울로 갔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서울로 가서 다시 회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제삼자를 설득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국장님들한테 딱딱거리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기는 한데 막연한 상상으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 후유증은 안 하는 것보다 10배, 20배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저 근본적으로 기숙사 짓는 것 한두 개 샘플조사하고 그런 차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한꺼번에 줄 세우기식으로 이쪽이 이러니까 필 완전히 받아갖고 가는 그런 식의 교육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 인천시 교육의 미래는 객관성 부족과 객관성이 부족하게 되면 서로의 동의율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사들의 50% 이상이 찬성을 못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찬성을 못 하면 그 정책사업은 교육청 홀로 깃발 들고 가는 사업이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방관자가 되는 그래서 인천시 교육은 더욱 더 끝없는 낭떠러지로 가는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추후라도 이것을 하신다고 한다면 보다 명확한 근거 데이터를 대고 논리적인 과정을 메커니즘을 만드셔서 그것을 한번 설득을 해 보세요. 그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천시와의 문제 저도 지방재정건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관리국장님한테도 누차 말씀드렸을 거예요. 법정전입금 확실히 요구를 해라, 의회도 얘기를 하겠다. 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왜 줄 돈을 안 주냐. 그리고 같은 기관끼리 돈, 다 돼서 12월 다 돼 갖고 말이야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딱딱 분기마다 줘야지. 저도 엄청나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 신문에 나온 것처럼 교육청이 인천시에서 돈을 안 주니까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온 세상에 다 알리겠다. 돈을 직접 더 걷겠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물론 왜곡돼서 나왔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우리 강병수 위원님한테 누리교육과정,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그런 사업을 하면서 양자, 양 기관이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야 될 그런 기관들끼리 서로 보복하고 서로 응대하는 형태로 비춰진다면 과연 우리 인천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무슨 재미로 인천에 살겠습니까? 저도 인천시를 열심히 질타할 테니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속상한 것 있으시면 마음 넓게 먹으시고 큰 틀의, 이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향해서 간다는 차원에서 좀 더 큰 틀의 마음을 준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너무 좀 길어서 죄송하고요. 좀 격한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잠시만요. 정수영 위원님.

수영

정수영위원

자료 요구만.

준택

차준택위원장

자료 요구 먼저 해 주세요.

수영

정수영위원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오후에 속개하기 전에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숙사 관련된 건데 26개 교라고 하셨는데 26개 교 중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부지가 26개 교 중에 26개 교에 강화, 옹진 또는 타 시ㆍ도에서 통학하는 학생의 상황 그래서 학생 수와 그 구체적인 통학 어디에서 통학하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이렇게 쟁점화되어 있는데요.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 및 예산안 관련된 것을 좀 정리해서 주시고 시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이나 예산. 세 번째, 방학 중에 하는 보충수업시 선행학습을 하는 사례나 또 제보나 민원이나 이런 상황과 그것이 있었다면 처리했던 처리상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 마지막.

용범

이용범위원

기숙사 관련돼서 보충 질의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전국에 기숙사가 몇 군데나 있는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국에 통계를 하려면 합산을 해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제일 많은 곳은 경기도가 72개교가 있고요. 강원도가 36개교, 전북이 89, 충남이 76, 충북이 39, 경북이 118, 경남이 6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서울에는 기숙사 혹시 학교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서울도 11개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부산은 18개.

용범

이용범위원

서울은 언제 기숙사고를 설립했죠 이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갖고…….

용범

이용범위원

잘 모르고요. 전국 데이터를 주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숙사 학교 지역별로 보니까 농촌지역이 많네요, 보니까요. 그렇죠? 그중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기숙사 학교 운영 중에서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학교, 학력, 학교실력이 잘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기숙사가 많은 학교 많은 지역하고 수능성적에 대비를 해 보면 광주가 52개 학교 중에서 26개교가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데 각 영역에서 거의 1등,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ㆍ수리 가ㆍ수리 나ㆍ외국어에서 보면 1등 내지 2등을 하고 있고요. 제주는 18개 고등학교 중에서 9개 학교가 기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언어가 2위, 수리 가가 4위, 수리 나가 2위, 외국어가 5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기숙사를 설립해서 운영해서 학력향상이 이렇게 됐는데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은 진작 기숙사 관련된 연구를 안 하시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이렇게 한 이유가 이게 뭡니까? 지금.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기숙사 관련해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용범

이용범위원

다른 지역에 비하면 2009년도면 그것도 늦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늦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기숙사를 운영해서 물론 농촌지역은 학교를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그런 점도 있겠지만 학력향상에 다소 도움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천의 기숙사 확충에 관련된 학생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지를 혹시 조사한 적도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희망에 대해서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세요. 언제 하셨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몇 명의 조사를 돌렸습니까? 학생, 학부모 해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총 502명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502명 해서 기숙사 확충하자고 의견이 나온 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찬성이 학생하고 학부모는 70%가 넘습니다.학생이 70.7%, 학부모가 71.3%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데이터 조사한 설문지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저한테 좀 이따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인천에 총 고등학교 수가 89개입니까? 국장님.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89개.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1년 5월 4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2011날 7월 5일 공문을 발송해서 89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2011년 6월 30일날 신청을 12개 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안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교장선생님이 하기 싫어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기숙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규모라든가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우선 의지보다는 먼저 조사한 것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기숙사를 지을 토지가 있는가 하는 것하고 건폐율, 용적률이 허용되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 규정상?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1차로 했던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용적률이 1차 대상이었고 또 교장선생님들이 혹시 기숙사를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지니까 안 하신 분도 있겠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장의 의지 또 학교 구성원의 의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몇 가지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12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선정기준 평가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12개 학교가 희망을 한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12개 학교가 희망을 한 거죠? 신청을 한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에서 6개로를 선발한 것 아닙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평가를 어떻게 기준을 삼았냐 이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우선 첫째는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대응투자,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동문회에서 재정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7개 학교가 대응투자 의지를 밝혔습니다. 7개 학교 중에 동산고등학교는 재단에 문제가 있어서 제외가 됐습니다. 최종 6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강화에는 기숙사 학교가 몇 개나 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현재 기숙사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개 학교가 있는데 기숙사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강화가 학력향상이 많이 됐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강화고등학교하고 강화여고는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은 됐지만 아직 입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삼량고등학교가 지난 4월부터 입사를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강화가 이번에 신청 12개 중에서 또 하나 대상이 됐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교동고등학교가 대상이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강화가 총 4개가 선정이 된 꼴이 되겠네요? 지금 기존에 3개가 있고 교동이 이번에 포함되면 4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용범

이용범위원

강화에 고등학생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왜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숙사가 설립이 되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이유는…….

용범

이용범위원

농촌이라서 그런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강화고등학교하고 강화여고, 삼량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기숙사를 학교에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군 단위의 기숙형 고등학교의 형태로 지어진 것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렇군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은 기숙형 고등학교 공식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동고등학교는 이번에 학교에서 기숙사를 신청해서 선정이 된 학교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혹시 이번에 기숙사를 지으면서 정부가 국고지원 같은 것은 안 해 줍니까? 그것은 없고 그냥 저희가…….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선정기준에 보니까 전혀 학력선도학교로 대상이 된 학교가 또 기숙사 대상이 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선정기준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학생이 1,500명도 있고 1,300명도 있는데 100명 단위로 기준을 한다면 어느 학년을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는데 학생대상, 학년대상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고르게 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고르게 하면서 우선적으로 고3을 먼저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계획으로는 학년당 한 학급 정도가 기본방침인데 그렇게 아마 운영될 거라고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은 안 잡혀 있는 거네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기숙사를 만들어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에서 찬성하는 게 70% 나왔다는데 과연 지역적인 안배측면 또 수용인원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위원

위원장님, 1분만 의사진행 얘기할 게 있어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참석 못 하신 공무원분들 사유와 리스트를 쭉 보다 보니까 지적을 해야겠기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보니까 일단 거기 꼭 진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여기 와서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권위적이거나 과거 군사문화적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의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이유들이 달려 있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쏟아질 수 있는데 국외연수, 축구활동을 통한 상호이해 및 국가교류, 축구하러 해외 가셨나요? 뭐 하러 가신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축구를 하러 간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교류차원에서 갔습니다.

이재병위원

좀 알 수 있게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윤인문 정보직업교육과장님,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해외연수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이제순 북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님은 자녀 졸업식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서부교육지원청장님, 서부교육청 교육장님이에요. 교육장님인데 서부영재아카데미 인솔자 참석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만 참석하고 가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동부교육청의 장기숙 교육장님, 컨설팅장학 및 교육력향상 유공교원 워크숍 그 다음에 김한경 교육지원국장님도, 이게 무슨 행사죠? 꼭 가셔야 하는 행사라고 한다면 막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행사인 것 같아요, 의회만큼. 의회에서 지금 예산을 다루는 상황인데 꼭 가셔야 된다고 하면 사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가셔야 되는 것 막지는 않겠는데 사유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런 사유에서 의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교육청의 처사라고 한다면 위원님들 반응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수위원

자료 하나만.

준택

차준택위원장

네,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잠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추홀 외고나 특성화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이미 있고 거기는 학생 본인부담으로 기숙사비를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기숙사 산출내역하고 지원이 있으면 지원내역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 증액된 사항이 있는데 동산고 레슬링장 증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 학생들의 교육환경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학습선택권 조례 때도 계속 나온 얘기지만 일단 정규교과에 충실할 수 있게 선생님들의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는 측면에서라도 방과 후 학습이라든가 또 야간자율학습들을 강제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례도 저희가 제정하고 지금 그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건데 더 근원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여러 가지 나이스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제기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각종 우리 시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줄이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이 그것을 익히는 데 과도한 부담들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과도기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불필요하게 업무를 경감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가요? 지금.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선생님들한테서 이런 애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해요인이 뭐냐는 것을 조사했을 때 잡무 또 공문서 처리 이런 게 많다는 그런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문서를 대폭 50% 이하 경감하자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공문을 온라인상의 게시물에다가 게시해서 운영하는데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아직 정착이 안 되니까 이것을 다시 복사해서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고 정착이 되면 아마 획기적으로 선생님들이 공문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사실 이것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직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교육청은 교무행정사를 새로 그 직을 두고 운영하고 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교육청은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도 그래서 각 학교에 교무보조 인력을 대폭 늘리도록 금년에도 예산을 약 18억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인원을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2012년에 115억이고요. 강원도가 67억원, 1인당 140만원 꼴입니다. 전남이 203억원, 1인당 138억원, 경기도가 598억원, 1인당 여기는 208만원이요, 월 인건비가. 그런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18억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건데 과연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 교육과 또 하나는 바로 이것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이 교과를 전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소요되는 것에 비해서 지금 이것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아주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문제도 있지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인프라들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과도한 예산을 세운 반면에 실제로 선생님들의 오랜 숙원이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입증이 돼서 다른 시ㆍ도교육청들은 이미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은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교육이 무슨 건물 짓고 이런다고 교육이 되는 건가요. 실제 교수지도를 할 선생님들이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우선인 거죠. 아무튼 이 부분들은 그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회계직 비정규직인데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교무행정사하고 일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교무행정사 외에도 우리 인천에 거의 8,000명 가까운 비정규직이 있죠? 회계직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7,600명쯤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 물론 전국 16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모든 16개 시ㆍ도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일부 광주, 전남 이런 데라든가 강원이나 이런 데는 회계직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이 회계직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학교의 교육환경,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보조적 역할들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거의 처우나 이런 부분들은 비정규직이면서도 사실은 또 열악한 지금 이런 상황인 것 알고 계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보니까 다섯 가지 정도를 계속 교육청에 요구해 왔는데 실제로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예산에 반영된 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명절휴가비나 장기근무수당, 가산금 등도 있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시ㆍ도에서도 비정규직의 처우나 근무여건이나 여러 가지 개선을 하기 위한 공동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저희 교육청 독단적으로 할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공동으로 그런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되면 가시적인 대책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앞장서서 처우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인천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계약관계를 교육감님하고 바로 계약한, 이미 다른 시ㆍ도가 하고 있는 거죠? 시ㆍ도교육청이.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다른 데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문제점들하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정규직화까지는 지금 당장 되지 않더라도 토요일 휴무 문제라든가 명절상여금 이런 부분들 우리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다른 데보다 반 정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부분들이 거의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맞춤형 복지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실제로 기존에 일부 장기근무 가산금 관례 기존에 이미 반영된 것 외에 명절상여금 10만원 준 것 외에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지난 1년 동안의 요구와 또 하나는 다른 지역에서 선행된 이런 사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급식문제 또 우리 선생님들의 기본교수지도 외에 나머지 일반행정 잡무들을 줄여주는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그동안 외주를 주고 있던 부분을 올해 1단계로 시 본청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추진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한 조정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비정규직이 발생되게 된 원인은 차치하고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역할이나 기여도 등을 감안했을 때 처우가 개선돼야 되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선대책이 나오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처우개선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만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진로교육 커리어교실운영이 5억 67만원이에요. 이 부분들은 진로교육을 전용으로 하는 이러한 교실을 만든다는 거죠? 특수교실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진로교육을 전담할 교사들이 이렇게 순환근무를 하시지만 바로 진로교육 전담교사를 오히려 양성해서 바로 진로교육의 다양한 진학에 대해서 바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러한 제도 운영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진로교육 무슨 전용상담실 하나 만드는 거지 실제로 진로교육 전담하시던 선생님이 다른 학교를 가더라도 또 그것을 계속 이어서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과중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교육에서도 바로 이런 진로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들이 사실은 시급하지, 제가 교육 이 예산을 쭉 보니까 실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아이들에게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이것은 대부분 진짜 뭘 뜯어고치고 이러는 것들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바로 교사와 학생 그 자체에게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높아야 되는데 그런 것 너무 뒤져요, 우리 시 교육청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릴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학교별로 진로상담선생님, 진로상담교사를 1교 1선생님 배치를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존에 선생님들이 연수를 통해서 진로상담교사 자격증을 줘서 현재 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제 배치를 해 나가시고 이분들이 다른 학교로 전출가시더라도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겠다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또 이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쪽으로 전담 가깝게 갑니다. 수업 시수를 줄이고 진로상담 그 업무를 주로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시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실 사회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학생들을 서열화한다라는 건데 학교를 서열화하고. 지금 전국연합학력평가 그 다음에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주관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이렇게 교과부가 지금 정부 들어와서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내년 예산에도 그대로 하는 부분으로 돼 있네요. 이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우리 인천교육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 보니까 강원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신문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곳은 시험을 안 봐서 학생들이 이번 수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풀이라든가 시간 안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분석된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평가를 통해서 첫째는 문제에 대한,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한 가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하는 방법론에도 익숙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번 학력평가 예를 드셨는데 이번 학력평가에서 학생들이 가장 불만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렇게 사전에 테스트하는, 전국적으로 난이도를 조정한다고 하는 부분이 실제 이번 학력평가에서 전혀 다르게 나와서 사실은 전체 학력 점수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체감한 것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많은 언론이 그것을 지적했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학력평가라고 하시면 수능시험을 말씀하시는…….

한구

이한구위원

수능시험에서 이번에 전체 수능시험의 성적은 좋아졌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다 불만을 갖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전국학력평가나 이런 속에서 사전에 난이도 조절이든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기초 시험들하고 전혀 다르게 나와서 이번에 그게 부작용으로 생긴 것 아닙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기본원칙을…….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원도 예를 드셨길래 실제로 일선 학생들은 기존에 시범적으로 본 이런 시험부분하고 실제 교과부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난이도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결과적으로 다르게 나와서 그래서 지금 온 학생들이 다 불만인데 지금 국장님 그 상황을 모르고 계세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과목을 1%를 만점자를 주겠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출제를 했는데 몇 과목에서 적중을 못 한 그런…….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강원도가 이 시험을 안 봐서 성적이 낮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이 시험을 본 지역의 전국 대부분의 아이들이 극도의 불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시험에 연계돼서 그렇게 나오겠다고 하는, 조절하겠다는 것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단순히 이것을 교과부가 학교 순위 정하고 아이들 순위 정하고 그것밖에 더 된 게 있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도 이것은 많이 있다. 그리고 이미 이 부분들을 폐지한 시ㆍ도교육청도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교육청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가 실제로는 안 했기 때문에 문제됐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해서 전국 대부분의 한 지역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시장님이나 시민들 그리고 교육감님이나 학부모님들 모두가 인천시의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또 인천시정의 전반에서 상당부분 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데요. 그러한 가운데서 인천시와 교육청간에 갈등이나 이견으로 비춰지는 재정상태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를 해서 교육정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그러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관련돼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경쟁력 중의 하나가 인재양성을 통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그래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인데요. 아까 일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좀 다른 의견으로 아이들을 너무 가둬서 키우거나 아이들한테 자발적인 교육의 기회를 막는 게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교육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많은 인재가 배출이 됐고 그리고 또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께서도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살면서 가장 사람들한테 느끼는 게 어른들이 그 당시에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또 정규학교를 다녔지만 그 당시에 공부를 다 하지 못해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학력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현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학생들이 인천의 교육여건에 약간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전학을 가고 유학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학을 가거나 유학을 가는 학생들 보면 잘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학생들이 전학을 가고 유학을 가고 또 요즘은 부모들이 돈 많은 학생들이 더 공부를 잘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인천에 있는 인재들이나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가 저는 기숙사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 학력 우선으로 했을 경우에 다시는 열악한, 공부를 비교적 못 하는 학생들이나 어려운 학생들이 좀 더 많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단순하게 학력 우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배려 대상자라든가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 이러한 부분도 강조가 될 텐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방안이 강구된 상태인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또 그런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학입시라고 하는 것이 입시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대입전형의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만이 아니고 기타 비교과활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앞으로 그것이 더 중요한 전형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숙사를 운영하더라도 그렇게 학력만이 아니라 대학 입학이라든가 이런 전인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함께 가져가려고 노력을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운영이 돼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입장도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도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다만 아까 말씀 중에 한 학년당 한 학급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학급을 다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여러 반에 골고루 분포시켜놓고 하실 건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학년에서 골고루 분포돼서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기타 자세한 것은 이 예산이 통과되고 방침이 확정되면 대상학교 선생님들의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헌위원

저도 학창시절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유학을 갔다 온 분이 많이 계시지만 저도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멀리 간 것은 아니고 영종에서 인천으로 왔는데요. 어차피 해외유학이라고 하니까요. 당시에 저희들이 인천으로 학교를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지역에 인문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가족이 없기 때문에 자취할 수밖에 없었고 자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충이. 실질적으로 강화도나 공항고등학교나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적인 배려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데 가정형편 때문에 부모들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저는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사회적인 배려대상자가 좀 더 많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웃음 소리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하늘고 기숙사 건립비 지원에 대해서 전출금 50억 세입으로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이것은 인천 영종도에 있는 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하늘고등학교 자사고에 대한 설립 당시에 시와 공항공사, 저희 교육청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기숙사비로 100억을, 저희 교육청은 교구구입비로 50억을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은 것에 따라서 시에서…….

동수

신동수위원

몇 년도에 맺었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010년도 1월 26일날 협약을 맺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맺은 지는 얼마 안 되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출하는 50억입니다. 지난해 50억이고 2012년도 50억 해서 100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50억, 50억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일선 교장들한테 한 것에 대해서 교장 직급보조비가 얼마죠? 할당비로 나가는 것. 학교별로 틀립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학급수에 따라 다 다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장은 30만원에서 40만원이고 교감은 한 25만원 되고, 지금 연구활동 명목으로 수석교사라고 지금 하고 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수석교사 연구활동 명목으로 그분들은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40만원이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장보다는 돈을 떠나서 교장님들한테 들은 겁니다, 사실. 돈을 떠나서 이것은 어떻게 교장으로 되어 있는데 교장보다 더 많이 받는 데도 있고 교장하고 똑같이 받는데 이건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정책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석교사제가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제도가 됐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글쎄 내년부터 실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금년에는 시범실시를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 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금년 1, 2월에는 25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연구활동비로. 그런데 타시ㆍ도에서는 전부 법정기준 금액인 40만원을 지급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나중에 따라서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교장 지급비를 조금 더, 별 것 아니지만 조금 더 올려주는 방안이라든가 40만원 수석교사 분들을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주면서 그래도 그 학교의 장이라면 최고인데 교장님들의 저기에서 입에 나오는 것을 내가 전하는데 어떻게 바꿔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수당에 관해서는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규정에 정해진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니까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연구활동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명목이 다르죠. 그렇지만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교과부에 건의를 통해서 교장, 교감의 수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학교의 장이니까 어차피 연구활동비로 40만원이 책정됐으면 깎을 수는 없는 것이고 조금 저기해서 교장, 교감 그분들한테 교감보다도 교장되시는 분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살려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학교장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애경사 쓸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업무추진비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교장선생님들 업무추진비로 애경사비 개인적인 것은 집행할 수 없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업무추진비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소속직원 이외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소속직원이 예를 들어서 애기를 힘들게 낳아서 저기 한다 그러면 이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장이 거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쓸 수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 것은 못 쓰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소속직원은 쓸 수가 있습니다, 교직원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게 안 된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거짓말 할까봐, 이것을 내가 제보를 받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없는 것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잘못된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교장선생님 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모르면 아예 아는 분이 얘기해야죠. 교장선생님 몇 분한테 제보를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자꾸 저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종전에는 얼마 전에는 있었대요. 있었는데 감사에 걸려서 못 쓴다 그러는데 이런 것은 일상생활에서 저기해서 예를 들어서 애기를 낳고 그랬는데 미역이라도 하나 교장이 사다주면서 고생했다 앞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 잘 좀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돌잔치, 백일잔치 가는데 빈손으로 갑니까? 그렇다고 교장이 한두 명입니까, 그냥 가기는 뭐하고 그럼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교장 말년에 체면치레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만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에는 그렇게 집행을 했었는데…….

동수

신동수위원

네, 그렇게 됐다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에 대한 기준을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불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최소한도로 경직된 운영을 하도록 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의 체면 유지를 위해서 썼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관리국장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품위유지를 위해서 그래도 교장님이 어느 정도 쓸 수 있게끔 바꿔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위원님처럼 이렇게 자꾸 말씀이 되셔서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런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도 안 좋고 해서 이것을 감사원에서 늘 감사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을 최소화해서 축소시켜서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 먼저는 있던 것을 없앴으니까 좀 부활을 시켜서 그 규정을 엄격이 뒷받침해서 쓸 수 있게끔 한번 국장님께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나 교육감님이 할 수 있다면 하겠는데요. 이것은 사실 행안부나 교과부나 감사원 이런 상급기관에서 제약을 많이 두기 때문에 교육감님도 여기에 대해서 재량을 갖고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고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교육청에서 계속 건의하셔서 이런 문제가 일선, 지금 교장이 와서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장모임이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있는 데서 업무추진비 좀 올려달라고 얘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중이 제 머리 못 깎지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얘기도 하십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바닥 인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시의원이나 과감히 여기 나와서 바른 얘기하고 옳은 정책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시의원이나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분한테 이렇게 교장님들하고 같이 소주라도 한 잔 마시면서 그런 민심을 듣고 전할 수 있는 계통이니까 다음에는 행정실장이 인사이동할 때 하루 그냥 오늘 인사이동이 딱 끝나면 그날로 가서 인수인계하고 끝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인사이동날짜가 1월 1일자면 적어도 저희가 일주일 전에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데 준비기간이 없이 그냥 바로 된다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특별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준비기간이 없이, 행정실장이라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분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인수인계를 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안 가지고 너무 급박하게 텀을 주었으면 하는 교장…….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않다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일주일 정도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휴일이 끼거나 그랬을 때 4, 5일 줄어든 일은 있지만…….

동수

신동수위원

강화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 제보를 했어요. 강화의 어떤 교장인지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개인적으로 주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텀을 안 주니까 그것을…….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한번 더 알아보시고, 그리고 강화에 인사이동이 저기가 안 되어 있어요? 강화로 가면 벽지점수.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벽지점수가 접점지역이나…….

동수

신동수위원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일반직은 없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계속 있다가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일반직은 없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지금 오려고 하던 사람들이 안 온대요. 안 오니까 순환이 안 된다 이거예요. 왔다갔다 왕복 4시간인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왔다갔다 시간을 해 가지고 고가점수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맞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고가점수는 일반직은 없습니다. 교원들하고 틀립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교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위원

교사요, 교사.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이 없어졌어요? 작년까지는 있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니요,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과 달리 접점지 가까운 순으로…….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섬 같은 데, 섬 지역으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건 있는데 강화는 올부터 없어졌다면서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강화도 있는데요. 강화읍 윗쪽하고…….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강화 위쪽 섬쪽은.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벽지점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고덕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강화 전체 지역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지역이 아니라 종전에는 전체지역으로 혜택을 주었는데 섬 쪽으로만 주고 섬 아닌 쪽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그 내용이 지난 1월에 도서벽지진흥법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이 돼야지만 벽지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법이 개정되면서 그 급지가 모든 경제나 교통이나 이런 것이 많이 좋아졌다고,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 몇 학교가 해지가 됐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서 거기 들어오려고 하는 교사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벽지점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특수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점수가…….

동수

신동수위원

약하다는 거죠.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과거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불참사유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대충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은 설명을 좀. 그러니까 유나이티드축구단에서 홍콩의 청소년 축구교류를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평생교육과장님이 가셨어요. 구단의 관계자도 아닌데 구단이 초청해서 그냥 할 수 없이 서비스 차원에서 가신 건가요? 안 가셔도 되는 행사로 충분히 보여집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양해를 하시면 담당장학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등배

박등배체육교육담당장학관

평생교육지원과의 박등배 장학관입니다. 우리 평생교육 신동찬 과장님께서는 인천 동산중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주말 리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동산중학교가 우승을 하면서 인천의 축구단인 유나이티드에서 홍콩으로 3박4일 가는데 거기에 단장으로 전문직에서 한 분을 축구단에서…….

이재병위원

단장이 왜 교육청에 있는 중요 직책에 있는 과장님이어야 되고 그러셔야 되냐고요. 동산에 있는 유소년축구단이면 동산에 있는 관계자, 중ㆍ고등학교 관계자가 되시거나 이러셔야지. 그러면 평생체육과장님이 인천에서 중ㆍ고등학교가 스포츠에서 우승해서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같이 가셔 가지고 호텔 잡고 식사하시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게다가 이번에 아주 중요한 1년 농사를 마감하는 교육청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예결회의잖아요.

등배

박등배체육교육담당장학관

지금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이재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료들이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초청성으로 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 때문에 시의회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등배

박등배체육교육담당장학관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어제 했던 문제 중에서 방과후 학교 문제요. 제가 계속해서 학교에서 거의 97%, 100% 참여를 유도하고 또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가정에 보내는 가정통신문 방과후 학교 어떻게 참석할지 선택하게 되는 란에 아예 찬성하지 않겠다, 찬성 못 한다라고 만드는 칸이 없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비희망, 희망하지 않는다라는 칸을 안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 학부모들이 보기에 이것은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행사인가보다 이렇게 돼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이재병위원

인천에 있는 모 여고에 보면 아예 방과후 학교 가정통신문을 보내지 않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런 학교가 있으면 제가 확인을 해서…….

이재병위원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체크하셔서 그렇게 보내는지 사본을 확보하시고 저한테도 사본을 보내주십시오. 인천여고, 계양고, 명신여고, 부광고, 부평여고, 너무 빨랐나요. 인천여고, 계양고, 명신여고, 부광고, 부평여고, 산곡고, 세일고, 영선고, 옥련여고, 인일여고. 관계자들은 제가 부른 학교에 대해서 사례의 진상을 조사해서 알려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면 사수를 쓰는 거죠, 학교에서. 반드시 희망, 비희망을 알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내니 학부모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받은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누누이 교육지침을 보냈어요. 방과후 학교 자율학습에 대한 교육청의 공식적인 원칙 및 지침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수요자의 요구에 입각하여 운영을 해라라고 보냈는데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습선택권보장조례가 제정돼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 시행규칙 만들고 있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언제 공포됩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의견수렴이 끝나 가지고 21일날 법제심의위원회에 공문으로 의뢰를 하면 법제심의위원회에서 검토가 끝나면 공포 예정 보고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보내고 거기서 허락이 되면 공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재병위원

내년 초까지 넘어갑니까. 그럼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학습선택권보장조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사장돼 있는 문서인가요? 그렇지 않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병위원

빨리 만드시고 조치를 하셨어야죠. 늦은 감도 있지만 학습선택권보장조례에 대해서 교육청은 등 떠밀려 하는 식으로 협조적이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자료에서 보셨듯이 그동안에 수없이 학교에다 지원을 했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 학생들의 참여율을 보면 6월 30일과 비교해 봤을 때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6월 30일에 59.3%이었는데 11월에 48.2%, 중학교는 95%에서 80%, 고등학교는 82.6%에서 64% 이렇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습선택권보장조례가 현장에서 잘 유효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재병위원

의혹의 눈초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만약에 진짜 적극적이지 않다면 의회가 또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도 확실하게 조치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자료요구하면 줄까 말까 고민을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재차 삼차 요구하기 전에 빨리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희망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병위원

네, 그리고 기숙사 문제는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서 얘기하겠지만 인천시 교육재정이 어렵다는 볼멘소리는 저희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그런데 147억 들여서 기숙사를 하겠다는 이런 기숙사에 이는 새로운 바람 때문에 또 저희들 시의원님들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머리가 아파요. 교육재정이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있으면 교육청 기숙사 147억의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효성과 강압성, 효과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고 논란이 돼 있는데 147억 예산을 이렇게 투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147억이면 교육청 예산에서 상당히 부담이시잖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큰 예산이죠.

이재병위원

부담이기도 하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러나 저희는 거기에 따른 효과를 그 이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논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정규직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짚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예산을 만약에 증액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동의해 주실 수 있으세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시ㆍ도별로 여기에 대한 공동대책반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가 되면 반영해서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병위원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진로교육 전용교실 커리어존이라고 있어요. 커리어존이 뭡니까? 잉글리시존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가서는 자기의 진로만 연구하고 생각해야 되는 존인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잉글리시존은 알겠어요. 거기에 가면 영어만 쓰라는 말씀이잖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이재병위원

커리어존은 그러면 거기 가서는 진로 생각만 해야 되는 것인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진로 상담을 해서 자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설정해 놓고 학생들이 그런 탐색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진로를 찾아나가는 그런 방을 말합니다.

이재병위원

그 존에서 벗어나면 고민하면 안 되고요? 억지성이잖아요? 억지성존이에요. 억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 커리어존…….

이재병위원

아니, 진로에 대한 고민과 그것은 학부모, 선생님, 학생이 스스로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바지 무슨 존을 커리어존을 만들어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진로 탐색, 진로 결정의 문제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상담의 질의 상승을 하셔야지 그것을 무슨 존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짚어놓을 테니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국 연합 학력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 중 1ㆍ2학년 전국 연합 학력평가 문제예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었죠? 특히 전교조 선생님들을 비롯한 진보 개혁진영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보수 교육감님들 쪽에서만 시행하고 진보 교육감님 쪽에서는 안 하고 있죠.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꼭 다 안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병위원

하고 안 하고에 대한 표를 만드셔 가지고요. 전국 상황을 만드셔서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저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텐데요. 꼭 그냥 이렇게 돈 17억 5,000만원, 거의 18억의 예산을 들여서 일률적인 전국 학력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사회적 논쟁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이것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좀 설명해 주세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전국 학생들의 학력을 서로 비교해 보고 학업 성취도를 점검하고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얻고 그렇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재병위원

이것 외에 또 다른 평가 수단이 많이 있잖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전국적인 교육과정을 놓고 학업 성취도를 전국적인 수준에서 비교해 보고…….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수준에서 중학생 인천이 꼴등, 밑에서 몇 번째라는 결과가 만날 여기서 나오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재병위원

그렇지 않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중학교 학력이 높습니다, 저희는.

이재병위원

인천은 높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학업성취도 평가 전국에서 본 것을 가지고 보면 보통 이상, 우수, 보통, 보통 이상이 전국에서 4위입니다. 그리고 기초 미달 학생들의 발전 이것을 보면 인천이 1위입니다, 중학생의 경우. 그러니까 기초 학생들이 아주 많이 없어졌고 상위그룹 학생들이 전국에서 4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병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강남미디어고 기숙사, 강화에 있는 강남미디어고입니다. 이 전신이 뭐죠? 실업계고등학교인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성화 고등학교로써 영상미디어를 전공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이재병위원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죠. 다양한 진로가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직업도 있고 대학도 있고 합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인천이나 또 서울에서도 학생들이 와서 들을 수 있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가능할 겁니다.

이재병위원

가능하고, 진학이 가능하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강화 학생이 몇 %이고 외지인, 강화를 벗어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학생수가 229명으로 알고 있고요. 인천에서 130명의 학생이 지금 거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인천에서 130명?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이재병위원

나머지 학생은 강화 학생들이에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강화 학생이 많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인천에 있는, 인천에서 좀 거리가 먼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하루에 인천에서 다니게 되면 왕복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이재병위원

서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이재병위원

서구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꼭 서구는 아닙니다. 계양구도 있고요. 또 부평, 남동구, 중구 이렇게 골고루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스쿨버스를 운영해서 학생들을…….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시간이 편도 2시간이 넘기 때문에 또 영상미디어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을 검증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활동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서 기숙하면서 자기들의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이 학생들의 특성화 교육에 대해서는 대 찬성인데 학교 등교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주 치열한 입시전쟁하기 위해서 밤새 공부해야 되고 4시간만 자고 공부해야 될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이 학생들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준택 위원장, 강병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병위원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이재병위원

학업시간 끝나면 자기가 자율적으로 자율학습도 하고 방송설비…….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주로 실기활동을 많이 하죠.

이재병위원

실기활동을 하는 것인데 7시, 8시 되면 다 집에 가고, 저녁 먹고 집에 가야지 그 시간부터 기숙사에 수용하면 그 긴긴 밤을 이 학생들이 뭐 합니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영상미디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직접 촬영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데 하다가 중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이죠.

이재병위원

거기에 대한 좀 설득력 있는 수요를 조사해서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밤샘 편집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위한 약간의 숙박시설을 만들면 되지 기숙사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가. 제 생각에는 밤샘으로 편집 작업을 할 학생들은 매일 합쳐봐야 한 10명, 20명 미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 학생들은 자기 전공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재병위원

누가 자기 직업도 아닌데 실습하는데 밤샘으로 해서 편집하고 그렇게 합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밤샘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한도 4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죠.

이재병위원

4시간 정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시간을 주면 그러면 저녁 8시 이후에는 이 학생들이 뭐하냐고요? 집에 못 가고. 기숙사에 잡혀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냐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자신의 개인적인 활동을 하고 학습정리도 하고…….

이재병위원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게 더 큰 보람된 일일 수도 있고 동료 친구들과 보내야지 기숙사에, 일단 그것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마음먹은 김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79쪽 학교 일반시설에 2012년도 투자계획은 448억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안의 학교 일반시설 편성액 합계는 554억으로 중기계획과 맞지 않습니다. 이 내용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이 부분이 중기계획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이재병위원

약간이 아니죠. 110억 이상이 나는데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마지막 연도, 최종 예산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재병위원

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최종예산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 물량이고요. 이것은 201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결과하고 틀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고요.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 물량에 대한 금액이고요.

이재병위원

전체 물량?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러니까 2012 본예산 것은 나중에 또 추경이 되거나 그래서 더 늘어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학교 일반시설 편성액 합계가 110억, 448억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에서 110억 이상이 차이가 나면…….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이 되고 마지막 추경 때 되면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면 중기계획과 맞아 들어갈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병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더 제가 들어다보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요.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고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 예산을 마구 편성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경비관련 제가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면 의정지원연수 1,200만원은 뭡니까? 교육위원들님 해외에 나가실 때 우리 교육청에서 파견된 직원분들 같이 나가시는 비용인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교육재정 효율화 유공자 국외연수 6,200만원, 교육재정을 효율화하는데 공을 세워서 해외연수를 간다는 말씀인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지금 학교재정, 전체 학교의 회계분석을 통해서 교육재정을 아끼거나 지출을 절약하거나…….

이재병위원

그것은 본연의 업무잖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본연의 업무인데 거기에 또 남다른 노력이나 공이 있는 직원들을 발굴해서 포상하고 연수를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이재병위원

그것을 하필 국외연수를 시킬 필요가 있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아무래도 거기에는 외국의 사례도 벤치마킹할 것도 있고 또 우수사례도 확인하고…….

이재병위원

교육재정을 효율화하는 것은 교육청 본연의 업무이고 그것에 만약에 시상내역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승진의 가점을 주든지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꼭 해외에 가서 연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선심성 사기진작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시ㆍ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해외 우수사례 국외연수 이게 무슨 말이죠? 지방교육청 지방교육재정.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전국 단위로 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저희…….

이재병위원

교육개발원에서 해외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2,000만원은 교육청이 내야 돼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이게 매칭이라는 뜻인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분담금입니다.

이재병위원

분담금?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분담해서 교육개발원 주관으로 가는 겁니다.

이재병위원

몇 분이나 가시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4명입니다.

이재병위원

네 분 가시는데 교육청에서 2,000만원 내야 되고 교육개발원에서 얼마 내신다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우리 몫은 우리가 내는 겁니다. 그쪽에서 분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몫은 우리가 내고 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해서 가는 겁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2,000만원 내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저희 소속 직원들 4명이 가는 겁니다. 전국 단위로 해서 교육개발원 주관으로 가는 겁니다.

이재병위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행사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체육주간 행사 있어요. 총무과, 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 동부교육청, 강화교육청, 교육과학기술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종합수련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과 체육행사가 각각 300만원 내지 100만원씩 편성되어 있고 총무과 청내 주간행사는 본청을 말하는 것 같아요. 체육행사로 1,100만원 되어 있는데 체육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이 있어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할 수 있다. 이미 그러한 과목이 있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게 있는데 체육대회 하는데 꼭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는 교과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동호인 활동이나 체육활동도 전부 다, 그런 것들은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가산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정원가산금은 어디에 쓰고 계세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얼마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금년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5,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5,400만원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이재병위원

본청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본청입니다.

이재병위원

이것 갖고 뭐에 쓰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이재병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내역을 2010년도, 2011년도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사기진작을 위한 것인데 회식비로 쓰시는 것인지? 해외 가시는데 쓰시는 것인지? 기본의 성격이 있을 거잖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집행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다 섞여 있는 것인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섞여 있습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이재병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세부적인 지적내용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자료요청.

강병수위원장대리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이 좀 늦었는데요.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하고요. 운영대수라든가 또 방학 중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이게 인천시교육청 자산인지 아니면 임대형식인지. 또 교직원들 통학버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서 저희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오전에는 제가 보충질의 했습니다. 대안교육 운영 관련해서 동부교육지원청이 126%가 증액됐습니다. 다른 지원청하고 비교했을 때 동부만 이렇게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 운영지원입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양해하시면 담당 교육청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바로 답변이 되나요?

홍선

박홍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박홍선입니다. (답변지연)

용범

이용범위원

좀 이따가 자료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홍선

박홍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학교평가 관리라는 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단위학교의 교육적 책무성 제고, 교육 질 체제구축과 관련된 항목인데 동부, 남부, 서부, 강화, 북부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학교 평가관리 예산 삭감된 이유. 이게 2010년하고 ’11년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12년에 갑자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학교평가를.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제가 이 부분에 관련된 예산은 본청 부분만 알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북부교육청 김순남 교육장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올해 예산 전체 다 지원청이 삭감된 이유?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그 내용이요. 평가관리가 예전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있다가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2010년하고 ’11년은 교육청에서 했는데 2012년부터는 이관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셨다 이 말입니까?

순남

김순남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학재정이 매년 10억, 20억이 아니고 238억씩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인천에 보니까 사학이 초ㆍ중ㆍ고 해서 약 5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강병수 위원장대리 ,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부분은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가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용범

이용범위원

몇 %씩 인건비가 인상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난해에 5%이고 금년도에, 2012년도에 3.5%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시교육청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데 매년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필요성보다는 사립학교에 대한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수입액, 수업료 수입을 뺀 나머지는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정이 어렵고 그것을 떠나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인건비라든지 또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사립학교 교사는 누가 채용을 하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임용권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사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법인에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인건비 책정도 이사회에서 하는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릅니다. 똑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똑같은데 사립학교에 인건비 명분으로 너무 많은 재원을 매년 증액을 하는 부분이 저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뭐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선생님들 봉급을 안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예요. 또 사립학교에 별도의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수입이라야 수업료하고 법인부담금이거든요. 그런데 그 차액은 보전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요.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 많은 재원이 증액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사립학교는 매년 학생수는 줄지 않습니까? 줄면 교사도 줄 수 있을 텐데.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뭐 사립학교, 공립학교를 따지지 않고 저희가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ㆍ사립의 구분이 없습니다. 운영주체가 설립자가 법인이냐 국가냐 그 차이일 뿐이지 공ㆍ사립이 학교 수업료 책정도 그렇고 학생 선발권도 전부 다 따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립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죠. 일반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생은 매년 지금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2개 반에서 3개 반 정도…….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물론…….

용범

이용범위원

사립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수가 줄을 수도 있는데…….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물론 줄어듭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에 따라서 경비도 줄어야 되는데 왜 증액이 자꾸 되냐 이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학생수가 줄어서 경비를 줄여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줄어서 학급수가 줄면 교원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또 공립에서, 남는다면 선생님을 면직시킬 수 없거든요,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저희가 공립으로 특채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좀 일치하지 않습니다. 좀 다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 교육감이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교육감님이 하시는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에 따라서 본청에서도 충분하게 장기적인 어떤 대안을 세워서 관리ㆍ감독과 함께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세출에 보니까 1억 8,000만원 정도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량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 대형버스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버스가 1억 8,000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요즘 큰 대형버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승용차 대형하고 승용차 중형하고 버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버스하고 그 다음에 승용차 2대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약 1년 6개월 정도를 더 썼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교육감님 거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하나는 부감 거고요. 하나는 업무용 차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부감님이 대형 승용차를 타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차량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보니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만족도 조사 현황을 보니까 투입된 예산에 비하면 학생 만족도가 초등학교는 88.1%, 중학교는 47.2%, 고등학교는 39.8%밖에 안 됩니다. 더불어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고등학교는 약 42.9%밖에 안 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은 방과후 학습에 관련된 예산을 투입하고도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30%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이게 6월 30일자로 조사한 기준을 자료로 올려드렸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불만족입니다. 이것은 아마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더 앞섰기 때문에 적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상 만족치 못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과후 학교 만족도 조사 이후에 저희들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이고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국장님, 매년 방과후 학교를 시행하고 그 선생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죠? 교육의 질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게 최초입니까? 평가한 내용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매년하고 계셨으면 무엇인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매년 갈수록 고등학교의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계속 만족도를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강제적으로 붙잡아놓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강사의 자격기준을 보면 현직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교사 발령대기자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학부모 지원봉사자가 있고 우수 학원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생이 있는데 이런 강사의 자격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은 것 아닙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만족도 낮은 기본적인 원인은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것이 더 큰 원인이 되는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신나는 공부방법으로 해야죠. 그러면 차라리 없애든가. 예산이 지금 한두 푼 투입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데 이렇게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해 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용범

이용범위원

예산을 그러면 이번에 다 삭감을 할까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런데 통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만족이 고등학교의 경우 42.9%이고 보통은 44.4%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학생들 만족도는 39%뿐이 안 됩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학생들 만족이 39.8%이고 보통은 40.3%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 투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외부 강사가 수업 20분 전에 수업 출근을 해서 어떻게, 그날 수업할 것을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외부강사는 오기 전에 준비를 해서 오죠. 그렇기 때문에 20분 전에 도착을 해도 수업준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물론 집에서 충분하게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시간 전 정도는 와서 다시 한번 그날 교육할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20분이라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강사 자격기준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외부강사 출근시간을 20분에서 한 시간 정도 늦춰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한 가지만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고등학생의 경우 방과후 학교 만족도를 봤을 때 불만족이 나타나는 학생은 19.9%입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의 학생들이 보통 또는 만족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제가 볼 때는 만족도는 충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생각의 기준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초등학교는 만족도가 88%입니다. 국장님, 자꾸 그렇게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 계시니까. 지금 본청에 과별로 보면 예산이 대폭 감액된 데가 많은데 평생교육과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보면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가 주로 감액된 이유는 그동안 본청에 있던 무상급식비가 지역교육청으로 전부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90억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평생교육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감액이 된 게 아니라. 증액이 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감액이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감액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서 약 8,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외부회계 감사해서 1,000만원씩 4,000만원이 이게 편성이 됐고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학원등록업무를 인가 내주고 계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인가만 내주고. 관리ㆍ감독 단속만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예산을 보면 어떠한 지원이라든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하기 위한 감독비거든요. 예산 증액된 이유가요. 국장님, 그것 맞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관리ㆍ감독이 아니고요. 이것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떤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다시 얘기를 하면 이게…….

용범

이용범위원

여기에 보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요. 수강료를 인상요청 했을 때 그것이 적정한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회계사 자문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교육청에 고문변호사님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변호사님에 대한 자문료가 나가고 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별도로 또 왜 선임합니까? 4,000만원씩 주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변호사가 아니고 회계사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회계사를 4,000만원씩 주고 선임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강료는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1,000만원씩 4개의 지역청에…….

용범

이용범위원

저희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교육을 통해서 연수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에 접근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포상, 학원을 단속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포상을 준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그런 학파라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업종도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학원법이 지난번에 통과된 이후에 이러한 수강료가 적정하게 요청이 됐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4개 지역교육청에 1,000만원씩 줘서 지역청에서 학원들에 대한 회계사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의 인건비는 물가상승에 따라서 매년 인상되지만 학원비도 임대료가 인상되고 강사료 인건비가 인상됩니다. 그런데 학원수강료를 언제 현실화 시켜주고 지금까지 현실화 안 해 줬습니까? 현실화 안 해 줘놓고 지금 와서 법을 안 지키니까 법의 단속을 둬서 인건비를 주고 포상금을 주고 이게 낭비성 아닙니까, 예산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저희들로서도 학원비를 인상해 드려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학원비 인상이 적정한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한 회계 자문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원수강료를 못 올리게 하기 위해서 회계 자문료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인상을 시켜드리기 위한 그러한 회계 자문료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자문료는 좋기는 좋지만 제가 아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매년 물가인상에 따라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밑에서 실무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니까 수년 동안 동결해 놓고 문제가 되니까 회계사를 두겠다고 4,000만원 포상금에 4,000만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되면 문제접근성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죠. 왜 외부사람 동원을 해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국장님? 하여튼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신고포상금은 특별교부금입니다. 저희들 자체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이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미책정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 초등학생 어린이집 이용할 때 지원하는 것 하죠, 국장님?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어린이집이요?

강병수위원

네, 초등 저학년 아이들 민간어린이집 이용할 때 보육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담당하는 과장님이 누구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교육과정기획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아직 질의도 안 했는데요. 말씀하세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집 지원금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여쭈신 것.

강병수위원

네.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그 사안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 이것이 교과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13년 2월까지 1년간입니다. 특히 지원대상은 차상위이하 가구 자녀 중에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 사용을 4시간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8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이 여쭌 사항은 이것이 2012년도에 본예산서 제출할 때 현재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왜 미반영을 하셨냐고요.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 예산 관련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시로부터 법정전입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이면서 지자체 예산을 거꾸로 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안 드린다는 뜻이 아니고 일단 내년에 1회 추경 때 3월 예정쯤으로 해서 반영해서 드리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 내용 중에서 장애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내고 있죠?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보육을 방과후 저소득 아니, 초등아이들 중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에서 장애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그리고 비장애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내게끔 교과부 장관님하고 복지부 장관님하고 작년 10월에 약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에 보면 교육청 세입의 1억원이 이미 교육청에 드려야 될 돈은 시는 잡아놨는데 교육청이 이게 지원이 군ㆍ구를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 들어왔다 군ㆍ구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교육청에 줄 것은 해 놨는데 왜, 이것 모아서 다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본예산서를 제출하고 조정 작업이 끝난 다음에 교과부에서 관련 공문이 늦게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도 저희 내부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좋습니다. 착오라든가 아직 법정전출금도 안 넘어왔는데 이것 주자니 좀 그렇고 아까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협력적으로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3월부터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만약에 3월 이전에 추경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에 반영을 안 하셨습니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282명에…….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282명입니다.

강병수위원

282명에 1억 6,900에 관한 것인데 큰 돈도 아닌데 반드시 지원해 줘야 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3월 이전에 추경에 안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그것은 추경이 1회 추경 때 이것이 꼭…….

강병수위원

1회 추경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보통 우리가 분기별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병수위원

작년에 교육청 추경 언제 하셨는데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작년에는 3회 추경 때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한참 늦었지 않습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강병수위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이따가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도 하지만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될 돈이니까 이번에 증액을 하셔서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농ㆍ어촌 기숙사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강화에 공립과 사립에 합쳐서 약 17억원 정도의 학생기숙사비 지원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우리 5개, 인천지역에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 5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기숙비 지원 나갑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안 나갑니다.

강병수위원

안 나가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강화가 농촌지역이니까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 삼량고등학교가 올해는 80%가 인천 출신이었고 내년도에는 강화여고, 강화고등학교 그리고 삼량고도 포함해서 20%는 인천시 출신자가 지원하게 되어 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강화가 80%이고.

강병수위원

그렇죠, 20%가 인천이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20%가 인천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강화지역 출신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농ㆍ어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기숙사비 지원을 한다는 취지에서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인천 출신 아이들이 강화도라는 그 학교에 갔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똑같은 인천 출신 아이들이 우리 특수목적고에 갈 경우에도 지원을 안 하는데 강화에 가기만 하면 기숙사비를 학부모 부담분을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강화에 있는 3개의 기숙형 고등학교는 인천 아이라고 해서 그 학교 기숙사비를 안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게 잘못 됐다는 거죠, 주는 것이. 주는 것이 인천의 대다수 학생들하고의 형평성의 원칙에서 위배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강화 출신, 그러니까 도서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도서지역이거나 농ㆍ어촌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숙형 학교도 지원하고 그것에 따른 기숙사비도 일부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 출신 아이들이 본인이 의도해서 거기로 가는 것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20%의 학생들에 대해서 기숙사비를 지원하면 나머지 향후 인천에서 지어지는 기숙사라든가 특수목적고에 진학하는 아이들의 기숙사비도 사실은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기숙형 학교의 기숙사비 운영기준에, 기준을 제가 아직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애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면 인천에서 들어간 아이들에 대해서는 기숙사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

강병수위원

제한할 수는 없죠. 어쩌면 건강한 일인데 인천에서 강화에 공부하러 역유학을 가는 면이고 또 농촌과 도시 아이들이 친구가 되고 이렇게 되는 면에서 권장할 사항인데 꼭 20% 한에서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인천에 다른 일반학생들하고의 형평성 원칙에서 정당한 것이냐 문제를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반계고 기숙사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이왕 예산 편성돼서 이것을 여기에서 감액하는 문제는 아니고 아직 개교를 하려면 3월부터 기숙사를 정식 개교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미 인천 출신 아이들이 가는 학부모는 아마 인천시에서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한테도 7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세입으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모아서 17억 정도 지원해서 당연히 감경을 받는 것으로, 본인 부담도 일부 있잖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당연시 알고 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20% 한도 내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지만 인천에서 강화까지 갈 정도면 공부도 잘하고 여유도 있고 그런 자녀거든요. 특히 고등학교이고 의무교육 대상자도 아닌 이분들에 대한 기숙사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그 문제는 타시ㆍ도 사례와 형평의 기준을 맞춰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야 향후에 특수목적고나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협력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학교 회계직원 처우개선에 관한 겁니다. 일단 교과부로부터 내려온 최종지침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윤예원입니다. 교과부에서 확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지침은 없습니다. 시ㆍ도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권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병수위원

주로 권고하는 것은 어떤 분야였습니까?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권고 내용은 수당 신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영양사라든지 사서,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수당 그리고 만5세미만 자녀에 대한 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양가족 수당 등의 수당 신설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보육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우리 시ㆍ도교육청 사항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교과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시ㆍ도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교과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총 6개 정도 수당이 있는데 교통보조비 포함해서. 이것에 대해서 가급적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보육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인데 사실 기술정보수당이나 특수업무수당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보육수당에 관한 것들이고. 나머지가 교통보조금이나 장기근무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가족수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천시 방침이 섰습니까? 우리 교육청 방침이요.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지금 각 시ㆍ도 공동관리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현재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만약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5개의 공통수당과 직무관련 수당을 신설했을 경우에 인천시교육청의 추가적인 학교운영 지원비에서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저희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강병수위원

일단 이것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교과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권고한 것이 이것 같습니다. 그것만 따로 뽑으신 것은 없습니까?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그것하고 저희가 토요유급화에 따른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강병수위원

그렇죠.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147억 그러니까 약 150억에서 1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140억에서 170억이요?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5개 공통수당하고 어디까지가 포함된 개선사항입니까?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이 수당과, 수당도 이제 지급시기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ㆍ도 교육청간에 이견이 있어서 아직 합의는 못 봤는데 저희가 교과부하고 지금 시ㆍ도의 의견을 조율 중인데 시ㆍ도에서 대체적으로 내놓는 의견을 종합했을 때 이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수당만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습니까?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수당과 그리고 토요유급화.

강병수위원

토요유급화.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245일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일수를 늘려주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까지 포함됩니까, 토요유급화하고?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전임직 경력 문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만약에 학교를 옮기거나 이럴 경우에. 지금 전임경력을 하나도 인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1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새로 A라는 학교에 있다가 학생수가 줄어서 근무를 할 수 없어서 다른 데로 옮겨도 전임경력은 전혀 인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그 경우는 아마 재정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장기근무 가산금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에 따른 예산은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병수위원

장기근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장기근무 했을 때 개선수당 이것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은 새로 옮겼을 경우잖아요. 옮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일은 아니고 장기근속 하셨던 분들에 대한 수당을 인정해 준다면 그것은 큰 부분 아닙니까, 예산이?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옮기는 전임직 근무경력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지금 호봉제가 아니고 연봉제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소요된다면 장기근무 가산금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강병수위원

장기근무 가산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옮길 때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장기근무 가산금도 현재 8만원까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현재도 지급하고 있어요?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네, 근무연수에 따라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인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명절상여금을 저희가 추석과 설에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10만원은, 타 지역은 어떤 데 보니까 2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만 인천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20만원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각각 추석 때 20만원, 설 때 20만원 이렇게 조정하면 얼마 정도 돈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산정은 안 했는데요. 대상자를 7,600명 정도로 본다면 1인당 20만원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강병수위원

14억 정도 되겠네요.

예원

윤예원교육협력과장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 어차피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전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시기의 문제만 있지 사실은 교과부에서도 권장을 했고 언젠가는 한번 반영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케어하지 않으면서 각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전가해서 충분히 대접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한번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약 140억에서 170억 정도 많게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전향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면 한 2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국장님, 개인적으로 전향적으로 한꺼번에 내년부터, 이왕하려면 찔끔찔끔하지 마시고 시기를 잡아서 전향적으로 대폭 해결할 의지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물론 저희도 기왕에 개선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재정이 뒷받침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될 사항이니까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최소한 내년도부터 토요유급화는 저희가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 거기 일하는 분들이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 토요일 휴무제를 전면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실시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니까 따라서 토요일날 사용자가 놀게 해서 일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보장을 해 줘야 되는 토요유급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임직 경력은 큰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전임직 경력하고 명절상여금 정도 수준에서 예산에 저희도 수반돼야 되니까 순서를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한번 보게 해 주시고 의논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와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 교육청이 지금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전국 시ㆍ도가 공통적으로, 물론 저희가 앞서서 가겠습니다만 같이 보조를 맞춰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전에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는 것을 들으신 적 있으시죠, 정책국장님?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아홉 번째로 됐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죠, 우리가 10대 강국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된 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역은 인재입니다. 그래서 인재를 교육한 교육에 원인이 있다고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국운을 좌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 교육의 힘이고 또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노력하신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단지 우리 교육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우리 교육에서는 관심은 곧 사랑이고 사랑은 곧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기에서 제안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 계신 전문직, 교육행정직 여러분들과 우리 시의원님들간에 소통의 길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오늘과 같은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회풍토가 조성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적극 공감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오늘 여러 가지 교육 예산들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심의된 사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과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은 국운이다 또 교육의 힘이 그만큼 막대하기 때문에 더욱 더 심도있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그 노력은 정말 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인천에 학생수가 몇 명쯤 되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43만명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 43만명의 학생들은 앞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죠,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러한 인재들이 우리 사회에 대들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올라온 모든 사업들이 모든 교육시스템이 작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면들을 우리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실 겁니다. 제가 이왕 나온 김에 기숙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의 효과를 올리는 요인들 중에서 수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숙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기숙사를 기숙사라고 칭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하나의 종합생활관이다 종합예술생활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고 작고 간의 문제를 떠나서 종합예절생활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언뜻 생각난 겁니다. 여기에 100명이건 200명이건 30명이건 10명이 되건 간에 소규모건 대규모건 간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대상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즉, 소년가장이라든지 또 결손가정 또 조실부모, 조손 또 집 없는 학생, 일탈학생 이런 사회적 배려대상자, 저소득층 이런 학생들은 입소대상에 몇 프로를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꼭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학생들을 입소시키고,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면 입소기간을 얼마로 잡느냐. 한 번 들어가면 계속 거기 있는 게 아니고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순환적으로 기숙사에 가서 체험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조그마한 시설에 모든 학생들이 다양하게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운영시스템이 연구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통과되고 확정이 되면 담당학교 담당자들을, 기숙사와 관련된 담당자들의 워크숍과 저희 교육청의 기본적인 지침을 통해서 상세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본지침을 저희 교육청에서 주고 담당자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기숙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많이 질문하셨어요. 또 답변도 하시고 그래서 이해가 굉장히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저는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숙사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낀 한 사람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 이야기를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차근차근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존 아까 말씀드렸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커리어존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재병위원

네, 짧게 해 주십시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커러어존은 진로ㆍ진학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장소이고 연차적으로 전교에 다 배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진로수업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상담, 토론 또 진로자료 열람, 정보 검색 또 각종 적성검사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장차 직업적성을 찾는 곳입니다. 교과부의 정책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를 필요로 하지만 어렵게 5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에 기회가 되는 대로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상담실 만들어 놓으면 상담실에 선생님도 안 가시고 찾아가는 아이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의 재판 아닙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지금 진로상담교사를…….

이재병위원

상담실에서 아이를 때리고 막 그랬는데.

웃음 소리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학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진로상담교사는 기존의 교사들을 연계시켜서 자격증을 주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고요. 계수조정 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시ㆍ도교육청의 평가사업입니다.

이재병위원

자율형사립고 부분은 지금 하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율형사립고에 각종 비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억이에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교육청 협약부분입니다.

이재병위원

협약이에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협약부분입니다.

이재병위원

공사ㆍ공단에, 공항공사에 협약한 건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공항공사, 시청, 저희 세 기관이 협약한 내용 중에 저희 교육청 부분입니다.

이재병위원

자율형사립고는 비교적 부유한 층이 다니는 데인데 꼭 시민의 혈세로, 거기는 또 귀족들이어서 비싼 물품을 요구할 텐데 다 사줘야 되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물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지원을 협약했기 때문에, 50억입니다. 연차적으로 내년에 10억을 줄 계획입니다.

이재병위원

학업성취도평가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아까 평생학습과장님이 해외에 나간 경위를 찾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해외여행이 그렇게 많습니다, 교육청에는. 그것도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여행이 많다는 겁니다. 해외여행 경비내역을 좀 뽑아주시겠어요. 해외에 나가시는데 업무차건 사기진작이건 간에 해외에 나가는 경비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돼요? 68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각 부분들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따로 해외여행국도 다르고 그래서 그것은 좀…….

이재병위원

그 담당자 있을 텐데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2012년도 예산에는 지금 12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13억 9,000만원이고요.

이재병위원

해외여행경비 간단하게 무슨 명목으로 얼마 들어간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자료 내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본연의 업무를 하시는데 비용이 들어요. 각종 청렴대회 심사수당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부패방지시책평가업무협의 그러니까 업무 협의할 때 200만원 든다는 말은, 부패방지시책평가 업무회의 200만원이 든다는 말은 이게 뭐죠? 외부에서 들어온 위원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이 정도 된다는 말인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 위원회에는 외부위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학부형이라든지 시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협의할 때 드는 식비라든지 회의운영비입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다문화중심학교 선정심사 이것도 외부인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심사위원들의 수당을 저희 공무원들은 받을 수가 없고요. 외부위원들이 참석할 때 주는 수당입니다.

이재병위원

특근매식비라는 것은 보통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야근할 때 드시는 비용인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또 왁자지껄 책 읽는 학교 선정심사수당 이것도 외부인들이 왔을 때 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거기에 있는 수당은 외부인사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무슨 도서관에서 책에 대한 책축제 평가회를 한다. 평가회를 할 때 외부인들이 오기 때문에 다 심사수당을 드린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다음에 선심성 해외예산, 교직원 전문성 함양 해외테마정책연구 이게 뭐죠?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해외테마를 찾아가신다는 말이에요. 1,300만원짜리, 그 다음에 선진교육기관 특색사업 운영사례 탐방, 창의인성 우수교육 해외연수여비, 우수과학교사 및 전문직 국외연수, 국외 교육과정 실태조사 연수여비, 중국 속에 우리 역사문화탐방여비, 학력관리 및 우수교사 해외연수비, 평생교육담당자 해외연수,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 국외연수, 스마트 러닝 활용교육 우수교육 현장연수, 단기해외체험연수, 우수교원 국외연수, 수학ㆍ과학교과 전문성 신장 국외연수, 교육전문직 국외연수, 행정직 교육직원 국외연수 그리고 밑으로 쭉 이어지는데요. 꼭 필요하지 않은 선심성 일회성 예산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것이 있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여기서 매사업마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로 필요성이라든지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수학ㆍ과학교사 전문성신장 국외연수 그러면 수학ㆍ과학의 전문성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뛰어난 분들한테 학업지도 능력을 받으신다는 말인지 해외에 유람을 가신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루뭉술한 용어들이 있어요. 교육전문직 국외연수, 교육전문직이라는 게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장학사, 장학관 이런 분들 얘기입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테마정책연구 해외연수는 정책연구과제를 공모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각 학교에서 응모를 해서 예를 들자면 인천여자공고는 특성화고 해외현장실습 및 인턴십을 위한 중국 내 한식관련 사업장의 수요조사연구 이러한 주제를 제출했고 인천부연초는 팅크 디퍼런트 섬씽 뉴, 다르고 새롭게 생각하라 이런 것을 주제로 했고 이런 것들 해서 금년에는 세 팀을 선정해서 그 팀이 가서 그러한 자기주제에 대해서 보고 와서 그것을 보고서로 제출하고 발표하는 이러한 해외국외연수입니다. 이러한 국외의 실정을 벤치마킹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선심성예산을 제가 뽑아보니까 8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간소화가 필요한 각종 원격지 숙박연수 관련예산, 꼭 안 가도 되는 원격지 멀리로 가서 연수를 안 하셔도 되는데 하는 예산들을 뽑아보니까 2억 7,000만원 정도, 전시효과를 위한 일회성 행사, 무슨무슨 전시회 무슨 축제한마당 무슨 문화축제 그런 것들을 다 합쳐보니까 그것도 합계가 2억 5,900만원 정도가 되더군요. 그 다음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차원의 지원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본청 예산안은 2억 700만원 정도, 지역교육청을 다 합치면 5억 7,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 삭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해외연수와 선심성 행사, 선심성 사기진작,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도하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앨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눈덩이 불어나듯이 계속 불어나게 되잖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병위원

한번은 좀 삭감해야 되지 않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저희들 국외연수 같은 것을 보면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도 줄였고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줄였고 ’11년에 비해서 금년 ’12년도는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되어 있는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것이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해외연수를 굉장히 제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까 열거하신 예를 들어서 수학ㆍ과학 우수과학교사 전문직 국외연수 이런 부분은 가서 유람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 기관에 가서 그들이 하는 교수 교육방법 이런 것들 또 교수자료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국내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거든요.

이재병위원

그러면 과목별로 이런 과정이 다 있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과목별로 다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만 남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다 따질 수는 없는데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따 계수조정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하겠습니다. 일단 토요일 수업을 안 하면서 현재는 교과부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명확히 안 나온 채 각 단위학교에서 이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그 부분은 자율시행으로 되어 있고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의 논의를 거쳐서 교육감에게 신청하면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승인은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다 보니까 학부모에 대한 여론이나 학생들의 여론을 종합해 봤을 때 신청 안 할 학교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게 선택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 예상되어 지는데 이것에 대한 맞벌이부부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방치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에 관련된 시교육청 예산이 수립된 게 없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금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2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종합되면 거기에 따른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고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보호가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포함해서 토요일 방과후학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표적인 것들이 토요스포츠데이 같은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심신을 학력과 교양, 예술…….

수영

정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질의의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그래서 그것을 위한, 내년 본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은 대부분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사업들이에요. 현재는 단위학교에서 그것을 시행하는 데서 토요일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채 선택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에 관련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교육청 2회 추경, 어제 한 것입니다. 그때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예산 8억원을 반영했고요. 또 ’12년도에는 대표적인 것이 토요스포츠데이의 스포츠 강사 이런 수당을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얼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토요스포츠데이는 금년에는 강사가 14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00명으로 해서 예산 1억 9,200만원을 책정해 뒀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돌봄에 대한 8억하고 이게 그러면 전적으로 쓰여지게 되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죠. 그쪽으로 다 쓰이죠.

수영

정수영위원

그 8억이 없던 예산이 신규로 된 건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돌봄은 추경으로 더 반영을 한 것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추가로 반영한 게 8억이라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기 전에 전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본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였습니까? 감액됐습니까? 아니면 그 수준을 유지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초등 돌봄교실은 증액이 됐죠.

수영

정수영위원

증액된 게 추경으로 해서 8억 정도가 증액된 겁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돌봄하고 강사 이런 발상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비, 초등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금년에 98억인데 금년에 90억이 있다가 8억을 증액해서 98억이 됐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전년도를 유지한 것이네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본예산에는 69억이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증액했고 2회 추경에 8억을 증액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예산을 갖고는 방치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학교실정에 맡겨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시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지도 방안 또 대책방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선호하지만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방향이기 때문에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이번 겨울방학 전에 그러한 초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교육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발견된 문제를, 예산사항은 아닙니다. 정책적인 내용인데 뭐냐 하면 아까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방학중에 진행되는 보충수업에서 선행학습을 한 민원사항이 두 건이 와 있어요. 이것은 민원이고 여름방학 그러니까 작년 여름방학 6월에 한 번, 겨울방학 12월에 한 번 이렇게 민원이 있고 민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장님, 보충수업은 선택이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선택하는 보충수업에서 선행학습을 진행한다면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현행 진행되고 있다면,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도 감독의 소홀이 맞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민원이 한 건씩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고 봅니다. 그것이 형식은 선택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된다면 이것은 강제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충수업은 복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보충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적극적인 민원 제기자가 한 건씩이지만 여름방학 때 문제 제기했던 게 겨울에 다시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여름방학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또 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하기 때문에 보충수업 때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도 감독의 현재 방식은 뭡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공문으로 지시하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리고 학교 컨설팅 장학을 할 때 지도를 하고 있고 별도로 교장회의나 교감회의, 담당부장회의에서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6월에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강제로 한다 진도 나간다 이런 불만을 강하게 표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즉시 학교에 통보를 해서 시정토록 했고요. 12월에 민원이 온 것은 학부모님이 민원을 낸 것인데 그것은 진행사항이 그렇다는 것보다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도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 민원사항이 아니라 별도로 제가 직접 들은 민원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아들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압니다, 중학교고. 대부분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선행학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다 알려진 내용이에요. 이것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보충수업의 본래의 취지에, 본래의 취지는 복습을 하고 또 선택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복습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증액으로 올라온 동산고등학교 레슬링장 건축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누가 잘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야구부하고 레슬링부가 있는데 야구부 훈련장은 이미 있는 겁니까? 이것도 지금 같이 짓는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야구부 훈련장이 아니고 야구부하고 레슬링부의 생활관하고 레슬링부의 훈련장입니다. 야구부는 옥외에서 훈련하니까요.

강병수위원

야구부와 레슬링부의 생활관과 레슬링부의 훈련장.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 15억 9,000이 되는데 보면 마치 자체부담이 64%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레슬링부에 관한 것은 이 자료에 의하면 4억 1,600 전체가 다 교육청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구부는 그동안 생활관이 없었습니까? 동산고등학교가 제일 우수한 오래된 야구학교에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장학관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등배

박등배체육교육담당장학관

평생체육교육과의 박등배 장학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산고등학교는 사립학교치고 야구부와 레슬링부가 있습니다. 레슬링부는 훈련장이 사실 1993년도 5월에 건립되다 보니까 그것이 조립식 패널로 너무 노후화되어서 사용하는데…….

강병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등배

박등배체육교육담당장학관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야구부 예산부담을 보면 자체부담과 교육청부담, 동창회, 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레슬링부에서는 4억 1,600만원 정도가 레슬링부 훈련장과 생활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야구부는 생활환이 있는 거죠?

등배

박등배체육교육담당장학관

있는데 같이 야구부 숙소에 2층에 레슬링 훈련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노후된 상태여서 건립을 해야 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미 야구부는 생활관이 있는 거죠?

등배

박등배체육교육담당장학관

네.

강병수위원

여기에 보면 마치 자체부담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신축하고자 하는 레슬링부 생활관과 훈련장에는 자체부담을 하나도 안 하는 거죠?

등배

박등배체육교육담당장학관

아닙니다. 거기에서 자체부담도 하고요.

강병수위원

레슬링 부지 총 117평에 4억 1,600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 보조가 4억 1,6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등배

박등배체육교육담당장학관

교육청 부담은 4억 1,600만원만…….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레슬링부 117평 짓는데 4억 1,600 드는 것은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 아닙니까? 교육청 보조가 416397. 제가 질의하는 핵심내용은 레슬링부 건물을 짓는데 자체부담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등배

박등배체육교육담당장학관

자체부담은 거기 아래…….

강병수위원

그것은 야구부 부담이지 않습니까, 야구부실. 이것 자료 갖고 계시죠?

등배

박등배체육교육담당장학관

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야구부를 이번에 같이 짓는 거예요?

등배

박등배체육교육담당장학관

네.

강병수위원

야구부는 있다면서요?

등배

박등배체육교육담당장학관

지금 현재 노후화가 된 상태로 2층에서 비가 새고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지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슬링부에서는 지금 육성 지정종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20여명이 돼서…….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야구부 생활관도 이번에 같이 짓는 거예요?

등배

박등배체육교육담당장학관

네, 그렇게 짓습니다.

강병수위원

이게 분명치 않으신데요. 동산고등학교 같은 야구로 가장 오래된 학교 중에 하나에 야구부 실내생활관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등배

박등배체육교육담당장학관

그래서 레슬링 훈련장소하고 2층에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여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강병수위원

뭔가 이상한데 어쨌든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게 레슬링부 합숙소가 아니죠. 야구부 및 레슬링부 합숙소로 하셔야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야구부는 자체예산으로 짓고 레슬링부는 시 돈 받아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는.

등배

박등배체육교육담당장학관

네.

강병수위원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등배

박등배체육교육담당장학관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에 나온 4억 1,600만원만 시에서 지금 편성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확인 하나만, 자료가 와서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네,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유별 금액과 현황에 나와 있어요. 급식시설, 재정결함, 기타란에서 141억이 나와 있는데 이 기타가 뭡니까? 어떤 명분으로 이게 지원되는 것인지요? 그냥 자유롭게 쓰라고 그냥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이 부분은 급식과 시설비를 제외하고 재정결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수요비를 뺀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 주는 것이고요. 이 기타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외의 것이 여기 기타란에 들어간 것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특별교부금이 기타란에 들어갔다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것들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특별교부금을 거기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사립학교라고 그래서 저희가 공립학교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별화하거나 달리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똑같이 학교의 공ㆍ사를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현안사항이라든지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든지 그러면 공립, 사립을 구별하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 중에서 10억이 넘는 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세무고가 10억이 넘고 특별교부금이 그 다음에 정석항공고가 12억 그 다음에 재능고인가요 여기에 또 10억 왜 여기 세 군데는 금액을 이렇게 높이 책정을 하셨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전부 다 다목적강당을 짓는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그런 특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 세 학교 1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당도 다목적강당이 지금 거의 전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립학교도 우리 공립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강당을 전부 다 지어주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국장님 비고란에 보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무고는 10억인데 비고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아, 세무고등학교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이것이 특혜성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여기는 저쪽의 청라지구로, 당하지구로 다 이전할 대상학교입니다, 거기는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표시를 해 주셔야죠. 아무 표시도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전이 확실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학교부지가 다 확정, 시설결정이 다 됐습니다. 이쪽에 있는 학교가 팔리면 갈 것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눈치해서 확인을 못 하겠는데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개요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개요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 9쪽을 보니까요. 기관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이것 너무 운영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일반 행정비인데요, 이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하단을 보시면 본청에서 25억이 늘었는데 이것은 지금 교육청 본청 총무과에 종합정보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금액이 좀 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본청은 그렇게 됐고 그러면 지역교육청은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인천체고가 이번에 이전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어디로 이전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체고는 지금 다 검단으로 갑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검단 쪽으로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확정이 된 것이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아, 청라지구입니다, 청라지구. 죄송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청라지구로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눈치를 해서 질문을 못 하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9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심도있게 토론한 바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계수를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재정배분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인천시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된 만 4세아 무상교육비 67억 7,800만원을 세입예산 유아교육비 지원에 반영하여 세입예산의 총 규모를 2조 4,113억 656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학력향상 선도학교 추가교부금 등 25억 9,323만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영양사 유공자 견학연수 1,660만원만 부활하고 25억 7,663만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 동인천고등학교 등 6개교의 기숙사 건립비 147억 3,679만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즐거운 학교방송 제작지원 1억원 등 7억 7,700만원을 예결위에 증액 요구하여 예결위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추가 증액사항으로 세입예산으로 반영된 만4세아 무상교육비를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67억 7,800만원을 증액하고 초등생 방과후 보육료 지원 1억 6,986만원을 증액하고 학원설립을 위한 운영자 및 강사 연수경비 지원 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가로 증액하였으며 증액과 삭감으로 발생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중 당부사항으로 누리과정 지원 시청어린이집 보육료를 5개월만 반영하였기에 잔여분은 반드시 추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진로교육 전용교실 커리어존 구축예산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여론수렴 및 시의회와 협의한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학원단속 포상금은 학원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 후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 조정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조 4,113억 656만 6,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방금 이한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수위원

잠깐 의견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네,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여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했는데 빠진 내용이 학교 회계직 비정규직 처우개선안에 대해서 지금 전국 시ㆍ도협의회와 논의하고 있으니 조속하게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다음 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기를 첨가하기를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행정관리국장께서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9일 부터 오늘까지 5일간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이팽윤 교육정책국장님과 예산편성을 위해 고생하신 교육청 예산편성 관련 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