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건설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설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건설과는 총예산액이 2011년도보다 10억이 적은 49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관리부터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로 1,500만 원, 한국지방행정공제회 자기부담금은 시도 등에서 차량사고 시 보험 부담금으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생략하고, 그 아래 시설부대비에서 노점상 단속 용역은 소흘읍과 일동면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1억 원, 도로변 풀깎기 인부임으로 7,100만 원, 교량 관리 유지에서 신북대교 등 6개교 정밀점검 용역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을 위해서 2,800만 원, 교량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도로 자재 보관창고 임차료로 1,450만 원, 건설장비 임차료는 제설작업이나 수해 복구 작업 등을 위해서 8,25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 유지 관리는 제설 작업용 살포기나 삽날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도로 보수용 자재는 포대 아스콘 등 구입을 위해서 1억 원, 제설용 자재 구입은 소금 구입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시도 유지보수비로 1억 원, 시도 배수 불량지역 개선 공사를 위해서 5,000만 원, 준설 공사를 위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를 위해서 도비로 1,800만 원, 도로표지판 설치 공사를 위해서 도비, 시비해서 7,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도 수해 복구공사로 국비 15억 6,000만 원을 계상했고, 지역 경계표지판 설치 공사로 시 경계와 읍·면·동 경계표지판 설치 공사를 위해서 1억 8,000만 원,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사업에서 자전거도로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도비, 시비해서 1억 원, 도로 건설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은 시도 26호선인 축석에서 국립수목원까지 인도 설치를 위해서 국·도·시비해서 20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에서 국도 43호선 선단~자작 간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서 국비·시비 64억 원,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4억 원,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34억 원 계상했습니다. 409쪽입니다.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공사도 국·시비해서 15억 원, 삼정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5억 원, 도시개발에서 도시계획시설 유지 관리 사업으로 14개 읍·면·동 관리를 위해서 5,000만 원, 노면 불량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재포장을 위해서 5,000만 원, 포천고등학교 대체도로 공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비로 토지매입비와 부당이득금으로 3억 원,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서 69억 원, 송우시장 주변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서 15억 원,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에 대한 30억 8,000만 원, 대진대 교차로 개선 공사를 위해서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위해 10억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접경지역 사업으로 신북 복지문화센터, 이동생태공원, 그리고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 녹색성장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위해서 4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정주 기반 확충 사업으로 가산복지문화센터와 영북에 마을회관 하수도 등 기반시설 그리고 관인면과 화현면에 면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2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동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으로 계속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서 주민 숙원 풀(Pool) 사업비로 5억 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서 운영비로 합동설계단과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200만 원, 시설비에서 소규모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서 1억 원, 비법정 도로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서 1억 원, 소송 패소 비법정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로 5,000만 원, 호병골 저수지 재활용 사업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이곡2리 솔개부락 진입로 설치 공사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 거사2리 마을 안길 공사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 유교2리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 가산~마산1리 마을 진·출입로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 복구공사로 시비 부담금 75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을 위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포대 아스콘 등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을 위해서 5,000만 원,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은 행정운영 경비로 유인물로 414쪽까지 갈음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중앙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 시 기채 100억 원에 대한 이자 1억 7,900만 원,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도비, 시비해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16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서 5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 9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정주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접경지역 사업 아까 말씀드린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하고 녹색성장 기반시설비를 농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서 8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저희 과는 추경에 6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리에서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다목적 제설기 구입을 위해서 1,297만 8,000원, 15톤의 제설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3대 구입하기 위해서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건설에서는 공사비 집행 잔액으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192쪽 중간에 어룡~구읍 간 도로 공사에서 시책추진 보전금 10억 원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서 제일 하단입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 복구공사는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입니다. 기본경비 중에 제일 하단에 문서 세단기 구입을 위해서 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비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동하고 소흘읍에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 보수를 위해서 도에서 도비·시비해서 1억 원 계상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가 정말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12페이지에 보면 시설에서 유교2리 배수로 정비 공사가 있거든요.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군내면에도 주민 숙원 사업으로 같은 장소에 예산이 3,200만 원 서 있거든요. 이것은 같은 공사인가요, 어떻게? 다른 데들 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다른 데들은 조금씩 석축 쌓기를 하고, 진입로 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데 배수로 공사가 같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하셨나요?

거기하고 유교2리 배수로 공사가 1.6km를 해야 되는데요 올해까지 해서 한 900m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0m 할 것이고 3,200만 원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군내면 예산에 보면 주민 숙원 사업비로 유교2리에 배수로 공사 3,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700m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할 건 300m 마산~신읍 간 도로 공사하는 그 부분부터 해서 300m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계속 사업비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군내면에서도 주민 숙원 사업으로 3,200만 원이 계상돼가지고 올라와 있고, 건설과 예산으로도 1억 5,000만 원이 잡혀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들이 잘못하면 같은 예산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다른 지역이라고 한다면 군내면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해 놓은 게 이것이기 때문에 10시 반에 권익위원장 계실 때 이거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서면상으로는 같은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금액이나 규모는 다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위원회 가시지요?

예.

마산~구읍 간 도로 관련된 것 아니에요, 이 배수로도?

마산~신읍 간 도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구간이지요.

문제점이 계속 시작되는 게 몇 군데가 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민설명회나 이럴 때 가봤지만 이걸 다 시비로 부담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이걸 국토관리청에다가 저희가 오죽하면 제가 구상권까지 청구한다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설계나 이런 것이 잘못돼가지고 침수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왜 시에다 전가하느냐 이거거든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로만 가지고 꼭 그랬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주민도 유교2리 가면 250여 가구가 살고 있고, 공장도 한 40여 동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배수로가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 도랑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정비해 줘야지 장마 때 범람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정비 안 해 주면 항상 농작물 피해만 입게 됩니다.

유교리 부분도 그렇고 그 위로 용정2리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도 배수로 부분이 설계가 잘못돼 있어서 침수 피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천시에다가 다 예산을 “니네 지역 일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라” 이것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분명히 오늘 거론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민들은 주민들 피해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시에다 통보했으니까 우리 책임 아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주민들 말씀 들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거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47번 국도변에 일동에서 이동 가는 중간부분 노곡리 앞 부분이 될 거예요. 그 부분에 여름에 농산물판매 옥수수 같은 걸 쪄서 팔고 하는 노점상이 있어요. 노곡리 앞부분이에요. 무슨 목장인가 앞부분에 파이프 세워놓고 비닐천막 같은 것으로 쳐놓고 장사를 하다가 지금은 장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바람에 엄청 펄럭펄럭거리고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그것 좀 한 번 나가서 확인 좀 하셔가지고 철거를 하시든지 깨끗하게 비닐천막을 제거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 주변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해야 되지만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심태식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 시설비 중 고모저수지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총 25억 4,8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모저수지 친수공간 조성 사업 위·수탁은 2011년 한국농촌공사와 협약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와 시비로 총 10억 5,5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40만 원,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80만 원 등 총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국토의 계획에 관한 업무 중 국토의 계획에 관한 신문 공고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공고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 칼라프린터 소모품인 토너 구입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포천·소흘 지역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총액 발주에 따른 부족분 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은 운산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이 추가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해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상단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방치 건축물 안전조치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옹벽 미관 개선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건축물 대집행 용역비는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현장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는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에 따른 건축사 대행 수수료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운영수당은 지방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 가로등, 보안등 공공용 전기료는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공동주택 공공시설물의 보수 지원을 위해 1억 원, 공동주택 아파트 외관 LED 단지명 설치를 위해 8,000만 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보수 지원비 5,0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중 운영수당은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50만 원,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불법 광고물 철거 인부임 중 시청 사역 인부임으로 2,324만 1,000원, 읍·면 사역 인부임으로 2,3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불법 광고물 철거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추진을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시설 개선 사업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기업체 등 표준통합 안내간판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불법 유해광고물 민간 참여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1,2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신읍동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사업 마무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재해 주택 및 택지 매입비 등 주택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연체이자 등 세입에 따른 예비비로 6억 7,2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 고모저수지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2차 사업 추진을 위해 19억 4,433만 6,000원을 감액하고, 실시설계를 위해 시설비로 6억 4,0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고모저수지 친수공간 조성 사업 위·수탁은 한국농촌공사와 2012년 2차 사업 위·수탁 협약을 위해 19억 4,433만 6,000원을 증액해서 총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은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5페이지 보면 현수막 게시대 시설 개선 사업 있지요. 4개소인데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저희 게시대가 59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광고물 게시대가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3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 사업 예산이고요, 신규로 추가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2개소 정도는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요새 시내 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길에도 많이 달려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 특히 관공서 것도 많이 달려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추경에라도 좀 더 해가지고 이 게시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잡힌 게 4개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너무 길거리에 현수막이 많아가지고 게시대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만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읍·면별로 하나씩은 다 행정광고물 게시대가 있고요 대부분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데 사실은 광고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주요 도로변에 대한 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일부 읍·면에서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렇고 먼저 행정감사 결과를 가지고 일제 공문도 시달했고요 앞으로 주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일제 불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런 시설을 많이 해 놓으면 거기다 광고를 하면 길에 안 달아도 되니까 그 부분을 더 많이 늘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있잖아요?

예.

많이 증감됐네요 그래도. 1,0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이 더 선 것 같아요?

올해도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가지고 금년에도 1,400만 원 정도 집행되고요.

불법 광고물 수거하는 시민들의 계층이 어떻습니까?

주로 나이드신 분이 많이 하시는데요 주로 보면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법 광고물 철거 인부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장비대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보상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수거를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이 보상제가.

예.

거꾸로 생각해 보면 광고물을 만드는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보상도 사실은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광고를 솔직히 광고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광고효과를 봐야 되는데 하루 걸고서 바로 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광고물을 만들어서 게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까 한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치대를 조금 더 합법화해서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철거하는 시민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하게 되면 광고물을 만드시는 분들만 혜택을 받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광고를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 시민들의 욕구는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주택과의 도시 정비를 위한 그런 부분들은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수거를 통한 시민보상제보다는 거치대를 좀 더 설치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가 시민보상제는 주로 벽보나 전단지 위주로 수거가 되는 것이고요, 플래카드는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주말에 보통 이틀이나 3일 광고를 위해서 불법으로 다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플래카드 게시대를 확충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43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총세출 편성안은 전년도 대비 14억 8,278만 4,000원이 증액된 238억 9,983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운영비로 버스노선 안내도 제작 등 2,584만 원과 교통량조사 인건비 2,9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교통질서 계도 활동비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618만 8,000원, 모범운전자 등 3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6,750만 원 총 7,3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관리비로 운수 종사자 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475만 원, 운수 사업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금 180만 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등 운수업계 보조금 125억 4,000만 원 총 125억 4,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지원금 2,914만 원과 시내버스 재정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8,1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결손 지원금 6억 4,640만 1,000원,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금 14억 7,375만 2,000원, 수도권 통합정산 시스템 운영 관리비 1,456만 8,000원,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금 1,5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버스정보 시스템 운영비로 운영 인건비 1,132만 1,000원과 버스안내 단말기 통신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1,888만 6,000원 총 1억 3,0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비로 민간위탁금 1억 4,000만 원, 차량 구입비 1억 6,000만 원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으로 포천시 녹색어머니연합회 보조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과 436쪽입니다. 교통시설관리비로 터미널 유지 관리비 1,8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 913만 2,000원, 차선 재도색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9억 2,105만 원, 버스승강장 수해복구비 2,200만 원,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 및 BIS센터 개선 사업비 6억 4,500만 원 총 39억 1,5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과 43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개선 사업비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 1억 1,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4억 2,600만 원 총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과 438쪽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양비,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1억 3,249만 5,000원, 의무보험 미가입자 처벌 특별사법 경찰관 여비 168만 원, 행정봉사위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050만 원, 차량번호판 선택 도우미 시스템 구입 자산취득비 275만 원 등 총 1억 4,7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과 439쪽입니다. 조명시설 관리 사업비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7억 8,597만 5,000원, 가로등 연간 단가 계약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6,300만 원, 지방도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000만 원, 가로·보안등 수해 복구 사업비 1억 2,400만 원 등 총 31억 2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운영 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7,760만 원, 일반운영비 2,376만 원, 여비 4,968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총 1억 5,5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2012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 대비 5,500만 원이 감소한 7억 4,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사업으로 쌈지공영주차장 설치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정차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로 2억 899만 6,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시설 개선 사업 등 주차장 유지관리비로 2억 4,657만 7,000원, 예비비 780만 8,000원 등 총 4억 6,3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1억 3,3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안내 단말기 통신요금 집행 잔액 1,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외국인 심문 통역비 50만 원과 가로등주 및 지중선로 보수공사비 국비 7,750만 원을 삭감했으며, 여비 집행 잔액 1,0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9쪽,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노후되어서 교체되고 등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LED로 만약에 시설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LED 설치비용이 비쌉니다. 비싸가지고 전기요금은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서 검토 단계가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다른 시·군에서 LED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다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기요금도 얼마 안 나오지만 수명도 오래가고, 우리 포천시에서도 LED로 교체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LED가 보행자 신호등 있는데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 지역은 넓다 보니까 지역에 가로등 설치가 많고 그런데 연차적으로는 LED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제안한다면 우리가 가로등을 할 때 LED등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공사해 주고 임대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을 해 놓고 전기요금으로 해가지고 안 나오는 누적분을 가지고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그것은 ESCO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ESCO 사업인가요?

예. ESCO 사업은 전기요금 전기 절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ESCO 사업을 설치해가지고 전기 절약되는 만큼 상환해 나가서 그런 ESCO 사업이 있거든요. ESCO 사업보다는 LED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만 LED로 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더 알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LED 가로등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론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한번 누구한테 들었거든요.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오래됐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서, 하여튼 우리 포천시 발전 앞으로 먼 길을 봤을 때는 LED등으로 교체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443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시설 개선비가 있어요. 이것은 신읍동 한내사거리 등 7개소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건가요?

먼저 설치된 그러니까 옛날에 설치된 사항들이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장비가 오래 되고 그러면,

그 카메라 밑에 자막 LED판 자막도 없고요 옛날에 설치된 것 그런 것을 현재 설치되는 것과 같이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신읍사거리 쪽 말고 한내사거리 그쪽도 그렇고 자막이랑들 있는 것 같은데?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 쪽도 하신다는 건가요?

예.

시스템 업그레이드라면 요즘에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에 설치했던 게 안 설치된 사항들이 있어요. LED판 밑에 나가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해가지고 그런 걸 보완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장비가 훌륭한 것 같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차주 분들에 대해서 안내라든지, 주의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LED 전광판이라든지 해서 단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나 더 정확한 단속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니까 지역 의원으로서 덜컥 걱정이 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전에는 수동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자동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회사도 부도가 났고요, 그리고 새로 우리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자동으로 되어야 되는데 수동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동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어떤 것이 수동 작동이었는데 자동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분됐으면 체킹한 다음에 15분된 다음에 바로 체크가 되게끔?

지금 찍는 게 일단은 이 기계가 촬영을 하게 되면 15분 후에 다시 그 자리 가서 또 찍어요. 근데 옛날 것은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앉았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래에 설치한 것은 15분 기간을 입력을 시켜주면 5분이나 10분 입력을 시키면 그 찍었던 자리에 자동으로 와서 다시 찍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내 다니다 보면 저녁 시간에 단속 시간 외에 “지금 단속되고 있습니다.”라고 자막이 나오는 걸 간혹 볼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은 제가 채근을 해서 단속 시간 외에는 우리 준법질서 확립 이런 문구로 대체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 시간 외에는 준법질서 지키라는 문구로 교체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봤는데 “몇 번 차량 지금 단속되고 있습니다.”라고 한 9시, 10시 때인데도 그렇게 거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속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됐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체킹이 되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단속 시간 변경된 건 없고요 다만, 동절기에는 1시간 당겨서 7시까지 단속인데 6시까지 단속 그것만 변동되고요 변동된 것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체킹해서 저도 시내 다니면서 그런 단속 시간 외에 잘못된 것은 교정토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432페이지에 교통질서 계도 활동하고 교통 혼잡지역 교통 활동 지원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거지요? 민간경상보조에,

계도 활동하고요.

계도 활동하고 맨 밑에 교통 혼잡지역 교통 활동 지원 모범운전자들이 하시잖아요?

예.

위에 것은 아침에 식대 정도인가요?

모범운전자들이 매일아침 나와서 하기 때문에 식대비를 하고요, 혼잡지역은 무슨 대진대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혼잡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 지원하는 사항인데 대부분 식비로 계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식비로 나간다고요. 그러면 밑에 것 그것은 3,000만 원인데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나가네요. 몇 군데나 보조금으로 하시는지?

교통 모범운전자회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요, 대부분 식비로 해서 계산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및 야간 밤샘 주차단속이라 그랬는데 주차단속해가지고 실적은 몇 건이나 되지요?

먼저도 야간 밤샘 주차단속 자료를 손 위원장님한테도 제출했지만요 밤에 야간 단속들을 나가는 식비입니다.

이것은 어느 분들 청원경찰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어느 분들이 단속을 나가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야간 단속이요.

범칙금 부과 같은 것도 시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나해정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 총액은 2011년 예산보다 434억 702만 원이 증가한 519억 9,0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대형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쪽 중간에 안전관리계획서 제작 등 안전문화 운동과 관련한 예산으로 1,0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8쪽 하단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물놀이 취약지 유급 감시원 채용, 안전사고 표지판과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49쪽에 재난상황 관리에 총 1억 7,884만 원으로 주요 사항은 수방자재 구입과 수해 예방 및 응급복구 자재 장비 임차료 7,000만 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3,000만 원, 침수 흔적도 제작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방재시설물 관리에 1억 9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 홍보용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로 800만 원, 영상감시 시스템 광통신회선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9,1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자동우량 경보시설 6개 지구 42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억 5,2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 상단에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사업으로 영상감시 카메라 3개소와 산간계곡 자동우량 경보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데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자연 재해지구인 지장산계곡에 교량 5개소와 호안 정비를 위해 23억 4,8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52쪽, 서민 밀집지역 위험지역인 내촌면 진목1리 마을입구 교량 재가설과 호안 정비를 위해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 경보시설 수해복구비 5,600만 원은 신북면 덕둔리 자동우량 경보시설에 대한 복구내용이 되겠습니다. 454쪽 중간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 관리와 제세공과금, 민방위교육 통지서 송달료 등으로 7,7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55쪽 중간에 예비군 부대 육성 지원비 4,984만 원과 교육 훈련 지원에 4,930만 원, 향방 작전 지원에 5,089만 원 등 총 1억 56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56쪽 중간에 굴삭기 등 의용소방대 화재진압 중장비 운반 차량 구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 접경지역인 군내면과 가산면 경보사이렌 설치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7쪽 상단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은 관인면과 영북면 등 6개면에 7개소에 대해서 적 침공 대비시설 설치비로 34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6.25 전사자 유해 발굴지역 평화쉼터 조성은 산정호수와 내촌 서운동산 2개소에 유해 발굴지역에 상징물과 안내판, 벤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58쪽 상단에 관내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변 풀깎기와 호안 정비 등 제방 정비를 위해 9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지방하천 개수 사업은 부소천 5.5km에 대한 하천 개수를 위해 80억 원을 투입합니다.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소하천 정비 사업 25억 5,954만 원은 가채리 신읍천 800m에 대한 개수 사업과 교량 2개소 설치 사업비로 편성했고, 20억 원은 청계천 개수 사업은 2014년까지 총 40억 원을 투입해서 2.8km 구간에 대해서 하천 개수와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와 보상비로 5억 5,95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2차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로 13억 6,300만 원은 포천일고~선단동 후평교까지 총 5km 구간에 대해서 하천 개수와 생태탐방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서 2015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공사 착공과 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60쪽, 관내 소하천 5개소에 대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지방하천 28개소 수해복구비로 302억 1,913만 원과 소하천 수해복구비로 소하천 109개소 68억 7,472만 원은 2011년도 수해 복구 부족 예산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461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억 480만 원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해서 법정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침수 흔적도 제작 용역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재해경보 수해복구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시설비로 역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쪽 상단에 소흘읍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설치 공사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서 위에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사업에 1,000만 원을 가산하고 총 6,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지방하천 수해 복구 시설비로 302억 1,913만 원 중 5억 1,400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5억 400만 원과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4회 추경은 3회 추경보다 129억 6,745만 원이 감소한 284억 83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복구 장비 임차료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0만 원은 관내 모 단체에서 재해복구비로 기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6쪽 아래쪽에 2차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공사비는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7쪽 상단에 지방하천 수해 복구 공사비 28건 57억 4,503만 원과 바로 아래쪽 소하천 수해 복구 공사 109건 64억 8,591만 원은 3회 추경 때 중앙으로부터 국비가 내시되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국가채무부담행위로 금년도에 자금이 배정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하게 됨에 따라서 국비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회 추경안에 대한 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민방위대 연합대 양성 지원 교육비로 27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도비가 지난 11월 말경에 내시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4회 추경안, 4회 추경 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7페이지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비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연평도 북한 포격사건으로 인해서 대접경시에 지역주민에 대한 대피시설이 없어서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접경지역 7개면에 대해서 대피시설 1개소당 100평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업설명서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또 영평도 포격사건을 통해서 우리 시의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대진통일포럼이나 요즘에는 북에서 핵 사용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들을 하실 때 43번 국도에 접해 있는 6군단 사령부에 핵폭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핵폭탄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반경 4㎞ 이내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가능성일 뿐이지 거꾸로 생각하면 폭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4㎞ 이내라고 하면 시청도 마찬가지고 포천동이나 군내면이나 선단동이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외에도 굉장히 그런 대피에 대한 또 피해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우선 저희가 7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접경지역에 대한 전 지역의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로 점차 확충해 나간다는 장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1년차니까 우선 접경지역인 관인·영북·창수·영중 이 지역을 먼저 한 후에 차차 저희 관내 전체적인 지역으로 넓혀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것들은 일반 폭격이라든지 국지전에 대한 그런 대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에도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민방위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가미가 되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재난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에 대한 것들이 재해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국지성이라든지, 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피시설 만들 때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가능성 같은 경우는 내재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과장 이인화입니다. 2012년도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우리 과의 2012년 일반회계 예산은 95억 8,15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85%인 11억 6,708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487쪽입니다. 내년도 상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은 상수도 시설 관리 4억 1,362만 1,000원, 하수도 시설 관리 28억 6,78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84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 지출인 공기업 전출금은 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1,55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487쪽에 약수터 유지 관리를 위하여 5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관리에 1억 1,362만 1,000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2억 8,500만 원, 48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8쪽 중간에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26억 6,7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자동제어 PLC 교체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내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6.36% 증가한 4억 9,6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한강수계 하천 관리를 위하여 2013년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비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기금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지출 중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한강수계기금으로 4억 1,6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상수도사업 예산총칙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 100억 226만 4,000원이며, 자본적 수입 210억 5,385만 5,000원으로 총수입은 310억 5,611만 9,000원이며, 수익적 지출은 108억 4,315만 3,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10억 7,008만 1,000원으로 총지출은 319억 1,323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5억 2,724만 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정수 구입비,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 사업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한 사업비 계상 등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제10조에 상수도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금액은 1억 7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은 가정용 사용료 수입을 비롯한 급수 수익 및 급수 공사 수입과 수수료 수입 등 기타 영업 수익이 97억 6,647만 4,000원과 19쪽에 수입 이자 및 타 회계 전입금 수익등 영업 외 수익이 2억 3,579만 원으로 총 100억 22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67%인 3억 5,447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용 상수도 급수 수익과 신설 공사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에 상수도 사업 비용은 총 108억 4,31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17%인 13억 4,65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영업비용이 전년 대비 13억 7,66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9쪽 하단부에 정수 구입비가 증가한 것으로 일동 칸리조트 및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장 사업에 따른 수돗물 사용 증가와 30쪽 중간 부분에 노후 급·배수관 교체 및 보수공사비 증가, 38쪽에 급수 공사비 목에 신설 급수 공사에 따른 공사비 및 계량기 구입비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3억 3,375만 원이 증액된 반면, 36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은 감소하였으며, 영업 외 비용은 전년 대비 1억 5,590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융자금 차입 이자는 3,000만 원 감소한 반면 구제역 상수도 보급에 따른 지방채 지급 이자가 증가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는 전년 대비 1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에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10억 5,38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55억 2,42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에 따른 수용가 시설부담금 수입 및 국고 채무부담에 따른 국고보조금 또한 도비 보조금으로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상수도 사업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증가한 반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에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151억 8,073만 1,000원이 증가한 210억 7,008만 1,000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105억 2,000만 원이며, 비유동 부채 상환금이 104억 400만 원, 민간자본보조가 220만 6,000원이고, 예비비는 1억 4,387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51쪽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 공사 국고 채무부담 행위 및 농어촌 생활용수 상수도 관로 공사 등을 위하여 구축물에 104억 1,500만 원, 52쪽에 누수 탐지장비 구입을 위하여 기계장치 6,000만 원, 또한 요금 서버 교체 및 부속품 구입을 위하여 공기구 비품에 4,500만 원, 53쪽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금으로 4억 400만 원과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 차입금 상환으로 100억,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 4,3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부터 71쪽까지의 자금 운영 계획,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하수도사업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하수도사업 예산총칙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 59억 6,852만 4,000원과 자본적 수입 166억 1,865만 원으로 총 225억 8,717만 4,000원이며, 지출예산 규모는 수익적 지출이 79억 6,572만 8,000원, 자본적 지출이 167억 7,587만 1,000원으로 총 247억 4,159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2,079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하수관거 정비 사업, 하수처리시설 공사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제10조,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61억 9,2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및 빗물처리 부담금, 배수 공사 수입인 영업 수익 55만 6,000원과 한강수계기금 보조금 및 재산임대 수입인 영업 외 수익 4억 6,796만 8,000원으로 총 59억 6,85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98%인 2억 8,082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가정용 및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 수익과 빗물처리 부담금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에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에 하수도 사업 비용은 총 79억 6,57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23%인 3억 2,35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27쪽부터 35쪽까지 영업비용이 전년 대비 4억 8,873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감소한 반면 31쪽에 영중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35쪽 영업 외 비용은 전년 대비 1,628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36쪽에 예비비는 1억 4,89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에 자본적 수입은 166억 1,8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27%인 18억 1,64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 및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21억 7,890만 원, 국·도비 지원에 따른 일반회계 등 보조금이 1억 4,302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 44쪽에 도비 보조금은 총인처리시설 사업비가 전액 교부되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에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13.51%인 19억 9,724만 2,000원이 증가한 167억 7,587만 1,000원으로 가동설비 자산은 전년 대비 9억 2,325만 8,000원이 감소한 반면, 49쪽에 포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은 30억 7,800만 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50쪽에 예비비는 1억 7,6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1쪽부터 73쪽까지의 자금 운영 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대차대조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하수도사업 예산총칙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내년도 본예산안이 자본적 지출에서 수익적 지출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수입 및 지출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내년도 본예산 대비 수익적 지출에서 1억 2,800만 원이 증가한 80억 9,372만 8,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에서 1억 2,800만 원이 감소한 166억 4,787만 1,000원으로 총 247억 4,159만 9,000원입니다. 11쪽에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사업 비용은 총 80억 9,372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인 1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측정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5개소의 TMS 중 포천, 소흘, 영북의 처리장에 TMS 계측기 총인 부분에 강화되는 수질기준 측정을 위한 계측기 교체를 위하여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66억 4,787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0.76%인 1억 2,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인 정교2리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의 금년도 시비 미부담액을 포천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으로 금년도 4회 추경예산에 일부 계상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였던 1억 7,000만 원 중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여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수질 TMS 계측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부터 39쪽까지 자금 운영 계획,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상하수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2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하수과 일반회계 4회 추경예산은 123억 8,73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9% 증가한 6억 7,80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 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인 공기업 전출금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 사업에 대한 성립 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6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30억 4,39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8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산정수장 확장 부지 환매권 상실 소송 비용 1,1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에 예비비로 4억 9,5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38억 9,07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9,53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을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고, 도비 보조금 1억 4,70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 사업 특별교부세 6억 7,800만 원을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 지방채 상환액 1억 2,96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89억 8,93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68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 공사 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특별교부세 6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6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8쪽에 예비비로 6억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41쪽까지 자금 운영 계획,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0.36%인 2,790만 8,000원이 감액된 77억 8,3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심사기준 설비 집행 잔액과 영북하수처리장 반응조 계측기 교체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9,300만 원이 감액된 160억 7,1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인 포천처리장의 증설 사업에 따라 총인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10억 6,5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2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 부담액 2억 2,800만 원을 부기 변경하여 정교2리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 시비 부담액 2억 7,000만 원 중 일부를 확보코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6,509만 2,000원이 감액된 134억 8,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인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를 증액하고자 과목 변경하였으며, 28쪽에 소흘 외 6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공사에 대하여 15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심곡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하고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정교2리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비 시비 부담액 2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9쪽, 2010년도 사업인 직동하수처리장 운영비 반납금으로 222만 3,000원과 예비비 2,5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부터 4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입니다.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16억 2,639만 6,000원으로 금년 예산 8억 8,105만 원보다 7억 4,5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한탄강댐 주변 정비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탄강 래프팅(Rafting) B코스 개설에 따른 접안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래프팅(Rafting) A코스 도착 지점의 정지수면을 활용해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카누와 수상자전거 등 물놀이 기구 구입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마라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비둘기낭 진입부 암벽이 낙석 위험이 있어서 절벽 암반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대회산리 전지훈련장과 비둘기낭 사이의 홍수터 부지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진흥기금 5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세미나 개최 경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탄강변에 트레킹(Trekking) 코스를 조성하기 위해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하단부 행정운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와 497쪽에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7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한탄강댐 주변 지역의 정비 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입니다. 한탄강댐 주변 정비 사업비로 국비 1억 2,500만 원과 시·도비 1,250만 원 등 총 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 한탄강 래프팅(Rafting)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4억 9,2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3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유역 특별회계 예산으로 래프팅(Rafting) 운영 관리비 부족분 3억 1,15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한탄강댐 주변지역의 정비 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산 7억 5,286만 3,000원보다 6,075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9,2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억 4,827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6,63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8,75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8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탄강관광지원과 2012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 2012년 세출예산은 2011년 예산액 25억 1,070만 9,000원보다 8억 7,494만 6,000원이 증액된 34억 5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중간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서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산업단지 조성 완료 시 포천시에 귀속되는 단지 내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분양가 절감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추모공원 건립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 1,050만 원,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지역주민 선진 추모공원 견학 여비로 6,000만 원, 추모공원 건립위원회 급식비 등으로 4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 유치를 위하여 철도유치포럼 운영비 400만 원, 철도노선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2쪽 하단에 행정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 초 한탄강 홍수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홍수터 활용 세미나 을 개최하는 사업비로 홍수터 관련 선진지를 견학하기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주민 선진 추모공원 견학 예산에서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은 45억 221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4,52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 집행 잔액 삭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신평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민간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수수료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우리 시의 경우 광역 공업용수 공급 라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천수의 공업용수 사용이 불가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별도의 공업용수 공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별다른 대안이 없어 신평3리 산업단지의 경우 환경부 하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에 반영되어 타당성 여부를 위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산림녹지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90억 6,700만 원이나 내년도에는 99억 4,500만 원으로 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입니다만 우리 시 일반 예산액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65쪽에 임산물 유통 지원은 임산물 상품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조경수 관정시설, 묘포지 토양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하단부와 466쪽까지 목재이용 가공 지원 사업은 목재 팰릿 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산림 경영을 위하여 공·사유림 내 산림경영 계획을 작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량은 150㏊이며, 사업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하단부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신설·보수·구조 개량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신설은 4㎞, 구조 개량 3㎞, 보수 4㎞이며, 사업비 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에 일반운영비는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임업기계 장비 구입과 유지비로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에 산사태 수해 복구 사업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우리 시는 사업비 9억 200만 원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임도 수해 복구는 우리 시에서 직접 복구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량은 7.49㎞로써 1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묘목 생산 사업인 간이온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서 469쪽까지 조림 사업 예산입니다. 큰나무 조림, 산림서비스 경관 조림 등 총 94㏊이며, 사업비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솎아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등 총 780㏊로써 사업비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서 470쪽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교육비, 인건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숲 가꾸기 바이오매스 사업, 또 기간제 근로자 20명에 대한 교육비와 인건비로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강화 사업 중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유급 산불감시원 114명 고용과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등에 따른 시비 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에 중간 부분 채석장 관리입니다. 채석장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하여 NGO 단체의 채석장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서 472쪽까지 산불 방지 대책 경상보조 사업은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 36명과 개인 진화장비 구입 등 사업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하단부, 산불 방지 대책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산불 방지 이격 공간 조성에 따른 인건비와 산불 진화차 구입 등에 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흰불나방,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장비 구입에 따른 사업비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에 도비 보조 산불 방지 대책 사업입니다. 민간헬기 임차비와 산림보호 경보 장치 등으로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보호수의 외과수술 및 주변지역 정비로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에 산림 재해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피복비 등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사방댐 조성 및 사방사업비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방댐 공사 및 사방 사업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하단부와 476쪽에 천보산 자연휴양림 추가 조성 사업입니다. 낙뢰 예방 시설과 안전펜스 설치,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추가로 실시하고자 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등산로 정비 및 보수 사업비는 주금산 등 4개 산에 설치된 팔각정을 비롯해서 목재 계단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과 478쪽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숲길조사원 2명, 수목원 코디네이터 3명, 숲해설가 2명, 도시녹지 관리원 1명, 산촌 생태 운영 매니저 1명, 숲길 안내인 1명 등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에 숲길 네트워크 구축은 한북정맥의 주 노선과 정맥을 잇는 국망봉 등산로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숲길 조성 관리 사업은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천보산맥을 잇는 등산로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녹지환경 조성 분야 중 꽃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전시의 공원화 사업, 우수 읍·면·동 포상금, 다리난간 꽃묘 식재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에 가로수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공원 조경수목 비료 구입, 쥐똥나무 전지전정, 가로화단 제초 작업 등에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서 481쪽까지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JC동산 임차료, 공원 전기요금, 상하수 요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비 등, 그리고 일동 기산근린공원 조성비 등으로 해서 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국·도비 보조 가로수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이며, 사업 대상지는 신북면 심곡리에 신설된 도시계획도로의 벚나무 125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사업비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2쪽에 반월산성 경관 조림지 국유림 사용 수익 임차료 시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에 지자체 도시 조성 사업은 선단동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쌈지공원 시범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영북면 운천리 1개소에 조성할 계획이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운영 경비는 부서 일반운영비로써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되는 사항만 설명을 드리고 감액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1쪽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산불 우수 기관 포상금 일반운영비 300만 원 증액은 우리 시가 경기도 평가에서 장려상에 따른 포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2쪽에 산림휴양시설은 천보산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안내판 설치, 동파 방지용 라디에이터 및 온풍기 구입을 위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보수는 명성산에서 승진사격장으로 등산객이 진입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산로 주변 펜스 설치와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 보전금을 받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노을분수대 수도요금은 금년에 가동한 분수대의 수도요금으로 납입코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0쪽에 보면 JC동산 임차료 되어 있는 것 500만 원은 무슨 거지요?

그것은 우리 여기 신읍동으로 들어오다 보면 삼거리 있습니다, 거기 원앙새 있고 그런 데. 거기에 일부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인 땅이 있는데 저희가 임차료로 5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임차료를 많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못 주겠다" 그런 상태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저께 오셔가지고 "자기는 계약을 못 하겠다" 우리는 감정가에 의한 게 아니고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산출해서 주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계약을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약이 파기가 될 상태입니다.

그게 몇 평이나 되지요?

거기 한 50평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시 땅이 아니에요? 개인 땅이 많이 들어가 있나 보지요, 몇 평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약 130~140평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일부가 주민 땅이에요 한 50평 정도가. 그 사람이 그걸 사라고 자꾸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장 예산도 없고 시가가 평당 300만 원씩 가는데 300만 원에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도저히 그렇게 사더라고 그렇게 살 수가 없고.

그러면 JC동산 좀 줄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줄이는 것으로 해서 작업을 했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거기에 쥐똥나무가 있거든요. 쥐똥나무는 놔두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건 놔두고 일부 돌도 옮겨놓고 이랬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뭐라 그럴까 저희가 유도하는 쪽으로 지금 오고는 있어요. 일단은 거의 계약 파기 상태에 있습니다.

계약 파기된다면 500만 원 필요도 없겠네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삭감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금년 말까지 계약 기간이거든요. 그 전에 그 사람이 "또 연장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50평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다시 해 주던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줄여서 그냥 땅 다시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매년 500만 원씩 JC동산 크게 이용도 안 하는데 들어오는데 모양은 좀 있지만 남의 땅에 임대료까지 주면서 그걸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거기 탑 하나 있잖아요?

예.

탑만 잘 보이게 하나 해 주면 되지요 들어오는 입구에다. 그 앞에 원앙 해가지고 다 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굳이 이거 임차료 주면서까지 땅 얻어서 관리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강력하게 이번에 그걸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천보산 휴양림 추가 조성에 대해서 8억 7,000만 원 시비로 잡으셨는데 이게 뭐뭐 공사를 하시려는 거지요?

거기에 편익시설 족구장하고 오토캠핑장, 또 진입로,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입로도 확장을 해야 되고, 안전펜스 설치하고, 낙뢰 예방을 위해서 낙뢰 예방 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그 시설을 하고자 이렇게 해서 8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입구를 넓히려고 그러면 땅은 안 사도 되는 거예요?

땅도 사야 됩니다. 땅값까지 다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 조사가 된 겁니까?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땅은 얼마나 많이 사야 되는 건데요?

땅은 약 한 150평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다.

150평만 사면 길이 좀 넓어지나 보지요?

예.

포장도 다시 다 하실 거고요?

그렇지요. 포장도 싹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465페이지에 임산물 상품화 하는 지원이 있어요.

예.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김익종 씨하고 김창종 씨 2개소 준다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신지?

이것은 우리가 매년 초에 1월 말까지 농림 사업으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신청한 사업이 돼가지고 그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내년도 신청하는 사람은 후년도에 예산편성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이 사람들이 또 조경수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신청한 사항입니다.

임산물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우리 시에서?

그 통계 잡은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0년도에도 김익종 씨 같은 경우는 정덕균 씨하고 같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또 지원을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임산물을 취급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중복된 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포장재 주로 포장재를 많이 박스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지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신데 유독 김익종 씨가 누구인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중복으로 계속 지원이 되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분을 또 하시겠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물론 임산물 취급하시는 분에 대해서 보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나 이 사업을 하실 때에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이것은 금동리에 있는 잣잎 액상차 공장에서 잣잎 액상차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동네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김익종 씨가 그러면 금동리에서 마을기업으로 운영하시는 분 그분이신가요?

그렇지요. 영농조합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표자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김창종 씨는 잣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잣 생산하는데 잣생산에 따른 포장재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을기업 하시는 분도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잣잎 액상차에 대한 지원이 좀 됐다면 또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임산물 상품화되는 사업계획서 내신 것들 있지요?

예.

그 부분도 제출 좀 해 주세요. 같이 검토 좀 하게요.

예.

그리고 471페이지에 채석장 관리가 있어요. 올해도 했는데 관내 채석장은 몇 개나 지금 있나요?

24개소 있습니다.

24개소인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 NGO 모니터링 요원들이 활동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예,

5명 2회씩 12달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24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떤 것을 주로 관리하시는 것인지?

현장에 나가서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민원이 좀 있나 이런 것도 봐주시고, 위법사항이 있나 또 채석을 하면서 경계를 침범했나 안전관리를 잘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체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그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인가요 어떻게?

환경단체입니다. NGO 단체.

활동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게끔 되신 건가요?

그렇지요, 계속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또 점검하시면서 체득하게 됐지요.

환경 NGO 단체들은 우리 시에 계신 분보다 외지에서들도 많이들 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환경단체인데 외부에 있는 그 환경단체에서 하시는 것인지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단체 내에서 선정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다섯 명이 2회씩이면 하루에 몇 군데나 다니시는 거예요?

하루에 열 군데 정도 이렇게 다닙니다. 보통 한 이틀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바쁘셔서 그런지 좀 참여가 적습니다.

전년도 집행 내역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성과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474페이지에 산불 방지 대책에서 산불진화 임차 헬기가 있어요. 헬기 임차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주로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4,000만 원 가지고 한 번 운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산불이 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비용을 예치하시는 건가요?

연초가 되면 산불 헬기를 소유한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간으로 계약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명시합니다. 우리가 보통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방지 기간인데 그 안에 저희가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시기 3월 달부터 5월 달, 5월 15일까지 해가지고 대개 130시간, 비행기 체공 시간이 130시간 그리고 기간은 약 120일 정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비행기는 여기 와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그래가지고 불이 나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분 내에 있는 곳에서 대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천시에 대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일동면 길명리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배수지에 비행기를 대여해 놓고 밤이고 낮이고, 주로 밤에는 뜰 수가 없어서 안 뜨지만 낮에는 항시 뜹니다. 불이 났다 그러면 바로 출동을 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산불났을 때만 출동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봄 같은 경우에는 계도도 또 합니다. 방송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공원묘지 같은 데 그런 데 한식이라든가 청명 이럴 때는 공원묘지 위로 날아다니면서 방송을 하게 되면 밑에 사람들이 아주 잘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계도 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헬기를 타고서 계속 계도방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방송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임차 헬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130시간 올해 운영됐던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보산 휴양림 관련 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여기 보면 이중창문하고 몇 가지 있는데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짜나요 아니면 산림과에서 직접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 직접 하나요? 이중창 공사 이런 것, 비품들.

비품 같은 것은 저희가 다 샀습니다.

직접 다 사가지고.

거기다 시설을 다 해놓고 시설물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이관하는 것입니다.

계약 그 다음에 시공 다 끝내놓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노을공원이 있어요. 노을공원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송우리 주공단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분수대가,

단지 안에?

예, 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안에 있는 것도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만든 공원이거든요. 바로 아파트하고 붙어 있습니다. 주공 3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있는 것들은 아파트 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등산로 주변에 차단 펜스 설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명성산 옆에 승진사격장 있지요?

예.

승진사격장 내에 등산객들이 자꾸만 진입을 하니까 거기 8사단 쪽에서 지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등산로 차단펜스를 설치해가지고 등산객이 들어오지 않게 끔 조치 좀 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 2,000만 원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편성한 건데 일단은 50% 정도는 그런 펜스 같은 걸로 설치해서 진입을 못하게 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우리가 등산로 정비하는데 이렇게 쓸 계획입니다.

도비라고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아까 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액 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펜스를 친다 그러셔서 자연경관이나 이런 데 훼손이 되지 않게끔 잘 어울리는 소재로 좀 설치를 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