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2011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2억9,486만원이 감액된 1,939억6,463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6만원이 감액된 87억4,99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2억9,139만원이 감액된 1,852억1,471만원입니다. 먼저 661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는 추경예산 요구사항이 없으며 현안사업과는 기정액보다 346만원이 감액된 49억9,345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부터 777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8페이지724페이지까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1,485만원이 감액된 616억 3,9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입지과는 천선지구일반산업단지 보상비 부족 공사 미착공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급량비,임차료 등 3,392만원과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입지분석 타당성조사 용역 등 시설비 및 부대비, 보상금 등 4,100만원, 의창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 조합원 동의서 징구 불가 등 사유로 2억 8,000만원, 반월지구 환매소송 사례금 등 5,700만원을 감액하고, 창원대로2-8호선 녹지부 재활용수집상 폐기물 추가발생 처리비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죽골지구 개발사업 인건비, 배상금 등 1,116만원을 감액하고, 가음정지구 개발사업 확정측량에 따른 추가편입 토지 보상금 등으로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주민 자녀 학자금 및 전세자금 이차보전금 4,6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현안사업과는 성주지구 개발사업, 상복공원 조성사업 등에 공공운영비 및 여비 1,49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하 보고 생략 내용) 다음은, 749페이지에서 751페이지까지 창원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14억 2,731만원이 감액된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토지보상비 등 1억 8,897만원, 환지청산금 지급시기 미도래로 19억 5,764만원을 감액하고 감계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발생으로 예비비 7억 6,81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757페이지까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27억 9,587만원이 감액된 498억 8,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북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사업 공법변경으로 인한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 8,500만원과 주)대진의 산업단지 분양계약해지 예정이였으나 지상권 관련문제로 계약 미해지로 반환금 13억 4,8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59~762페이지까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14,949만원이 감액된 5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방지구 문화재보존 협의 국내여비 117만원과 예비비 14,8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63~767페이지까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88,752만원이 감액된 442억 7,1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기간선 및 배전시설 설치부담금 10억, 지장전주 이설비 5억 9,600만원, 예비비 38억 5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69～772페이지까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8,439만원이 증액된 73억 7,1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확정측량수수료 7,76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4,620만원, 조성지 측량수수료 3,326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억 5,6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3～777페이지까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10억 74만원이 감액된 113억 8,0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무동지구 부지조성공사비 3억 1,0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662만원을 증액하고, 전기(가로등)공사 10억, 지장전주 이설비 1억 9,977만원, 예비비 3,07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개발사업소『2011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심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총괄보고와 구청에 총괄보고만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2억9,485만원이 감액된 1,940억99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액의 29.1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46만원이 감액된 87억8,629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2억9,139만원이 감액된 1,852억1,47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구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의 전체 예산은 2,293억73만원으로 창원시 총 예산액의 9.22%가 되겠습니다. 구청 예산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되는 토지정보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등 4개 과 예산은 702억1,893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총 예산액의 10.55%가 되겠습니다. 5개 구청 건설과의 경우는 하천 정비, 재난관리, 농업기반조성, 도시계획도로 건설, 도로정비, 늘푸른 산림관리 등 사업예산과 행정운영 경비의 집행잔액이 주로 감액되었으며 건설과를 제외한 3개 부서에서는 단위정책사업비, 행정운영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예, 감계지구 시영임대아파트 기공식입니다.

예, 그거는 주택과에서 하는···

오늘 2시에 착공식을 하는 시영임대아파트는 현재 감계도시개발지구 6블럭 3노트에 2만2,630평방미터에 건설되는 아파트입니다. 16평과 19평형, 그리고 24평을 해서 전부 560호가 건립이 됩니다. 지금 2014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공정상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현재 이 감액된 거는 다음 연도로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또 사용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로 공동주택지가 좀 안 됩니다. 감계는 공동주택지하고 단독택지, 주차장이 다 잘 되는데 동전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지가 4층이하 연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좀 사업성이 안 좋아서 그렇는지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97억정도 되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무동같은 경우에도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주차장은 거의 매각이 다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지 3필지가 한 400억정도 되는데 현재 위치적으로 감계보다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무동 진입도로가 올해 정도 되면은··· 아,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지금 검토를 하는 업체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매각도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예,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상대학 부지 보상은 2009년도 저희들 4월 13일 경상대학병원 간의 협약체결에 따라서 보상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보상금액은 한 170억 됩니다. 되는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된 게 국공유지 37필지 22억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적으로 97%가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부분은 저희들 연말까지 순조롭게 보상이 다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 경상대학병원하고 매입 관계 때문에 공문을 보내고 서로 자기들하고 지금 폐지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만간 추진이 완결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건설위원회 김석규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892억7,274만원에서 일반회계가 133억4,14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가 106억4,206만원이 감액되어 총 6,652억8,927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는 창원시 전체 추경예산액의 26.77%에 해당하는 예산 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여부 등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비심사한 결과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를 위하여 추경예산 요구한 대로의 예산 반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