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66억 2,92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944억 4,791만원보다 121억 8,134만원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42억 1,85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914억 6,884만원보다 127억 4,96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억 1,07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9억 7,907만원보다 5억 6,83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각 과 소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47억 4,795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3억 8,813만원보다 3억 5,982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사회복지 기반조성 6억 384만원, 취약계층 지원 1억 2,747만원, 지역발전 민간협력 구축 4억 7,732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14억 5,751만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19억 7,388만원, 지역사회복지 기반조성 등 1억 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1,018억 1,28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957억 901만원보다 61억 387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317억 3,947만원, 고용 촉진 및 안정 27억 9,012만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34억 9,843만원, 취약계층지원 11억 6,286만원, 장애인 복지 증진 150억 6,915만원, 노인 복지 증진 449억 6,098만원,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9억 724만원, 재무활동 등 16억 8,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총 790억 6,50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723억 15만원보다 67억 6,493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여성복지증진 7억 2,556만원, 보육 가족 지원 713억 2,312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69억 6,393만원, 행정운영경비 5,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총 150억 1,00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55억 7,539만원보다 5억 6,537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 보존 77억 5,997만원, 관광산업 진흥 및 콘텐츠 진흥 2억 4,531만원, 체육산업육성 43억 3,303만원, 재무활동 등 26억 7,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총 35억 8,257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4억 9,616만원보다 8,64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31억 5,547만원, 독서문화 평생교육 1억 2,128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20억 2,205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3억 8,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개 기금 43억 3,190만원으로 자활기금 8,699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6,56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6,791만원, 여성발전기금 11억 9,454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8,560만원, 체육진흥기금 24억 3,126만원을 운용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예산 47억 4,79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 5,98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 국비가 7억 6,449만원, 도비 5억 4,612만원, 시비 34억 3,7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5,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으로 1억 4,450만 2,000원, 시소와 그네 센터 운영을 위한 임대료 운영비 등 민간이전으로 1억 7,352만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1억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인건비와 마켓 식품구입비로 민간이전에 7,7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공감 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1억 2,7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민간이전으로 4억 1,357만 7,000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의 민간이전으로 2,870만 2,000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민간이전으로 3,5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행사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14억 5,7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일반보상금 8억 2,6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기가정 무한돌봄 일반보상금에 8억 7,500만원, 무한돌봄 사례비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에 3,500만원, 푸드뱅크 운영 장비지원 150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7,1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부모니터단 워크숍이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금년도에도 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거로 돼 있는데 추경으로 해서 했고, 주부모니터단이 77명 되는데 그 분들을 1박2일로 정보제공이라든가 업무연찬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셨습니까?

굉장히 만족해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부모니터단이 경기도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각종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음주문화 그런 쪽으로 즐기다 오는 예산 낭비하는 경향이 많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예산 삭감에도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저희가 여유가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자주 추진하고 하면 좋을 텐데 주부모니터단이 올해부터 활동하신 건가요?

활동은 3기로 4년차입니다.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워크숍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면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주부들이 각자 활동하다 보니까 저희가 77명입니다. 각 동별로 있고 하다 보니까 정보제공이라든가 중앙의 시책이라든가 교육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성과나 만족을 많이 느꼈습니다.

활동해서 아이디어 제공을 하셨다든가,

평가하는 자체가 두 가지를 평가해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실적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정책제안으로 자기들이 제보를 해서 실적을 잡는 거 하고, 오프라인은 자원봉사실적 두 가지를 평가해서 경기도에서 금년도에서 평가했을 때 최우수를 받은 실적이 있었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았다니까 그 동안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결과물을 첨부해 주셨으면 그걸 보고 계속 예산을 살릴 것인가 삭감할 것인가 판단을 하는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했는데 그 분들의 자부심은 상당히 높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과물도 말씀하셨는데 중앙정책 제안한 것이 작년에도 두 건이 있었고, 금년에도 한 건이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주부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은 개선이 되고 해야 되겠다는 것이 1,200여 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480여건이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제보한 내용이 점수로 매겨져요. 민원 내용이 효율적이다. 그러면 2점을 주고, 단순한 거다 하면 1점을 주고 해서 포인트제로 해서 1,000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활동하는 자긍심은 다른 단체도 자긍심을 갖지만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 안 할 수가 없네요. 인건비가 9,400만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위탁금 전체가 9,400만원이 증가된 거고 실제로 인건비는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역량강화 지침에 의하면 인원을 최소한 9명 이상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8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을 2명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사무국장 6급 3호봉으로 기본급 170만 원 정도 연봉 2,900만 원 정도, 9급 1호봉으로 기본급 110만원으로 연봉 2,000만원해서 두 사람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4,9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직원 관련 호봉 상승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7,000만 원 정도 증가하게 됐습니다.

봉사라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를 올리는 건 당연합니다만 사무국장을 신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봉사센터장 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란이 많이 초래된 상황에서 1,2년 후에 했으면 좋은데 센터장을 임명하자마자 사무국장을 채용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 시기에 그거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파행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사무국장을 신설한다는 자체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자원봉사 인원이 4만 4,000명 인구대비 10%가 돼 가지고 초창기 법인설립 후 보다 자원봉사자 수가 210% 증가됐고, 단체수가 200%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기준인원도 최소 9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증원해서 사무국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가 사무국장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규모에 비해서 사무국장이 없어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센터장이 활동하고 대내적인 거를 사무국장이 챙겨 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사자 수가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무국장 자리도 필요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가장 서운해 했던 부분이 센터장에 대해서 잘못된 채용이라는 것을 항의를 하고 보이코트 하는데 그 와중에 임명장을 주셨거든요. 의원들이 시에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저희가 권고를 하면 시에서는 조금 채용을 임용을 미루고 검토도 하고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채용을 했다는 자체가 가장 센터장 채용에 대해서 가장 불만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의원들이 보이코트까지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12월3일이죠. 채용한 게, 12월 3일이면 가장 그 당시에 분란이 일어나서 매스컴에 뜨고 하는 그 시기에 그 와중에 그런 상황에서 임명장을 줬다는 자체가 가장 서운해 하고 의회를 무시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채용을 하고, 또 센터장에 대해서 강하게 의원들이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무국장 자리를 새로 신설했다는 자체가 자꾸 분란을 야기시키지 않나, 그 시기를 지난 다음에 1년 후에 채용을 해도 사무국장 자리가 필요합니다만 그 밑에 있는 교육이사라든가 이런 이사님들이 출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충분히 지금까지 사무국장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분들이 그 자리를 메꿀 수 있고, 그 동안 꾸준하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란 속에서 채용했다는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시정을 하는데 참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수사업 지원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운영비 3개를 설명을 해 주세요.

민간간사 인건비는 간사가 2명이 있습니다. 1명은 7급 4호봉, 1명은 7급 2호봉으로 책정해서 인건비하고, 위원참석수당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1년에 15회 정도 회의하기 때문에 참석하는 위원들 수당이 되고, 협의체 운영비는 내년도에는 협의체 홈페이지가 없어서 홈페이지 구축비 500만원하고 기타 협의체 운영비로 1,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보면 민간협의체 워크숍하고 주민서비스 박람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선진사업 절차로 2,490만 원 정도 되네요. 그거는 삭감이 9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워크숍이나 박람회나 선진시찰이나 금년도에 똑같이 했던 사업이고요. 98만원은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서비스 박람해서 조금 절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위하고 같은 사업인데 밑에는 삭감이 됐고 위에는 증가가 됐죠. 그리고 시소와그네 센터 운영에 보면 임대료, 관리비, 공공요금, 운영지원금으로 1억 7,352만원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보면 운영비 지원금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인건비죠?

물론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사업비 2,000만원, 운영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가 몇 명이죠?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수는 어떻게 되죠?

센터장이 6급 대우고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입니다.

푸드마켓 운영에 관해서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몇 명이에요?

7,700만원에 대해서는 복지사 인건비 1명이 2,000만원, 임대료 및 운영비 3,800만원, 식품 재료구입비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198만원씩 매달 주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건물이 몇 평이나 되죠?

35평 정도 됩니다.

현충탑 주변 시설물 보수 등이 있어요. 2,000만원,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현충탑이 매년 현충일 행사도 하고 1년 단위 행사가 많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설물의 일부가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출입문이나 계단, 동상 이런 부분이 보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현충탑하고 김풍익 전적비에 보수를 하려고 세운 겁니다.

현충탑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재향군인회에서 하나요?

상이군경회에서 합니다.

그 쪽에 보수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해 주고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시설개선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2,130만원이 올라왔어요. 현충일 행사 등 올라왔는데 별도로 지급이 됐었나요? 위탁을 주지 않았었나요?

금년도하고 동일 예산인데 현충일 행사 때 참석자들한테 도시락 8,000원이 도시락 한 개 값입니다. 1,000명이 참석되기 때문에 800만원하고, 현충일 행사 참석자 보상은 참석하는 합창이나 합주부 여러 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세운 겁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억 8,8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사유는 뭐죠?

보훈명예수당이 금년도에는 10억이었는데 12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참전수당에서 보훈수당으로 기존보다 800명 정도가 더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 1년에 2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관리 운영비가 4,000만원인데 어떻게 되는 거죠?

상이군경회가 쓰고 있는 보훈회관에 운영비로 연료비라든가 기타 건물에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거는 없네요.

인건비는 따로 없습니다.

운영비라면 1년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4,000만원씩 들어가나요?

상이군경회가 목욕탕을 운영합니다. 상이군경자들이 지체나 이러다보니까 일반 목욕탕을 못 가기 때문에 매주 1,2회 정도 해서 자기 회원들이 목욕탕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연료비하고.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에 사업내용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운영,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요원 양성 및 교육, 홍보출판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의무지출이겠지요.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어요. 여기는 8대 서비스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협의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중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비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 사회복지 정보센터 2010년 2011년 실적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가 많이 줄었어요. 왜 줄은 거죠?

복지금액은 감소된 거는 전에는 총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세웠는데 장애인 관련 쪽은 사회복지과,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감액을 한 겁니다.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5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인건비 성질이죠.

그렇습니다. 새로 뽑는 거는 아니고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 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급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센터장을 유급으로 해야 활성화 된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상에 직원의 보수 해 가지고 기준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로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본 취지는 무급으로 하게 되다 보면 업무에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입니다. 가족여성과 201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총 예산액은 790억 6,50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7억 6,4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 근로자복지 센터 운영에 8,0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6,3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2개소 운영에 3,7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 급여 1,249만 2,000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2,1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1,272만 8,000원, 아이 돌보미사업 지원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혼모자 시설 운영 3억 4,934만 3,000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 6억 4,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5,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가족 역량강화사업에 1억 4,35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3억 6,473만원, 저소득 한무보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6억 1,91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6억 6,497마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 등 보육사업 행사지원에 15억 9,1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45억 1,053만 6,000원,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5억 3,400만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1억 8,1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지원 35억 9,157만 6,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77억 8,3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12억 3,256만원, 취업여성 보육지원 6억 162만 6,000원, 내년도 신규사업인 5세아 누리과정 운영에 44억 8,003만 7,000원, 5세아 급식비 지원 1억 1,650만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2억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 2억 2,386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17억 4,7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 지원 1억 3,108만 4,000원, 학대 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1,088만 6,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9억 7,7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23억 2,342만 3,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억 1,637만 5,000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1억 8,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6,440만원,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 2억 1,25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여성발전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중 전년도 수입액은 12억 723만원이고 2012년 수입액은 11억 9,45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 12억 723만원, 2012년 지출액은 11억 9,454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7명이에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는 1명으로 돼 있어요.

시설에 나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한 명은 사무실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시설에 나가 있는 사람은 교통비를 안 하고 과에서 근무하는 사람 교통비가 나갑니다.

시설에 나가 있는 사람은 버스 안 타고 다니나요?

교통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는 중식비만 지급을 합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 5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여성자원활동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회관 내에서, 상시적으로 생활용품 수거해서 판매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의식제고 600만원이 증가가 됐네요. 증가된 사유가 뭐죠?

공무원 성별 영향평가,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성별 영향평가 위탁교육을 2회 하려고 합니다.

가정성폭력 예방 및 피해보조해서 1,250만원은 뭐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사랑의 집이라고 해서 시설을 비공개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정서 프로그램이나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있죠?

10명 정원에 10명 있고 처음에 들어올 때 기간은 6개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는.

3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취약가정 돌봄 서비스가 작년에는 1,800만원인데 이번에는 800만원 삭감이 됐네요.

삭감이 된 거로 표시가 됐는데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학습동아리 운영이 같이 했던 사업인데 사업이 달리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거로 표시가 됐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민간이전비 육아정보 나눔 운영비 700만원 넘게 증액이 됐는데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육아정보 나눔터 운영인데요.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센터에 오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돌보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300만원이면 거의 충분히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73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번에 감소가 됐는데 육아정보 나눔센터는 실질적으로 1,35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1,282만 5,000원이 됐고 결혼이민자 학습동아리 운영이 800만원이 들어가서 증가가 된 거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육아정보나눔터는 실질적으로 67만 5,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외국인 주민지원사업에 보시면 세계인의 날 축제 개최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업무분장상 외국인 업무가 총무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매년 5월20일이 세계인의 날입니다. 이 날은 다문화의 여러 가족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효율성 있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보육사업 및 행사지원금에 일반운영비에 3,99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보육정보센터가 1개 층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대여사업이나 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데 협소해 가지고 1개 층을 더 임대를 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많이 작나요?

1개 층인데 많이 협소합니다.

올해 예산에 예산이 없는데도 세우는 거는 무리를 둔 거 아닌가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마침 육아나눔터라고 해서 사업을 도비에서 신청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5,200만 원 정도 지원받게 돼서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경상보조에도 7,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평가인증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인데 53.6%의 평가인증 시설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시설이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노후시설 기능보강 사무관리비 1,500만원이 있는데 어린이집 임차 이전시설 임차료인데 어떻게 되는 부분이죠?

국공립시설 중에 가람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의정부 노인회지회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10개월 정도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 10-12개월 정도 아이들한테 지장이 없게 임차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회지회가 착공이 언제죠?

5월 착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년 3월까지로 공기가 돼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설계비는 예산에 반영해 주셨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 3월이나 4월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되니까 신곡1동이 됐든 아파트를 임차해서 리모델링하려고 임차료를 세워 놓은 거고요. 설계가 끝나면 3,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사 완료기간은 언제죠?

연말까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병행해서 하면 안 되나요?

지난번에 같이 하려고 했더니 한 지붕 두 가족이 살기는 원생들하고 학부모들이 민원 마찰이 많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을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서로 의견을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임차를 해서 리모델링 해서 어린이집을 이전시키려고 하는 거죠.

노후 어린이집 기능보강 5,000만원은 뭐죠?

국공립 어린이집에 시설이 보강할 데가 있어서 그 사업비입니다.

위에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리모델링해서 2,000만원 올라왔잖아요. 가람어린이집 이전하는 데가 아파트인데 리모델링할 게 있나요?

가람어린이집이 해당이 되고 노후어린이집 기능보강은 나머지 국공립 3개소에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거는 알겠는데 2,000만원은 그 쪽 이전하는데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 시설을 임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화장실이나 주방시설은 있지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책을 할 수 있는 책꽂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벽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10개월 동안 3,500만 원 정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네요. 저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근처에 가까운 어린이집이나 부모들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이런 혜택을 줘 가면서 하면 좋은데 굳이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행복한세상 만들기 여름캠프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소외계층한테 기회를 주는 건데 지역아동센터가 23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있었나요?

경남 고성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해서 효과는 어떻게 됐죠?

아이들이 취약계층 아동이기 때문에 문화경험의 장을 열어주는 거라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몇 명이나 됐죠?

50명 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워크숍 누구를 상대로 워크숍 하는 겁니까?

여성 지도자들한테 지역에 대한 역량과 지도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45명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여성단체 임원들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워크숍이요.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여성 지도자 워크숍하고 이거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지금 말씀 드린 게 여성 지도자 워크숍이고요. 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여성단체 뿐이 아니라 공무원이나 시의원, 관련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가게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두 가지를 헷갈려하실 정도로 이 사업은 같은 맥락에 같은 사업이 아닌가. 합쳐서 할 수는 없나요?

여성단체 위주로 여성 지도자 교육 워크숍을 했고, 친화도시 관련해서 여성단체 뿐이 아니라 공무원, 전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검토하셔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운영 1,000만원이 늘었어요.

지난해 7,000만원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번에 인상돼서 도비가 내정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인건비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내시가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운영위원들이 몇 명이죠?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활성화 된 것이 아기돌보미 교육하고 산모도우미 교육이 활성화되고 양모보조원 양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돼서 장려상도 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하면 세 사람이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건데, 업무량이 굉장히 많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차량 운영이라도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가장 어려운 분들인데 여성 근로자들 최빈약층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취업상담하고 프로그램하고 하려면 다음 추경이라도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차를 큰 거 달라는 건 아니지만 수시로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이 빠른 거를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이 분들도 자기 차량 가지고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에 형평도 맞지 않고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2억 8,400만원이 늘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사업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현상으로 다문화가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특화사업으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주민센터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경기북부 수부도시에서 의정부가 이민자가정이 최고로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생각은 없어요?

외국인 거주사항을 보면 양주나 포천 쪽에 봤을 때 많지는 않습니다. 결혼해서 정착하신 분들은 서울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 이런 거까지 다 지어주면 좋겠죠. 그런 것이 허락지가 않는데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허락지가 않더라도 10쌍이면 외국인이 한 쌍 정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따질 게 아닌 거 같아요. 다문화가 되고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의정부시에 보면 많이 모이시는 거 같아, 휴일이면,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거 같아요. 센터라도 있어서 그 분들한테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취업정보도 그렇지만 이 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 병원 같은 데 가는 게 가장 취약이에요. 돈 벌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생각해야 된다. 복지 차원에서 다른 데보다 앞서가는 게 예산이 많이 올라올 때 한번 신경을 써 가지고 이왕 하는 거,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범주를 정확히 분석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야지 모든 범죄라든지 이런 게 미연에 방지할 거 같아요. 또 이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3D업종은 다 근무하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업무가 보육 아동 여성정책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보육 쪽에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런 사항인데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봐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3층 한 개 층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장난감 나눔 사업을 하는데, 같은 정보센터 내에서 하는 겁니다.

3층 것만 임차료인데 4층에 보증금 없이 있습니다. 4층은 보증금입니다.

의정부역에서 축협사거리 사이에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이 장소도 좁지만 4층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사업으로 육아나눔터를 추가로 하려고 해요. 공간도 있고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면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 않고 경기도 전체가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민간인 3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잘 하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데 걸맞게 객관성 있고 정확한 근거자료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239억 2,491만 2,000원, 주거급여 52억 7,8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급여 14억 4,899만 7,000원, 해산장제급여 1억 7,353만 6,000원,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9억 1,0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예산입니다. 공공근로사업 21억 9,911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1,720만원, 마을기업 육성에 4,916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1억 8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 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 23억 2,711만 9,000원, 자활소득 공제사업 3억 9,045만 2,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6,752만 4,000원, 희망키움 통장지원 4억 1,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4억 4,289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500만원,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부지매입비 3억 원,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3억 4,834만 7,000원, 노숙인 상담센터 운영에 9,402만 7,000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1억 2,665만 2,000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8,313만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2억 5,082만 2,000원, 장애수당 11억 890만 2,000원, 장애인 의료비 2억 5,513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2,428만 6,000원, 도비 장애수당 5억 7,160만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5,769만 6,000원, 저소득 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 2억 2,5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7억 870만 7,000원, 장애인연금 32억 6,1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에 3,120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에 2,365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50억 2,235만 5,000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억 5,000만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1억 2,1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 9억 3,755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2억 418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1억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 8,103만 7,000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1억 721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종사자 복지수당 8,520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1억 6,778만 7,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억 1,0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운영 4,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 5,500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5,472만 3,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5억 4,3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및 경로당 운영지원에 2억 917만 1,000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20억 3,504만 3,000원, 기초생활급여 3억 7,3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버인력 뱅크 운영 6,73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3억 1,064만원, 노인양로시설 운영 4억 1,000만원, 실버문화센터 운영비 7억 6,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3억 9,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1억 9,080만원, 장기요양 재가급여 30억 4,638만원, 노인 요양시설 운영 3억 872만 8,000원, 장기요양시설 급여 25억 1,9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 2억 원, 노인 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억 1,242만 4,000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5억 119만 6,000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2억 2,819만 2,000원, 노인 자살예방사업에 6,000만원,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4,300만원, 장수수당 5억 7,600만원, 경로효친사상 고취사업 5,050만원, 영모장려금 1억 3,000만원, 산곡동 공설묘지 매입비 잔여분 1억 2,805만 8,000원, 경로당 무료급식 2억 3,589만 7,0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5억 3,760만원, 경로식당 취사인건비에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 연금에 283억 1,524만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에 4억 7,500만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7,920만원, 효문화 장려지원 5,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1동 노인회지회 및 경로당 이전비 1,000만원,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건축 17억 4,5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1억 2,000만원, 실버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비 1억 5,000만원, 신곡1동 경로당 건립에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위해서 9억 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7,163만 8,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4억 7,752만 원 등 총 20억 2,2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0억 2,205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 21.5%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을 위해서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14억 3,697만 9,000원,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 인건비 7,800만원, 의료급여사업 행정지원비 2,3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특별회계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의 2012년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1억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회수수입 2억 1,400만 원 등 3억 8,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3억 8,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3억 8,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민간위탁금 2,829만원이 증가됐는데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3% 정도 인상되는 것을 계상한 겁니다.

몇 명이나 계시죠?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 주는 업체에 인건비 비율을 법적으로 인상해주게 돼 있나요?

법적인상을 해 주게 돼 있는 거는 아닌데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기본급에서 있는데 통상적으로 위탁운영을 할 때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정도를 감안하는데 통상 3%를 계상해서 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 그렇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규정에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상승분 호봉인상분은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고요. 증액부분은 규정은 없습니다.

노인보호에 그대로 돼 있는데 전기요금하고 난방비 등 증가가 됐는데 올해는 증액분이 없죠?

노숙인 숙소에 관련된 제반예산은 업무보고에도 드리겠는데 노숙인 보호 숙소가 있고 노숙인 상담센터가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2012년도 하반기에 통합운영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물 관리비도 종합복지센터 운영비가 1억 7,500만원인데 이거하고 같이 연관돼서 움직이는 건가요?

연관된 예산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금에 보면 사무관리비 1,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일반보상금에도 1,500만원이 증가됐고, 사회복지보조금에서도 2,400만원 증가됐고, 증가된 사유만 얘기해 주세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증액이 1,889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하단부분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복지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2012년도 신규 특색사업인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의정부시 관내도를 제작해서 거기에 대형 편의점이라든가 병원, 공공기관을 표시해서 장애인시설의 설치 유무 등을 표시해서 제작 배부할 계획이 있어서 1,0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의위원은 2011년도 하반기에 사업이 법령이 처음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수당이 늘어난 거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애인을 위해서 나가는 콜비가 있는데 차량을 이용했을 때 콜비를 주는 부분이 시행해 보니까 그 부분이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감안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서요.

300원씩 3,000명인데 전에는 얼마 줬어요?

콜 사업비에 대한 이용료도 상반기는 시행을 하지 않았던 사항이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1년 치가 돼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부분에 클린서비스 2,400만원이 올라온 게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기존부터 실시해 오던 사업인데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로 했었는데 올해까지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는데 편성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됐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금에 보면 1,500만원 있어요.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조례를 하면서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올라왔길래 증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전년도 준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출산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변경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때요?

출산율이 현재 8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금에 장애인복지회관 난방비 1,35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것도 작년에 지적했던 문제인데 중증장애인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난방비나 이런 걸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그대로 올렸더라고요.

예산은 전년도 대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은 접어두더라도 이런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올려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빠졌더라고요. 다음에는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사회복지보조금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지원금 4,000만원 차를 구매하는 건가요?

기존에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목이 변경된 건가요?

예.

장애인 사회복지 보조금에 보면 사업장 운영 이것도 목이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운영 지원금에 목이 바뀌어서 된 건가요?

전체적으로 목이 바뀐 사항입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금에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매년 물품이 5,000만원씩 올라오는데 어디에서 많이 쓰이나요?

물품은 신규 경로당이나 기존 경로당에 오래된 물품도 교체해 주고 2011년도 추경에도 말씀 드렸는데 2011년도에 한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 고효율이라고 해서 5,000만원 이외에 1억 9,300만원을 처음 내려준 사항이 있어서 거의 절전형으로 바꾸기는 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년 세우는 내용인데 전자제품 위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거쳐서 계속 5,000만원 사업비를 많이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칠 게 그렇게 많나요?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이 보급을 해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크게 많이는 그런데 아주 오래된 것들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적 사항입니다.

일반보조금에 영모장려금 1,000만원을 설명해 주세요.

99년도에 영모장려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화장을 하는 유가족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몇 명이나 됐죠?

1,200명입니다.

시설비에 산곡동 공동묘지 토지매입비 3,900만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산곡동 공설묘지가 이미 등기가 완료돼서 잔금을 지불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한 필지가 있거든요. 예산에는 잔금지급만 올라온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잔금밖에 지급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필지에 대해서는 다시 계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세우기로

세우기로 했는데 못 세웠습니다.

거기에 민원인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세워준다면 그런데, 만약에 관 다 둘고 시청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년에 추진을 해서라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 장려금을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금에 지원금 5,400만원도 목이 바뀐 건가요?

교육지원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효문화와 관련된 것은 업무 교통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 노인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정리가 돼 가지고 2011년도까지는 교육지원과에서 집행을 했고 예산은 교육지원과에 있었습니다.

노인지원지회 및 경로당 이전비 1,000만원 세워놨어요. 노인지회가 어디로 옮기는 거죠?

노인지회는 지회를 건립하는 예산을 의결을 해 주신다면 지회 건물은 신곡 실버문화센터에 가용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경로당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1동에 부설주차장 있는데 그 곳에 노인들이 원하신다면 가설건축물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은 가족여성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인근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노인회지회는 경로당 이전비가 올라왔는데 그 쪽 실버나 노인 쪽으로 이관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사용을 하고 하라면 되지

노인회 지회에 있는 것을 옮기고 하려면 이사에 따른 비용도 있고요. 가설건축물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신곡1동 경로당 설계비에 대해서 건물 매입비에 20억인데 장소를 어디에 하실 예정이에요?

각 동에 경로당이 필요로 하는 것이 거리로 올라온 것이 신곡1동, 가능2동, 의정부2동, 호원동도 있는데 신곡1동은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유지가 있다면 거기에 건립을 하게 됨으로써 예산을 덜 들여도 되는데 신곡1동은 시유지도 찾을 수가 없고 공원 내에도 노유자 시설은 가능한데 그 부분도 없고, 사유지를 사는 데는 상당한 액수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건물을 낡아도 건물을 사서 개보수하는 쪽으로 노인들에게 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물색을 했는데요. 확정은 지어서 412-3이라고 돼 있지만 규모는 대지는 40평 정도이고 나와 있는 건물은 그렇습니다.

신곡1동에 시 땅이 있지 않습니까?

한일유엔아이 뒤 쪽이거든요. 그 쪽에는 시유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 쪽 말고라도 시유지 땅이 있잖아요.

신곡1동에 경로당을 원하는 곳은 한일유엔아이하고 의정부초등학교 일대에 전혀 경로당이 없거든요. 자연부락에, 거기 노인들이 밖에 나와서 소일하고 계셔 가지고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시유지는 전혀 없습니다.

인터넷 복지나눔 쇼핑몰 운영이 새로 신설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도 사업인데 계속사업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인터넷 복지나눔 쇼핑몰에는 장애인들이 생산한 아니면 복지관련 시설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고 하는 사항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을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요. 9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초기년도고 2012년도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겸용해서 운영하는 계획으로 세우면서 최소한의 홍보비를 반영한 겁니다.

홍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홍보비를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쇼핑몰을 하면 수익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수익금이 들어오지만 미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단계까지는 계속 시에서 운영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홍보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좋은 사업입니다만 잘 살펴보시고 검토하셔서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전년도 기정예산보다 5억 6,537만 1,000원이 감액된 150억 1,0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회룡문화제 1억 6,150만 원 등 23개 행사보조금 6억 5,1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2억 원을 민간행사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체 운영에 시립합창단 운영비 4억 7,356만 4,000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6,433만 2,000원, 시립무용단 운영비 4억 272만 8,000원, 시립예술단 공통운영비에 연습급식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 예술의전당 지원 출연금으로 5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지원에 문화학교 운영비 1억 1,500만원, 문화원사업 활동지원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에 일반운영비 4,500만원, 민간이전에 엄홍길 전시관 관리비 2,200만원, 비보이 한국대표 선발전 개최비 8,500만원, 비보이공연팀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3,0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산업육성에 생활체육활동지원비 8,620만원을 편성하고 스포츠바우처사업비 1억 2,3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 활성화지원 7,500만원, 바둑팀 활성화지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시군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에 14억 2,800만원, 우수선수확보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전국 체육대회 출전 등 각종 경기대회 개최 및 운영비로 9억 2,67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체육 육성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6,400만원, 장애인체전 제반경비 지원에 4,385만 8,000원, 소년 장애학생 체전 제반경비 지원에 3,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위탁관리에 곤제구장과 직동축구장 위탁관리비 1억 2,124만 8,000원을 계상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500만원, 3대 체전 시설 개보수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콘텐츠관리 일반운영비에 단속 및 교육에 다른 경비 3,721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 기본경비 4,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체육시설 운영비 26억 2,2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중인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 11억 2,500만원으로 내년도 예상수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고 현재 심의 완료된 의정부아가페코랄 정기연주 등 32개 사업에 4,850만원을 지출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말 기금은 현년도와 유사한 11억 3,700만원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8,500만원으로 내년도 예상수입은 1억 4,600만원, 우수체육단체 및 운동부 창단 지원금 등 7개 사업에 따른 지출이 1억 2,470만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027억 6,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출안과 기금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회룡문화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4,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만 어려운 사정을 생각할 때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룡문화제는 더 줄이면 안 될까요?

문화예술 체육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건에 따라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 오던 수준이 조금씩 예산사정에 의해서 조금씩 증액해 오다가 최근 3,4년 전부터 재정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1년에 5% 10%정도씩 삭감해 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 정책에 따랐고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부분은 각 단체별로 협회별로 어떤 지부는 두 개 사업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지부는 사업을 한 개 사업도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절을 해서 두 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협회는 한 개만 지원해 주는 거로 하고 나머지 두 개 정도는 전액 삭감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원을 못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연예인 협회 같은 경우에 하나만 신규로 넣고, 나머지는 대부분 전년도 수준에 준하거나 조금씩 삭감하는 추세로 했습니다.

우리고장 문화유적 견학도 의정부시 문화가 많지 않은데 5,100만원씩 들여서 그렇고, 야외물놀이축제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가 와서 못했다가 연기했다가 나중에 했죠. 그래서 야외물놀이 축제도 그렇게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있는 거 같지 않아서,

우리고장 문화유적 견학은 초등학교 3학년에 보면 지역사회교과서가 지역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의정부시교육지원청에서 별도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지역사회를 가리키는 3학년 사회 교과서가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그 정도의 성숙된 단계에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생긴 지역이고 문화유적은 어떻고,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문화유적만이 아니고 예술이나 체육시설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북돋기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이니까 전체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많은 사업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5,000만원씩 들어가요?

차량도 있고요. 안내해설사 경비도 있습니다.

해설사를 그렇게 많이 주나?

해설사는 많지 않고요.

해설사는 몇 분이세요?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외 물놀이도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비가 와서 제때 못하고 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예공모전 올해 하고 있는 중이죠?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서예공모전이 작년에도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무릅쓰고 과장님이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하나는 삭감하고 하나는 살렸는데 서예공모전이 두 번 갔었는데 좋은 일입니다만 참여율이 몇 명 참석했습니까, 오시면 사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서명은 안 하고 주요 내빈들이나 덕망이 있는 분들이 오시면 서명을 하고,

제가 두 번이나 갔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저 혼자 관람했는데, 알다시피 미술전이라든가 사진전이라든가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보통 지원이 200만원 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8,000만원이라는 게 너무 한 거 같고, 대상을 중국 분이 타셨는데, 1등 상금이 1,000만원인데 중국에서 1,000만원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 큰 돈이 중국 쪽으로 퍼주기식 아닌가, 특선도 중국 분이 몇 분 되고, 한중일전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한 점밖에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도 2,000만원 처음 하는 건가요?

매년 해 오고 있고요.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도로 여건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해서 1년 정도 쓸 정도만 인쇄를 하고 그 다음해에 바뀐 거를 반영해서 지도 안을 다시 만들고 제작하고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화로 보내달라고 하면 우편으로 송부하고 내년에는 외국인 숙박객들을 위한 외래어 지도도 일부 시가지 안내도를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홍길 전시관 관리 같은 경우도 해설사 월급인가요?

전체적인 시설을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자전거 운영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초중고 학생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민생활 자전거교실을 운영하려고 처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바둑팀 활성화지원, 이 부분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시가 체육시설이 너무나 빈약하고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전국에서 최하이고 최악이고 경기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최하로 경기장 시설이 여러 가지 아이스링크장도 그렇고 축구경기장, 야구장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체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데 바둑팀을 이렇게 활성화하는데 1억 1,000만원이 바둑팀을 만들면 좋긴 좋은데 어려운 시기에 바둑팀 만든다는 것도 다시 검토를 바라고요. 직장운동경기 지원이 부분도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직장운동부 우수선수확보, 이 부분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꾸준히 대회에 나가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의정부시청 팀 선수 중에서 국가대표도 있고 올림픽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많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올렸겠지만 이 외에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거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관광 쪽에 많이 치우쳤거든요. 체육 쪽에도 많이 배분하셔서, 해설사가 설명서에 보면 추가된 거 같은데요. 2012년도에 해설사 인원을 더 늘렸나요?

지금도 7명입니다. 수요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으면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견학에 해설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더 검토하셔서 시 행정을 관광이든 체육 쪽이든 서로 균일하게 배분해서 체육 쪽이 너무 열악한 만큼 체육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예공모전이 8,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올라왔는데 중국 사람이 1등을 했더라고요. 뉴스에도 나오지만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죽인 거 아시죠. 그런 나쁜 제가 발언하려고 이유가 이런 국가를 그런 민족을 도와준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된 게 아무리 서해대전도 좋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나라 국민을 죽이는 나라를 1등을 준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요. 시립예술단체 운영 현황에 보면 상여금인데 상여금이 법적으로 매년 1년마다 올려주게 돼 있어요?

규정은 없고요. 시립예술단을 고용할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활동비 일부를 연습하고 활동하는데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몇 년 동안 인상을 하나도 못 해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 5% 정도를 증액해줄까 하고 편성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돼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해서 두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2,565만원, 2,565만원 두 군데가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활동비를 주는 건가요?

공연비를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상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악보라든지 새로운 공연을 하려면 각종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이고 뒤에 보상금은 실제 그 사람들 연습하고 평소에 연습하고 하는 비용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행사가 없으면 자기네들이 교육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정부시 버스를 운행하면서 다른 서울이나 어느 다른 데 가서 공연을 해요. 공연을 하면 출연비가 있죠. 출연비는 누구 앞으로 가는 겁니까?

단장이 수령합니다. 단원들하고 협의해서 단 내에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보상금을 급여성격으로 못 주고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주고 있고, 큰 대회 KBS 교향악단이나 출연하게 되면 우리 시로서는 하나의 홍보효과만 거두고 출연료 같은 것들은 섭외하고 노력하고 해서 가치가 높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부가적인 보상금 차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통해서 주는 건 좋지만 시 재정으로는 적자잖아요. 낭비잖아요. 만약에 그날 행사를 해서 차량을 빌려주거나 부분적으로 주는 거는 우리는 혜택 보는 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라든지 문화예술인을 진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지 실질적으로 스포츠 직장체육팀이라든지 시립예술단은 저희가 다 해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만 우리 시의 수준에 맞는 예술단, 우리 시에 맞는 직장경기부 정도 수준을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한 게 귀에 들어가서 이상한 소리 들리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래서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게 없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문화원 지원금에 대해서 문화학교 운영비가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예산은 600만원이 올랐지만 실제 예산규모가 1억 대이기 때문에 산출기초에서 조금 올린 거고요. 저희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30여개 과정 강좌가 있습니다. 신곡동에 있는 의정부문화원 본원하고 주경기장 설치한 문화쉼터하고 두 군데에서 30여개 과정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용, 민요, 사물놀이, 닭종이, 서예, 이런 것을 가리키게 하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학원이나 이런데서 수강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다 비용을 내고 하지만 프로그램 특성상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분의 수강료만 받고 나머지는 시가 시비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00만원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내년도 사업 구상을 하면서 종류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강좌의 내용에 따라서 무용, 사물놀이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자료로 600만원이 왜 증액이 됐는지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관공홍보 쪽에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참가비로 2,2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거죠?

올해는 고양 킨텍스에서 박람회가 있었는데 부스를 설치해서 합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매년 참가하면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고 그래서 조금 더 추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수한 부스를 만들까해서 300만 원 정도만 증액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비보이 한국대표선발전 개최 8,500만원, 지원 사업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이죠?

저희 과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이고요. 비보이 한국대표 선발전은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청 내에 집행부에 업무조정에 따라서 청소년업무가 가족여성과에서 대부분 교육지원과로 이관이 됐고 그 중에서 청소년계에서 하던 비보이 한국대표 선발전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사업인데 그 업무만 올해부터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8,000만원인데 더 올라왔잖아요.

지난해에도 요구되는 예산보다도 적게 확보가 돼 가지고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는 더 증액을 해서 작년에 1회 대회였고, 효과도 컸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나은 대회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500만원만 추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생활체육활동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금하고 생활체육회 육성지원 8,620만원이 올라왔어요. 왜 증액이 됐죠?

1명이 늘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생활체육지도자가 도에서 1명을 더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체육회 활성화 지원금이 있어요. 7,500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체육회 사무국 예산입니다. 지난해에는 체육회 활성화 7,500만원만 동결된 수준으로 있었는데 1억 1,000만원 바둑팀 운영을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고용해서 하기는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체육회 산하에 시간제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민간이전에 세우게 된 겁니다.

체육회에서 뭘 한다고 7,500만원을 올려요?

체육회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누구누구 있죠?

사무국장하고 총무하고 경리하고 있습니다.

총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담당이 제반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 저희 시의 공무원 수준으로 보면 계장 역할을 하는 정도의 담당직원입니다.

그 사람이 역할을 뭐를 했느냐고요.

체육회에서 각 단체가 도 단위에 가입된 각 단체의 지부가 있으면 지부들을 총괄 관리하고 거기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승인을 하고 인준을 하고 도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체육회에서 총괄해서 출전하고 의정부시에서 올해처럼 도 체육대회라든가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게 되면 대부분의 일을 체육회에서 합니다.

그거는 사무국장이 거의 다 하는 거 같던데요.

사실은 사무국장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체육회가 사무국장, 총무, 경리 3명 정도 수준이 된 거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인원을 올리지도 못했고요.

각종 체육행사 개최 유치 출전해서 민간이전비에 민간행사보조금 한일우호도시 친선교류경기 7,200만원이 있어요. 올해 어떤 역할을 했죠?

한일 우호도시를 매년 맞교환 경기를 했습니다. 한번은 여기 오고 한번은 일본에 가고 그랬는데 몇 년 동안 한일관계가 지적하신 것처럼 국제관계 때문에 교과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몇 년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하기로 해서 가기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다시 그런 거를 떠나서 시바다시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와 줬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요청도 있었고, 우호도시를 파기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간 해 온 거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년에는 예정된 대로 4년만인가 하는 건데 가서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관련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사건 난 것도 아시면서 그런데 1등을 줬다는 것은 불쾌하다고 보고요. 학교체육 지원비라고 1억 8,000만원은 대상이 몇 군데까지 됩니까?

각 학교에 총괄예산은 세부적으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총괄예산은 금년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35개 학교에 55개 운동부를 지원했습니다.

학교체육 지원 사업 우리 의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안 됩니까?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에서,

의무는 없죠. 지원해 줘야 된다는 법은 없죠?

그렇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고, 가급적 지원해주는 추세이고 다른 시군도 지원을 우리보다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돈이 많으니까 지원해 주는 거고 의정부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적인 의무경비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와 함께 하는 농구잔치 6,000만원은 뭡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2,000만원을 기존에 있던 다른 예산 체육하고 기획부분에 있던 예산 중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서 경기를 했는데 경기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의정부 적자수준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없는 사업을 신설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행사에 한기범 희망재단에서 하는 행사에 취지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한기범씨가 의정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 거 많아요. 많은 건 아는데 그 단체 사단법인이죠.

재단입니다.

재단법인에서 공짜로 해 달라고 하세요. 재단에 돈 많으니까 의정부시는 돈 없으니까 많이 해 달라고 하고 그 쪽에서 지원을 해서 행사성으로 홍보를 해야지,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나가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인건비나 기부해주는 행사, 바자회 이런 거 할 때 2억 이상 예산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시의 여건상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법적으로 지원해주라는 법은 없죠?

없습니다.

민간단체 위탁관리에서 곤재구장하고 직동구장 1억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잔디구장만 수리하는 거로 본 거예요?

관리비입니다. 주로 대부분의 비용이 공공요금하고 관리하는 게 체육경기가 새벽부터 야간경기까지 있기 때문에 1명 가지고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2명 정도의 일용인부성 관리인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나 보험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도 지난해 수준하고 동결해서 올렸습니다.

체육회 축구회에서 관리하고 있죠?

축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돼 있나요, 축구협회가 몇 년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줄 수도 있고,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상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효율성 측면도 있지만 예산절감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줘서 하게 되면 고정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고정인력에 따른 4대보험이라든지 실업급여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그래서 축구인들의 경험, 축구단체를 해 본 사람들의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의 경험 효율성 플러스 재정을 아끼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면 예산 지출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약간 이런 형태로 하고 이런 것이 다른 시군에서도 협회를 통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도 축구협회이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축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마찰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위탁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성으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건비성하고 관리비만 되지만 나중에 보수하거나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몇 억을 들여서 계속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정해져 있는 업체를 주게 되면 수익사업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을 다시 한 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보면 고산 쌈지마당 체육시설 설치가 돼 있는데 2,500만원이 뭐예요?

매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도로부서라든지 문화체육 부서라든지 각 부서에서 생각하는 거 말고 각 동에서 보기에 주민들이 보기에 규모가 작은 건데 주민편익을 위해서 해 주면 좋겠다고 원하는 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 가지고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면 그거를 미래기획단에서 합니다만 기획파트에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집행을 하는 부서에 편성을 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배벌인데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과로 분류가 돼서 넘어온 겁니다. 부지관계만 정확히 봐서 큰 이상이 없으면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봄에 빨리 하려고 합니다.

바둑팀 활성화 지원에서 동호회 중에 바둑팀이 있나요?

있습니다. 바둑동호회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수십 명 정도 될 겁니다.

정확히 개별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 내년도에 4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정기적인 대회가 4월 이전에 열렸던 거는 체육행사고 문화행사고 계속해서 4월 이전에 열렸다 하는 거는 허용을 하는데 만약에 시기를 조정해서 당기거나 하는 거는 최대한 안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국 트로트가요제 예선대회가 있습니다. 기존에 설명서에 보시면 의정부 문화원에서 문화가 산책 3,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정주당놀이 재현은 1,0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공간 큰 음악회 전년도 800만 원짜리하고 가곡의 밤하고 음악회를 삭감하고 트로트 가요제 예선대회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판단해 주시지 말고 저희가 문화원 사업이라든지 예총 사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사업, 낭비요소가 있는 거는 전체 삭감을 하고, 기존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정주당놀이 재현공연이라든지 계속해서 자기네 협회는 하나도 지원 사업 없다고 계속해서 요구했던 연예인협회 같은 경우는 한 개 사업을 넣어 줬다는 것을 심사하실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4,2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2일 정도 합니다.

5,6번 정도 해서 사실 이것도 대규모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데 의정부시가 비보이 도시로 어제도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비보이가 의정부에 훌륭한 팀이 있고 자원이 있는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것을 못했습니다. 크게 해 보려고 하는데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봄부터 가을까지 행복로에서 지원해서 활성화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자전거타기 문화하고 자전거의 특성을 하는 거고,

행사는 하루 정도 하게 될 겁니다.

내년도에 23억을 줘야 되는 마지막 해인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5억밖에 못 올렸습니다. 추경에 봐서 더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내년까지 23억을 납부해야 되고 옵션조항이 있어서 추가로 물수도 있는데 본예산은 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가산이자를 물게 돼 있습니다. 16%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출연금 중에 음악극축제가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예당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나요?

어디 포함돼 있다고 예당 심사하셔서 출연금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 플러스 자기네 대관수입 입장료수입이 올라오면 합해서 세출을 짜고 세출에서 의원님들이 조절해 가지고 규모를 줄이고 해가지고 그게 시에서 출연한 거하고 영향이 있으면 같이 상호 출연금을 줄이고 세출을 줄이고 해야 됩니다.

2008년도에는 음악극축제가 별도로 5억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출연금에 있어서 어디에 편성이 되었나,

별도로 안 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았거든요.

이따가 예당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확인하시고 만약에 음악극축제 예산이 4억이 서 있는데 그것을 보셔 가지고 음악극 축제에서 이런 요인은 축소시켰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감소되는 만큼 예산 규모를 줄이고 출연금을 줄이고 하면 됩니다.

306보충대 사랑 나눔 음악회 8회밖에 안 하네요.

8회 정도를 협의해서 매주 들어오기 때문에 매주 할 수는 없고요. 호응은 상당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할 수는 없고 8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려면 매주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매주 하면 인원이 어느 정도 들어와요?

한번에 7,000명 정도 들어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진입로에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전국에서 다 오는 거예요. 의정부 그러면 논산훈련소 생각나듯이 관광문화에 굉장히 벤치마킹을 잘 하면 유효적절할 거 같아요. 진입로가 잡상인들 많고 하니까 형편없더라고요. 그것을 과장님이 예산을 투입하든지 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해서 아름다운 그런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그 부분을 신경을 저희 과 소관이든 다른과 소관이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도로도 발곡까지 나가는 도로계획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포토라인도 설치해서 사진 찍게 해 놓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한꺼번에 할 수 없는데 저희 파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입니다. 2012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 2012년도 총 예산액은 35억 8,2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억 9,616만원보다 8,6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로 676만원, 냉온정수기 유지관리비 861만원, 청소관리용역비 3억 1,000만원, 저수조 청소수수료 660만 원 등 3억 4,797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승강기 유지보수비 1,080만원, 공기조화기 필터교체 1,000만원, 냉온수기 및 보일러 세관 1,320만원, 소방시설물 관리용역 1,080만원,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500만원,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000만원, 상하수도사용료 4,000만원, 도시가스 1억 3,420만원, 통신비 사용료 8,200만원, 전기사용료 1억 5,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 원 등 5억 3,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환경개선 시설비로 3개 도서관 LED조명 구입 교체비에 4,000만원, 정보도서관 옥상 및 기계실 방수공사 6,100만원, 과학도서관 생태연못 보수공사 4,000만원, 3개 도서관 CCTV 보강공사 6,000만원, 열차단필름 설치공사 2,000만 원 등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시설비에서 정보도서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로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정보통신 서비스 사무관리비에서 전산소모품과 백신프로그램 갱신 등 3,375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전산시설 장비유지비 1억 2,000만 원 등 1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계적인 자료관리 사무관리비에서는 자료정리 소모품구입, 도서정리 용역비, 대출카드 구입비 등 8,1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 도서구입비에서 도서구입비 2억 1,000만원과 비도서 구입비로 6,960만 원 등 2억 7,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 읽는 의정부 추진 통합도서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설비로 역사 내 디지털 책 자판기 설치환경 조성에 5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책 자판기 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작은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 사업에서는 인건비로 공립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 790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사립 작은 도서관 신규설치비 지원에 1억 원, 운영비 지원에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학도서관 생태연못 보수공사는 어디를 하는 거죠?

과학도서관 옆에 보시면 조그만 냇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 피해를 많이 봤어요. 석축이 여러 군데가 흐트러져서 무너져 내렸고 주변 일대가 옛날 2007년 당시 새로 지을 당시에 보수를 해 놓고 한 번도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 비에 피해가 커 가지고 응급복구는 했습니다. 내년에 제대로 항구복구를 하려면 4,000만원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에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제천에 기적도서관 가 봤어요?

못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정보도서관도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시골 옛날 풍경이라고 할까 이런 소재로 많이 해 놨더라고, 정자도 있고, 오두막집 그 안에 옥수수가 걸려 있다든지 수수, 조 해가지고 책 읽는 게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자연의 환경으로 돼 있더라고, 주위에는 볏짚을 모아놔서 이엉도 꼬고 초가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테마처럼 해 놨더라고, 주위에, 배추도 심고 해서 도서관 보다는 옛날에 사는 접근, 책 읽은 자체가 딱딱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정보도서관 주위에는 공원이 있잖아요. 그런 걸 연구 개발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내년에 시간을 내서 꼭 갔다 와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가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책이라는 게 이런 거다 편한 거다 그걸 느꼈어요.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아이들이 책 교육이 있는데 누구나 보니까 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잘 해 놨더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기적도서관이라는 게 자연 그대로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방화관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맺습니다.

정보도서관은 2003년입니다.

예.

준공 이후로 제가 보고받은 건 없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 거는 예측을 못했고요. 안 한 거 보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고, 저희 관내에서는 맑은물환경사업소가 작년에 시공을 했습니다.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세웠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더 확충하는 계획이죠?

예.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민간인이시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현 운영하는데 정보공유라든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놓은 건 좋은데 자율적 운영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도서관이 딱딱한 책만 보는 곳이냐, 아니면 문화가 공존하는 작은 마을에 그런 곳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어디에서 그런 경험을 습득해서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은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인인가 이천인가 두 군데 있다고 추천을 해 준 시설이 있어요. 어제 그제도 작은 도서관 개관식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잘 만들어서 개관을 했으나 향후 운영하는데 있어서 녹양동 같은 데도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점점 도태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관장님께서 고민을 해 조셔서 상반기에 3월 정도에는 워크숍 내지는 벤치마킹을 가든 토의를 하든 그런 거를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작은 도서관을 13개를 조성했는데 상반기에 조성한 8개에 대해서도 계속 매달 직원이나 팀장을 통해서 체킹하면서 운영 분석을 해 나가고 하반기 5개 설치한 곳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분석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에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해서 5개만 1억을 계상했어요. 앞으로 계속 만드는 것 보다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다른 선진 지역의 사례도 받아들이고 체킹을 해 나가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예산이 2011년도 보다 6억 1,000여만 원이 증액됐죠. 의정부시 출연금이 16억 4,000여만 원이 증액됐죠. 그러면 운영수익은 10억 3,000만원이 줄었는데 줄은 사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