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홍석우 의원 발언
석우
홍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의사팀장
의사팀장 김경훈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건
석우
홍석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안건으로 다루기 위하여 의사일정으로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 일부 보조사업의 내시변경 및 집행 잔액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2회 추경 예산보다 0.8% 감소한 3,044억 600만원으로 26 억 6,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0.7% 감소한 2,570억 3,900만원으로 20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3% 감소한 473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여 6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6% 감소한 298억 원으로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세 5억 원 감소가 주요 요인이며 세외수입은 13.3% 감소한 246억 8,300만원으로 37억9,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5억 5,400만원 감소 및 기타 잡수입 13억 4,100만원 증가, 기타 회계전입금 8억 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8% 증가한 698억 7,200만원으로 19억 3,1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풍수해피해 복구비 지원 18억 8,300만원 외 3개 사업의 특별교부세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재정보전금은 3.9% 증가한 262억 원으로 10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아차놀이 마을 진입로 개설 10억 원 시책추진 보조금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0.6% 감소한 1,064억 8,400만원으로 6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수해복구 사업 국비 12억 2,700만원이 2012년 본예산에 편성되면서 감소되었고 영유아 보육료 국·도비 6억 2,3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16억 9,400만원이 감소한 2,164억 4,700만원으로 지방하천 수해복구 6억 4,400만원, 장애인 연금 4억 1,800만원, 장애시설 수해복구 3억 100만원, 상패동 농수로 복구 1억 2,7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사업 1억 2,200만 원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1억 4,400만원이 증가한 83억 800만원으로 국·도비 반환 금 1억 3,700만원 증가, 공기업 전출금 7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6,000만원이 감소한 322억 8,3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는 4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무기 근로자 2억 900만원 감소, 연금부담금 2억 5,600만원 감소가 주요 요인이며 기본경비는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 감소한 473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여 6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75억 7,500만원으로 6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97억9,200만원으로 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6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수해피해복구 국비 9억 9,000만원 감소, 예비비 6억 5,5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83억 4,3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92억 3,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억 4,3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1억 6,2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6억 7,2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8억 9,2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6억 9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3억 5,100만원,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 특별회계 1,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원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환
강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부 보조사업의 변경 및 집행 잔액에 대한 계수조정 위주로 편성 되었으며,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2회추경 예산보다 0.87% 감소한 3,044억 600만원으로 26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제2회 추경예산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0.78% 감소한 2,570억 3, 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6% 감소한 473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로 제3회 추경 예산규모인 세입예산액은 2,570억 3,9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2.84%, 재정보전금은 3.97% 증가하였으나 지방세는 1.65%, 세외수입은 13.32%, 국·도비 보조금은 0.61%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감소 내용으로는 토지 분 재산세 14억 4,000만원의 세입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의 주요감소 내용으로는 농업녹지과의 공유재산매각수입 56억 원이 감소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안을 성질별로 분석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93억 6,900만원으로서 제2회추경 대비 0.65%가 감소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물건비는 185억 3,000만원으로 제2회추경 대비 3.91% 감소하였고,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의 이전 등의 경상이전 비는 877억 7,200만원으로 0.14% 감소되었고,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비, 공기업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지출 경비는 1,150억 8,600만원으로 0.93%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등 내부 거래 비는 변동 없이 12억 4,900만원이며, 예비비, 반환금기타의 예비비및기타경비는 50억 3,000만원으로서 2.61%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473억 6,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36% 감소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375억 7,400만원으로 1.66%가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97억 9,200만원으로 0.18%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기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의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의 조정, 집행 잔액과 불용액 처리 및 사업비의 수정 등 계수조정을 위한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해 보면 당초예산 이후 사업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변경으로 인해, 수정이 예상되는 경우 마무리 추경이전의 추경예산의 과정을 거쳐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타 용도로 집행하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중시하여야 하나, 금번 추경예산 편성 관련 자료를 보면 예산 성립이후 편성된 예산액 전액을 삭감 요구하고 있는 28건에 2억3,200만원의 사업과 집행 액 50% 미만의 항목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예산의 집행에 있어 금번 추경예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며칠 밖에 남지 않은 기간임을 감안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습니다. 본 제안 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대략적으로 요약 설명 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부서별 개요 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을 한 후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 사업 명세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로 19억 3,17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으로 아차놀이 마을 진입로 개설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 2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기획조정 및 입안 평가에서 의원 상해부담금 3,600만 원등 5,532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서 사회단체보조금 2,5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에서 집행 잔액 8,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에서 강사료 180만원 삭감했습니다. 예비비 948만 1,000원 삭감했습니다. 31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분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생연1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했는데 지난 10월부터 서예 강좌 개설이 추가 되어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보산동에 동 주민 센터 수해복구 수선유지비로 395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 수해 때 지하가 침수되어서 39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보험에 든 부분을 보험료를 받아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홍재설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생계 급여 등해서 총 11건에 2억 258만 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11쪽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2건에 5,416만 2,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3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거의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 해서 사전에 도와 우리시와 계수 조정 차 수요조사를 거친 끝에 남는 부분은 감액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요구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에 6,916만 2,000원, 주거급여에 4,250만원이 감액 계상됐고 36쪽에 교육급여에 2,375만원, 해산·장제급여에 1,375만원이 감액 계상됐고 긴급 복지예산도 3,407만 2,000원이 감액 계상 됐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부족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1,081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액도 2,40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자활소득공제 사업은 부족이 예상되어서 45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는 2,481만 7,000원이 늘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자활근로사업은 12월 16일까지로 마감이 됐었는데 도에서부터 1주일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연장분에 대한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 도우미도 계수 조정으로 22만원 늘었고 희망 키움 통장지원은 중도 포기 자들이 많기 때문에 54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무한 돌봄 센터 사무관리비 5,662만 7,000원, 무한 돌봄 센터 공공운영비도 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시설에 대한 급여비 7,765만 3,000원을 감액했고 저소득 해산 급여는 도비 반환 금으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위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 43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선진행정 구현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집행 잔액 52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잔액 257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선거관리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으로 미 발생되어서 7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에 기간 제 근로자 보수 등의 집행 잔액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노무위임 수수료 집행 사유가 미 발생되어서 9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직무교육비 집행 잔액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수해가 있어서 응급복구 기간 동안에는 교육을 안 보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행사 지원으로 공무원체육대회 집행 잔액 1,150만원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집행 잔액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국외업무여비에 공무국외여행 여비 집행 사유 미 발생으로 2,7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에서 사망조의금 집행 잔액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역량 강화에 사무관리비와 행사 운영비 집행 잔액 64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잔액 220만원 삭감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집행 잔액 166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에서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환경미화원 본청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1억 9,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에서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 보험금 부담금 집행 잔액 2억 6,395만 9,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권에 11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세부 사업명은 기록관 기록물 관리에서 사업 내용은 중요 기록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 목은 연구개발비로 총 예산액은 2억 9,100만원인데 재원은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명시 이월되는 금액이 8,8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 이월되는 이유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용역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업체가 부도로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이 4개월 정도 중지됐다가 업자가 다시 선정되어서 금년 10월말에 계약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년 3월 1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 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개요 설명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공보전산과장
공보전산과장 홍찬의입니다. 공보전산과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집행 잔액 감액 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제도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상금으로 250만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 선진지 견학 2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고 보조금으로 변경내시에 따라서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등 10개 사업에 1억 1,96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다음 장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 보조 내시변경에 따라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등 25개 사업에 2억 3,29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다음 장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지원 수당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5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도 가입 아동이 증가돼서 부족분 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 급여비로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서 200만원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아동안전 영상 정보구축사업이 22대 설치 완료돼서 잔액 시비분 2,44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소녀·소년 가정의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29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녀·소년 가정 및 가정위탁 지원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5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이양사무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우선 시비 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 활동지원에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요보호 아동건강 검진 비 50만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아 아동이 발생이 되면 시설 입소 전에서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시켜야 하는데 현재까지 요보호 아동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 놓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 수당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6,695만 6,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4,2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1,406만 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4억 1,864만 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수해복구 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기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수해복구 사업비로 이것은 당초에 1회 추경 시에 국고 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로 국고가 넘어가는 바람에 반영된 금액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내려온 금액을 국고로 전액 계상을 시켜 놓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삭감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 센터운영의 부족분으로 4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7,142만 9,000원 증액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급여 노인시설에 대해서 노인요양원 입소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보조로 입소 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4,4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지원 1,400만원 우선 시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우선 시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가 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이것도 노인 주간 보호시설 3개소 되는 것을 2개소 지원만 되기 때문에 사업 량 감소에 따라서 우선 시비 분 803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 이것은 이제 사업 량이 감소됨에 따라 보조변경 내시가 되서 5,749만 4,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장수노인 수당 부족분 24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등 유지관리비 잔액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홀몸 노인 돌봄 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사업으로 11월에 제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집행 잔액 인건비 불용액이 생겨서 우선 시비 270만 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한 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및 학비 지원 보조내시에 따라서 4,862만 6,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지원 대상자가 현재 579명에서 651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폭력 및 성폭력 상담프로그램 운영 인력 역량 강화는 시비분에 43만 9,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저희가 두 명에 대해서 교육을 보냈는데 너무 많이 내려와서 우선 시비 분을 삭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지원에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1,238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집행 잔액 24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의 양육지원 부족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1,700만원 증액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부족분 보조내시에 따라서 8억 3,108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성립 전으로 부족분이 생겼기 때문에 보조변경 내시가 되어서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9,073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 보육비 시설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27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만 5세아 급식비 지원 전액 도비 부담 내시에 따라서 시비분이 당초에 계상된 부분은 삭감을 하고 당초 예산에 도비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381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정부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242만 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아 영유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사업 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174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정 보육 교사제도 운영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11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재가 장애인복지 사업 반환 금으로 국고보조 반환 금으로 5,335만 3,000원은 재가 장애인복지 사업 두 건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 반환 금으로 장애인복지 사업 외 한 건으로 4,028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계속 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에 8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 비는 장사시설 보완 신축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5억 원을 집행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이후로 예산액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국고지원 사업으로 공설 묘지가 금년 수해를 봐서 항구 복구비로 2억 1,206만 5,000원이 사업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해서 예산을 명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라귀남입니다. 문화체육과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년음악회 개최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 단복 구입으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구입해서 작년도에 수선하거나 구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음향장비 구입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시사편찬 발간 1식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부족해 늘어나는 바람에 편집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사무관리비로서 소요산 관리 화장실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경사업소에서 화장실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수용비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사무관리비로 관광 안내지도 제작해서 4,500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지도, 관광안내책자, 옥외 홍보 매체 등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유인물에는 없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박물관에 안내판 설치를 했습니다. 국고를 받아서, 그런데 부득이 올해 587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데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587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세출은 마치고 제1권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및 보존 문화재 관리 운영으로 자재함 대웅전 석축 복사 공사인데 이것은 2억 5,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1억 원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못하기 때문에 착공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사업, 소요산 유원지 조성 사업인데 이것은 1억 원 선 것인데 5,700만원이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소요산 등산로 복구 사업으로 3억 8,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설계비 일부 집행이 되고 2억 6,700만원이 명시 이월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67쪽에 세출부분에서 신년음악회 개최지원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해 오던 겁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해마다 해서 해마다 추경에 세워서 시무식 때……. ⦾ 김장중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추경에 세워야 하는 겁니까? 해마다 하는 것인데?
그게 본예산에 못 세우는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너무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빠지고 항상 추경에 세워서……. ⦾ 김장중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있잖아요. 거기에 두 번째 보니까 소요산 관광지원으로 해서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서 변경됐는데 사업내용이 왜 변경이 된 겁니까? 명시이월에?
이것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1차 설명회를 갖다보니까 그 부분이 이쪽에 세워라, 저쪽에 세워라, 그분들이 해 오는 게 안 맞아서 다시 건의해서 연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장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도세팀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도세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세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신애입니다. 회계과 소관 재산 및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에서 국∙공유 재산위임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702만 1,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도유 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에서 182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먼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 부족분 1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유 재산 위임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 위임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비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일부 금액을 삭감하고 또 일부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71만 1,000원, 공공운영비에서 870만원을 삭감조치하고 시설비에서 11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저희 과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와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및 급지대 그리고 모니터 구입비로 35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유지 관리비 공공운영비에 집행 잔액 5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인건비에서 보수 부족분 4,000만원 그리고 기타 직 보수 부족분 103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직급 보조비에서 집행 잔액 분 12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그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 역시 집행 잔액 분 12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 반환 금으로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진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2권 15쪽입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의 순 세계 잉여금이 605만 1,000원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산단 정산 후에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비가림 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50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물가안정 모범업소지원 1,000만원 도비가 교부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착한가게 11개소를 선정해서 표출 붙이고 지정해서 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해서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부족분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업단지 특별회계에 일반산업단지 관리 시설비 1,700만원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8억 188만 9,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관련 및 제품 등 해외 홍보 및 지원 집행 잔액 1,725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경기도 중소기업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집행 잔액 232만 2,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에서 집행 잔액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했습니다. 다음 83쪽 기타회계 전출금에 아까 삭감했던 예비비를 일반회계의 요청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첨부서류에 계속 비입니다. 38쪽입니다. 예산 현액 23억 2,070만원 중에서 설계비 집행 액 5억 3,888만 6,000원을 제외한 17억 8,181만 4,000원을 계속 비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목복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목복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52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GIS구입비 집행 잔액 590만원 삭감했습니다. 88쪽입니다. 인건비 1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예산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매몰 지 토양 환경 영향조사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으로 9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조사 일반운영비로 1,197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야생동물보호 사업으로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 삭감했습니다.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100만 원 이상을 피해볼 경우 개최하게 되는데 올해 피해액이 100만 원 이상 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EM 교육 운영 집행 잔액 150만원과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비 집행 잔액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으로 집행 잔액 48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가축 매몰 지 토양 환경 영향조사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관리 일반운영비로 집행 잔액 1,489만 1,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7,81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집행 잔액 700만원과 동두천시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연구용역 집행 잔액 100만원, 노면청소차 폐 토사 처리비 집행 잔액 1,100만원과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및 보수비 집행 잔액 2,50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 수도권매립지 반입 사업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집행 잔액 3,200만원과 운송대행 수수료 9,000만 원등 1억 2,200을 삭감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는 수해 쓰레기 발생량 예측을 당초에 1만 5,000톤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1만 630여 톤을 수거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함에 따라서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광역소각장 운영비로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각장 운영에 따라서 10월까지 운영비 17억 800만원을 이미 지급했고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 2억 원과 작년 정산 분 3,900만원 포함해서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적환장 관리 공공 운영비로 집행 잔액 1,5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남은음식물 처리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1,494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반환 금 중 708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계속 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권 90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6억 원을 들여서 양주 경계부터 상패교 간 5.7㎞ 구간에 대해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13억 7,800만원과 이월액 포함해서 18억 원 중에서 잔액 10억 3,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사업 계획 변경을 환경부에 승인 요청했는데 12월 7일에 결정됨에 따라서 내년도로 계속 비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이유는 신천이 연 2회 내지 5회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되기 때문에 호완 공법과 오염 저감 시설에 대한 변경, 그리고 주민 휴식공간과 식생 공간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덕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177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63억 8,400만원 중 이번에 863만 7,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354만 4,000원, 교통시설물 유지 공공 운영비1,0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차량등록 공공운영비 456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반환 금 201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비집행 잔액 반납 249만 8,000원, 2010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도비 집행 잔액 6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권 111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정보 제공 시스템 BIS설치 사업에 7,500만원을 조달청 협의지연과 설계 중 발주가 늦어서 명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 3억 2,500만원의 집행 잔액 8,1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농업녹지과장 이선재입니다. 농업녹지과 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101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제 265만 4,000원 계수조정에 의해서 보조내시 변경 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당초 21명에서 15명이 늘어나서 37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102쪽입니다. 상패동 농수로 수해복구 사업이 국비 1억 2,009만 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보조 내시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내년도 본예산에다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톱밥 지원 사업은 금년도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타운 준공 행사는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 우기와 관련해서 금년도 12월 정도 조기 완공 하려고 했는데 우기가 두 달이 있었고 또한 설계 변경이 있어서 내년도로 준공 행사비를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차단 및 방역 사업 2,497만원 삭감하고 구제역 차단 및 방역 사업 기타 보상금에서 300만원 삭감해서 재료비에다 추가로 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방역 사업과 관련해서 방역 물품구입비를 증액 하였습니다. 구연산, 유산균 혼합제 지원은 1,14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제역과 관련해서 소독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조성 및 산지사방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356만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도시 자연공원 토지 매입비 감정수수료 3,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소요산 이 쪽으로 토지를 매입했었는데 현재 토지매입지가 계상이 안 됐고 지금 저희 매각수입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일단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계속 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타운 사업은 총 190억 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이 57억 원이 되고 이월액이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 안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캠프 님블 수변공원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에 31억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31억 4,400만원이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집행이 다 되겠습니다. 명시 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현재 임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현재 명시 이월된 것은 공여지 관계로 인해서 미군과 한국군 국방부와 협의 관계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농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도로과장 민선식입니다. 도로 과 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도로 과는 총 1억 4,749만 3,000원을 삭감한 431억 9,556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서 1억 1,352만 3,000원 삭감했습니다. 여기에는 5톤 덤프트럭 교체구입에 270만원 삭감했고 도로점용시설 전기료 및 무선국 검사 수수료 2,200만원 삭감했습니다. 트럭 동원 제설 작업 보상비 268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제설용 5톤 제설 삽날 구매를 9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65호선에 대한 도로 수해복구에 국고가 9,523만 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접근도로망 구축에 1,397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아차놀이 진입로 개설 공사에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역 앞 보행자 도로 조성 사업에 397만원 삭감했습니다. 동두천2교 위험 도로 개설공사에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도로개설 토지매입에서 1억 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계속 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비 사업은 9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계속 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청산 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용지보상 추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2014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상패동 주민 센터~무궁화 유지 간은 내년도 3월이 준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다음 정장로 확장공사도 내년 3월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계속 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천교~선업교 간 도로개설 공사도 내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속 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4쪽에 신천 보행자 전용교량 설치 공사가 내년 12월까지 되어있습니다. 계속 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차놀이 마을 진입로개설 공사가 내년 5월까지로 계속 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2014년 12월까지로 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 공사가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캠프 님블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봉암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도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명시 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도로시설 관리에 있어서 수해복구 사업비입니다. 58억 4,339만 7,000원이 시기 관계로 해서 명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계속 비 사업을 설명 드린 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안 제2권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수입으로 1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인 도시계획결정 및 인가 공고 비 집행 잔액 735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로 164만 4,000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을 위한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상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잔여 토지 매입비 잔액 1,353만 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인 불현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를 2,169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16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2,16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 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 비 사업의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사업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1권 9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운영사업으로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 계획 및 수치지형으로 재정비 연구용역비는 총사업비 29억 1,0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는 총사업비가 6억 원입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롯데슈퍼 주변 도로개설 총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풀잎 유치원 앞 도로개설 총 사업비는 14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상패동 예가성 옆 도로개설 총 사업비를 기존에 38억 원에서 내년에 7억 원이 증액된 4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억 원이 증액된 내용은 민원 사항 반영 내용입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인 동안 동민회관 주변에 도로개설 총 사업비는 47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생연동 연지학원 앞 도로개설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동두천동 삼원빌라 옆 도로개설 총 사업비 6억 5,000만원입니다. 101쪽입니다. 동두천동 동두천교회 옆 도로개설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상패동 새 은혜 주택 옆 도로개설 총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102쪽입니다. 동광극장에서 방죽 로 1길 도로개설 총 사업비는 19억 2,500만원입니다. 중앙로에서 동광 로 간의 도로개설 총 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103쪽입니다. 광암동 하천변 녹화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 총 사업비는 32억 6,400만원입니다. 지행동 외기노조 앞 도로개설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생연동 낙원교회 뒤 도로개설 총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입니다. 지행동 지행교회 옆 하천복개 사업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105쪽입니다. 싸릿 말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사업비는 25억 8,800만원입니다. 안흥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사업비는 36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중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사업비는 38억 8,400만원입니다. 생연 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사업비는 30억 2,200만원입니다. 107쪽입니다. 불현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총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 5억 6,354만 3,000원을 증액하여 287억 8,887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를 매각해서 원금을 상환할 때 대비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매몰 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구제역 매몰 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시설비를 700만원 증액하여 6,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익호입니다. 건축과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권 119쪽이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는 당초 예산 5억 7,078만원보다 2,950만원 감액된 5억 4,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8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차량 유지비 부족분 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 심의 위원회 수당 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정 벽보판 설치공사 잔액 200만원, 지정 현수막 기지 대 교체 및 보수공사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합지주 간판설치 공사 LED설치 부족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미관 저해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1,100만원, 시설부대비 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용 잔액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1권 12쪽이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중 생연로 음식 문화의 거리 2차 사업 도비 보조금 1억 원에 대하여 집행시기 미도래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창식입니다. 재난관리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권 수입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국고 보조금에서 재난관리과 지방하천 수해복구 6억 4,405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총 금액이 5억 9,763만 9,000원이 삭감된 21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하천 정비 신천개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천개수 사업 실시설계비 성립 전 예산이 도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 5개 지구에 대해서 6억 4,405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에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2억 2,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 상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640만원이 삭감된 9,955만원의 일반 운영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추진에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22만원이 삭감된 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방위대 동원 보조금이 22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동원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해서 자원민방위대회 교육 입교자 여비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273만 6,000원이 증가된 3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해서 1,850만원이 삭감된 3,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재무활동에 대한 국∙도비 반환 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도비 집행 잔액분에 대한 4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권에 명시 이월 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명시 이월 조서가 총 7건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상패동 신천개수 사업에 9,500만원을 집행 시기 미 도래로 해서 작성을 했고 다음은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사업비로 해서 이것도 내년도 6월 말 완료 목표이기 때문에 공사 발주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 업체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캠프 님블 확장 정비에 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천 개수에 관련해서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2년도 6월 완료 목표로 해서 현재 14개 사업에 대해서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제방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지 관리 사업으로 해서 그동안에 신천변에 계단 설치, 토사준설 등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인 동두천천 유지관리 공사에 내년도 4월 달까지 목표로 해서 명시 이월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해서 2월 용역 준공이 되며 6월 공사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지원에 대한 임시 사토장 처리 및 복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요처 확보 지원에 따라서 내년도 3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대책지역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입부분 입니다. 호우피해 관광특구 시설물 수해복구비 5,918만 5,000원이 미 내시로 본 3회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는 기정 액 14억 4,847만 9,000원 대비 1억 6,288만 5,000원이 감액된 12억 8,559만 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우호 도시 간 국제교류 일반 보상금 외빈 초청 여비 1,020만원을 감액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 7월 17일 날 자매결연 한 중국 하남성 방문단 부시장님 외 5명이 금년 12월에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삼문협시 사정으로 내년 1월 초순에 방문할 예정으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군현안 대책 업무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인 공여구역주변 지원 및 특별법 제정 행사비용 2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용역비인 동두천 발전을 위한 18개 현안 사업 추진 사항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국무총리실 동두천시 T/F팀에서 요구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관계기관 협의 및 자체 자료 확보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인 특별법 제정 촉구 범시민대책위 활동지원금 3,5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시설유지비 호우피해 관광특구 내 시설물 수해 보수 성립 전 예산 국비 5,918만 5,000원을 감액한 5,918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보조 내시가 안 되고 내년도에 본예산 내시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캠프 행사운영비 1,250만원을 감액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미2사단 역내에 각종 시설 체험 및 원어민과 직접 접촉을 통한 영어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연 2회 미2사단 캠프 케이시 영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우 운영이 결정된 시기에 수해가 발생하여 개최하지 못하였고 하반기 경우에도 우리 지구의 동절기 방학에 맞춰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최근 미2사단의 동절기 군사훈련과 크리스마스 주간 등으로 해서 조율을 못해 사업을 집행 못했습니다. 내년도의 경우 상반기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수를 나누어 지원하는 방안을 미군 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입 장병 홍보 일반 운영비 300만원 감액한 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미 친교 프로그램 운영 미군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집행 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고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군기지 캠프 님블 도로개설 시설비인 측량 수수료 집행 잔액 200만원을 감액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대책지역과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마치고 계속 비 이월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드라마세트장 연계 접경지역 특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으로서 국비가 20억 원, 도비가 5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4년까지 하는 상태인데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특수사항 지역 개발사업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 주민소득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 관광파크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월에 기본 설계를 회계과에 의뢰된 상태인데 기관 별로 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대책지역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팔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난임 부부지원 사업에 2개 사업에 694만 2,000원을 증액 되었으며, 도비는 난임 부부 지원 사업비 89만 4,000원이 증액 보조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4,359만원이 감액된 41억 5,2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운영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 사업비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 대상자가 52명에서 59명에서 사업 량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180명에서 190명으로 사업 량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7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 발생 예방 및 관리비 5,6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 금 4,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윤경원입니다. 환경사업소 2011년도 3회 추경 하수도 공기업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69쪽입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세입은 영업수익 41억 1,100만원, 영업 외 수익 53억 1,100만원, 이월금 29억 6,900만원 그리고 미수금 2억 9,300만원 그리고 자본 잉여금 수입 94억 3,700만 원등 총 220억 2,100만원입니다. 총 세출은 영업비용 68억 3,200만원, 이월예산 27억 9,000만원, 가동설비자산 113억 2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2,700만원, 예비비 10억 7,000만원으로서 총 22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수익적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총 세출액은 기정 대비 5,000만원 감소된 총 7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급보조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1억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 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를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2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대비 6억 4,000만원 감소한 총 94억 3,700만원입니다. 증감요인으로는 국비 자금 미교부로 국고 보조 수해피해 복구비 9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86쪽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로 18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 대비 5억 9,000만원이 감소된 총 120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소요동 고향상회 부분 하수관거 등 7개 지역 하수도 시설 수해복구비와 하수처리 시설 항구 수해피해복구 사업비가 국비 자금 미교부로 시설비 9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광암 처리 분구, 소요처리 분구, 동부 외 7개 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하수관로 202.2㎞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46억 8,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미2사단 영내와 동점, 왕방마을에 대하여 호수관 9.64㎞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3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시설 항구 복구 및 상패동 6통 경로당 입구 등 7개 지역 항구 수해복구비로 이월액은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62억 4,600만원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4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용역비 1,700만원으로 2012년 3월에 금년 분에 대한 결산 작업 완료 및 회계감사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최만옥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차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총 예산은 22억 9,471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22억 6,496만 4,000원보다 2,97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용을 말씀 드리면 박물관 법면 보수비 부족분 2,9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권 명시이월 사업 조서 내역입니다. 112쪽 밑에서 첫 번째 사항입니다. 박물관 보수 공사비 9,285만원과 종합운동장 수해복구 공사비 7억 2,400만 5,000원을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명시 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희성입니다. 평생교육원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센터 운영에서 기간 제 근로자 보수가 212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강사료로 기능 문화 취미과정에 3,800만 6,000원을 삭감 하였고 보조 및 기타 강사료로 2,520만원을 삼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유리창 선팅에서 1,000만원 잔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자원봉사수당과 자원봉사자들 급식비에서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사립유치원 지원에 폐원과 미신 청으로 해서 48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카츄사 멘토링 교육 지원에서도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에서는 교육청과 개선사업에 보산초교에 입찰 잔액 금 642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무상급식 지원에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944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대해서 평생교육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에서 저희가 1회 추경 이후에 평생교육사에 대한 인건비를 세웠기 때문에 평생교육사가 5월 달에 채용이 되는 바람에 49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입니다. 시립도서관에 전산 개발비해서 공공도서관 표준 자료 시스템에서 집행 잔액 117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정보 도서관 유지 관리에서도 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비 잔액 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문화교실 운영비 잔액과 정보소외계층 운영 잔액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의 무기 계약직 보수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 9명에 대한 보수 잔액 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 금으로 13만 3,000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 개요 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과 개요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끝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본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질의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