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윤재구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14건으로 전라북도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4건입니다. 전라북도 도청 및 교육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군 출신 민주당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한·미FTA가 국회비준동의안이 날치로 통과됐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날치기 강행처리한 비준안은 원천무효임을 주장합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한·미FTA 협정문의 독소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하고 특히 피해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 한·미FTA가 발효되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긴급현안질문에 나선 이유는 한·미FTA로 인해 지역 농어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자세는 너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미FTA가 발효되면 가장 피해 입은 산업은 농업분야입니다. 농산물은 관세가 폐지되거나 낮아져 가격경쟁력에 밀리기 때문에 도내 농업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1조2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 이중 80%가 축산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발표한 농업분야 피해액을 보면 정부가 산정한 피해액에 단순히 도내 산업비중을 대비한 수치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피해산정을 위한 노력은 부족해 보입니다. 현재 정부가 산출한 피해액도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만을 계산한 것이지 농축수산업 전후방 사업과 농업기반사업 등 관련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배제되어 있으며 피해가 큰 작목을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한 연쇄피해액도 누락된 상태입니다. 미국의회에서 계산한 금액과도 5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이 산술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대책이라도 잘 세워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난 달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4조3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FTA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적인 측면에서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어 조금도 특별할 것이 없는 대책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업내용적 측면을 보면 FTA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축사시설 현대화나 원예브랜드사업, 과실생산기반 현대화 등 대부분사업들이 기존 농업정책과 동일하거나 명칭만 변경되는 것에 불과한 빈 쭉정이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 측면에서도 향후 9년간 FTA관련 73개 사업에 약 4조3천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보면 전체사업비 중 도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11%로 1년에 547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를 두고 한·미FTA에 대응한 전북농업경쟁력제고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라북도는 구제역 백신비용 전액 국비지원 등 9건의 건의사항을 농식품부에 전달했으며,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이나 농촌 6차 사업 등 차별화된 농업정책 발굴을 위한 부단한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FTA의 대응에 있어서 아랫돌을 빼서 윗돌 막는 식의 대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면 도 전체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대비 7% 증액편성 됐지만 농업부분은 전년대비 증액되기는커녕 오히려 0.3%가 감액편성 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전체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6.5%로 전년보다 1.2포인트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께서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FTA로 인한 농업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 백화점을 비롯해 대형유통업체들의 시장잠식으로 몰락이 예상되는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에 대한 피해입니다. 하지만 이들 분야와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미FTA 협정에서 한국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포괄적 규제권을 확보하지 못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 등 투자자 보호조항과 충돌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며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나 유통법의 전통산업보존구역의 협정위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도내 SSM 규모는 5년새 9배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영세상인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미FTA마저 추진될 경우 도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인데 전라북도 대책을 보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산업,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사업,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 기존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FTA로 가장 수혜를 입은 자동차산업은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입니까? 도내 제조업 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도내 수출의 42%를 차지할 만큼 큰 효자사업이지만 승용차와 화물차 부문에서 한·미FTA 효과는 미미하며, 부품쪽 수출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히려 한·EU FTA로 화물차 부문의 국내시장 잠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전략산업 중 하나인 식품산업은 어떻습니까? 월등한 경쟁력을 가진 미국의 제과업체나 전분당, 설탕, 대두유 관련 기업과 영세하기 짝이 없는 도내업체와 상대가 안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미국산 일본 간장들이 도내의 장류업체들을 위협할 것으로 보여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전통적으로 태양광 강국인 미국이 도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어려운 형편인데 우리 도 전략산업에 미치는 방향은 어떠할지 지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한·미FTA가 정부의 낙관적인 예측과는 달리 전북의 입장에서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인데 세부적으로 산업별, 업종별 피해 정도를 좀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손익계산을 하다보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끝으로 전담조직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미FTA 비준절차가 완료함에 따라 농축산업과 중소상공인의 피해분야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과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기존 조직운영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역차원에서 정책개발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분야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며 본 의원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가 구성하고 있는 FTA대응 TF팀을 살펴보면 단장을 중심으로 계장급 4명이 4개 팀을 이룬 추진단을 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1명을 포함한 총 15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과연 별도의 상시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업무와 병행하여 임시방편적으로 만든 생색내기용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조직을 활용한다면 그만큼 직원들의 업무부담은 가중될 것이고 신규 추진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대응팀 구성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도 됩니다. 또한 산업분야도 농축산 분야뿐만 아니라 수산업과 중소상공인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총 망라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한 사항인데 구성안을 보면 오직 농업분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FTA 대응 TF팀에 대한 지사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장영수 의원님의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2012년도 예산심의에 애써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예산은 도민들의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되겠기에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심의에 혼신을 다해주셨고 결국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열과 성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세울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2012년도에 도정을 잘 이끌어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장영수 의원님의 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한·미FTA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 노력이 부족하고 기존 농업정책에서 명칭만 바꾼 것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면서 한·미FTA에 대한 전북 농업 경쟁력제고 대책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피해산정이 정확하지 못한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가 아닌 지역에서 별도로 전후방 연관효과까지 분석하여 계산하는 것은 현재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데이터로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을 산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FTA대응팀을 가동하여 한·미FTA가 전라북도에 미치는 산업별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좀더 현실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북농업 경쟁력제고 대책은 기 추진하고 있는 FTA관련 지원사업과 중앙정부가 국회비준 통과 11월 22일 이전에 발표한 8월 19일 대책을 토대로 실무적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우리 도의 FTA 최종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도에서 한·미FTA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함에 따라서 11월 초부터 축산 현장과 농업 현장 등을 여러 번 방문하여 전문가, 유관기관, 시·군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 최소화와 전라북도 농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달 초에는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중앙대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견수렴 결과 농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세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첫 번째 크게 줄거리를 따지자면 첫 번째는 전라북도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품질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먼저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과 무항생제 등 친환경축산을 대폭 확대하여 수입농산물과 품질차별화를 이루어 나가고 일본의 화우처럼 우수한 품종 확대를 위해서 우수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급한 대책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풀사료 재배 확대, 풀사료 급여기 장비 지원 등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학교급식의 확대, 유통단계 축소 등의 유통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둘째 지적됐습니다. 세 번째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농산물의 생산, 가공, 체험, 판매를 연계한 농식품 6차 산업화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이 한·미FTA에 대한 대책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이것을 현재까지는 전라북도 대책으로 가지고 있고 이제 정부의 대책이 12월 말쯤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것을 포함한 최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FTA 대응대책이 필요하지만 전라북도는 내년도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보다 오히려 감소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농업예산은 전체 6,090억원으로 금년 6,106억원보다 16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역을 자세히 보면 직불금 등 국비감소로 인한 요인이며 전라북도 농업자체 예산은 FTA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히려 대폭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비감소 내역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5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사업 35억원 등이고, 특히 논 면적 감소에 따른 쌀소득보전 직불금이 전년대비 127억원이 크게 감소되어서 국비가 대폭 감소하다보니까 국비와 도비를 합한 전체 농업예산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반면 우리 도의 농업예산에 대한 도 자체사업은 268억원에서 내년도에는 355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FTA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해서 풀사업비로 수정예산에 32억원을 편성하였고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 3억원과 농산물유통조직 및 작목반 육성 7억원 등 14개 신규시책을 추진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가 12월 말경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앙비 국가예산 증대와 이에 따른 도 예산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내년도 농업예산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비스 및 전략산업에도 영향이 매우 크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한·미FTA로 인해서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지만 전라북도 대책은 기존정책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자동차산업 중 수혜가 예상되는 도의 전략산업도 산업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하시면서 도 전략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에 대한 전라북도 대책이 기존의 정책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여러 차례 시·군,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들과 한·미FTA로 인한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 등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고 지난 12월 8일에는 소상공인, 영세상인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FTA에 대한 대책으로 크게 세 가지로 의견이 결집됐습니다. 첫째는 재래시장 상품권 확대, 둘째는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프랜차이즈를 위한 공동도매물류센터 확충, 그다음에 재래시장과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에 대한 택배시스템 도입을 해 줄 것을 도에 대한 3대 FTA 대책으로 그때 건의를 해줘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위해서 공무원,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특히 공무원의 복지카드가 전통시장에 일부분 통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골목가게, 전통시장, 프랜차이즈에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물건을 사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도매물류센터를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택배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나들가게를 500까지 확대 육성함과 동시에 골목가게 점포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FTA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한·미FTA가 우리 도의 전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용차 부분은 이미 미국에서 현지생산 되고 있어서 수출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에서는 오히려 수입차종이 대부분 중형차로써 도내의 한국GM이 생산하는 소형차와 경쟁차종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중형차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국내 소형차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염려가 남아 있습니다. 화물차 또한 미국과의 수·출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입 증대를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4%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즉시 관세철폐로 지속적인 수출 증대가 기대되어서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에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서 수출을 늘리고 고용을 늘리는 것이 이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미국시장의 기술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엄선해서 시장개척단 파견과 비즈니스 상담회 등 마케팅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예타사업을 통과한 미래그린상용차부품 사업이 국가예산 1,703억원으로 확정됐으므로 이 예산을 활용해서 부품관련 기술개발 12개 과제를 부품수출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모듈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R&D지원 연구센터 및 복합주행 실증시험장 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서 도내 부품수출기업이 육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산업의 경우는 미국은 주로 대형농기계를 생산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형 농기계를 생산하고 있어서 완성형 농기계는 기존 무관세 적용품목으로 FTA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농기계 부품은 3%의 관세가 철폐되어서 가격경쟁력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분야 또한 자동차산업처럼 농기계 IT의 융복합 사업 500억원을 활용해서 농기계부품기업 육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LED분야에도 최대 12.5%의 관세가 철폐되어서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풍력분야도 미국의 즉시 관세철폐로 가격경쟁력 확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확대되며 태양광 분야에서는 폴리실리콘 등 도내 주력품목들이 이미 무관세로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외 조선, 탄소, 인쇄, 전자, RFT 등 산업은 이미 무관세이거나 교역량이 미비하여 FTA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한·미FTA가 정부의 낙관적인 예측과는 달리 전북의 입장에선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클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세부적으로 산업별, 업종별 피해 정도를 좀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손익계산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견해를 물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FTA로 인한 시장개방이 전라북도의 산업별, 업종별로 미치는 세부적인 영향에 대해서 너무 부풀려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해서는 안 되겠지만 효과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계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다만 시장개방은 정부가 국가단위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 구체적으로 피해액과 이득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가동될 FTA팀에서 시장개방이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종합적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FTA대응 전담조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대응을 위해서 구성 중인 TF팀이 상시조직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기존업무와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농축산분야뿐만 아니라 전 산업을 총망라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FTA 전담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경우에는 농축산 산업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 도의 산업 구조상 그 피해가 이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농산물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농축산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통구조를 선진화해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거나 친환경 등 품질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달 말까지 농업관련 외부전문가와 축산유통 친환경 식품가공 등 4개팀 15명 내외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FTA대응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과 일반산업은 분리해서 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농업분야는 피해가 크고 규모도 크고 산업별 성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번의 TF는 농업팀으로 전담해서 구성을 하고 이 농업팀을 중심으로 FTA를 구성해 나갈 계획이고 기타 산업분야에서는 기존 업무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하는 것이 FTA 대응효과를 극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농업분야와 기타 산업분야는 분리해서 FTA조직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미FTA 거센 파도는 우리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파도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살아날 길은 반드시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온 도민의 슬기를 모아서 온 힘을 다해서 끝까지 파도를 주시하고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을 FTA 파도를 넘는 원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조촌, 동산, 팔복, 송천동 출신 민주당 소속 김종담 의원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신묘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건대 한 해도 끊임 없이 희비가 교차하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날치기로 통과된 한·미FTA가 전라북도에 먹고 올 먹구름을 생각하면 태산 같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기간산업인 농축산업과 가뜩이나 대형유통산업의 진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소매산업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도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터 내년에는 FTA 파고를 지혜롭게 넘기 위한 대책을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오늘 저의 5분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젊은 시나리오 작가의 요절 사건이 한국 사회를 안타깝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최고은 작가의 죽음을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였습니다. 젊은 작가의 요절은 우리 사회의 예술인 들이 직면한 열악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고 올해 11월 17일 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예술인복지법 제정이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제도적으로 시행한다는 취지 하에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및 산재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 제정 이후의 후속조치로서 2012년 1월까지 예정된 예술계 고용관계 추가실태 조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 예술인복지재단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공청회 등을 거쳐 2012년 11월 18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법적기반이 마련된 만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적 대응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도내 예술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술인이 몇 명이나 되고 장르나 분야별 활동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역예술인의 현황파악이 이루어지면 내년 11월 17일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고 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될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되는 각종 복지사업에 우리 지역 예술인들의 수혜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라북도 예술정책이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예술인 조사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예술인의 월 소득수준을 비롯하여 그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한 통계자료는 국책연구기관의 전국단위 조사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략적인 문제는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세세한 현실에 대해서는 눈뜬 봉사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예술인들이 직면한 열악한 현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예술인복지법 제정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그나마 월평균 수입도 없어서 날품팔이로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첨예한 화두로 부각되었다지만 예술가들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하여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예향전북으로 불리는 전라북도의 예술인 사정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향전북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은 선언과 구호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창작여건을 보장함으로써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예술인복지법 제정에 따른 정책적 대응에 나섬으로써 예술인복지 개선과 전라북도 예술진흥의 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소속 임실군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 해가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도민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새만금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중국의 불안한 성장과 일본 성장의 한계 속에서 한국이 갖는 성장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새만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새만금개발의 성공관건은 개발속도와 해외자본에 대한 투자유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올 3월 새만금종합개발이 확정되었음에도 원활할 새만금 개발과 투자유치를 위해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제선 취항 및 국제공항 건설이 조속히 결정되어야 하고 새만금 개발에 따른 재원문제와 개발전담기구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현재 새만금 개발은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사업간 조율을 하고 각 부처별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복잡성이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만금의 경우 개발부지가 일부만 드러나 있으며 각종 기반시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부처가 사업추진을 담당해야 하지만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격적인 투자유치나 조속한 개발을 위해 개발과 투자유치의 주체를 공기업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본 의원을 비롯한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연구회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방문하였는데 이 기관은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국토해양부 산하의 공기업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은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테마공원 조성, 관광미항 개발, 헬스케어타운 조성, 영어교육도시조성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해외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대체할 수 있는 국제교육도시를 조성하고 국내외 기업이 단지에 입주하여 경영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를 보면서 새만금 개발의 전략과 유사한 측면이 많아 향후 심도 있는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공기업이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특수법인으로 향후 새만금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를 경우 도입 가능성이 있는 사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JDC가 특별법에 의거 설립되어 운영되듯이 향후 새만금 특별법에 유사한 기관의 운영을 명시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새만금 지역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존립 운영 문제도 제고해 봐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과 산업본부장, 관광본부장 등 고위간부 세 자리 모두가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경자청의 고위직 자리가 정치적인 출마를 위해 거쳐가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더불어 계약직 청장이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직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경제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제청 고위직에 도청 고위직을 파견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며, 청장에게 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새로운 고민을 통해 새만금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인후3동, 우아 1동, 우아 2동 출신 제7선거구 출신의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12분의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묘년을 마무리하며 장장 38일 동안 열띤 토론과 논쟁과 합의를 거쳐 전라북도 올해를 평가하고 내년을 설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지닌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본 의원은 이 시간 올해를 보내는 송년의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도민과 애환을 함께 하는 여러분의 소주인 보배로 소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 마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보배소주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을 보면 점차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 356억원에 달했던 매출액이 금년 2011년도에는 약 100억원이 감소된 250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급감된 이유는 도민들이 지역상품 애용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실제 우리 도민들의 지역상품 애용은 다른 시도보다도 못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상품보다도 서민의 고충과 애환을 함께 하고 있는 대중의 술인 소주의 지역내 소비를 보면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금복주의 경우 경북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비중은 89%에 이르고 제주에서 생산되는 한라산소주의 경우도 이와 같은 소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기지역의 진로와 전남지역의 보해소주 또한 80% 이상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걸로 나타나며 경남 소주 무학도 상당히 높은 지역 내 소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소주인 보배의 경우 전북지역 내 소비율은 34%에 그치고 있어 10명 중 약 7명은 다른 지역의 소주를 마시고 있음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북의 소주시장은 이미 타 지역 브랜드에 점령을 당했으며 지역별 소비 편차를 보면 익산과 정읍, 남원, 김제, 고창, 임실, 부안 등 7개 지역만 자도주 시장 점유율이 평균치인 30% 이상을 기록했을 뿐 무주는 9.8% 한 자리수 점유를 나타낼 정도로 지역상품을 멀리하고 있으며 군산이 12.2%, 순창 17.9%, 우리 전주·완주 19.1% 등 소주 10병당 8병 이상이 타 지역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주와는 달리 전북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막걸리, 복분자, 과일주 등 대부분이 도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인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상품을 애용하는 것은 애향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소주를 마시면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경제에도 큰 만큼 그 혜택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에서 주관하는 보배로 병마개 적립기금 사업으로 보배소주를 마시면 병마개 1개당 100원의 기금이 적립되는데 이렇게 적립된 기금은 지난 해 전주, 익산, 정읍지역에서 약 1,369만원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14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되는 2011년도 3월부터 6월까지 2개월의 이용 홍보기간 동안 적립된 기금은 2,306만원으로 그대로 일선 시·군에 전달되었습니다. 소주는 지역정서를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 도민의 사랑을 받는 것이 최우선되는 상품입니다. 기금조성을 목표로 한 병당 일정금액을 적립해 그 목표액을 사회공헌 기금으로 만들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자도주의 소비율을 높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의 자도주 보배로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자화자찬하던 이명박 정부, 그러나 온갖 부정과 부패, 비리로 얼룩진 가장 도둑적이고 부도덕한 정권의 말로가 전국을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고통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망국적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하여 조국의 미래를 엿 바꿔 먹고 국민의 뜻을 저버린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야만성 앞에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허나 국민들은 더 이상 주저앉지 않습니다. 신독재에 맞서 제2의 촛불항쟁으로 민주주의와 진보정치 승리의 주인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국민이 희망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공직사회부터 비능률과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하고 도덕적이야 할 공직자가 원칙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혁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법적으로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그 목적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 또한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헤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고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직뿐 아니라 퇴직공무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맞게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만 취업을 제한하였으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공직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과 설립한 법인단체와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에도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윤리법에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에 대해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장기간 다자간의 형성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버젓이 퇴직 전 본인이 직접 처리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단체에 취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퇴직 후 곧바로 연관된 업체와 단체에 명함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미는 모습과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개입하여 이권을 행사하는 모습에서 현직 재직 시에는 얼마나 도덕과 양심으로 일했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최근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현황을 조사하시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으나 자정결의로 정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퇴직공직자들의 자성과 해결을 두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판단하겠습니다. 각종 특혜와 이해관계에 직·간접으로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관행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비리온상이 되고 있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맞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공직자의 품위와 자세를 잃지 않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일하고 있는 더 많은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주민들의 신뢰를 위해 투명한 공정사회를 위해 꼭 짚고 넘어갈 현안이라 하겠습니다. 혼란과 궁핍의 시기 2011년을 마무리하며 정치인은 물론 전·현직 공직자의 윤리의식에 더욱 엄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에게 군림이 아닌 공복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북도정과 전북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성 교육의원입니다. 국가적 거점이자 전라북도의 미래인 새만금사업은 황해경제권 중심의 비전을 가지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들이 행정구역 관할권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면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민자유치, 지적등록, 시설물 등록·이관이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새만금사업 집행 과정의 탄력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고 새만금사업에 의한 전북지역 발전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를 높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새만금 관련 행정구역 통합안 중 새만금을 중심으로 인접 시·군을 통합하여 국가적 시너지를 발휘하는 안이 다른 안에 비해 가장 좋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정책과도 방향성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새만금 관련 3개 시·군이 협력하여 통합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해당 주민들은 새만금 개발에서 소외되어 오히려 공동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공사현장이 확장될수록 분쟁지역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새만금 권역 주민들 사이에 다툼까지 촉발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불신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향후 다양한 지역개발 정책추진이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만금 인접지역은 작은 이익을 버리고 주민들을 위한 공동 광역 경제권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새만금 지역은 특정지역 소속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국가적 거점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개 시·군과 새만금이 하나의 공동경제권을 형성하면 각 지자체의 중복투자 감소로 재정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자동차, 조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지역간 산업의 연관성 증가로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흩어져 있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통합적 발전과 통합적인 투자유치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새만금 인접지역의 차별적 자립 성장기반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김제지역은 도로물류의 거점, 첨단농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거점, 산업체 인력양성의 거점으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첨단산업 연구개발과 주거가 공존하는 사이언스 파크의 거점으로 차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안지역은 서해안 관광벨트의 거점, 격포항, 가력도항, 비응항 등 어로 집산지 기능과 관광어항의 거점으로 특화되고 골프, 마리나, 레저스포츠의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산지역은 항만-공항물류의 거점, 최고급 의료, 문화예술의 거점 등으로 차별화된 기능으로 특화발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을 통해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새만금 권역의 인프라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어 상생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3개 시·군이 바다를 서로 나눠 획정한다면 그 어장 규모가 극히 협소하여 어장의 관리 및 그 효과성과 효율성은 기대할 수 없으며, 수산업 생산성도 축소되어 수산업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3개 시·군이 공동어로를 한다면 상대적 피해의식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통합수산 행정을 통하여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수산업 규모 확대와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이 효율적으로 개발되고 3개 시·군이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의한 공동경제권 형성이 필수적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만 새만금 지역 통합추진은 통합대상인 지역 내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혹은 지역 언론들이 중심이 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합논의의 장을 열고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찬반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새만금 개발의 혜택을 새만금권역 지차체들이 고루 받을 수 있도록 공동대응태세를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새만금공동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대응 가능한 사업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시범적으로 시행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축제나 행사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새만금 대표축제를 공동 기획 발굴하고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단체의 교류증진을 통해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 새만금의 날 행사 등을 공동개최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시급한 각종 국책사업 유치 및 SOC 확장에 3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 등은 단시간 내에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전북발전과 3개 시·군의 상생이라는 입장에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공동경제권 형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 삼천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조직의 안정기반이 일자리, 민생, 새만금 3대 핵심 정책과 문화, 스포츠, 관광, 여가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등을 담아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직으로 재설계하고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각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집행부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수정 내용을 보면 안 제6조제6호 중 “학습지원”을 “학력지원”으로 하고 안 제8조 제1호를 “문화일자리·예술공연·도서관시설·문화콘텐츠·문화재고도·문화예술동호회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안 제8조제2호를 “마을만들기·슬로시티·전원생활·로컬푸드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11조제2호 중 “시드밸리”를 “종자산업”으로, 안 제13조제1호 중 “공공시설”을 “도시재개발”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주시 제5선거구 효자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교육의 실질적인 기회균등 실현과 학생의 건강복지 증진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열악한 전북교육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매년 큰 규모의 경상비 지출은 건전재정 유지에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동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사항 중 민간위원 증원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삭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주소 및 위치관련 전산시스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교육행정기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법의 규정에 맞게 전라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주소를 변경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드드린 내용 이외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부안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한·미FTA 비준안 무효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한·미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전라북도의회는 국민주권 침해와 농업 등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불평등한 한·미FTA 추가협상안에 대해 반대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여당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22일 한나라당은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묵살한 채 한·미FTA 국회비준 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1주일 뒤 이명박 대통령은 서둘러 비준동의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에 도민의 대변자로서 정부와 여당은 국익에 반하는 행동에 다시 한번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날치기로 강행처리한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원천무효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우리 주권과 이익을 포기한 굴욕적 협상의 결과이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민주적 의회 쿠데타로 인해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날치기 처리된 2011년 11월 22일은 헌정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한·미FTA로 인한 국익은 1% 대기업, 특권층에만 이익이 편중된 것이며 특히 우리 지역 입장에서 한·미FTA는 전북의 주요산업인 농업의 존속을 가로막고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을 무시하고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며 동시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미국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우리의 주권과 이익을 포기한 굴욕적 협상의 결과이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정부와 한나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미FTA 비준안 무효화 결의안 (끝에 실음)

버스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버스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장기간 버스파업으로 인해 도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버스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지난 7월 18일부터 4개월 동안 활동하였으며 이번 제285회 정례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특위는 버스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와 노사간담회,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방문, 타 시도 모범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위활동 결과 우선 지난 8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버스업체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보조금 교부 및 정산 투명성을 강화하고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버스지원심의위원회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등 당면 지역현안문제를 조정하는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전북고속 노사와 시외버스 노사 임직원과 허심탄회한 간담회를 수차례 가져 버스파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인가 받은 운행노선은 준공공재적임에도 사업자가 임의로 양도·양수하는 제도적 모순으로 자칫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부작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도 개선을 중앙에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사업발굴을 주문하고 운수종사자 후생복지 실태 파악을 위한 외지숙소 방문, 영상기록장치 음성인식 의혹에 따른 인권침해 불식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운수종사자의 근로 조건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버스파업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 파업의 근본적 해결 방안과 시대 상황에 맞는 버스운영체계 개선은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파업사태는 우리 도민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공공재적 측면에서 일정한 제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과 여성운전자 양성 등 타 시도 우수시책 도입, 장기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와 시·군이 연대하여 필요예산을 적립해 나가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비록 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지만 전라북도의 대중교통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에서 대중교통 편익증진과 버스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사께서는 결과보고서에 적시된 정책대안과 제도개선 요구 사항들을 하나하나 챙겨 버스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도민들의 불편 해소와 버스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광수 위원장님, 김성주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김종담 의원님, 유창희 부의장님, 이계숙 의원님, 장영수 의원님, 조계철 의원님 등 8분의 특위위원님과 현장에서 늘 함께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버스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우리 특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하여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심사는 먼저 해당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예산심사에 임하였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역점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지역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재정사업장 점검결과와 2010년 예결산 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까지 재정운용 종합진단 시각에서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핌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과 12월 13일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께서는 2012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2년도 전라북도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각각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제8차에 걸쳐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조정내역을 참고하고 자체토론과 전반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전라북도 소관 4조3,042억원 규모의 2012년도 본예산안과 4조3,075억원 규모의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조정결과는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 6억8천만원 등 49건에 총 179억2,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 및 수정계획안과 4조4,268억원 규모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4조4,411억원 규모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는 2조4,152억원 규모에 본예산안 조정결과는 수석교사제 운영 7억원 등 177건에 143억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조4,886억원 규모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전라북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2012년도 전라북도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이 최적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