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재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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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 심사와 관계되는 내용만 질의 토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검토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23, 128, 152쪽에서 153쪽이며, 세출부문은 297쪽에서 312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는 치수사업특별회계 부문이 757쪽에서 766쪽까지 편성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별잭 44쪽에서 49쪽에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일괄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태위원

없습니다.

웃음소리

김성현부위원장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명희위원장

이수태 위원장님 너무 웃기지 마십시오.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김성현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대강 관련되어서 실제로 용역 결과에 보면 연간 유지관리보수비가 6,000억이 좀 넘게 책정돼 있습니다. 근데 내년 정부 예산으로는 2,000억도 안 되게 책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4,000억 정도의 유지관리보수비는 지자체로 넘어올 예상인데 지금 현재 구미는 6억 잡혀있습니다. 실제로 구미가 강조하는 것처럼 가장 넓은 구간이면 실제로는 6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용역보고 결과가 있습니다. 이후에 그럼 실제로는 내년부터 구미시가 4대강 공사로 인한 낙동강 공사로 인한 유지관리보수비로 들어가야 될 돈들을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이 좀 부족한 거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집중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과 좀 자연적으로 놔둬야 될 부분 이런 걸 선택을 해서 최대한으로 최소의 경비가 들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실제로는 용역보고서에 보면 6,125억, 그리고 정부예산으로는 1,900억 잡혀있걸랑요. 그럼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자체로 넘기면 제가 봤을 때 구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한다라고 얘기하면 물이 한번 쓸려 내려가면 여름에 홍수가 져서 물이 한번 쓸려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천문학적인 숫자가 구미 예산으로 지출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그래서 홍수가 지고 하면 뒤에 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좀 더 지원을 좀 더 안 해 주겠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잠깐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현부위원장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며칠 전에 4대강 살리기 하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 한 6,600억 정도 보도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4,000억이 잘못됐다, 한 이 천 몇 억만 들면 된다, 그리고 저희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시설을 인수 받으면 유지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시에서도 일단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비가,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하는데 지금 현재 9억을 받아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 해서 유지관리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김성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청계천에 용역결과를 보면 청계천에 1년 유지보수비가 18 억 들어간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8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8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용역에 있어서 4대강 공사로 연간 6,000억이 들어간다라고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유지관리 하는 데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정부예산으로 지금 현재 제대로 잡지 않으면 지자체로 다 넘어오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제대로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낙동강 둔치를 활용해서 골프장을 짓겠다 이렇게 발상하는 것들 자체가 저는 거꾸로 됐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것을 유지관리 하는 데만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수 백 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골프장 짓고 이러면 진짜 이게 시가 부담해야 되는 돈은 1,000억 이상 되지 싶은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자꾸 골프장이고 뭐 저런 거는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도 현재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앙 부서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우리 시비 투입하는 건 무리다, 또 그리고 지방재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9억을 받아놓고 그 이후에 더 내려온다 하는, 듣고 있습니다. 6,600억 하는 것도 일주일 전에 보도되고 오늘 아침에는 4,000억 이건 잘못됐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 자체는 전체적으로 믿을 게 못 된다고 봅니다.

김성현부위원장

보도가 아니라 용역결과보고서입니다. 우리 용역비 다 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결과예요. 그것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결과가 잘못됐다고 오늘 아침에 다시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용역결과가 잘못 됐으면 박사들한테 용역 주지 말아야죠. 그럼 우리도 시에서 용역 나가는 거 다 용역하지 말까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요. 그게 그래 오늘 아침에 잘못됐다고 다시 해명자료가 나왔다라고

김성현부위원장

1년에 구미시에서 용역나가는 거 22억이에요. 그 용역결과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용역주지 말아야죠. 용역비 다 삭감하면 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요. 그거하고 지금 6,600억 별개 아닙니까?

김성현부위원장

용역결과라니까요. 제가 보도가 아니고 용역 결과서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역결과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용역하지 말아야죠. 구미시에서 22억이라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보도가 4,000억 정도는 잘못됐다 하는

이명희위원장

김성현 부위원장님. 국장님, 우리가 예산 심사하니까 그거 설명을 다시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죠? 그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용역결과를 놓고 얘기하는데 보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보도가 잘못됐든 안 됐든 용역결과서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보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국장님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구미시에서 하는 1년에 22억 용역하는 거 다 삭감하면 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대강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보고를 안 하셔도 제가 용역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럼 구미시에서 용역결과 다 사기예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저는 전체 6,600억 들어가는 거는 4대강에 유지관리비상에 나왔는 게 한 일주일 전에 봤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4,000억이 잘못됐다 하는 보도가

김성현부위원장

그거는 보도고요. 저는 보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역결과를 얘기한다니까요. 4대강 관련되어서 유지관리보수 하는 데 용역결과가 6,199억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특별회계 쪽에 보면 776쪽에 워터프론트 국외사례 선진지 이게 워터프론트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워터프론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변공간 그런 뜻입니다. 수변을 앞에 둔 공간 그걸 워터프론트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타 지역을, 또 국외로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구미시 장래에 그런 쪽으로 한번 접목해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수민위원

워터프론트의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강가에 개발해서 바로 수면하고 거의 접한 도시개발 이런 것들이 워터프론트입니다.

김수민위원

그런 걸 통칭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뭘 짓든 간에.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도시 하나를 고마 워터프론트 개념으로 조성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우리가 하는 일반 골프장이나 이런 시설이 아니고 도시적인 그러니까 건물도 들어가고 상가도 들어가고 이런 종합적인 개발입니다.

김수민위원

근데 여기 보면 766쪽 보면 이게 치수사업특별회계잖아요? 근데 둔치활용 각종 현장방문 버스임차, 시민공청회·주민설명회 홍보물 제작, 급식. 둔치활용이 치수개념입니까? 치수라는 게 물을 다스린다는 개념인데 강변에서 하는 사업들이 치수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을 정도의 맹 그 사업입니다.

김수민위원

이거는 일반회계로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둔치활용은 여기 보면 307쪽에도 둔치활용을 위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 있는데요. 이거는 왜 일반회계에 들어가고, 용역은. 이 참석자 급식 이런 것들은 왜 특별회계 잘 안 보이는 데라고 생각되는 곳에 따로 배치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잘 안 보이는 데 배치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일반회계의 재정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과목도 되고 해서 이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수민위원

제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치수하면 물을 어떻게 한다 이건데 둔치활용이 과연 그런 개념인가 싶고 그리고 둔치활용 전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비가 12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죠?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그게 보시다시피 600억의 2% 적용을 해서 12억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600억이면 지난번에 얘기가 됐던 골프장, 수상비행장, 마리나시설 등등 합쳐서 총 사업비 600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그때 계상이 우리가 시에서 구상했는 600억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시민 숲이다, 또 이번에 어린이 수영장, 마리나시설 참, 어린이 수영장 등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를 검토하려면 600억도 더 안 넘겠나

김수민위원

그럼 용역비도 더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그 중에서 좀 우리가 취사선택을 한다든지 검토는 전체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수민위원

지금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용역 단계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여론을 수렴해서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가를 결정짓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 골프장이 좀 높게 나왔다 그런 언론보도 나왔던데 보셨습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아직까지 그런

김수민위원

여론조사에서요.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그런 여론조사

김수민위원

시에서 실시를 하셨잖아요?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여론조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시민제안을 받습니다, 하고 홈페이지 시민들 둔치의 활용 계획을 좀 넣어주십시오, 했더니만 거기에 골프장 좋습니다, 해 주세요, 이런 의견들이 더러 올라온 것이지, 그거는 아직 우리가 거기에는 의견수렴이 아니고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좀 해 달라 하는 시설을 올려주면 우리가 검토하겠다 이래서 그 시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수민위원

그럼 시에서 관련조사 보도 자료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언론에서 알아서 쓴겁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우리가 그걸 제출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나오긴 나왔던데

김수민위원

홈페이지에 집계가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홈페이지는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김수민위원

150명 정도 겨우 응답했는데 그거 갖고 기사가 나왔길래 질문을 드렸고 지금 근데 150명 갖고 거기 관심 있는 사람, 원래 찬성하는 사람이 응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물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그리고 지금 뭐도 할 수 있다, 뭐도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인 거 아시죠? 보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며칠만에. 처음에는 기본설계용역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실시설계용역이었고 지금은 타당성조사에서 낮아진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이런 단계가 아니라 여론조사를 제대로 여론 수렴을 하고 근데 지금 전혀 시에서 제대로 봤을 때 달라진 거는 골프장이 친환경 골프장이 되고 친환경 골프장이 친서민 골프장이 되는 단어만 앞에 붙는 수식어만 달라지고 있는 그리고 골프장은 도대체 외부에 있는 부유층을 끌어들여갖고 그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민들이 막 가가지고 무슨 소풍가듯이 골프장 시설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인지 그런 방향 설정도 헷갈리고 지금 그런 단계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그 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의견수렴 하는 부분도 유치가 가능한 부분들을 내년에 용역을 해서 발췌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데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의견 수렴을 이 시설이 가능한 시설이 이런 게 있는데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야 되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시민들한테 물을 수는 없고 또 시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시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타당성이나 기본구상을 해서 내년에 공청회를 통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 물어서 가능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수민위원

지금 둔치활용 이걸 하려면 법령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우리가 둔치활용 중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법령을 좀 손을 봐줘야 될 사항입니다.

김수민위원

지금 시기도 좀 안 좋은 것이 법령도 아직 개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당장에 총선이 내년 4월로 다가와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솔직히 4대강 공사가 처음에는 수질개선이라든가 홍수 예방 등의 목적을 띠고 있었지만 공사 방향은 거꾸로였고 지금 결국에는 그 공사를 만회하기 위해서 떨구겠다는 개념입니다, 결국에. 친수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근데 내년 총선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벌여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최근 보도에 또 구미보 주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전·현직 지방의원 명단이 뜨고 칠곡에 얼마 전 사퇴하신 군수도 칠곡에 이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분도 땅을 소유하고 있고 이런 종합적인 스캔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 단계를 좀 넘어서서 다시 한번 여유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국비나 민자유치를 떠나서 만약에 필요한 시설이 진짜 있다면 시비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정말로 필요하다면요. 지금 상당히 섣부른 단계다 생각이 듭니다.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 저는 307쪽 수상레저체험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하고 2개 항목 둔치활용 설계용역하고 특별회계로 빠져있는 766쪽에 낙동강 둔치활용 관련한 사무관리비 2개 항목, 행사실비보상금 2개 삭감 요망합니다. 그리고 워터프론트 국외사례 선진지 견학은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이 부분에 잠깐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구상을 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또 공청회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본구상 용역은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용역보다도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틀을 잡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 시민의견 수렴이 먼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의 선후를 봤을 때. 저의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김상조 위원에게 먼저하라고 함) 정하영 위원님 먼저.

정하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획행정 쪽에 있어가지고 산업 쪽에 처음 사실상 봅니다. 제가 305페이지 우리 지산샛강 살리기 사업 관련해가지고 시설비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 4억 돼 있죠?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정하영위원

근데 이게 매년 이렇게 조금조금씩 공사 합디다만 공사가 이렇게 아까 우리 둔치활용 하는 것도 했는데 둔치하고는 지산샛강 이거는 사실상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샛강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것도 방천 한 사이인데 이건 늘 오던 사업 내려온 그런 옛날부터 있던 일인데 여기에 보니까 해도 습지 이런 조성사업을 해도 매년 이렇게 하는 게 작년도에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 없네요?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저희들 오래 전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기본계획대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해가고 있는데 지금 연꽃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좀 지산의 명물로 만들고 구미의 명물로 만들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저희들 총 기본계획상 55억 원을 투자해서 끝마치겠다 했는데 지금 까지 한 15억 원 정도 투자했고 앞으로 연꽃단지하고 조성해서 그런 기본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15억씩 했는 게 투자했다 하는데 15억 해서 뭘 했는지 제가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우예 하니까 데크 설치했는 거 쪼매 보이고 이렇고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처음 당시에는 거기 물도 아주 더럽고요. 고기도 등도 굽고 막 이랬습니다. 저희들 처음 시작할 때는.

정하영위원

고기 지금은 등 안 굽었습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지금은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물이 깨끗해졌는 거는 그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송어를 키운다고 물을 퍼 올려가지고 새 물이 자꾸 들어가니까 거기 좋아진 겁니다, 그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원평하수처리장 생기면서 하수를 따로 배출하고 이래 해서 물도 깨끗해졌지만 저희들 가에 돌아가는 길 만들고 보상하고 이런 부분에서 한 1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연지 못 우리가 매년 이렇게 축제를 하잖아요, 그죠? 연지 못 축제하는 거 보니까 이 예산에 사실 동에 예산 안 들어가요, 행사비가. 3,000만 원 나가죠?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아, 해평에

정하영위원

예, 해평 연지 못. 저희들 동에서 그냥 3,000만 원씩 이렇게 행사비로 나가요. 그거는 시설하는 것도 아니라. 그래 하는데 이거는 시설한다 하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오늘 잡아 놓은 예산 아예 삭감해버리고 새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를 이렇게 우리 아까 둔치하고 샛강하고 사이는 방천 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쪽 거기는 뭐 새로 만드는데 600억 투자한다 하는데 여기 좀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게 평수 몇 평인지 압니까? 샛강이.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총 면적은 지금 제가

정하영위원

72,000평(238,017.6㎡)됩니다, 72,000평(238,017.6㎡). 연지 못은 얼마인지 압니까? 그보다는 몇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조금조금씩 해가지고 찔끔찔끔 해가지고 이래 또 파 놓으면 비가 와서 또 메워지면 또 파야 되고, 또 파야 되고 이래 하지 말고 아예 과감하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크게 해가지고 그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둔치활용, 둔치활용 하는데 그거보다도 있는 거 이거 좀 잘 해가지고 진짜 구미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잘 하면 거기에 연꽃이 많잖아요? 샛강 그 자체가 큽니다. 72,000평(238,017.6㎡) 같으면. 우리가 다른 데 저쪽 충주하고 작년, 올해 갔었나 우리……, 벤치마킹도 하러도 가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찔끔찔끔 하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예 안 하려면 치워버리고 하려면 하고 그런 얘기죠.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벤치마킹 갔다 오신 뒤에 그쪽을 저희들 그 방식대로 여러 종류의 연꽃을 가꾸고 이래 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이수태 위원장님하고 계신 분들 보고 이래 했는데 저희들 계획했는 걸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연지 못 조그마한 데는 가시연꽃 그렇게 돈 들여서 해서 죽였다하니까 우리 문화예술담당관 전임자가 거기 살린다 했으면 자기가 살린다 하는데 거기는 가시연꽃 심은 데는 그래 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큰데 왜 가시연꽃 여기는 좀 심으면 안 됩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여러 종류의 연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설명을 다음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제가 부연해서 설명하는 말이고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해 봐야 이게 사실상 뭐 합니까? 이거 소용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크게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저쪽 체육공원 쪽으로 나가는 도로도 크게 냈잖아요, 그죠?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정하영위원

또 저쪽에 뭡니까, 저쪽 수우 거기에 도로 뒤쪽에서 나오는 또 무슨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새로 났는 길

정하영위원

예,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또 이것도 하나의 거기에 연접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크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여기 뭡니까, 금오산에 또 저쪽 저기 해평 이런 데 문화재 이런 관련해가지고 400억, 500억씩 투자하는데 여기는 400억, 500억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힘을 확 실어주시니까 한번 크게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이거는 우얄랍니까? 이거 또 쪼매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내년에 또 할랍니까, 안 그러면 삭감할까요?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계속 투자를 하면서 좀 키워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가지고요. 진짜로 좀 뭔가는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국장님, 정말 정하영 위원님 말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문성생태공원이나 검성지나 여기 지금 지산샛강이나 일은 해 놓고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연장이 되니까 누가 힘들겠습니까? 시의원들 정말 힘듭니다. 좀 하던 사업을 마무리 잘 하시고 그죠? 또 다른 것을 하시고 이러면 참 괜찮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내년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55억인데 국비 지원이 적다보니까 3년 할 게 5년, 4년, 6년, 7년 이래 딜레이 되는데 내년에는 하여튼 국비

이명희위원장

그럼 하던 사업을 국비를 따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국비가 내년에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노력하셔서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국장님, 전체적인 거라서 한번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라서. 아마 부서는 다르고 과는 다를 건데 제가 구미시 거 공공시설물 현황을 자료를 한번 봤더니 지금 있는 관리하는 게 30개 됩디다, 30개. 내년에 지을 게 또 한 10개 또 이렇게 되고 한두 개 빠졌는 거 있고 이러는데 결국은 공공시설물 짓는 거는 과는 달라도 아마 건설도시국에 선배 공무원이나 지금 후배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은 다 할 거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김상조위원

증액된 부분 이런 거를 저번에 짚었지만 잘못됐지만 구미시 이게 지금 있는 공공시설물이 1년 예산이 약 245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비용은 고작 해봤자 24억밖에 안 나옵니다, 수익은. 그런데 꼭 필요한 도서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하지만 정말로 부서에 잘못 지었는 지금 승마장도 결국은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과연 이용가치가 그만큼 있는지 결국은 또 낙동강 78킬로, 9킬로 둔치를 활용 개방하는데 600억 프로젝트인데 과연 그게 가능한지 지금 있는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시장님 처음에 축구장 11개 하다가 9개 하다가 지금은 7개로 줄었는데 그것도 정식으로 지금 안 됐잖아요. 결국은 그것도 다시 구미시로 인수를 받으면 다시 그것도 용역해서 다시 운동장을 재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부터 먼저 가야 되고 건설도시국에 한번 물을게요. 이런 거 투자하기 전에 진짜 구미시에서 도시계획하면서 도시계획도로 지정해 놨는 거, 공원부지 지정해 놨는 거, 그리고 미불용지 지금 이때까지 있는 거 새마을사업 하면서 있는 거 이런 부분부터 먼저 매입을 해 줘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과연 세월이 흘러가면 1억 갖고 매입할 걸 100억 갖고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전시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을 건설도시국에서 해 줘야지 그 후에 도로 매입해 공사하거나 이렇게 편할 건데 이런 전시성 행정을 자꾸 먼저 가려고 하니까 과연 600억하면서 구미에 수상비행기 몇 명 타겠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요트를 탔지만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다 완공 되고 난 다음에 낙동강 물 다 차고 난 다음에 자동적으로 거기에 레저하실 분이 자동적으로 생겨납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가지 않나 나는 답답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우리 생태하천 내에 체육시설은 저희들 줄지 않았습니다. 당초 저기 국토 부산청에서 줄 때는 7면인데 저희들 11면 확보합니다. 하고 잔디가

김상조위원

정식구장이 안 되잖아요. 다시 다 새로 다 해야 되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다시 안 해도 됩니다. 국제 규격하는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국제 규격이 있고 나머지는 생태체육시설로서 그냥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처음부터 설치를 했고요. 국제규격이 있습니다, 축구장에. 국제 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종합경기장이 1면이 있고요. 나머지 6면은 비규격입니다만 생태 쪽으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11면 저희들이 다 확보합니다. 골대만 박으면 됩니다, 잔디에.

김상조위원

하기야 되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시설은 줄지 않았고요. 그 시설은 다 하고요. 여기서 수익성이 문제가 있는데 수익성은 저희들도 골프장이고 뭐 하려고 하면 수익성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갖고 시민들한테 그 비용을 부담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것도 나중에 가면 다시 한번 해봐야 되고 얼마든지 공동 채산제로 하면 이익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육시설이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입장에서 이용료는 한번 재고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고요. 도시계획도로고 공원부지고 미불용지도 저희들도 이것도 해야 된다 하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자꾸 쏟아 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요. 여기만 재정이 있는 거 같으면 얼마든지 시일을 단축할 수 있죠.

김상조위원

재원이 국장님, 이런 데 비용을 좀 아껴서 이걸 먼저 가고 그걸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저도 건설도시국장으로서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시 전체 살림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들 전시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수상비행장도 지금 10대 거점도시가 선정이 되고 내년에 1개 시범지구로 해갖고 개발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마리나도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국장님, 구미시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골프치는 사람 저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승마하는 사람이 몇 분 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저걸 보급을 해야 되죠. 모든 이런 선진 레저문화시설이고 해야 되는 어떤 그것도 시의 입장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봐서는 너무 한꺼번에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천천히 가도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의 낙동강 되고 난 다음에 물이 차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입니다. 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일을 벌이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게 삐걱삐걱 하는 거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거를 저희들도 다른 데보다 하여튼 아무래도 구미시가 행정이 모든 게 앞서 가는 도시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여보도 지금 황포돛대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한강 마리나도 그렇고 지금 추세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김상조위원

맞습니다. 지금 구미시에 7만, 8만 근로자가 주말에 이제는 쉽게 말하면 낙동강이 생김으로써 저거는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생기고 난 다음에 해도 안 늦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78킬로 되는 왕복 78킬로 길을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전체 사업비가 600억 하는데 실제 수상비행장하고 마리나는 저희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박장하고 주차장하고 편의시설만 해 주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수익성 있는 투자자가 들어와야지 하는 거지, 투자자가 없으면 그 사업은 못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이게 타당성이 있나 하는 하나의 구상이고 기본설계고 그 용역비지, 저희 이 사업을 당장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사업이 그렇다고 이거 한다고 해도 2년이나 3년 후에 착공이 되지, 만약에 그 사업이 확정이 됐다고 해도 당장 내년부터 착공이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상조위원

저도 압니다. 체육시설 때문에 저도 벤치마킹도 가봤고 타 지역도 가봤습니다. 가봤지만 구미시가 만약에 당긴다 해서 막 수상비행장, 마리나 너무 빨리 간다, 이 말입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지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습니다. 모든 레저고 뭐고 전체적으로 인프라를 저희들이 이걸 해 줘야 되지, 시작을 한다 해도 2년 후에, 3년 후에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김상조위원

국장님, 그만큼 동호인들이 그만큼 늘어나겠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걸 저희들이 또 보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상조위원

승마장 생겼는데 그만큼 동호인들이 늘어났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결과적으로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그 결과를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김상조위원

저도 그건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 그런 거보다는 정말로 도시계획선하면서 소방도로 시설 그어놓은 거, 공원부지 그어놓은 거, 미불용지부터 빨리 매입, 그것도 바로 매입을 하면 10억 가지고 될 걸 10년 후 받으면 100억, 200억 가잖아요. 지가 상승 때문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문제도 있는데

김상조위원

그렇다고 지주들은 땅 가치는 내가 활용가치만 못하잖아요. 세금만 면제받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저도 이 일을 실무적으로 다뤄보니까 말입니다. 도로도 한 개 내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도로부터 준공을 하고 또 다음 도로 순차적으로 가면 좋은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도로도 그렇거든요. 1년에 해 봤자 100m, 150m

김상조위원

국장님, 저도 도로과장님한테 들었는데 지산에 들어가는 도로도 하매 저게 내년에 완공되면 하매 지금은 다 뚫어 놨어야 됩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돈이 없어서 기채 낸다 하면서 진짜 이거는 아니 맞잖아요. 무조건 모든 준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수우 체육공원 생기고 난 다음에 저변확대가 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기에 지금 가보면 저도 이렇게 소리를 듣잖아요. 하매 잘못됐다는 소리가 들리고 구미시 너희들 인수받으면 다시 기계장비 가져가서 다시 파내고 다시 해야 된다는 말 나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시설이 부족한 거는 다시 저희들이 행안부 국토부 해갖고 증액 예산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시설하고

김상조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그래 생각하시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냥 학교 운동장이 적어서 하는 거지, 정식구장이 있으면 정식구장에 가서 다 하려고 합니다. 너무 빨리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장님, 지산샛강 생태습지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산샛강 가보셨습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많이는 못 갔어도 그래도 좀 나가봤습니다.

박세진위원

가는 데크 하죠? 양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셨어요?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데크 위로 가 보지는 안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데크를 가보셔야 이 문제점을 아시고 생태습지를 만드는 데 어떤 구상이 나오는데 무조건 용역 줘가지고 생태습지를 만들 게 아니라 생태습지라 하는 거는 돈 들여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전해야 되고 돈 뭐 하러 들여요? 지금 생태 뭡니까, 사람이 가게 데크 만들어 놓은거요. 연꽃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오히려 환경을 다 저해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일어납니다, 그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저 안 쪽에 보면 또 정자도 만들어 놨어요. 그 정자는 나는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없는데 뭐 모양으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생태습지를 조성하시되 돈을 들이는 거는 들이고 정말 있는 그대로 제가 우포늪 자주 갑니다만 정말 있는 그대로거든요. 거기다 돈 안 들입니다. 지산샛강 개발하고 생태습지 만든다 하면서 이 많은 돈을 저는 아까 정하영 위원님하고 반대의견인데 이 많은 돈을 들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생태습지는 있는 그대로, 금오연지 가시연꽃 때문에 사람들이 전국에서 많이 몰렸는데 우예 됐습니까?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가시연꽃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찾는 사람도 없어요. 도리사만 가지 금오연지 뭐 하러 가요? 돈 들여가지고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이거 복습하시겠습니까? 금오연지 개발에 대해서 한 번쯤 심각하게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고 샛강 개발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자연환경 파괴하지 마시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00페이지 의용소방대 관련 제가 여기 검토로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의용소방대가 의원들이 잘 모르시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보다는 읍면에 실질적으로 소방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대신 일을 해 주는 겁니다. 실제 읍면에 나가면 소방서에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출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보조 수단인데 이게 지금 매년 삭감되고 있어요. 깎이고 있습니다. 출동수당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그런 적절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못했다 보고 또 소방기술대회는 구제역 와가지고 이게 반납을 했어요. 다른 단체는 구제역 와도 막 우예 방법과 수단 안 가리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이거 800만 원 지금 삭감됐습니다.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아는 사람 없고 정말로 이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방대원들이 물난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구미시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보상이나 뭐 해 준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체육대회 예산 입빠이 깎고 제가, 계장님 오셨어요? 담당 계장님한테 몇 번 예산 좀 조금 더 세워 달라, 부탁을 했는데 결국 올해도 그대로입니다. 몇 년 째, 실질적으로 통장 600명입니다. 체육대회 예산 얼맙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세진위원

3,000만 원입니다. 새마을요, 500명 됩니다. 얼마인 줄 아세요? 2,000만 원입니다. 행사를 하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이거 예산을 다 삭감시키든지요. 그래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하여튼 추경이라도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낙동강둔치 관계하고 몇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낙동강둔치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용역관계도 설명하셨는데 안 그래도 동료 위원들 했습니다만 여론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 하는데 혹시 여론조사를 하실 계획은 갖고 있으시죠?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저희들 내년도 이 사업이 구상되면 공청회를 통하고 또 여론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하는 거는요. 골프 치는 사람들 모아놓고 여론조사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 사람만 하면. 그래 여론조사 하는 걸 대상을 진짜 구체적으로 진짜 연령층을 둔다든지 비율을 둔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영철위원

용역을 세우려면 그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되고 환경을 이야기하고 아까 투자가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 개발이 우선이냐, 이걸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환경을 생각했다면 저렇게 한강주변에 저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됐겠느냐, 지금쯤 만약 환경을 생각했는 거 같으면 아마 갈대밭에서 철새들 먹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야 된다, 이거는 어느 정도 진짜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쉽게 말해갖고 생활이 윤택해 졌을 때, 서울에 왜 사람들 많이 몰리는지 압니까? 살기 좋아 가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 좋고 다 좋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그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골프장을 안 하고 축구장을 그죠? 11면 하지 않습니까? 할 때도 반대 많았습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그때는 제가 이 부서에 안 있어서

윤영철위원

골프 치는 사람들만 괜히 지금 이런 깊은 이야기 들립니다.

김성현부위원장

시에서 한 거 아닙니다. 시에서 한 거 아닙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반대를 하든지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정곤위원

예, 저번에 반대 안 했었습니까? 축구장 들어온다고 환경을 파괴한다고.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저희들은 부산청에다 그런 시설을 유치해 달라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노력 많이 하고 유치해 줘서

윤영철위원

그래 구미시민들 축구장 지으니까 좋아하죠, 지금? 좋아합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지금 내년에 개장하면 야구인들하고는 참 야단이 났습니다. 어떻게든 좀 자기들 우리 클럽에 좀 쓰도록 해달라고 축구하는 분들도 그래 아마 그런 요구가 들어오지 싶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런 지적을 하고 저 역시도 그래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프로젝트를 할 때는 시민들이, 제가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느냐, 그렇다고 어디 가갖고 일일이 다 물어보고 그렇게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번에 서울처럼 무상급식 투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답을 가지고 오세요. 이래 갖고 못하겠다, 그것도 갖고 오시고. 그래 설득력 있게 자료도 제시하고 단지 언론매체들하고 자꾸 하잖아요, 일부에서는.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한다고. 시장님 뜻입니까, 그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시민들 뜻입니까?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아직 시민 여러분한테는 물어보지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어떻게든 둔치를 좀 보전할 데는 보전하고 활용할 데는 활용하는 그런 구분은 지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또 보존해야 될 부분은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잘 하자 하는 그런 차원이지, 저희들이 시장님이 밀어붙이고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 그래서 구상하는 건 아닙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내가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찬성하는 사람 많아요.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찬성하는 사람

윤영철위원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예.

윤영철위원

그래 찬성하는 사람들 이래 해서 찬성하더라, 그런 거를 갖고 와가지고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우선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걸로 봐서는 아직 모르는 분도 있고 하겠지만

윤영철위원

홈페이지는 그거는요. 관심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곳이고 제가 하는 거는 과장님이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진짜 시의원들 포함시켜 가지고 용역비 다른 데 주지 말고 진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한번 해 보십시오.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이 부분을 가능한 시설, 또 불가능한 시설 이런 구분을 해가지고 의견을 묻고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윤영철위원

이게 토털 하니까 5개 다 한목에 하려고 하니까 한두 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있으니까 문제 생기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저희들이 구상하는 부분은 이 다섯 가지가 아니고

윤영철위원

사안별로 놓고 해 보십시오, 사안별로. 5개 각각 수상하고 또 마리나시설, 골프장 사업별로 놓고.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 그 부분도 또 검토를 해 봐서 좋은 부분은 쓰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걱정 안 되도록

윤영철위원

저는 산업건설위가 아니라 가지고 제가 저도 관심이 많은데 제가 발언할 기회가 이 예결위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래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한 쪽에만 이야기 듣지 마시고 다양하게 들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개 물어볼게요.

이명희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과장님, 308쪽에 하천생태 관광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부대비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관광, 여기 설명 좀.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산샛강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 체육공원에 있는 생태하천을 지나서 산동에 생태 숲을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일련의 관광단지로 하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도로부분 자전거도로, 지산샛강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성하는 관광탐방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3대 문화권 조성사업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산에서부터 구미 오면 한 바퀴 생태 숲까지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아들었는데요. 국장님, 여기 참 사실은 산업에서 다 다뤘는 문제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박세진 위원이나 김성현 위원 다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도 그렇고 작년에도 저희들 이거 용역할 때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하니까 용역주고 나면 다 해요. 우리 또 김상조 위원장님이 용역을 줘도 2~3년 있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씀은 그래하셔 놓고 용역 주기 전에 검토해 보라 하면, 우리 기획도 마찬가지이고 용역을 해 봐야 안다 하면서 용역을 그래서 해보라하니까 무조건 용역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 기획 쪽에서 다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 용역줬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해보고 그것도 2년 있어야 될지 3년 있어야 될지 모른다 그런 국장님 말씀 그 부분은 잘못하신 거 같습니다. 맞지요? 용역주면 다 하지, 용역했다고 안 하는 거, 안 할 수도 있고 2년, 3년이 걸린다 이런 대답은 하면 안 되고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 이게 타당성조사

김춘남위원

억수로 듣기 불쾌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들어오고 이때까지 용역줘 갖고 안 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용역주기 전에는 용역 한번 해 보고 결정하겠다, 하도 그래서 주고 나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상관도 없이 다 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지금 잘못돼 가는 사업들이 저희 기획에도 있는데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꼭 해야 돼서 용역을 줘야 되면 용역줘서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용역 한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대답은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안 되고 여기 왜냐 하면 여기 우리 건설과 워낙 민감한 지금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에서는 사실 잘 몰라서 다 제가 들어서 일일이 짚어 놓은 거 다 못 짚겠지만 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윤영철 위원님도 맞고 말씀도 맞고 다 맞지만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앞으로 향후에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다 이래 검토, 삭감을 해 놔서 더 이상 짚지는 않겠습니다. 깊이 좀 생각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위원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공청회 여실 때 있잖아요. 여야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하고 그리고 관도 같이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 다 여러 다 섞여서 그렇게 공청회를 열어주셔서 그렇게 합의점을 도출해서 도출해가지고 그렇게 용역비를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나를 따르라는 그런 관치시대의 정신은 버리시고 그죠? 시민과 함께 가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부위원장

예, 도시과 소관은 세출부문은 313쪽에서 316쪽이며, 토지구획특별회계 부문이 771쪽에서 777쪽까지, 장기미집행특별회계 부문이 779쪽에서 782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문이 783쪽에서 786쪽까지, 공업용지특별회계 부문이 787쪽에서 795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도시과는 전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도시과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성현부위원장

예, 도로과 소관은 세입부문 94쪽, 96쪽, 98쪽, 111쪽에서 112쪽, 123쪽, 128쪽, 153쪽이며, 세출부문은 317쪽에서 343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이 1건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상위원

찾는 동안 내가 먼저 이야기해 줄게요. 찾으십시오.

이명희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이게 동료 위원님 다 했는 이야기인데 읍면지역도 물론 소중하고 많은 농로포장이나 용수로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상대적으로 동지역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동지역에 소방도로라든지 기타 부분들이 열악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여기 행감 때나 또 예산심의 때나 다 이야기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이 한 번쯤은 동지역에 어쩌면 도심지라 지칭되면서도 어쩌면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지금 주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도 많습니다, 지역구 내에도. 그러면 내가 봤을 적에 신평이나 광평이나 이런 데도 상대적으로 그렇고 그러한 부분들에 앞으로 좀 예산을 좀 집중 투자해서 정말 도시가 도시답게 주민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로개설 직접적으로 좀 이래 한번 계획해가지고 시행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동지역에 지금 현재 소방도로 개설률이 70~80% 정도 됩니다. 읍면지역은 20% 정도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 440억에서 붙여갖고 인건비 쓰고 남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30억 정도가 지금 소방도로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따져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최대한 좀 빨리 마치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꼭 그게 우리 지역구다, 그걸 아니라서 구미시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그거는 지역구 의원이 운다고 주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급하다 싶으면 모든 걸 초월해서 그쪽으로 집중투자해가지고 하나라도 깔끔깔끔 마무리가 돼서 결과가 눈에 딱 보이게끔 그래 하는 게 안 낫습니까? 한번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선주원남 소방도로 하니까 소방도로 길이가 해 봐야 100m 되는데 거기에 3년, 4년 걸려요, 그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김재상위원

토지매입비, 보상비, 설계비 해가지고 그 예산 따는데 3년, 4년 걸리는데 겨우 내년에 이게 전자부터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 그죠?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좀 한번 하는 거 같으면 그쪽에 좀 집중투자를 해서 1~2년 안에 바로 개통이 되도록 그래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혹시 우리 여기 동지역에 있는 분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의원님 있으면 한 번씩 의견을 수렴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나눠서 꼭 집행 좀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그런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김재상위원

시행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조위원

고생하십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소방도로 이렇게 보상하고 나면 기간이 보니까 4.4년 걸리더라고요. 4.4년 정도 걸리는데 한 80% 정도 넘어가서 토지보상을 수령해가면 좀 어렵더라도 시장님이 민선이 되다보니까 수용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강제수용 절차를. 그러니까 80%, 90% 정도 가까이 되면 수용절차를 좀 밟아주는 게 안 맞나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모동에 수용절차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고

김상조위원

어디 뭐 우리 동만 말고 다른 지역도 80% 넘어가면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최대한 고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밟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왜 그러냐 하면 80% 했는데 했는 집은 언제 하노 묻고 안 했는 집은 이렇게 따져보면 또 그 지역에 안 사는 분이 많을 거예요, 보니까. 그 주변에 그 지역에 그 집에 안 사는 분이 있고 그리고 도로 내면서 아까 도시과에서 물어야 되는데 도로 내면서 예를 들어서 박정희로도 있고 지금 광평에서 사곡 오는 도로 안 있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게 결국은 지반이 높아지다 보니까 도로 내고 나면 밑에 양쪽 땅은 그렇다고 흙을 갖다 부을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부분을 또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잘 설계를 잘 했으면 옛날에 하면서 앞을 내다 봤으면 밑으로 고마 지하도를 뚫어버렸으면 공사비도 적게 들어갈 뿐더러 훨씬 빨리 났을 거고 윈윈이 됐을 건데 사곡은 도시계획하면서 올려 놔 버렸고 광평은 또 올려놔 버리니까 올려서 그런 부분이 다음에 차후에는 없어지도록 만들어야 될 겁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설계과정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도시과에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미리 하기 전에 내년에 도시계획 들어가면 그 지반이나 지질이나 봐서 도로 내면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상대방 쪽 그쪽도 지반 지질을 봐서 만약에 밑으로 가면 밑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 나중에 되면 여기 삼일정비 쪽하고 길요양병원 쪽으로 또 사거리 생기면 우리 광평오거리 거기 하고 거기 사거리 생겨 버리면 교통체증이 또 나오잖아요. 지금 고가는 계획돼 있잖아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고가도로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좀 필요는

김상조위원

있으나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있으나 아직까지

김상조위원

시기상조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광평 새터 간 도로를 갖다 붙였을 때 교차로를 주느냐, 아니면 유턴으로 해가지고 돌리느냐 하는 문제도 전문가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광평 쪽에 도로 올리면서 지주분들 보상은 다 받아 갔는 걸로 아는데 도로 나고 나면 나중에 원망은 다시 구미시로 다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걸 그래 밑으로 갔었으면 그 문제가 하나도 없었을 건데.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 문제 좀 없애 줘 봐요, 과장님. 도로과장님. 알았지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게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 335쪽에 시설비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여기 쭉 3개 시설부대비까지 있는데 설명 좀.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이거는 구 국도 25호선입니다. 장천면에서 도개면까지 지금 2차선 도로가 돼 있는데 옆에 지금 보도가 전혀 없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지금 전체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운대학……, 장천 상장리에서 해평 괴곡리까지는 지금 마쳤습니다. 마쳤고 올해 국비 14억하고 내년에 도비 14억을 받아가지고 해평 괴곡리 해서 낙산리까지 보도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춘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목이 이래 돼 있어서 안전한 뭐 시내에 잘 돼 있는데 또 이래 하는가 싶어서.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아닙니다. 농촌에 경운기하고 뭐 보행자들이 지금 인도가 없어서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춘남위원

예.

이명희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도로과에는 지금 1개 지적이 돼 있는데 337페이지요.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위탁용역. 지난해에 이거 의원들이 삭감을 조금 시켰더니 모 언론에서 삭감 때문에 노상 적치물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올해도 지금 5,000만 원 깎였는데 지난해 그대로 복습하는 거 아닙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박세진위원

아니 지난해도, 지난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2억 요구했는데 1억

박세진위원

1억이었죠? 1억인데 지난해 지금 지난해하고 올해 비교하면 올해 더 늘었습니다. 단속을 해야 되고 좀 없애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고정적인 데는 손도 못 대고 또 새로운 곳이 자꾸 서고 있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새로운 곳은 막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이거 예산은 자꾸 세우고 성과물은 없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런데 실제 청경 4명 가지고는 단속하기 곤란합니다.

김상조위원

그건 우리 국장님 잘 안다, 도로과장님 하실 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거는 돈대로 단속이 그만큼 됩니다. 1,000만 원치 하면 1,000만 원어치밖에 성과가 없습니다.

김성현부위원장

먹고 살기 힘듭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보호할 노점상들도 또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점상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하는데 어렵다 해도 들리는 얘기는 구미에 실질적으로 사시는 분보다는 어디 타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선산장에도

박세진위원

세금도 안 내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선산장에도 보면 90%가 외지사람입니다. 근데 주민

박세진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든지, 기존 소상공인들 지금 자꾸 먹고 살기도 어렵다 하는데 내년에 IMF보다 더 어렵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모두들 그래 내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정말 소규모 장사하시는 분들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 좀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셔야지. 제가 지금 인동에서 저한테 전화와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또 생계형도 있고 기업형도 있습니다. 저희들

박세진위원

그러면 10억 정도 더 추경에 세워서 시원하게 다 정리하이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 예산을 좀 다 살려주셨으면

박세진위원

그래 이 예산 말고 추경에 한 10억 더 세워서 고마 영세민들 좀 먹고 살도록 하고 정리 좀 싹 해 줘요. 불법인 줄 알면서 왜 단속을 못하는지 나는 참 답답합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10군데 정도 지금 계속 서고 있는데 과장님 안 답답하십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박세진위원

한 10억 줄게 고마 시원하게 해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또 두 번째 문제는 반대급부적으로 지역주민들은 또 좋아합니다.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을 해서 소상인들 보호에

박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지역 주민이 좋다고 불법을 그냥 하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아닙니다. 지역 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하여튼 내년도 도체도 있는데 하여튼 구미 이미지 좋게 심으려고 하면 좀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고 또 고정적으로 한 9군데 여기 지금 계속 서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쯤 연구를 하셔서 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위원님 뜻 받들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정하영위원

예, 제가 질의할까요?

이명희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박세진 위원이 방금 우리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덧붙여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예산 1억도 더 증액해 주면 단속한다 하면서 막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내한테 자꾸 전화 오는데 다니면서 말이지, 나 이거 불법 적치물 단속하는 거는 나는 도로과는 도로만 하는지 알았더니만 이거까지 하고 있네요. 우리는 기획에 있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사람들 오면서 침 퉤퉤 뱉고 말이지, 막 바구니 들고 차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 근데 단속 어떤 법이 있으니까 법에 적용해서 물론 단속해야 되겠죠. 무턱대고 그냥 그걸 용납하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거기 하는 사람들이 좀 이래 교육도 좀 시켜가지고 그런 어떤 민원이 발생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한테 참 얘기 많더라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저희들도 그거는 매일 아침마다 나가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데 민간인들이다 보니 법 체계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 할머니들 말이지, 거기 엎드려 있고 한데 막 바구니 들고 차고 해가지고 그 사람 누구냐 하니까 단속하는 사람이다, 이러더라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절차를 지키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 부분을 돈 많이 줘서 더 또 보강시켜가지고 많이 부딪치지 말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느 정도 이거 좀 그래도 그 사람들 사실상은 그래도 다 아까 생계형하고 기업형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래 조화를 맞춰가지고 그래 좀 부탁하겠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껌 딱딱 씹어가면서 침 퉤퉤 뱉고 이런다 하더라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위원

예.

이명희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321쪽에 구포~덕산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매입 돼 있는데요. 토지매입이 총 얼마지요? 해야 될 토지매입.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김수민위원

200억입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김수민위원

지금까지 얼마쯤 했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60억하고 또 내년에 10억 요구했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작년에 60억, 몇 년 동안 60억 했지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2년 동안에 60억 했습니다.

김수민위원

이게 더 낮아진 이유가 예산사정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한 40억이나 50억 주면 좋겠는데 올렸더니 여기 기획담당관님이 다……

김수민위원

이 도로가 2017년입니까? 완공이.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완공은 2017년입니다.

김수민위원

국도대체인데 토지매입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동 구간만 지금 시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지금 이렇게 올라왔긴 했는데 너무 더딘 거 같고 지금 토지매입 관련해서 좀 지역에서 사실 말이 좀 많습니다. 민원들도 많고 왜 더뎌지는지 좀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추경 때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사실 좀 뭐랄까, 황상동에서 4공단 가는 방법도 이 도로를 통한 방법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김수민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좀 지역에서도 이게 좀 실리는데, 관심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불평불만도 생기시고 묶여 계시는 분들이나 전부 다 좀 예산이 너무 더딘 거 아닌가, 기존속도보다도.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김수민위원

그리고 333쪽에 가로등 보시면 예를 들어서 3공단 우담교~진평교 이 부분 또 작년 예산안에 올라와 있던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현재 가로등 밑에 전선하고 지주를 세울 수 있는 거까지는 해 놨습니다, 작년 예산가지고. 올해는 가로등 등주하고 가로등만 세우면 되는데 작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거까지는 못했습니다. 밑에 지금 기초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혹시 구미시가 가로등 관련 예산이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혹시 아시나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로등 숫자가 상당히 11,000등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해 신설하거나 이런 예산이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김수민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상당히 해야 될 구간들이 많은데 사실 작년에 올라온 예산안이 아직까지도 또 올라와야 되는 그런 사정이 좀 안타깝고 읍면동 보안등 신설 이거는 그냥 풀예산 잡아놓고 신청 들어오면 하는 겁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김수민위원

1억5,000 돼 있는데 1대 세우는 데 신설하는데 얼마쯤 듭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한 60만 원.

김수민위원

1대 신설. 우담교~진평교 쪽에는 몇 대를 세우는 거지요? 그 위에 보면 사실 껌껌한 구간이 좀 따로 있거든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39대입니다.

김수민위원

39대요? 그럼 한 구간 진짜 깜깜한 데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40~50m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39등.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가로등 특히 좀 어두운 데 또 구미에 범죄 많은 지역들도 있고 한데 좀 더 이렇게 신설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 제가 행감 때도 정보통신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가로등이나 도로재포장 관련 민원을 따로 홈페이지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전화 많이 받으시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김수민위원

어떤 분이 정신 없으시다고 또 말씀도 들었는데 좀 앞으로 이렇게 가로등을 막 너무 이렇게 밝게 해 놓고 이런 것도 좀 공해겠지만 진짜 어두운 부분에 좀 확대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철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눈이 오면 눈 치우는 작업도 도로과에서 합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저희들 합니다.

윤영철위원

근데 매년 이렇게 보면 그죠? 폭설이 오고 이러면 사실 이게 물론 대비는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늦다고 생각하거든, 시민들은.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올해 눈이 많이 올 거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겁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염화칼슘 2,250포

윤영철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윤영철위원

염화칼슘 같은 거는 눈이 적게 오면 가능합니다, 그죠? 만약에 폭설이 왔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모래하고 이런

윤영철위원

한 50센티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50센티 정도 오면 전 직원이 동원이 돼야 될 것이고

윤영철위원

그런 거는 인력 그거는 구시대적인 그런 거고 그거는 어디서나 다 하는 거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이제

윤영철위원

장비는 혹시 있나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장비 임차를 덤프를 한 10대 정도, 그다음에 동네 트랙터 297대 정도, 그다음에 굴삭기 3대 정도 이래 지금

윤영철위원

원평 시내에도 트랙터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윤영철위원

원평동 시내에도 트랙터를 운영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아니요. 읍면구간에는 트랙터를 가지고 좀 이용을 하고 동구간은 어차피 우리 차가지고 임차를 해서라도 이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윤영철위원

저희 인동이나 양포동 같은 경우에는 면도 아니고 어중간한데 그죠? 출퇴근시간 때 보면 차 때문에 제설작업 하는 게 안 쉬워요, 보면.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근데 간선도로는

윤영철위원

그럼 올해 제가 보겠습니다. 트랙터를 있죠, 더 해가지고 더 보강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덤프트럭은 큰 저게 없어요. 큰 대로만 필요하지, 오히려 트랙터 같은 게 더 효과적이고 제석작업 하는 데 더 낫더라고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대로변은 차가 없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소로 같은 데는 주차를 많이 시켜 놨기 때문에

윤영철위원

그래 올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왔을 때 트랙터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제가 볼 때는 작년에는 트랙터가 없었어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동지역에는 좀 트랙터가 좀 그거 할 겁니다.

윤영철위원

동지역에 트랙터 필요하다니까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언제요. 트랙터를 갖고 있는 자기 읍면에 트랙터를 많이 안 갖고 있습니까?

윤영철위원

동에도 트랙터 많습니다. 동에도 반드시 트랙터가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촉구를 드릴게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윤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윤영철위원

예.

이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요. 과장님, 335페이지에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이명희위원장

이거를 이번에 한번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다 하십시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알겠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장

그럼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김성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13쪽에서 114쪽, 128쪽, 153쪽이며, 세출부문은 335쪽에서 350쪽까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문이797쪽에서 801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47쪽에요. 빈집정비사업 이거 설명 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읍면지역에 가면 옛날 공가가 많습니다. 집을 비우고 이래 해가지고 구부러지고 해가지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해가지고 우범지대도 되고 해서 이거를 시에서 보조를 줘서 철거해 내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춘남위원

철거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철거해서 폐기물 처리비 비용하고 철거하는 장비료하고 그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집주인이 없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집 주인이 있는데 부속, 본건물 이후는 다 새로 짓고 비어있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폐가로 그냥 비어있는 그런 집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런 비용은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철거를 해야지, 저희 시에서 그런 걸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농촌지역에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각 시도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오히려 이런 거 같으면 정비사업을 하셔갖고 요즘 주말에 가족끼리 사실은 농촌체험도 하게 그래 해 줄 수도 있을 건데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런 거는 그런 데 살려서 무을 같은 데 가면 체험마을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가면 또 면 지역 같은 데 저 안으로 들어가면 또 사람도 안 오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미관상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럼 주인들한테 허락을 맡고 철거하고 이렇게 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자기들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에 대해 좀 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저희 시비로 그걸 철거를 해 준단 말입니까? 이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거 같습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김춘남위원

저는 여기 왜냐 하면 빈집정비사업이라 그래서 어느 마을만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동네별로 빈집이 4개가 되든 5개가 되든 저는 정비를 해서 우리 구미 시민들이 주말이나 가족들하고 농촌체험도 할 수 있게 이런 건 줄 알고 제가 아주 기분 좋게 물어봤더니 그런 게 아니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농촌지역에 공가로 방치돼 있으니까 보기도 싫고 또 혹시 학생들이라든가 들어가면 우범지역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철거해가지고 미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건 다른 도시도 합니까? 우리시만 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지금 계속 다른 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왜냐 하면 철거하는 것보다는 정비를 해서 재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시골을 오히려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농촌을.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집을 해 놓고 도시

김춘남위원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철거만 하고 정비해갖고 재사용하는 데는 몇 개 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는 작년에 무을에 몇 동을 해서 거기는 무을에는 접근성이 좋으니까 무을면에서는 몇 동을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어느 지역이든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실 주말체험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가족 관계. 그런 데를 연계해서 다른 과에 활용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철거가 대세는 아닌 거 같아서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주로 가면 빈집도 사용할 수 있지만 또 뒤에 오래 되고 해서 옛날에는 건물이 전부 다 토조가 돼가지고 비가 오고 이러면 전부 다 이래 막 허물어집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했던 사업 있잖아요? 자료 좀 주십시오. 이거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박세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세진위원

과장님, 348페이지 제가 여비 때문에 지난해부터 많이 스트레스 받아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비가 두 군데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따로 나가고 여비가 따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여비 이거는 위에 여비는 저희들이 친환경 주택이라 이래서 하다가 요새는 집을 짓더라도 창호라든지 단열자재를 기밀성을 해가지고 에너지 자체 열 자체가 밖에서 안에 있는 걸 밖으로 차단되도록 그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다른 지역에 건축사협회라든지 안 그러면 설계자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런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진지 견학 가는 그건 여비고 이 밑에 수당은 뭔가 하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초빙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그겁니다. 위에 거는 설계자라든지 시공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보고 설계를 그래 하기 위한 하나의 가는

박세진위원

위에 여비는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밑에 여비는 강사수당을 10만 원 따로 주고 이 강사에 대해서 또 여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세진위원

강사가 어떤 강사들이 오는데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 와가지고 합니다.

박세진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을 강사수당만으로 이래 해서 15만 원을 줘서 책정을 해 놓지, 여비 삭감 요망합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좀 살려 주셔야 됩니다.

박세진위원

밑에 여비.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김재상위원

없으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여담인데요. 특별회계 801쪽에 말입니다. 전세자금지원 융자금 있는데 이거 대상자는 주로 어떻게 선택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김재상위원

기초수급자?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그분들이 집 없는 사람들 한 가구당 최대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로 해야 되는 거고

김재상위원

이게 15억 정도 되는데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래 되면 한 50가구 정도

김재상위원

50가구 정도?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김재상위원

가구당 한 3,000만 원?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3,000만 원 이내 되기 때문에 3,000만 원 잡고, 예.

김재상위원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금리는 연 2%입니다.

김재상위원

2%. 저리로 하네요. 하기야 우리 구미시에서도 금리 지금 보통 4% 대, 5% 되는데 이런 거는 저리로 우리가 하여튼 이런 부분도 어쨌든 잘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혜택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여기 예비비가 전년도비해서 전년도 한 23억인데 6억6,500인데 예비비 용도는 보통 어떨 때 씁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특별회계 세입에서 세출하고 남은 돈을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지금 자금 자체가 하는 것도 작년 예비비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회계 지금 전에는 주공아파트를 짓는다 이래 했는데 지금은 큰 사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세자금 이걸로 충분합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다른 과에는 예비비가 없던데 여기는 예비비가 그래 6억6,650인데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우리는 지금 저희들 주택사업을 지금 안 하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가 남습니다.

김재상위원

이거 시장님 예비비는 아니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세입세출을 맞추다보니까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남는 금액을 예비비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하여튼 이거 6억6,500 2012년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성현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12쪽, 123쪽, 128쪽, 153쪽에서 154쪽이며, 세출부문은 351쪽에서 370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질문 있습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여기 빠진 게 있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351쪽에 형곡공원 재정비공사가 3억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도시과에 구획정리 했는 거 예비비 248억 있는데 이 돈을 좀 쓰면 안 됩니까? 구획정리 안에 건데. 이 돈은 남겨놨는 거는 어디 씁니까, 이거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구특자금하고 저희들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이수태위원

공원이라서 공원녹지과에서 써야 되고 이렇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도비 시책보전금으로 2억 받아가지고 거기에 부담금으로 지금 확보해가지고 공원

이수태위원

도비 받아 왔으면 구미 공원도 많은데 다른 데 쓰시면 되지, 아니 이제 형곡공원 재정비하길래 그래 구획정리했는 지구라서 이 돈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좀 어떻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구특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남아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여기 있습니다. 도시과에 예비비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이래서 248억2,072만9,000원이 여기 돈이 딱 금액이 있습니다. 이걸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예산계하고 한번

이수태위원

이거는 못씁니까? 예산계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그 부분은 지금 예비비로 가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교리지구 그걸 매각을 전제로 해서 그래 성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형곡지구에 사용하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이수태위원

그럼 옛날에 형곡지구 여기 봉곡지구 했는 돈 다 어디 갖다 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일부 남아 있어가지고 일부는 또 그 지역에

이수태위원

지금 기존 지금 현재 체비지 남았는 거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런 걸 좀 이래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그 부분도 일부는 매각하고

이수태위원

매각을 해서 이런 데 형곡공원에 이런 데 좀 불편한 거 이런 거 해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그거 지금 형곡공원하는

이수태위원

돈이 너무 남아갖고 그때 복개해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지금 현재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아껴놨다가 그런 거 쓰고 그런 거는 국비를 좀 받아와서 했으면 되는데 그때 원평 금오천하고 복개는 전부 그 돈 가지고 다 하셨죠? 옛날.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자세한 사업내용은 저도 잘

이수태위원

과거에도 그 돈 가지고 다 쓰셨잖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예,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여기 궁금해서.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360쪽에요. 학교숲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학교들이 나와 있는데 학교에 무슨 숲을 조성합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학교숲이 주로 예전에 있던 학교들은 좀 나무가 큰 나무가 많고 숲이 좀 있는데 신설학교들은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학교들이 다 산 밑인데요 거기 다 숲인데 거기 뭐 학교 안에 숲을 조성합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신설학교들은 이래 보면 수목이 좀 적고 또 큰 나무가 적습니다. 그래 가보면 너무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큰 나무를 좀 심어주고 그늘 숲을 좀 만들어주고 그런

김춘남위원

아니 이거 저희 기획에서, 저희 기획에 할 때 총무과에서 학교에 나가는 그게 있습니다, 그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있는데

김춘남위원

거기서 또 다 사업을 합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은 저도 한번 봤는데 총무과에서 나가는 사업은 주로 어떤 시설환경 시설개선 지원 쪽이고

김춘남위원

시설환경인데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할 게 없으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하는 거는 그쪽에 운동장에 이런 데 보면 가 쪽에 나무 수목그늘이 없고 벤치가 없고 뭐 이런 겁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이거 검토. 이거 검토입니다. 여기 367쪽에 벽면녹화사업이라고, 로즈거리 조성 가로변 벽면녹화사업 있고 여기 뒤에 또 도민체전 관련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또 벽면녹화사업 있고 이런데 여기 위치는 어디고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벽면녹화사업 이거는 로즈거리가 지금 순천향병원에서 성안합섬 거기 신부로 그쪽에 지금 덩굴장미를 지금 심어나가고 있습니다. 덩굴장미를 지금 특화거리로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래 하면 거의 마무리가 다 돼 갑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있던 거는 또 강변도로에 개나리하고 다 또 다 파내시고 또 새로 거기는 또 로즈거리한다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파냈는 게 아니고 강변도로

김춘남위원

아니 강변도로에 지금 개나리 다 없앴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없앴는 게 아니고 벚나무 밑에 벚나무 수세가 강하다보니까 밑에 그늘이 져가지고 개나리가 자연적 좀 도태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옆에

김춘남위원

아니 여기 가만히 있어도 삼성장미부터 저까지 다 장미거리입니다. 근데 무슨 로즈거리라 하면서 이름을 이래 해가지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우리 공단에는 뭡니까, 담벽이 전부 다 회색 담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장미 같은 걸로 좀 커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좀 보기 안 좋은 게

김춘남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급하면 진작 하시지, 이제 하신다고 그래 이렇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예산만 많으면 버뜩 해 버렸는데

김춘남위원

말만 그럴듯하게 로즈거리 이래가지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이런 거는 좀 환경개선이고 하도록 좀

김춘남위원

벽면녹화는 벽면은 어디 됩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벽은 지금 담쟁이를 녹화를 해놨는데 또 담쟁이가 상록성이 아니라서 겨울에 보면 또 담벽이 그대로 또 드러나는 게 많아요. 그런 데는 또 송악 같은 상록성 덩굴을 좀 심어가지고 보완할 필요성이 좀 있고 또 신규도 이래 보면

김춘남위원

아니 그런 장소가 어디어디쯤 됩니까, 그래?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공단동 수출대로변에 보면 고구려벽화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데가 하여튼 꽤 많아요. 겨울되면

김춘남위원

여기는 그러면 별개입니까? 도민체전 여기에 벽면녹화사업은 연계입니까, 여기는 따로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도민체전 벽면녹화요?

김성현위원장대리

368페이지.

김춘남위원

368쪽에 여기 도시경관조성사업 및 벽면녹화사업이라고 있네요. 도민체전 대회 추진 이래가지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전부 다 그 위에 밑에 도민체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김춘남위원

예? 근데 그래 이거는 어디 합니까, 그래? 벽면녹화사업.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벽면녹화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 하는 거고

김성현부위원장

368페이지 시설부대비 도시경관조성 및 벽면녹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시설부대비는 그 앞에 시설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김춘남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래 제가 묻잖아요. 같은 장소에 같이 하는 걸 이래 연계해서 해 놨냐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한 과목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김춘남위원

그러면 그냥 하지, 여기 뭐 도민체전 추진에다 따로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해 놓으시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시설부대비 같은 비율로 이래 엮이는 겁니다, 그거는.

김춘남위원

아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그래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예, 제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아니 공원녹지과는 뭐 이렇게 삭감 검토가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거. 체전에 들어가는 도민체전 때문에 7억8,300이네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거 빼고 나면 증액이……, 7억 정도 증가 됐는데.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괄적으로 보면 작년에 101억이었고 참, 금년에. 내년에 124억9,000 약 23억 하고 불었는데 문성지가 올해 사업이 5억인데 그게 내년에 20억으로써 15억이 불었고 여기 도민체전이 또 7억이 불어서 그게 23억입니다. 예산은 지금 금년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공원녹지는 우리 구미시가 경북을 대표하는 어떤 도시 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단도시이면서도 좀 이래 살기 좋은 도시라 하는 어떤 그것도 있고 또 특히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단도시가 회색 담벽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개선도 좀 해야 되고 도시 전체를 좀 공단도시라 하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그 부분을 조금 푸르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훨씬 더

정하영위원

문성지 이거 그러면 하면 올해 이거 다 끝납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문성지는 올해 그것도 어디 상부기관에 여러 번 쫓아다녀가지고 20억 확보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만 20억만 확보되면 내년 4월 말 내지 5월 초에 완료 지금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거하고 우리 도민체전 꽃탑 설치 이게 7억8,300이니까 27억8,000……, 25억 정도 빼면 전체로 봐서는 오히려 작년 대비해가지고 줄은 셈이네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검토도 왜 그렇게나 검토하고 삭감이 많고 이런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좀 잘 설명해가지고 이게 설명이 부족하나, 더 그렇네, 이거.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하영위원

짧게 한번 줘 보이소. 그리고 각 개인한테 자꾸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설명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는데 그 중에 도시계획수립용역 이래 하고 꽃탑 설치 5,000만 원 이런데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하는데 농촌테마 가로수길 조성 5억하고 도시공원 정비보수 사업 5억7,000, 그다음에 교통섬 수목식재 1억5,000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지원을 화끈하게 좀 지원 좀 해 주시면 안 고맙겠습니까? 고맙겠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테마 이것도 국·도비 확보하느라고 좀 애를 먹었고 거리환경이고 도시공원 이거는 사실 주민들하고 직결돼 있는 거고 공원에 시설이 하도 빠개지고, 빠개지고 해서 즉시즉시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예산 없다고 자꾸 미뤄두면 주민들이 빗발치는 전화가 많습니다. 교통섬은 우체국 옆이나 시청후문이나 삼성 홈플러스 이런 데 보면 여름철에 한번 시민들이 횡단을 하려고 하면 진짜 여성분들은 양산 쓰고 다니면 되지만 남자 분들은 머리가 뜨겁습니다. 어떤 시민들의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시민들 편리도 봐드리고 거리경관도 좀 개선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방금 3개 이렇게 딱 지정했네. 농촌테마 5억2,200 크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원 정비보수, 교통섬 이 3개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다른 부분은 그 위에 제가 설명 자료에 삼각형 감액 표시는 했는 거는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농촌테마 가로수길 조성 이거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지산에서 농산물도매시장에 우측에 띠 녹지 있는 그 부분에 3킬로 구간입니다. 거기에 가로수가 다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지금 가로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문성 원호에 이팝나무하고 연계해서 심을 것이냐, 아니면 봉곡 도량에서 내려오는 느티나무하고 심을 것이냐, 아니면 그쪽에 버스가 자주 다니고 큰 차가 다니니까 큰 차에 버스 같은 경우에 지하구가 낮으면 나무가 닿여요. 접촉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소나무 계통으로 해서 상록으로 한번 할 것이냐, 지금 세 가지 복안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을 좀 듣고 도심이라서 병해충 방제하고 이런 거하고 또 연계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 거하고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잘 협의해서 그래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태위원

과장님, 도심인데 농촌테마로 해 놓고 지산동은 도시입니다, 도시.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도시 맞습니다.

이수태위원

동지역입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앞에 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동지역에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니죠.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수태위원

동에는 농정예산도 그렇고 동에는 오는 게 없습니다. 항공방제도 안되고 상토도 안 오고 내 자녀가 대학에 특례에 농촌 농사짓는 특례입학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358페이지 제가 이거 의료 및 구료비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락객 경미한 부상자 치료비 해가지고 10만 원 곱하기 10명 해 놨는데 2012년도 10명 부상 더 나오면 우얍니까? 한 100명씩 이래 200명씩 이래 나오면 우얍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원에 작년에 다쳤는 게 5명이 5건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가지고 내년도 해 놨는 건데

박세진위원

이게 어느 공원을 얘기하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어느 공원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희들이 5건 있는 게 비둘기공원, 해바라기공원, 물꽃공원, 푸른꽃공원 이게 어떤 시설물에서 다치는 것보다는 주로 보니까 옆에 어떤 벽돌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에 부딪치고 이래가지고 좀 다치고 했는 거 그런 게

박세진위원

아니 그런 거를 홍보도 안 하고 일반 시민들이 자기가 다치면 자기가 치료하지, 시청에 이거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요새는 거의 다 막 전화 다 옵니다. 공원에서 다쳤다고 대번 전화 옵니다.

박세진위원

전화가 다 와요? 자기가 잘못 했는 건데 공원 만들어 놓고 왜 이걸 예산을 세워 놔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거 외에도 공원에 이래 다니다가 어떤 수레에 빠져가지고 발목을 삐쳤는데 대부분

박세진위원

아니 과장님, 구급약품을 준비해 두는 거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거 뭐 공원에서 놀다가 다쳤다고 시에서 보상을 해 준다,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면 보험처리 하든지 이래 해야 되지. 이거 삭감 요망합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보험 저희들이 공원구역에 보험 했는데

박세진위원

360페이지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자부담 법적 경비입니다.

박세진위원

예?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공원구역에 저희들이 500만 원 해가지고 전 공원 116개소 그 구역에 보험을 들었는데 5건 작년에도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인부담

박세진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셔서 예산을 많이 세워 놓으셔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거기서 다친 사람들 내가 볼 때는 100에 1명 신고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 5건이죠. 안 그러면 홍보를 해가지고 보상을 시원하게 해 주시든지요. 일단 그러면 검토로 일단 넘기겠습니다. 360페이지요. 그럼 아까 김춘남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이게 총무과에서도 지원을 나무 해 줍니다. 5,000만 원 안 하면 그걸 해 주거든요. 설계용역하고 저는 학교숲 검토해 놨는데 2개 다 삭감 요망합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진짜 뭡니까

박세진위원

넘어가겠습니다. 364페이지 명품가로숲길 조성공사 이거 설명 좀 부탁, 해 주십시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지금 철로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철로변 도시숲이 지금 1차에서 3차까지 2.1킬로에 걸쳐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지금 인근에 아파트밀집구역으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지금도 산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또 4차 사업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박세진위원

목이요. 제가 명품하니까 공원에 무슨 명품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박세진위원

교육도 명품이고 도시도 명품이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이게 또 산림청에 광특 국비 따는데 산림청에 어떤 사업 뭡니까, 목이 명품가로숲길이라고 돈이 그렇게 돈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기서 따오기 위해서 지금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박세진위원

아, 도에요? 도에 명품이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산림청에서 전국 지자체에 명품숲길 가로숲길 조성사업비 그러면서 이래 100억, 200억 이래 정해놓는데 그 사업비에서 좀 따오다보니까 이 사업을 이름을 그렇게 좀 지었습니다.

박세진위원

공원하고 그래 명품하고 뭐가 관계있습니까? 전혀 관계없지.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산 좀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의를 좀 빌린 겁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13쪽, 154쪽이며, 세출부문은 371쪽에서 37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구미시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별책 50쪽에서 56쪽에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372쪽에요. 여기 공휴일 유해광고물 정비단속 이런데 설명 좀.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합니다.

김춘남위원

평일에는 안 합니까?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춘남위원

평일에는?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평일에는 우리 직원이 2명이 계속 하고요.

김춘남위원

아니 작년에 제가 이걸 짚은 부분인데 작년에 너무 이게 심각해가지고 제가 그 광고물까지 이만큼 갖고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개선이 됐습니까?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평일에는 우리 직원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우리 광고협회에 위탁을 해갖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보통 토요일, 일요일 하면 70건, 80건 그래 정비를 합니다.

김춘남위원

작년보다는 그러면 좀, 작년보다는 좀 덜 보이는 거 같긴 하던데 평일에는 그래도 됩니까? 평일에는 아직도 많이 보이긴 하던데.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평일에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는데 2명이 하다보니까

김춘남위원

여전히 못 잡습니까? 그런 사람들.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여러 가지

김춘남위원

좀 잡습니까, 더러는? 아니 작년에 하도 심각해서 사실은 이게 애들이 보고 오히려 나쁜 짓을 할 수 있을 그런 정도로 막 진짜 30분 만에 10개씩 있는 데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 차에도 많이 붙어있습디다만 좀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전에보다는 단속하는 실적은 주는데 광고물 게시하는 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 실명제가 되면 좀 광고물 게첩 하는 데도 각자 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좀 더 강하게 해 주십시오.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확실히 단속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76쪽과 374쪽에 있는 시청앞 가로수 은하수 설치입니다. 나무를 괴롭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연말에 크리스마스나 새해 맞이해서 시민들 희망의 메시지도 하고 사실은 겨울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야간에 조명이라도 해 놓으면 볼거리도 생기고

김성현위원장대리

야간에 시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요새 설치해 놓고 제가 저녁에 8시 반이나 9시에 나가면 젊은 연인들, 시민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김성현위원장대리

추운데요.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거기 나와갖고 구경도 하고

김성현위원장대리

다른 도시에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다니는 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치하걸랑요. 근데 시청을 광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시청에 저녁에 연말이라든가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방송국 앞에 신평 거기다 설치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또 교회에서 설치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면도 있고 이래가지고

김성현위원장대리

저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나무를 괴롭히는 그런 행사들을 돈 들여가면서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에너지절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사실은 겨울에 크게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 정도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제가 봤을 때 겨울에 시청앞 대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까지는 어쨌든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내년부터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들 찾아서 실제로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2번 도로 문화로가 되든 이런 데에 어떻게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맞지, 나무에 이렇게 다는 것은 나무를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고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내년부터 한번 상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위원

375쪽 획기적인 도시경관 조성사업 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사실상 어디 지정을 해가지고 도시경관 사업을 하면 좋은데 사실 예산확보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전체 조사를 하고 또 민원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올해 예산을 우리가 당초에 15억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5억을 지금 올려놨는데 지금 현재 요구한 지역이 상모사곡동 우방아파트 1단지 옹벽에 좀 경관사업을 해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고아 럭키아파트에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이 25번국도 안 있습니까? 들어가다가 담장에 보시면 담장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여기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송정 번개시장 앞에 지하도 관계 이것도 경관사업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곳에 15군데 지금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억 세운 겁니다.

김수민위원

대부분 옹벽이나 담장 하는 겁니까?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옹벽, 담장 외에도 또 경관사업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 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례가.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옹벽 담장이 주로 구미에 많은데 다른 데는 지금 현재 요구한 지역은 옹벽 담장 외에는 특이한 게 없는데 저희들 또 조사해 가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김수민위원

이거는 동에다가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직접 사업합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요구는 누구한테 받고 있습니까, 지금?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근데 민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찾아와갖고 도시디자인과 찾아와서 요구한 것도 있고 또 읍면동에서 요구한 지역도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정리해서 받을 수 있는데 민원인 부분은 좀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기본 조사 설계 해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해서 하여튼 아름답게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위원

과장님, 373페이지 이륜차 책임보험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이륜차 책임보험은 저희 광고물 단속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분이 그분이 타고 다닙니다.

박세진위원

오토바이입니까?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오토바이 책임보험하고 보험 들려면 10만 원 가지고 안 되지 싶은데요?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책임보험은 한 10만 원 정도 하면 됩니다.

박세진위원

다른 보험은 우얍니까? 일반 오토바이는 보험도 들어야 되는데.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오토바이 보험이 한 10만 원 정도 하면

박세진위원

책임보험만 들어가면 됩니까?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세진위원

과장님, 자세히 한번 알아보이소. 그 기본료가 저도 오토바이 있어서 하는데 기본료가 이십 몇 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오토바이 보험도 잘 안 들어준다 하고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올해 들었는 게 38,000원 정도 들었거든요.

박세진위원

아니 그럼 일반하고 그러면 관하고 다릅니까?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똑같습니다.

박세진위원

보험사에서 이거,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10년 정도 오토바이 저걸 넣고 있는데 보험을 넣고 있는데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확실히 알아서 그래

박세진위원

예, 확실히 한번 알아보시고. 376페이지 국제 도시디자인 포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포럼은 저희들이 올해 도시경관, 2011년도 도시경관 계획을 포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컬러 공공디자인 포럼 했고 올해 공공디자인 포럼을 했습니다. 근데 최종 이게 도시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색채가이드라인이나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이런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포럼을 한번 해서 앞으로 구미시가 디자인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제시하려고 그래 포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탕을 하기 위해서.

박세진위원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데 검토.

김성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영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76쪽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짚었습니다만 시청앞 가로수 은하수등 설치. 저는 이거 어느 과에서 했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도시디자인과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게 올라왔는데 아까 시민들도 오고 사진을 찍는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사진 찍기는 좋아요. 사진 찍고 나서 갈 때는 틀림없이 아유, 전기세 아까워라……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게 오늘부터 15일부터

윤영철위원

아니 제 말 들어보이소. 인동9호광장에요. 여기에 인동 주민들이 돈을 거둬서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듭니다. 오죽했으면 여기 두 군데는 지금 시 예산 줘가지고 크리스마스트리 만드는데 거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자기 주민들이 돈 거둬서 크리스마스트리 한답니다. 그래 제가 뭐를 느끼나 하면 참 어느 쪽에서는 이렇게 몰려 있는데 어느 한 부서에는 보이지 않게 주민들 스스로가 한다, 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보기는 좋습니다만 다 보면 좋죠. 화려하고 하면 좋은데 그래도 한구석에는 주민 스스로가 하는 데도 있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꼭 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물어봤는데 퇴폐성 현수막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들 접수할 때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안 그렇던데요.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근데 그 문구가 음란성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거를 제재를 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행안부에 그것도 심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올리면 대충 게첩해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니까 특히 법적 문구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게시대 없애버려요, 그러면. 그럼 안 물어봐도 되는데요.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청소년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게첩할 문제가 아니고 심의위원회 올려야 됩니다, 그거는.

윤영철위원

어디다가요?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행안부에 심의하는 데가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좋습니다. 올해 접수해가지고 심의했는 실적 저한테 한번 주시고 혹시나 했는 거, 요청해가지고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했는 거는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없는데 그래 했다고, 한다 그러고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걸렸는 문구

윤영철위원

해 보도 안하고.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질의를 하면 그 정도는 괜찮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그래 심의 위원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심의위원회 필요가 없어요.

김성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윤영철위원

그까지도 괜찮다 하면 어떤 걸 심의하는가요, 그럼.

김성현위원장대리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는 그런 문구가 문제되는 것은 문구를 보면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그래 음란성이라든가 이런 거 광고물에 대해서는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판단하기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간판은 할 수 있죠?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통제가 되죠.

윤영철위원

맹 현수막도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수막도 통제가 되고

윤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근데 보는 사람마다 저게 학생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보면 조금 음란성이다 이러니 또 안 그런 부분도 있고 광고물 제작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그래 게첩을 합니다.

윤영철위원

과장님 말대로 하는 거 같으면 19세 미만 방송하는 거 텔레비전에 방송해도 됩니다, 그거는.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면.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특히 야간업소에 들어가는 창문 쪽에 이런 데 음란성이 있는데 그 외에는 광고물, 현수막이나 이런 거는 크게 그런 게, 저도 그걸 유심히 보고 있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할게요. 주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는 창문 이용 광고물이라든지 현수막 해가지고 철거 했는 실적, 위치부터 해가지고 사진이나 사진도 있으면 주시면 좋고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했는 획기적인 도시경관 조성해가지고 우리 김수민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다른 경관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접수 왔는 거 있죠? 왜 주민들이 해 달라 했는 거 있다 하는 거 있죠?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영철위원

그것도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영술

윤영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입부문은 97쪽, 169쪽이며, 세출부문은 585쪽에서 605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춘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2쪽에 시설비에 금오산 성안산림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신규로 새로 하시는 거죠?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춘남위원

아니 산을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여기 또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거 이번에 이 사업은 도에 산림비즈니스과에서 도 브랜드사업으로 도비를 보태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뒤에 실시설계비나 이런 거는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래 지금 세워 놨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금오산에 성안산림, 거기 산림 습지가 그대로가 생태습진데 거기에 뭘 설계용역을 줘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그 산 꼭대기에.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성안에

김춘남위원

거기 아직도 정자가 있지요? 옛날에 있던 정자하고 있던데 금오산에 다 가봐서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무슨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이게 목도 맞지가 않습니다. 금오산 정상 안에 무슨 생태공원을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안에 원래

김춘남위원

아니 도에서 이거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겁니까? 시에서.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에는 마침 여기 2억4,000만 원이 내려와서 하는 거고 우리가

김춘남위원

도립공원이니까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도에서 하라 하면 도에서 하라 하는 것만 하세요. 거기 할 게 뭐 있습니까, 금오산에? 그래 해 놓으면 도로 가서 자연을 파괴하지 싶은데.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본래 7정9택이라고

김춘남위원

아니 어떤 기준으로 그래 용역을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7개가 있고

김춘남위원

아니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데요? 그냥 용역을 맡깁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용역을요?

김춘남위원

예, 예. 아니 어떤 형태로 가겠다는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김춘남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전 민가도 한 몇 채 대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가도 3채쯤 복원을 하고 못이나

김춘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수지를 복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검토입니다, 위원장님.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김춘남위원

조사까지 밑에까지 다 검토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소장님, 올해에 우리 여기 형곡 뒷산에 봄에 정비했습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비도 하고 안내표지판도 달고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돈 예산 얼마 4,000만 원요?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아, 형곡 쪽에는 2,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들었습니다.

정하영위원

4,000만 원 들었죠? 금오산이 우리 동으로 말하면 꼬랑대기가 금오산 안이 어디입니까? 제일 끝자락이. 이것도 깁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뭐 상모도 있고 형곡 저쪽에도 있고 송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선주원남동도 있고 그래서 어디 가도

정하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여기 파란색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송정 시청 앞에 여기 송정공원이죠?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하영위원

여기는 보면 우리 올라가보면 체육시설이 참 잘 돼 있어요. 요새 체육시설이 신형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기는 보면 신형이 하나도 없고 옛날 구닥다리라.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지난번에 얘기 한번 드렸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했다, 이러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춘남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생태 저쪽 성안습지 저도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압니다만 여기는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하려고 그러면서 이거는 체육공원에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하지 싶은데.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사실 이용하는 탐방객들이 형곡동, 송정동, 또 선주원남동 사람들입니다.

정하영위원

맞습니다. 3개 동.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

정하영위원

원평동까지 옵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래서 주 이용하는 주민들 있는 동네에서 좀 해 주시면 관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하영위원

동 예산으로요?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체육시설을 우리가 만든다 하는 거는

정하영위원

근데 거기는 금오산도립공원하고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동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도립공원으로 포함돼 있다면서요?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있는 시설도 우리 잘 관리하고 있고 그것만 해도 큰 그거는 없을 겁니다. 불편한 거는 없지 싶은데

정하영위원

거기 없습니다, 거기. 안에 그 위에 올라가보면 요새 신형으로 좋은 거 많습니다. 근데 신형은 하나도 없고 옛날 겁니다, 전부 다. 있는 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형곡1동 동장님이나 수의해가지고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뒷산에 등산 정비로 4,000만 원 들여서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래 하면서 이거는 안 된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따줘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김상조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그때 손홍섭 의원님도

정하영위원

손홍섭 의원이 하니까 하셨구먼. 우리는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어쨌든 그걸 좀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또 약수터가 있죠?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정하영위원

물 올라가는 물탱크 하는 거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전에 이게 물 받아먹는 그게 거북이 이래 해서 했는데 그걸 세 번, 네 번 거북이 목을 부수더라고. 이상하게 소장님아시죠? 거북이 목을 왜 그렇게 부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세 번, 네 번 부수니까 고마 치워버리고 그냥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파이프만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파이프만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제가 거기 하는 게 아니고 거북이 목 부순 건 그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물 나오는 파이프 있죠?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밸브요.

정하영위원

예, 밸브. 밸브가 이게 잠금장치가 안 돼 있는 거라. 그래 보니까 사람들이 이래 자꾸 조절을 해요. 잠가요. 이게 막 물이 많이 나오니까. 낮에는 거의 사람들도 없을 때가 많잖아요. 없을 때는 그게 계속 흘러나가니까 그래 하고 또 거기다 장난을 쳐요. 휙 트니까 휙 나오고 말이야, 한다고 말이지. 그래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잠금장치를 한번 해 줬으면 싶습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면

정하영위원

그거 해 봐야 별 거 아니거든. 잠금장치 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면 우리 전망대 주차장에 있는 것처럼 가늘게 상시 나오도록 그래 양을 좀 줄여가지고

정하영위원

그렇지. 양을 적당히 조정해가지고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계속

정하영위원

그리고 사람들 장난치고 이래 못하도록 어떤 장치를 좀 이래 해가지고 해 주고 방금 얘기했는 체육시설 같은 데 안 있습니까? 그 부분도 좀.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 그래도 거기 자리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한 군데.

정하영위원

아닙니다. 거기 많습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설치할 자리도 좀 마땅하게 있어야지

정하영위원

그거 설치할 자리 있어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거기서 우방3차 쪽으로 내려오는 그 길에 그 만데이 꼭대기에 그래 하면 되긴 되겠더라고요. 거기 한번 하도록 그래 한번 추진을

정하영위원

예, 물론 구미 여기 근교에 야산들이 전부 다가 등산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 하는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저쪽 선주원남동도 마찬가지고 지역마다 다 다니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다른 데도 많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기 보니까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오래 됐어. 그렇게 하니까 소장님 신경 써 줘 보이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위원

질문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좀 미흡한 거 같은데 금오산에 지금 우리가 금오산은 그냥 물론 금오산이 아니라 하는 거는 익히 다 알고 있다시피 전국에서 찾는 내방객이 그렇게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말이면 그죠? 등산 애호가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사실 금오산 정상에 근자에 올라가 보신 분이 계신지 몰라도 정상 9부 능선에 가면 헬기장 바로 못 미쳐서 거기 인위적으로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시멘트로 계단을 해 놨습니다. 시멘트로 계단을 해 놨는데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그 시멘트가 폭우로 인해가지고 거의 다 유실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그 시멘트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거기 약사암이라는 절이 있어서 거기에 쌀을 꼭 우리 할머니들이 공양을 하신다고 쌀을 등짐을 지고 올라가시는데 거의 기어 올라가십니다. 내려 올 때는 더 위험하고. 그런 부분은 과연 그거를 우리가 환경훼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환경을 최소한 피해를 줄이면서 환경과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우리 전국 어느 지금 산에 가도 어느 정도 다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는.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구미에 내방객들로부터 1조1,000억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구미시에서 그렇게 방치했다 하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참, 맞다. 국장님 그때 건설도시국에서 정상 내려오시고 나는 올라가고 그랬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재상위원

그때 비 올 적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김재상위원

한 8부 능성에서 저하고 만났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김재상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유실됐는지 나는 몰랐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환경이라 하는 걸 어디서 어디까지 접근을 해야 될지 판단의 사고는 다 틀리겠지만, 또 우리 성안습지도 소장님께서 철저히 좀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도에서 어떻게 계획을 해가지고 과거에 거기가 민가가 4채가 살았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감자술 파는 집으로 유명했어요. 판매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우리 습지를 훼손하지 않고 습지를 그대로 보존하는, 거기는 습지하고 관계없이 습지에는 전혀 손 하나 안 대도 될 수 있는 그런 복원사업을 해라, 하는 거 같으면.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금오산을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금오산 생태공원 이거 조성사업은 우리 시비로만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나 이런 데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복원도 하고 또 여기 김재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크도 설치하고 전체적인 그런식으로 이래

김재상위원

데크 설치하지 마십시오.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위에 훼손된 부분은 그런 것도 좀 설치를 해야지 이용객들이 좀

김재상위원

습지는 그대로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습지훼손은 전혀 안 가는 방면에서 과거에 우리 민가가 살고 있던 데를 과거처럼 원형을 복원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긴급 폭우라든지 눈이 왔을 때 대피, 일시 대피해서 그리고 또 식사도 그곳에서 싸 왔는 음식 김밥이라도 앉아서 먹고 쉬어갈 수 있는 그 정도로 하면 되는 것이지, 습지 훼손은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물 가림막 해 놨는 거 있죠? 폭포 위에 지금 그거부터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걸 없애든지, 뜯어고치든지 밑에 그게 빵꾸가 나가지고요. 물이 줄줄 새가지고 다 새가지고 조금만 가물면 폭포에 물 한 방울 안 내려오는데 그런 거를 잘 하시소. 그걸 복원해가지고 우예 하든지 아니면 아예 철거를 시켜버리든지. 그죠?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보존하려고 하는 거니까 훼손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또 안 맞는데 복원하려고 하니까 그런 비용도 좀 들고 또 설계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김재상위원

환경을 훼손했을 거 같으면 옛날에 쪼맨한 댐 금오산 폭포 위에 댐 그거는 애초에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 되죠. 됐습니다. 답변은 저한테 안 하셔도 되고 혹시 지적하신 위원님 가서 이해를 구하시고 그래 하십시오.

김춘남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보수공사 해야죠. 가다가 거기 옛날에 시멘트 해 놨는 거 그런 거 당연히 보수공사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사실은 요즘 산에 가는 사람들이 저도 산을 좋아합니다만 새롭게 하는 거보다는 옛날 그대로 복원하고 진짜 다니기 좋고 환경이 오염이 안 되는 선에서 사실은 산에 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산에 많이 가서 산이 너무 훼손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여기도 도립인데 물론 국립은 아닙니다만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여기 기획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있잖아요. 상세하게 다 좀 주시고 연계해서 493쪽에 여기도 있네요? 여기까지 검토입니다. 금오산 성안 산림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520만 원. 593쪽에 여기 연계해 있으니까 이거 내가 같이 검토 요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593」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02쪽, 124쪽, 132쪽, 156쪽에서 160쪽이며, 세출부문은 435쪽에서 464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조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상위원

준비가 덜 됐는 모양이네요.

윤영철위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방송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김재상위원

안 하면 좋겠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도 선산서 이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품이라도 한번 팔아야 안 되겠습니까?

김춘남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질문하십시오.

김춘남위원

예, 437쪽요. 여기 농산물수출 확대지원해서 쭉 밑에 있는데 우리 구미서 수출하는 게 국화 말고 농산물도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파프리카, 국화하고 파프리카

김춘남위원

2개 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또 방울토마토 세 가지 품목

김춘남위원

방울토마토도 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너머까지 많아가지고 사업 지원, 이렇게 많은데

김정미위원

방울토마토는 요즘 안 하잖아요, 과장님?

김춘남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어느 정도로 수출을 하는데 지원을 이만큼 많이 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수출물류비 하는 거는 우리 지금 현재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게 있고 농가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수출물류비 업체에는 15%를, 표준물류비의 수출업체는 15%를 지원해 드리고 또 농가에는 25%를 지원해 드립니다. 수출 표준물류비 산정관계는 항공료하고 배 운임에 대한 그런 걸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지원 안 하면 적자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적자보다도 우리 수출할 수 있도록 물류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김춘남위원

아니 여기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구미에서 외국에 수출하는데 수출비용이 더 많이 들지 싶은데 국내 소비해도 될 건데 더 좋은 거 더 명품은 외국으로 수출하고 국내 소비해도 될 건데 이렇게 경비를 많이 들여서 수출 업무에 지원하고 수출 농가에 지원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미니 토마토나 파프리카나 한 개도 폭락 안 합니다.

국내에도 없어서 못 사먹습니다. 그런 소리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양을 구미에서 생산합니까?

뭐 파프리카 말입니까, 국화 말입니까?

그래 그러면 수익성이 있습니까?

수익성이 있으면 이만큼 지원 안 해도

아니 어느 게 농민들한테 더 좋은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걸 지원한다고 대수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아니 여기보다 더 대형사업을 하는 데가 많을 건데 파프리카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여기 구미가 수출 제일 많이 합니까, 그러면? 아니죠?

파프리카 제일 많이 합니까?

다른 데도 많이 하던데.

이거 있잖아요.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떤 걸 주냐 하면

예, 수출 그 자료하고 여기에 얼마만큼 수확이 나와서 어떻게 하고 언제부터 얼마만큼 지원을 했고 이 과정하고 그 자료를.

예, 저한테 좀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457쪽에 축산물소비 촉진행사 지원 이거 작년에도 제가 이거 좀 짚었던 거 같은데 이거 설명 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이것도 우리 도에서 300만 원하고 우리 시비 700만 원으로 사실 우리 지금 FTA라든지 한우가격이라든지 축산물 가격이 굉장히 하락돼 있습니다. 이런 소비촉진을 통해서 축산물도 홍보도 하고 또 소비촉진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도에서도

김춘남위원

이게 지원을 몇 군데 하는 겁니까? 한 번만 합니까? 1회만 합니까? 연간 행사 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한우, 돼지, 낙농 같은 건 우유라든지 또

김춘남위원

아니 여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 1회 돼 있거든요. 행사가 1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거 행사가 많잖아요? 행사할 때마다 축산물 다 행사해요. 그러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행사할 때마다 조금씩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일부분을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김춘남위원

여기 그러면 왜 1회라고 적어놨습니까? 여기 1회라고 적어놨네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는 표기상 예산 부기상 표시하기 위해서

김춘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오산에서 하든 국화축제 할 때 하든 계속 지원을 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국화축제 할 때도 나가고 여러 군데 할 때

김춘남위원

도대체 이걸 부기로 나누면 도대체 여기에 축산농가에 도대체 얼마를 지원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얼마 안 됩니다.

김춘남위원

할 때부터 방역부터 싹 다 하면 도대체 한 농가에 얼마 지원됩니까? 그냥 돈 주지, 돈 주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농가가 많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농민은 농민대로 고생하고 축산업하시는 분은, 돈은 돈대로 지원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여기 또 살처분 하는 데까지 병들면 여기 돈 다 올라와 있고 문제가 좀 많은 거 안 같습니까? 그냥 축산업하시는 분한테 여기 돈 나눠 주이소. 그게 더 낫겠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근데 살처분 할 때 비용도

김춘남위원

예, 여기 올라와 있더라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전부 다 100% 국가에서 합니다, 국가. 살처분 비용은 그 시세에 주는 거는

김춘남위원

제가 하는 말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농민들 고생하고 사실은 남는 것도 없고 가져가는 것도, 우리는 내 이래 뒤에서 애먹고 이거 다 부기 나누고 목 나눠서 이거 어느 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라도 농가들 좀 도와줘야 됩니다.

김춘남위원

그냥 부기를 이래 하지 말고 나눠갖고 있잖아요. 그냥 돈으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얼마 전에 우리 11일 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우리 구미에서도 의사구제역 한 축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때도 우리가 방송도 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밤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에 만약에 발생이, 그런 걸 미연에 방지도 하고 또 그런 사항들입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거는 사실 일부분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래 부기 다 나눠서 이래 애를 먹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먹는 사람들은 또 맨날 싸고 내렸다 해도 비싸거든요. 한우고기 잘 못먹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삼박자가 안 맞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시책을 해서 애먹고 시는 시대로 그렇고 정말 저희 또 서민들은 소고기 비싸서 못 사먹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니 이쪽에 하시는 분들이 좀 찾으셔야지, 여기 목이 뭐 송아지부터 너무 많아갖고 어느 거 짚기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왜 많은가 하면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이거 어느 품목을 딱 짚기가 그래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간단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많은지 하면요. 한우 조금 줘야 되지요, 돼지 줘야 되지, 젖소 줘야 되지, 양봉 줘야 되지, 수산 관계 줘야 되지, 전부 항목별로 축종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한 축종을 치우치면 빠뜨리면 또 그 단체에서 야단이 납니다. 벌은 벌떼같이 달려들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지금 그래서 이 예산액을 보시면 전부 조금씩밖에 안 됩니다.

김춘남위원

그럼 이래 나눠주는 이 단체들은 다 이걸 받고 만족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우리가 이해를 시켜야 되죠. 우리 행정에서 이해를 시키고

김춘남위원

만족하지도 못하고 포장재까지 여기 보니까 진짜 저는 이걸 보고 저는 기획에 있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포장재까지 시작해서 씨앗 뿌리는 거까지 소독까지 다 해 주고 만족하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도 적습니다. 여기 우리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는데 그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 분야는 사실 덩치는 조금 큰 거 같습니다, 175억 하면. 그런데 여기에 속을 이래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축산 분야에 사업 부분은 우리 학교급식이 74억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그리고 또

김춘남위원

아니 그런 거 다 빼고 그런 거 계속 설명하기 기니까 잠깐만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전출금 이거 빼고 나면 얼마 안 됩니다. 9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춘남위원

우리 시에서 연구를 하셔서 건의 좀 하이소, 국가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국비 많이 당겨 오도록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국비만 많이 댕겨 오는 게 대수가 아니고 효율적인 방법을 여기 많이, 제가 해 보니까 전문가들이시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다 목만 나눠서 줄 게 아니고 대형으로 묶어갈 거는 묶어서 젖소는 젖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대형으로 묶을 거 없이 지금

김춘남위원

어느 지역에 키운다든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축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형으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젖소만 키우는 데는 젖소만 키우는 지역을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지원책을 만들든지 그렇게 만들든지 이게 전부 농촌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있으면서 하나도 만족을 못시키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중앙부처하고 건의해가지고

김춘남위원

하나라도 만족할 수 있는 데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이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세진위원

과장님, 175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박세진위원

적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아이러니한 게 지원해 주고도 늘 배고파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시민들은 돼지고기, 소고기 사먹으려고 하면 타 지역보다 비쌉니다, 구미가. 그거 왜 그렇습니까? 매년 이렇게 175억씩 지원해 주고 주는 건 주고 물가 비싼 건 비싸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다른 데보다 10배 이상씩 지원해 주면 구미시의 소고기 값이나 돼지고기 값이 반은 좀 다른 데보다 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다른 지역하고 거의 가격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박세진위원

아니 다른 지역보다 제가 조사해 봤는데 좀 셉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무래도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이 조금 비쌀 수도 있습니다. 비쌀 수도 있는데

박세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농촌에 지원을 해 줬으면 우리가 소비자들은 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거 유통축산과 뭐 하러 필요합니까? 다 없애세요. 이거 유통축산과 내가 볼 때는 필요가 없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유통은 누가 합니까?

박세진위원

유통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아서 다 됩니다, 자연적으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농산물 유통이 최고로, 농축산물은 유통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래 아니 지원을 175억 해 주면 우리가 소비자라도 좀 싸게 사먹어야 되는데 비싸게 사먹고 농민들 지원해 주고 농민들은 늘 춥고 배고프고. 444페이지 마필산업. 참 지난해 저희들 분명히 특위 할 때 마필 왜 이렇게 빨리 급하게 시작하노, 우리 여기 이수태 위원님 있지만 몽땅 좀 연기를 시키자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 마필산업이 지금 많은 우려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박세진위원

교재, 홍보. 홍보 현수막 제작이 5개 있는데 1년에 5개 해서 됩니까? 한 500개씩 이래 해서 홍보하셔야지. 444페이지요. 5개 해가지고 무슨 홍보를 합니까? 한 500개씩 이래 매년 50개씩 이래, 매달 50개씩 이래 걸어서 홍보를 해야 타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5개 이거는 하지 마시든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현수막 제작 5개?

박세진위원

예,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현수막은 사실 많이 걸면 걸수록 좋은데 사실 예산 사정도 여의치 못하고 해서

박세진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마필산업 육성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 달에 한 10개씩 이래 걸어야 되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새로넷방송에 지금 우리 구미시 승마장 이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30초의 화면으로 나가고 있고 또 우리가 리플릿을 3만 부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1일부터 개장을 했기 때문에 개장 초기에는 얼마 안 되지만 지금은 한 일일평균 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동절기라서 약간 주춤합니다만 내년부터는 더욱 더 활성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현수막 제작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밑에 위원회를 다른 데는 보통 1년에 한두 번 열까 말까하고 안 여는 데가 많은데 여기는 뭐 10회씩이나 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위원회를 좀 많이 열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또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구입한다든지 또 운영관계를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소집할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여기 운영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좀 답답한데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자 수당. 그다음에 마필산업 간담회 참석자 급식 이거 뭐 어떤 사람이 먹는 급식입니까? 위원회하면서 여기서 다 하면 되지, 또 뭐 간담회, 간담회하고 위원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조례상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조례를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위원회에서 다 하면 되지, 간담회는 또 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간담회는 이게 농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마필 구입할 때 심사 또 위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박세진위원

아니 그걸 위원회에서 다 하면 되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운영위원하고 심사위원하고 또 틀립니다. 운영위원회는 지금 대학 교수님들하고 또 의원님하고 우리 소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또 7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고 심사위원은 마필을 구입한다든지 하면 이 말이 좋은지, 이걸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 점심 뭐

박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필산업도 3회 적어놨는데 한 10회로 해서 하시지, 3회합니까, 이거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돈이 없지 않습니까?

박세진위원

내가 볼 때는 위원회보다 간담회가 더 중요하지 싶은데. 실질적인 역할은 간담회에서 다 하는데 간담회는 3회밖에 안 하고 위원회는 아무 결정권도 없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일반 수요자들 농가들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마필을 우리 농가에 입실시키려고 합니다.

박세진위원

예,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45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구제역 지난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구제역 또 맞으시려고 여기 구제역 예산 급식을 이래 적어놨습니까? 직원들 100명씩. 올해도 구제역 오시기를 바라는 의미로다가 이래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 같은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453페이지?

박세진위원

맨 위에 줄에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기타보상금?

박세진위원

예,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전체?

박세진위원

예, 이게 안 오도록 해야 되죠. 또 오면 안 되고. 그런 어떤 미연의 방지책을 세워야 되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박세진 위원님, 이거는 지금 일반 축종들이고 구제역은 안 와야 되죠.

박세진위원

그래 안 와야 되는데 여기 예상을 해 놨으니까 아, 올 것이다 생각하고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긴급사항으로 만약에 구제역 할 때에 우리가 예비비를 세워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예비비 세워서 쓰면 되는데 구제역을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을 해 놓은 거 같은데 이거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삭감하면 안 되죠. 이거는

박세진위원

구제역 오면 안 됩니다. 안 오게 방지책을 세우셔야 되지.

김성현위원장대리

실제로 구제역이나 여타의 방역관련된 교육하는 거지 않습니까?

박세진위원

구제역 오면 나중에 예비비에 쓰십시오, 예비비.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게 70만 원밖에 아닙니다.

박세진위원

교육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70만 원밖에 아닌데 교육시키는 겁니다, 교육.

박세진위원

급식해 놨잖아요. 급식인데 우예 교육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구제역, AI 가축방역교육 급식.

박세진위원

예, 예.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예,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위원

예, 453쪽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위탁보호가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했던 그 시설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김수민위원

지금 위탁기관이 결정이 됐나요? 단체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6일부터 12월6일부터 12월16일까지 우리가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되면 이 사람들이 먼저 기존 하는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선정할 겁니다.

김수민위원

그때 그 단체를 일단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제외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제외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제외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김수민위원

그날 제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일단 심사를 우리가 다 들어오면 그 단체를 포함해서 다 들어오면 마감이 내일까지니까 일단 내일까지 접수를 받아보고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과에서는 그 의혹에 대해서 이 위탁을 둘러싼 단체의 싸움으로 바라보시는 겁니까? 그 의혹이 불거지고 방송에 나왔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단체 간에 그런 갈등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는데 확정은

김수민위원

제기한 단체가 어떤 뜻에서, 그 과에서는 일단 의혹에 대해서 이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 의혹에 대해서

김수민위원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단체들끼리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그거는 확정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없고요. 지금 기존 하는 단체가 먼젓번에 우리 본회의하실 때 김수민 위원께서 질의를 해가지고 했지만 그때 그 당시 때 그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그거는 개인냉장고고

김수민위원

근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부품공장 냉장고라 그랬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부품, 예.

김수민위원

거기가 그 전에 혹시 동물보호소였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김수민위원

그 직전이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그 옆에 동물보호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거기 하기 전에 그 전에 바로 전에 거기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김수민위원

그 양 단체는 양 건물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개인

김수민위원

상관이 없는 냉장고에 왜 넣어놓습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서 냉장고가 일시적으로 그때 고장이 나가지고

김수민위원

사람들이 웃어요, 사실. 확증은 없지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고장이 나가지고 사실

김수민위원

냉장고 고장 나고 그리고 저한테 그때 실태를 보여 주신 사진도 방송 이후에 찍으신 사진들이고 진실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뿐이지 과에서 자신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 같은데 근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 단체 간의 싸움으로 번질 바에는 차라리 직영으로 돌리는 것이 낫다, 그때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필요 인력이 몇 명쯤 됩니까? 이걸 운영하려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포획 한 사람 있어야 되고 또 경리. 포획은 아무래도 24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니까 내부적으로는 한 2명이 2교대를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고 또 예를 들어서 안락사

김수민위원

안에 일하시는 분은 경리 한 분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안에 그냥 규제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고 포획은 24시간 내 24시간 언제든지 출동을 해가지고 포획을 해야 되니까 또 포획인원이 한 사람 가지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을 거고 거기 한 2명 또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 안락사를 시키려고 하면 동물병원 원장, 또 먼젓번에 방송에 나왔듯이 죽었는 사체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폐기물처리를 합니다. 폐기물처리 하는데 그거는 업체를 불러가지고 그 업체가 보름마다 와요. 한 달에 두 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냉장고가 보호소 냉장고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임시로 개인 옆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을 시켜 놨는 겁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서 그때 사진에

김수민위원

됐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동물병원 원장 빼고 그분들은 어차피 계약을 맺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둬서 직영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직영한다는 것도 사실 많은 인력도 필요할 뿐더러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예산이 보호소 건물도 있어야 되고 보호소 운영하는 사람, 포획인력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보다도 배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직영화에 대해서 항상 그런 얘기들이 어느 부서에서나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될 거 같으면 직영화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일단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걸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간에 위탁을 한다쳤을 때 동물보호에 좀 어울리는 분들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호에요. 수렵하시고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고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근데 야생동물 지금 우리 보호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고

김수민위원

보호단체인데 원래 수렵하는데 이게 요즘 추세에 따라서 이름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쪽에도 야생동식물보호 옆에 거기 수렵보호협회인가 거기도 야생동물을 무조건 죽이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산림경영과나 지금은 환경보호과입니다만 그런 사항이지, 이걸 그 사람들이 동물을 학대해서

김수민위원

수렵하시는 분들이 동물을 학대하시는 분들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역할분담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걸 같이 유기동물보호와 수렵과 이거를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거는 우리가 적의판단해가지고

김수민위원

왜냐 하면 그분들과 또 동물보호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수의사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좀 그런 것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좀 이게 사실 구미가 방송을 타긴 탔는데 전국에 방송 안 탄 지자체서 여러 군데서 워낙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사실 좀 투명성, 이런 거 개방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좀 상시적으로 오픈을 해 놓고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 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참고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이 우리가 발생이 되면 공고를 합니다. 그 사이트가 어느 사이트인가 모르겠다, 그 사이트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270건인가 사이트에 다 개 사진하고 다 있어요.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안 됩니다. 랭킹으로 따지면 우리가 1·2위입니다.

김수민위원

사진을 올린다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우리 사진을 유기동물을 사진을 공고를 딱 해가지고 올립니다. 다 올려가지고

김수민위원

사진뿐만 아니라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사진으로 하는 거는 멈춰있는 사진을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진짜 철두철미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느 누구보다도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을 제대로 하려면

김성현위원장대리

잠시만, 김수민 위원님.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시에서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돼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 투명성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위원

과장님, 이래 쭉 훑어보니까 한우농가, 젖소농가, 양계농가는 좀 그런 대로 사료나 축사나 이렇게 지원이 좀 이렇게 배분하는 흔적이 보이는데 지금 따지면 돼지농가, 국민들이 돼지고기는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이나 과장님이나 돼지고기 더 잘 먹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맞잖아,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돼지농가도 예, 예.

김상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돼지농가는 지으려고 하면 어느 지역 가든 다 반발 다 하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기존에 있는 지역들도 반발하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이거를 빨리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개선책 찾아달라고. 이런 데 지원해가지고 좀 냄새 안 나고 완전 신기술 도입해서 하라고 했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돈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거는 우리 행정적으로 짓는 데는 우리 예산이 지원해 주고 나가는 게 없습니다. 없고 농협 계통에서 경영자가 해가지고 축사 신축자금이라든지 돈사 신축자금이라든지 하는 것을 농축협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융자금이. 융자금이 나가는데 '96년도, '97년도에서 그때는 우리가 정부에서 융자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축사 신증·축 어떤 할 때 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게 없고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농축협에서 그 자금을 융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돈사 같은 거는 개인이 자기가 지어야 됩니다. 자기가 그걸 해가지고 법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법」에 맞는지

김상조위원

그런 게 좀 잘못 됐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잘못 됐는 건 아니죠. 잘못됐는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개인이 자기가 하는데 어떤 장소에 지금 전답이나 전이나 답이나 지금은 농경지 시설로 보기 때문에 축사나 우사나 돈사는 다 지을 수 있습니다. 들판에도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짓는데 우사는 지으면 좀 민원이 덜 들어와도 돈사는 바로 짓는 중간에 민원이 바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뭐 개인이 사실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가 판단해야지

김상조위원

입지적인 조건이 과장님,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옛날에 하던 돈사는 그냥 그대로 지금 하시는 분 하는데 지금 돈사를 신축하려고 하면 어느 곳이라도 대번 현수막 다 걸립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이거를 개선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개인적인 개인 농가 사정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집을 돈사를 짓는데

김상조위원

안 그러면 그럼 소고기를 더 먹도록 만들어 주든지, 싸게 해서.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지원하면서 배분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또 옛날에 돈사들은 빨리 좀 정리를 하든지 거의 무허가 쪽 아닙니까? 정리를 해 주셔서 빨리 신기술해서 그 지역의 그 옆에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만들어 주든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위원장님 지역에 농가가 한 농가 있어가지고

김상조위원

아니 거기 말고 어디든지 그래요. 아마 지금 구미시 27개 읍면동에 돈사 지으면 바로 대번 현수막 걸 건데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기존 하는 데는 증·개축

김상조위원

아니 기존 하는 데는 관계없지만 만약에 지으려면 바로 대번 되잖아요. 어느 지역이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사전에 주민들 동의를 구하고 그쪽 지역에 있는

김상조위원

그게 안 쉽잖아요, 그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동의도 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조위원

이래 쭉 훑어보니까 그래 한우나 젖소나 양계장은 그래도 지원이 있는데 먹기는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증축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서 상에 나오는 거는 신축을 한다든지 증축하는 사항은 아니고 기존 시설 있는 내부시설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고

김상조위원

그러면 또 이왕 돈사도 이왕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만약에 환경 쪽으로 쉽게 말하면 민원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사료나 이런 부분 없어요. 그냥 주사 하는 거 이거는 몇 개 있고. 그렇다고 아까 여기 우리 동료 위원 하지만 유통축산 175억 예산 가면 소고기 값이 구미 시민들한테 좀 더 싸게 팔든지, 그러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싸게 팔도록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 정도 지원해 주면 이렇게 해 줬으니까 받았으니까 좀 구미 시민들한테 구미시민권 주소가 돼 있으면 좀 DC를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직접적인 거는 아닌데요. 현수막 아까 5개 얘기했는데 단가가 5만 원 돼 있습니다. 작년에 취수원 반대부터 해서 쭉 구미시 1년에 현수막 걸은 게 한 1억 정도가 넘는 것으로 얘기 되는데요. 실제로 현수막 4만 원 하면 할 수 있걸랑요. 근데 5만 원해서 1억 정도에 비교하면 실제로는 만 원씩 줄인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아닌데 4만 원 하면 충분히 현수막 할 수 있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러면 6개 하겠습니다. 만약에 4만 원 하면 지금 5개 5만 원 해 놨는데 4만 원 해가지고 하면 6개 또 3만 원 하면 더 증감시키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실제로 구미시에서 하는 현수막 전체가 실제로는 4만 원 정도 단가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위원

하나 이건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마지막인 거 같은데. 얼마 전에 단체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며칠 전입니다. 이틀 전인가 상주 아시죠, 상주?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낙동에 가니까 이미 거기 갑자기 거기 소고기 타운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상주 낙동이. 거기 가니까 다른 데서 식육점에서 고기를 사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옆에서 구워먹는데 집집마다 사람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의 거기 손님 고객층이 내가 봤을 적에 한 50%는 구미 사람인 거 같아요,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또 군위 의성 사이에 또 있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지보도 있고.

김재상위원

예, 지보도 있고 있는데 군위 의성 사이도 저도 두세 번 가봤는데 그래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이래 전부 다 예산이 많다고 하니까 우리 한우농가에도 좀 직거래해가지고 전부 다 싸게 먹을 수 있는 걸 자꾸 찾으니까 우리 여기 지금 참우, 맥우 단체분들한테 자꾸 시나 도나 쫓아 다녀서 예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 좀 개발해가지고 구미 시민이 저렴하게 먹을 수 있으면 소비촉진이 많으면 당연히 자기들 이익도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좀 자생력 있게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리고 구미 돈도 외부로 안 나가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 맥락에서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두 단체 끌어 모아가지고 한번 머리맞대가지고 우리도 그런 거 한번 유도해가지고 경쟁력 있게 좀 대응하라고 그래 한번 해 보입시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올해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하려고.

김재상위원

현재 많이 있습니다, 예.

이수태위원

한보따리 있습니다, 한보따리.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서 한우협회에서 지금 자기들 자체 기금을 8억을 지금

김재상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예, 제가 짧게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기획 쪽에 있어서 잘 몰라 그런데 유통축산에서 하는 동물이 몇 가지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동물요?

정하영위원

소, 돼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동물이 아니고 가축.

정하영위원

아, 가축.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가축도 동물 속에

정하영위원

동물은 네 발이 다니는 게 동물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제가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 꿀벌, 사슴, 말, 오리, 토끼, 또 개

「염소, 양」하는 위원 있음

「토끼」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여기서 농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게 그래 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원은 다른 축종은 못해 줍니다. 대표적인 축종

정하영위원

하는 거, 하는 거. 지원해 주는 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하는 거?

정하영위원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4개하고 한우, 젖소, 돼지, 닭하고 양봉 말, 양봉. 말은 아직까지 농가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그래 하려고 생각합니다. 한 6개 정도 가지 수는 열댓 가지 될 걸요.

「말도 있습니다, 말」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고양이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고양이는 사실 야생동물로 봐야 되는데 그거 지금 유기동물로 우리한테 포함시켜 가지고 유통축산과는 애를 먹습니다, 지금.

정하영위원

예, 이건 그냥 물어봤고요. 제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다른 시군에 전국에는 유기동물로 들어오는 게 그게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맡아가지고 일거리만 잔뜩 맡아가지고 고양이 때문에 사람 죽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웃음소리

정하영위원

그래 고양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고양이는 취급안 하는가 싶어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고양이 또 종류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산고양이, 들고양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집고양이, 길에 다니는 길고양이 종류가 몇 가지 돼요, 그것도.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 키우니까 전부 다 유통축산과에서 해라, 이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전부 다 유기동물 발생하는 거는 야생고양이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이래 맛 뵈기로 물어봤고 물어보고 싶은 게 딱 한 개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한번 물어보라 하더라고. 질문 좀 해보라 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볼 테니까, 뭐냐 하면 우리 금오산 대주차장에서 금요일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직거래장터.

정하영위원

직거래장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정하영위원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시민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런 거는 활성화해야 된다, 활성화해야 된다 늘 얘기하는데 왜 이거 직거래장터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판매하고 하는데 지장을 주느냐 이렇게 저보고 물어보라고 해. 그래서 그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안 그래도 중앙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에서는 항의도 합니다. 항의도 하는데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거는 농가가 직접 생산한 것을 저렴하게 소비자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시켜 주기 위한 직거래입니다. 그걸 매일 하는 거 같으면 야단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일주일에 매주 금요일 날 우리가 하는데 전국에 지금 8개를 하고 있습니다. 8개를 하고 있는데 어제 안 그래도 우리 담당자가 직원이 평가대회를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우리 구미가 제일 잘 되고 있다, 이거는 진짜 구미는 활성화를 해 줘야 된다, 거기에 돈 들어 갔는 것도 유통공사에서 돈을 5,000만 원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 예산서상에도 없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참 받아가지고 농협중앙회로 돈을 줘가지고 텐트하고 집기 이런 걸 다 샀는 겁니다. 사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운영비 작년에 600만 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농업경영인회에서 그걸 운영하면서 하는 그 비용만 있지,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2,000만 원을 하고 1,500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3,500만 원 세워 놨는데 2,000만 원은 40회 하는 걸로 기준해가지고 연간에 해가지고 그렇게 해 놨고 한 번 할 때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돈 들어가겠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농가들도 좋아하고 지금 시민들도 좋아하고 반응이 좋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농가들도 좋아하고 또 우리 싸게 사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좋고 한데 방금 제가 얘기했는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거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 사람들 이해도 되는데 이해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정하영위원

이해 다 시켰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중앙시장에 그렇게 오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한다, 매일 하는 거 같으면 몰라도 일주일에 우리 매주 금요일 날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달라 하니까 본인들도 농가에서 농촌에서 갖고 나오는 거 자기들 농사 지었는 거 자기들 갖고 나와서 판매하는 겁니다. 1년에 우리가 예측하기를 하루에 매상이 한 3,000만 원 올라가는데, 한 3,000만 원

정하영위원

많이 나오네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그래서 우리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잘 됐는 데가 구미시다, 이렇게 그래서 평가를 중앙에서 하고 있고 1년에 그래 하면 12억이나 한 15억 정도 12억에서 15억 정도 우리 농가 전체 들어가는 게, 참여농가는 지금 60~70 농가 됩니다. 지금 장날 금요일 날 오는

정하영위원

올해는 예산을 받아서 했다치고 그럼 내년에는 예산 확보했네요? 하려고 그러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래 하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우리 과장님 설득 다 시켰다하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 했는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전화 오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이해를 설득을 다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되고

정하영위원

그런 걸 자꾸 민원이 안 나오게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이 참고로 해가지고 해 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 한번 물어보라 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통축산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96쪽, 104쪽, 115쪽이며, 세출부문은 381쪽에서 404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

과장님, 시장님의 모토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모토로 매번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는데 실제 선산 읍면에 보면 농로포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 그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지금 몇 % 정도 했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지금 가시권 안에는 100% 완료했습니다. 100% 이상 했고 지금 농로포장은 가급적 줄이고 있습니다만 가시권 밖에 거 산간 오지라든지 이런 곳에 정말 경운기가 농기계가 들어가기 곤란하고 이런 곳만 지금 선정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녹색정책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사실 이게 왜 농로포장이 자연에는 안 좋은가 하면 물이 반사가 돼서 다시 순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막는 겁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래 농로포장을 안 하면 기계가 못 들어갑니다. 기계가 들어가야지 뭐 농사를 짓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8개 읍면 농촌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303건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6% 정도 반영을 하고 읍면에서 또 커트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5건을 저희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거를 안 하면 기계가 못 들어갑니까? 땅도 다 땅 포장 시멘트를 안 깔아도 기계 다 들어갑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길이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지정리지구 안 같으면 도로가 확정이 돼 있지만 산간 오지 가시권 밖에는 농로가 없습니다, 사실. 구거를 가지고 길로 다니고 있고 이런 곳에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포장을 해 달라든지 구거 정비를 해달라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박세진위원

386페이지 실시설계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195건입니다. 195건 중에 120건은 우리 읍면 토목직들이 그렇게 경력도 많지 않습니다. 읍면에 토목직 배치돼 있는 직원들이. 120건은 직접 설계를 하고 75건 정도를 이거는 구조 계산이라든지 교량이라도 좀 어려운 거 전문성이 필요한 거 이런 부분들을 설계용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큼 자체설계 많이 하는 곳도 없습니다. 아마 시청 전체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만큼 자체 설계 하는 데가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철위원

제가 설명을, 저도 그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덧붙여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비가 아까 125군데 했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195건입니다.

윤영철위원

195개?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윤영철위원

매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지난해에는 245건이었는데

윤영철위원

매년 이렇게 지적되지 않습니까, 그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지적된 기술은

윤영철위원

240군데면 우리가 읍면에 그러니까 리마다는 한 개씩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리마다 거의 돌아가는데 지금 리도 지금 고아 같은 경우에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산동, 해평 5공단 조성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19개 리를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쪽에는 편입이 되고 아파트단지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할 계획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는 19개 리를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거의 없는 마을도 있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마을이 2개씩 이래 건수로

윤영철위원

물론 농정과에도 지금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자체 또 우리 시에서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도 보니까 읍면에 농배수로공사도 있고 마을안길 포장공사도 있어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사실 8개 읍면에

윤영철위원

그리고 출장소하고, 아니 민원봉사과하고 농정과하고는 구분을 뭐 어떻게 합니까? 공사에 대해가지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농정과는 아마 저희들이 농조구역 참, 경지정리지구 안쪽에 그다음에 용배수로가 대체로 큰 사업들 국·도비 보조금이 붙은 사업들 이런 거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주 적은 정말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사업 중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저희들만큼 이래 작은 이런 사업

윤영철위원

최하가 얼마인지 압니까, 최하가? 최하가 2,000만 원입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재대가 있기 때문에 실제 도급액은 그렇게

윤영철위원

제가 할게요. 지금 동에 도시계획하는데 올해 예산 얼마인지 압니까? 우리 구미시 도시계획 보상금 나갔는 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도시과, 저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영철위원

물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용배수로도 필요하고 마을안길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은 만약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러면 2억씩 줘가지고 10년 걸려요, 10년. 도시계획 도로 하나 뚫는 데. 물론 산업에서 짚었는데 저도 이래 보니까 리마다 한 개씩 그래도 다 안 돌아가요, 보니까 그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게 마을에 리마다 개발위원회가 있고 그래갖고 거기서 있잖아요.

윤영철위원

이거 100억씩 들어갔는 10년 같으면 돈 1,000억 들어갔는 겁니다, 그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래 이게 하매 오래 됐습니다. 우리 새마을, 옛날에 이게 새마을사업입니다. 우리 여기는 아마 새마을과에는 동지역에 주민숙원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돼있고 8개 읍면지역에 우리 농업하고 관련되는 이게 저희들 출장소 민원봉사과에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타 시군에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인근 김천 같은 데도 제가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만 지난번 어느 모 신문에 보니까 138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집중 예산 투자했다고

윤영철위원

읍면에만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어디 읍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거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읍면에만 했는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김천시 전체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하고 농정과하고 시설 공사하는 게 이게 보니까 너무 유사하면서도 이렇게 구분했는 거는 아까 금액 차이 이야기했는데 구분했는 거 어떻게 구분했는지 혹시 금액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금액가지고 구분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지정리지구 안쪽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거는 아마 이쪽 동지역에도 그거는 해당이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저희들은 8개 읍면 산간 오지, 그다음에 지역에 마을안길 주로 이래 지역주민들하고 아주 적으면서도 밀접한 이런 생활에 관계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농정과할 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각 마을마다 리마다 이렇게 배분하는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실제로 포장 안 해도 되는 도로들을 포장하거나 불필요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민숙원사업들 하실 적에 정확하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안 해도 되는 건지 오히려 물 빠짐이나 이런 것들 놓고 보면 포장을 하면 할수록 훨씬 물이 몰려서 다니기 때문에 농사에도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파악하셔서 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같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들 명심해서 그런 사항들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태위원

예, 예.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쪼맨한 거 이런 거는 우리 시민만족과, 여기 뭐고……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굵고 큰 거는 농정과에서 합니다. 도로과는 우리 거의 소방도로 하는 게 보면 십일이 억밖에 안 될 거예요. 그것도 국도비 다 보태갖고. 11억8,000입니다. 이것도 선산, 황상, 고아, 선기, 임수, 임은, 인의, 인의, 지산, 지산 이래서 했는 게 소방도로 이거밖에 안 돼요. 11억 얼마. 이거 110억 됩니다. 110억 이거 하는 거. 다시, 농민한테 안 주려고 하는 게……, 110억 1년 나눠버리면 우리 2읍 6면에 인구 69,000에 한 7만 잡아도 일인당 돌아가는 게 이게 주민숙원사업 농로포장 이거하고 농로 이래 용배수로공사 이거만 해도 한 가정에 20만 원씩 그래 돌아갑니다. 아십니까? 금액이 그래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부기상에. 금액이 현재 여기 딱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민원봉사과」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에

이수태위원

올해 하면 끝납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한 15억 정도가 지금 감 편성돼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니까 그래.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수태위원

아니 그래 자꾸 어렵다, 어렵다 이래 말씀하시니까 안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희들도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는데 지금 너무 편중되는, 우리 동지역은 자꾸 동도 있다 하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에 그 예산을 소방도로 이런 거 도로가 시내 이런 우리 동지역에는 소방도로도 옳게 개설 안 된 데가 많은데 자꾸 읍면지역에 우리가 너무 소외받는다라는 이런 이상한 어폐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농정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96쪽, 107쪽, 123쪽에서 124쪽, 128쪽에서 129쪽, 131쪽, 132쪽, 154쪽에서 156쪽이며, 세출부문은 405쪽에서 433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14쪽에서 15쪽까지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태위원

과장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수태위원

415쪽에 육묘용 상토지원 10억4,462만7,000원. 이 부분 이거 저번에 금액이 6,600원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3,250원 해갖고 말씀하셨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중량은 3,300원하고 경량은 5,800원씩 갑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그래 저번에도 설명이 지금 불충분하고 맞지 않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경량 기준해서 했습니다, 그거는 예산을. 예산 편성할 때 경량기준으로 하고 또 예산 편성하면서 경량 얼마, 중량 얼마 그래는 못하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그래 경량으로

이수태위원

평균 잡아서. 그래 이게 금액이 왜 안 맞도록 해 놓고 그냥 대충 쭈물딱 거려서 모르면 그만이고 알면 따지면 또 이래 이야기하면 되고 설명해 주면 된다라는 그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수태위원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산서 편성할 때

이수태위원

예를 들어서 소량이면 1헥타 몇 포 있어야 됩니까? 설명 한번 해 줘보이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경량 말입니까?

이수태위원

예, 몇 포 있어야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경량 같은 경우에는 25포정도, 25포.

이수태위원

중량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중량은 한 50포 정도 그래 있어야 됩니다.

이수태위원

50포?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수태위원

한 포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7개 정도 나옵니다.

이수태위원

7개랬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수태위원

그럼 50개 하면 되고 7포 하면 되잖아요. 그럼 50포만 하면 개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7개에 1헥타면 3,000평(9,917.4㎡)이잖아,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600평(1,983.48㎡)에 50판 들어간다, 계산 판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뭣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기준은 7개 들어가 있지만 하다보면 조금 다를 수, 조금 8포 들어갈 수 도 있고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상토도 그렇고 모판이 씨나락을 잘 넣어서 잘 난다면 45판 해도 되고 뻐끔뻐끔하면 60판 해도 모자랄 거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상토는 하면 씨는 잘납니다.

이수태위원

여하튼 이거는 일단 제가 지적해 놨기 때문에 빠진 거 구미시내 여기 지금 현재 대농들이 최고로 지금 구미시내에서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 얼마나 짓습니까? 몇 마지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한 200마지기 정도 짓는 사람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800마지기 씨나락 넣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못 받는 사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런 분들은

이수태위원

누굽니까? 압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압니다.

이수태위원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시내 여기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시내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시내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동지역 농민이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동지역에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래 그런 사람들은 육묘용 공장 달라고 10년 전부터 울고불고 해도 주도 안 하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줬습니다. 대형 한 동을 해가지고 지금 고아지역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동지역에도 육묘공장도 다 줍니다. 우리 여기 지금 출장소 농정과 예산은 27개 읍면동의 예산입니다. 읍면예산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동까지 다 하기 때문에 줍니다.

이수태위원

지금 읍면보다 동지역에 지금 지산동, 형곡, 부곡동 여기에 신평 여기에 한 20여 농가가 최하가 200마지기입니다. 100마지기 상 짓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많이 짓습니다.

이수태위원

아까 했는 한 사람만 800마지기 모판 넣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압니다.

이수태위원

상토도 300마지기도 자기는 못 얻어 걸려요. 직불제로 가는 불합리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런 분들은 동에 동사무소에 신고를 할 때 직불제는 지금 못하지만 실제로

이수태위원

내가 임대농인데 직불제 다 타먹는데 내가 우예 할 수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임대차계약이라든지 농지원부라든지

이수태위원

임대차계약을 누가 써줍니까? 직불제 자기가 타먹어야지 자기가 나중에 땅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빠져나가야 되는데. 팔면 자기 했는 걸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런 거 써갖고 오면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사정에 의해서 그래 못하는 분도 있고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구미 땅이 아니고 김천이나 상주, 의성 같은 데 가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지본이라 해서 상당히 주기가 어렵습니다. 구미시의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그분들 다 이쪽 앞에 여기 다 계십니다. 지산 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많이 짓는 분들은 보통 보면 의성, 상주

이수태위원

의성까지 안 간다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하여튼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래 농지 임대차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오면

이수태위원

육묘장 2개도 검토로 넘겨주이소. 그리고 425페이지 토종곡물 재배단지 조성 이거 제가 저번에 하도 제가 많이 짚어서 이야기를 못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토종은? 어떤 게 토종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토종은 지금 밀 재배단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밀 써놓으면 되지, 맨날 하는 게 이래서 물으면 가르쳐 주고 안 물으면 안 가르쳐 주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부러 숨기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수태위원

작년부터 그래 하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런 건 아닌데 도에서 제목이

이수태위원

예산담당 계장님,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제목이 이래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제목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수태위원

밀이 영 좋은데 제목이 또 토종으로 나와요, 그래? 토종이 밀밖에 없습니까? 쌔빌렸는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니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이 사업은 밀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금 '12년도부터는 보리를 재배를 하지만 수매를 안 합니다. 정부에서도 중단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앞으로 대체작목으로써

이수태위원

우리 밀을 복원시키면 좋습니다. 밀가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입품보다는. 방부제도 없고 밀 값은 밀가루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요새 짜장면도 얼마나 비쌉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에서 밀 육성한다 하는데 누가 안 주려고 합니까? 밀 적어 놓으면 좋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수태위원

여기 앉아계시는 구미시 특위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토종하니까 이게 쪼만해서 토종인가, 어떤 게 토종인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부기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이거는 제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잠시만요. 이수태 위원님, 아까

이수태위원

육묘장 설치

김성현위원장대리

검토?

이수태위원

415페이지.

김성현위원장대리

415페이지.

이수태위원

예, 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위원님, 육묘장 설치는 꼭 있어야 됩니다.

이수태위원

어차피 안 되는 거 하지 맙시다. 왜 줘야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이수태위원

육묘장도 대형은 60% 부담해야 되고 소형은 70% 부담해야 되고, 자부담이. 자체 이것도 하매 모순덩어리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는 규모에 따라서 도에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그래 그렇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60% 주고 50%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하도록 그래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리고 아까 육묘상자 그것도, 아, 육묘 상토 그것도 꼭 해야 됩니다. 농가에 꼭 해야 합니다.

이수태위원

일단 검토로 넘겨 주이소.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4쪽에 별거는 아닌데 제일 밑에 보면 이게 또 저기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책자없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514쪽 농업기술센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예.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똑같은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쌀연구회 세미나 참석여비 해서 30명 해서 150만 원, 또 농업기술센터에 514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쌀연구회 회의 및 견학, 세미나 참석여비고 이거는 회의 및 견학 이래서 15명인데 5만 원 똑같아요. 돈은 별로 안 많은데 똑같은 기획 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행사 이게 이 부서에서 얼마, 이 부서에서 얼마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만약에 가신 분이 여기 50명이고 여기 30명이고 여기 15명이 중복되는 인원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중복은 안 되고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친환경단지 안 있습니까? 단지 있는 회원들이 되겠습니다. 단지가 약 20개 단지가 됩니다. 그 단지에 있는 회장이라든지 부회장 그래 해서 구성을 해서

김상조위원

이게 그래 안 그러면 기술센터로 주면 농정과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더 안 낫습니까? 이거는 이관해서 쌀연구는 거기서 다하고 기술센터에서 쌀연구, 연구하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환경단지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김상조위원

이걸 하라 안 하라 말고 이 2개가 아니면 농정과에서 다 받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로 다 주든지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놨어요. 30명씩, 15명, 아싸리 45명, 50명 하시든지. 이거를 그래 정리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합의 봐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렇게 되면 그러면 부서 간에 농업기술이니까 쌀농사 하시는 분들은 기술로 해서 세미나도 가고 회의도 가고 이렇게 하면 안 좋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예, 우리 산업에서 많이 여기 검토 삭감을 해 놔서 제가 중복되는 거는 안 묻겠습니다. 나중에 묻고 여기 412쪽에 농촌소득 자원발굴 육성지원 이거 하고 밑에 도시농업 조성사업하고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촌소득 자원발굴 육성사업은 앞으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도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역점사업인데

김춘남위원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1개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1개소인데 도개 양파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양파를 15헥타 31호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차산업인 생산보다는

김춘남위원

언제부터 한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 사업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합니다.

김춘남위원

작년에도 여기 예산은 있었네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없었습니다, 이거.

김춘남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춘남위원

금년도 예산액,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있는데 책자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전년도……, 다른 겁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같은 목으로 작년에는 다른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럼 해마다 단체가 틀립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소득지원 발굴육성 지원사업은 이거 올해밖에 없습니다. 이 건밖에 없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이거 전년도 예산액이 목이 이렇게 올라와서 헷갈려가지고

이수태위원

아니라, 방울토마토 하는 거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그 목에 같이 있어서 그래 그런 거 같습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민간자본보조 작년에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수태위원

방울토마토 줬잖아.

김춘남위원

작년에 이게 예산액이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사업인가, 1개소에 계속 지원하는 건가, 아니면 1년마다 틀리는 건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는.

김춘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는 이거하고 다음에는 또 바뀔 수도 있네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도 FTA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자꾸 1차산업보다 생산위주에서 자꾸 2차, 3차 가공산업으로 자꾸 발전이 돼야 될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연계가 없이 그래 해마다 여기서 저쪽에, 저쪽에 이렇게 해마다 1년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가 안 되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니 한 장소에 한 사업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못 주기 때문에 매년 올해는 이 사람 해 주고 다음에는

김춘남위원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그래. 농촌소득 자원발굴 육성지원이라고 그러면서 한 해하고 끝나는 거 같으면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일단은 가공공장을 설치하면 앞으로도 그걸 계속 발전시켜 나갈 그런 저겁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그러면 계속사업이어야 되는데 이거 검토 요망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설명해 주십시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도시텃밭 조성사업은

김춘남위원

아니 도시농업 조성사업.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도시농업 조성사업 이거는 도시텃밭사업하고 같습니다. 보면 도시지역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가지고 텃밭을 거기서 배추도 키우고 고추도 키우고 도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우리 기획에서 어느 부서지, 우리 시부지 자투리 부지를 우리 김수민 위원님 그때 하셨죠? 자투리 부지에 이런 걸 하면 안 되겠나 그랬는데 여기는 사업이 또 떡 올라와 있네요. 이거 어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장소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 초에 들어서 공문을 해서 읍면동으로 공문내서 신청을 받고

김춘남위원

근데 이거는 장소는 더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부지가 자투리 부지가 많다 그러니까 거기에 잘 협조하셔갖고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하시면 좋겠네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

제가 잠깐 하나 해볼게요.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417쪽에 토양개량제 지원해가지고 좀 줄었네,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윤영철위원

왜 줄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거는 감액 됐는 거는 지난해 너무 많이 저걸 해가지고 계획이 돼가지고 다른 데 안 하는 거를 우리가 다른 데 거 끌어와서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되면

윤영철위원

남아있다 이 말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작년에 많아서 그래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혹시 리모델링지구 안 하고 이래갖고 계상 못하고 있다가 필요 없으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남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3년 주기로 한 번씩 주기 때문에 이 양만 되면 내년도에 충분합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리모델링지구 있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윤영철위원

그거는 지금 농사는 지금 내년부터는 지을 수 있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짓습니다. 1월부터는 짓습니다.

윤영철위원

농사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그럼 우리 지금 여기 예산 잡아놨는 게 그거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다 포함해 놨는 겁니다. 지금

윤영철위원

다 합쳐서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리모렐링 지역이 1,257헥타입니다.

윤영철위원

1,257헥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그럼 이번에 추곡수매 할 때 수매가 많이 줄었다면서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수매는 좀 줄었겠죠. 수매는 또 유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철위원

농정과장님인 거 같으면 그래 유통축산 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조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보니까 많이 줄었는 거 같은데요. 409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해갖고 귀농 정착 지원 해서 이래 돼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도 또 돈 줄었고 이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대상이 없어 그렇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대상은 있습니다. 대상은 있는데

윤영철위원

500명이 2명이면 1,000만 원 하든지 하지, 또 80/100은 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80%만 보조해 주고 20%는 자부담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런 거 같으면 그래 400만 원 해서 2명 해가지고 딱 해버리면 좋지, 계산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 사업은 50대 이하가 농촌에 살고 있을 때 타 지역에 있다가 3년 이상 살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라든지 주택 구입자금, 또 주택 수리비 같은 거 이런 거 보조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영철위원

이런 지금 대상자가 수혜자가 많습니까? 지금 혹시나 귀농 해 오시는 분, 구미시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일주일에 보통 한두 분씩 와서 문의도 하고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부터 해서 한 30명 정도 그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구미시에 현재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살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분들 다 이렇게 귀농 정착 자금 다 드렸나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귀농자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통계상으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이 어떻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윤영철위원

적지는 않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구미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고 하니까 구미 쪽을 많이 선호합니다.

윤영철위원

안 줘도 또 오지 싶은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정부 시책에 따라서 주는 거는 줘야 안 되겠습니까?

윤영철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예, 제가.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예, 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농정과에 보조금이 얼마 됩니까? 올해 '11년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보조금 말입니까?

정하영위원

전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전체 예산 말입니까?

정하영위원

보조금 주는 예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전체 예산 실질적으로 보조금 주는 거는 내년도에 150억 정도

정하영위원

올해는 한 110억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한 그 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

내년도에는 150억?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여기 지금 현재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내년도에도 여기 보면 전부 다 논 농업 직불제 이런 겁니다. 논 농업 직불제, 하우스 짓고 하는데 주는 거, 또 친환경 농업 직불제, 또 육묘 상토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하영위원

주라 해서 주지, 과장님 임의적으로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내년에 150억에서 예산의 전체 반이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우리 예산의 한 40% 정도 그래 됩니다. 4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농로포장이라든지 용배수로 농사를 짓기 위한 시설물 설치입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4대강 사업 때문에 모래 파내가지고 농지 이렇게 정리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거는 지금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게 농정과 예산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렇게 검토 삭감이 많은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저 나름대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제가

정하영위원

근데 제가 우리 기획 쪽에 있다보니까 우리 산업 쪽에는 사실 잘 모릅니다, 내용을. 그래가지고 올해도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내역을 한번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0억 하니까 내역서 다시 한번 부탁합시다. 제가 한번 보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농정과에 전체적인 직불제라든지 전체 다 150억 정도.

정하영위원

어쨌든 간에 보조금에 대해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96쪽에서 97쪽, 104쪽, 124에서 125쪽, 129쪽, 161쪽, 160쪽, 세출부문은 465페이지에서 505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

아니 멧돼지가 환경위생과로 가는 바람에.

웃음소리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환경위생과로 법이 환경부에서 통합됨으로써 법따라 업무가

윤영철위원

저하고 과장님 몇 번 통화하셨죠? 멧돼지 좀 잡아달라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랬습니다.

윤영철위원

한 마리도 못 잡고 딱 그리 가버렸는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게 멧돼지는 밤에 나타나고 총은 또 낮에 쓰고 이래서 시기가 좀.

윤영철위원

진짜 그거 저는 그래, 물을게요, 그러면. 산림경영과에서는 지금 아까 무슨 시설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읍면에만 지금 하는 겁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시설비요?

윤영철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윤영철위원

목재 일반조림하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조림은 그렇습니다. 조림하면 위원님들 또 산이 저렇게 울창한데 무슨 조림이냐, 이래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림은 우리가 옥성, 무을에 소 자목 생산지하고 산불 났는 곳에 그래 하는 조림들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저는 산림경영과에서 혹시 동 쪽에 하는 일은 어떤 게 있나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면지역을 조사해서 대상지를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그 면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읍면동으로 내려주면 읍면동에서 전부 다

윤영철위원

제가 하는 거는 업무내용이, 업무가 동 쪽에 연관돼서 하는 게 뭐 있냐, 이 말입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조림뿐입니다, 저희들은.

윤영철위원

조림만 하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저번에 제가 물었지만 만약에 천생산인 거 같으면 천생산은 지금 어디서 관리합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천생산은 시하고 면 경계에 따라가지고 시 쪽에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또 장천면 쪽에는 그거는 일반 산으로 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산은 그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는 말이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도시자연공원은 말 그대로 공원으로 지정 돼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저번에 하니까 지금 천생산에 지금 뭡니까, 절벽에 이렇게 보면 바위에 지금 참나무가 막 번성해가지고 지금 그게 참나무 뿌리가 들어가서 바위가 막 갈라지고 있어요. 그거 어디서 하느냐 하니까 내가 몇 군데를 찾아도 고개를 전부 하시던데 산 쪽에 뒤쪽이라도 그럼 그쪽에서 하면 산림경영에서 좀 해 줄 수 없나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산림경영과는 주가 그러면 읍면이네요, 그죠? 지금 할 수 있는 게. 조림 외에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안 그렇습니다. 시 지역에도 전부 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관리주체가 도시지역은 도시과에서 저희들이 일반 산 중에도 이쪽에는 조림하고 육림은 저희들 산림과 소관이고

윤영철위원

지금 구미시에 동지역은 도시계획 안 한 데가 없잖아요? 다 해 놨잖아요. 그런 건 해당이 안 되잖아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거는 도시계획 지역입니다.

윤영철위원

예?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도시계획지역인데

윤영철위원

그러면 산림경영과에서는 동하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 말입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안 그렇습니다. 조림하고 육림은 저희들 과에서 해야 됩니다.

윤영철위원

조림, 육림하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게 이제 우선순위에서 도시계획지구기 때문에 좀 밀리고 그래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여기 산악레포츠 472쪽에 한번 봅시다. 산악레포츠 공원하면서 산악자전거 대회하고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이거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걸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개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것은 문화체육부 소관 60억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5억을 들여서 거기에 관리사무소, 인공암벽등반벽, 주차장, 종합광장 이런 것이 조성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을 했는데 내년에 남았는 돈 25억 이것을 확보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도에 가서 몇 번하고 문체부도 가서 역할을 해서 다 됐는데 그게 되면 MTB 길도 다듬고 패러글라이딩하고 또 시민들이 거기 와서 쉴 수 있도록 숲속 휴양시설도 만들고 그래 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저번에 어디 보도상에는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무슨 대회를 했잖아, 그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크라이밍대회, 전국크라이밍대회를

윤영철위원

여기 이 장소잖아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거기 와보고 시설이 아주 좋다고 상당히

윤영철위원

과장님, 그래 산림경영과에서 애써가지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막 행사 그걸로 해가지고 더 돋보이는 거 같던데. 애는 애대로 먹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걸 뭐 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면 안 좋습니까?

윤영철위원

저는 여기 없었으면 혹시 이것도 공사 자체를 내가 체육진흥과에서 다 한 줄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산악레포츠공원 안에 구미시에서 강변에 설치하려고 한 오토캠핑장 이런 것들을 여기서 유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물을 오염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데 유치하는 것이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오토캠핑장, 예, 산속인데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토캠핑장도 시민들이 요구가 있고 좋아하면

김성현위원장대리

건설과에서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오토캠핑장 같은 게 필요하니까 이런 데 좀 유치를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거 같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예, 알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은 세입부문은 97쪽, 98쪽, 115쪽, 127쪽이며, 세출부문은 607쪽에서 617쪽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일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지적사항도 없고」하는 위원 있음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마지막 일정입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부문은 107쪽, 115쪽, 125쪽에서 127쪽, 129쪽, 167쪽에서 169쪽이며, 세출부문은 507페이지에서 57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4-H후원기금이 별책 57쪽에서 61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위원

과장님, 512쪽에 한번 봐요.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 억대농업인만들기 프로젝트 이거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억대농업인만들기프로젝트 사업은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실시했는데 2009년도에 20농가, 2010년도 20농가, 2011년도 올해 10농가하고 내년도 10농가 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중농 이상 연간 소득이 7,0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을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경영분석을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조그마한 기술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 현재 농사짓고 있는 것을 조금 방식을 바꿔서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억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억대 농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상조위원

새로 신청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농사짓고 있는 분 중에 연간 매출이 7,000만 원 이상 되는 분을 교육을 시켜서 특화작목을 더 해서 억대로 프로젝트를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억대 농가로 저희들이 목표로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지도도 하는 거죠.

김상조위원

신규로 귀농하시는 분들은 교육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귀농인들 말입니까?

김상조위원

예, 예.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그거는 교육계획을 자체로 세워서 이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 해마다 귀농을 하고 자금지원이라든지 교육 이런 게 있으면 연락을 해 달라 그래서 연간 30명 정도 신규자 교육을 연락처를 정해놓고 해서 교육 있을 때 참석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귀농인들 자체적으로 모임도 결성해가지고 서로 농사기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제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교육시킨 적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귀농인연구회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 저희들이 직접 월례회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안 그러면 어제 아침인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직장을 삼십 몇 년 다녀서 귀농을 해서 억대 연간 매출이 2억이 넘더라고요, 그분이. 2억 넘던데 저는 이거는 그래 7,000만 원 이상 되면 그 사람들은 조금만 교육시켜도 될 거고 지금 구미에서도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관심만 있으면 또 구미지역은 땅 값이 좀 비싸니까 좀 힘들겠지만 옆에 군위나 의성 쪽으로 가면 이걸 귀농을 교육을 좀 시키면 구미에 있는 근로자들도 그쪽으로 한번 교육을 턴해 보죠. 아니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좀 시키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7,000만 원 이상 넘으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자동으로 옆에 귀농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어딘가 모르게 교육을 체험할 수 있거든, 함께.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귀농을 처음 하는 농가들은 억대 농가가 같이 억대 농가는 기술수준이 상당히 높아있고 귀농하는 분들은 아주 농사에 대한 기초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서로 저희들이 매치를 시켜줘가지고 멘티하고 멘토 관계 서로 가서 농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저는 이게 귀농자들 교육인지 알았더니 기존 하시는 분들 교육이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그건 다릅니다.

김상조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억대 농 산업건설위에서 삭감 의견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실제로 연간 7,000만 원 벌 수 있는 부농에게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이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옮기든지 실제로 아니면 삭감해서 내년부터 잡지 않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또, 질의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거 구미팜 쇼핑몰 여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앞에 일반운영비하고 있고 뒤에 민간위탁 있고 그래 이게 지금 현재 연 매출은 많이 올라갑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6년 정도 구미팜이 지역특산물로 운영을 6년 정도 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아직 확실히 12월 달 되면 결정되겠습니다만 연 5억 정도 지금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 쇼핑물 운영하는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상위권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수익은 우예 됩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수익은 농가서 수입을 보는 거죠.

정하영위원

그럼 여기서 순수한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그러니까 배송료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좀

정하영위원

해 주고?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돈은 민간인들이 농민들이 벌고?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정하영위원

이때까지는 사업이 쇼핑몰 있는지 사실상 나는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그냥 물어보는데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청 게시판이라든지

정하영위원

구미팜을 이래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니까 나오긴 나오더만. 보긴 봤는데 올라와갖고, 그러면 실제로 농민들이 운영해가지고 수익 얼마 나왔는지도 모르네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농가서는 상당히 자기가 직접 생산했는 물건을 소비자 직거래하기 때문에 자기 얼굴 있는 농산물이 직접 소비자들한테 배달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물건을 좋은 물건을 공급해가지고 계속 손님을 이어지도록 하려고 하면 자기 농산물을 아주 좋은 거를 보내야지만 다음에 자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농가로 봐서도 도매시장에 내는 것보다는 소매로 높은 가격을, 정성스럽게 하면 높은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득이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매출이 올라가면 또 우리가 지원비를 더 늘려줘야 되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이거 포장상자라든지

정하영위원

더 해 줘야 되지.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약간 더 지금 내년예산에 더 올라가 있습니다. 입점농가도 점점 많아지고 또 판매량도 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구미시만 국한됩니까, 다른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서울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서울도 가고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이용객 중에는 구미가 좀 많긴 많습니다만 서울이라든지 대구 방면에 지금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취급하는 물품은 주로 어떤 농산물입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지금 구미팜에 94농가가 가입돼 있는데 52개 품목에 347점이 지금 입점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94개 농가에서?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가 기획 쪽에 있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생소하고 나도 이때까지 살아도 구미팜 하는 걸 사실상 이용 안 해 봐가지고 문의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물론 그만큼 농산물도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됩니다만, 생산하는 거를. 지금 1억2,000이네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전체 예산액이 1억2,000

정하영위원

작년보다 증액이 됐네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계속 매출이 늘어나면 더 계속 증액해 줘야 되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어느 정도 시에서 어느 정도 단계에, 구미팜이 매출이 단계에 올라서면 예산을 점점 줄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면.

정하영위원

자체에서 하도록?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정하영위원

자체적으로 소화해 내도록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배너 광고 이런 것도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주로 구미에서만 하겠네. 다른 데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다른 지방에서도 구미팜 홍보를 해서 물건을 인터넷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너라든지 이번에 추후 광고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생소한 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강사들이 많은데 기본료 주고 초과급 주고 여비까지 줍니다. 농업기술센터 여비 전액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몇 페이지?

박세진위원

아니 많아요.

김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어느 담당하시는지, 559쪽에 녹색농촌 모델마을 육성 이거 어디입니까? 559쪽.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아직 마을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이 서면 각 읍면을 통해서 마을을 추천받아서 저희들 또 자체 심사를 거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최종적으로 거쳐서 마을이 선정됩니다.

김춘남위원

신규사업입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김춘남위원

11호만 합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일단 이거 검토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생활개선회 여기 신문 우송료 지원이 있죠? 546쪽에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김춘남위원

여기에 회원이 많이 늘었나요? 이게 돈이 증액됐고 550명인데 여기 뒤에 보면 생활개선회는 보면 경비지원 45명, 또 여기 뒤에 보면 또 교육교재는 150명밖에 안 되고 개선회 연찬교육 급식 150명, 근데 신문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지금 회원들을 생활개선회원들한테 신문지 1부

김춘남위원

교육도 회원들이 인원이 똑같아야지, 연찬교육급식 회원은, 그리고 연찬교육교재도 150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신문만 지금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교육은 분과별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전체 회원들 위주로 교육을 하되 희망자를 추천받아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거는

김춘남위원

아니 교육 자료는 다 배부해야 죠. 이거는 그러면 교육시키는 사람만 자료를 주고 신문은 500명 이렇게 다 우송하고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회원이 늘어서 지금 이게 돈이 증액된 겁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김춘남위원

지금 이거 생활개선회 회원이 550명이 됩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더 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다 여성 회원입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전부 여성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516쪽에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육성 2개소 이거 설명 좀.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저희들 사업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대다수를 갖다가 농촌지역에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도농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도 농업을 갖다 알리고 전파를 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유휴지라든지 안 그러면 공공시설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 생태농장을 조성해서 도시민에게도 농업을 갖다 알리는 또 농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춘남위원

아까 부서에 하고 아까 부서하고 중복이 되는 거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아까 거기는 텃밭농업이고 저희들하고는 약간 차별이 돼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무슨 차별화가 됩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거기는 유휴 농지에다가 텃밭 조성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농사짓도록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김춘남위원

그것도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하면서 정확한 계획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면서 같이 하면 되죠. 겸해서 하면 되죠. 이거 따로 저거 따로 할 필요 있습니까? 이것도 검토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