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3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 보다 0.6%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7억 3,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수계기금을 비롯한 2개 회계에 3억 4,2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69억 4,9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170억 5,5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98억 9,400만 원입니다. 둘째,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4억 원, 자동차세 2억 1,300만 원, 담배소비세 1억 원, 지방소득세 7억 원 등 14억 1,30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억 1,800만 원, 특별회계 전입금 2억 원을 감액하고, 잡수입 3억 9,600만 원을 추가하는 등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우륵교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7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교부세 19억 2,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2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분 5억 1,400만 원과, 개진면 반운리 농로포장 등 6건의 시책분 2억 3,500만 원 등 7억 4,9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 6억 6,1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기금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수입과 예금이자 수입 3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출산휴가 대체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의회비 집행 잔액 등 4,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관은, 비교행정 견학 등 각종경비 집행잔액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지역 복지사업 평가 상 사업비 8,000만 원, 경로당 건강증진실 설치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억 4,800만 원, 노인 양로시설 운영지원 5,30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2억 3,200만 원, 주거급여 1억 1,800만 원, 기초 장애연금 1억 9,6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5,100만 원, 기초 노령연금 3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정리하는 등 8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직원 편의시설 설치 900만 원, 구내식당 전기밥솥 구입 800만 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 4억 1,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6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과 소관은, 주민등록증 발급비 등 각종 경비 집행 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원가계산 용역 1,000만 원과 공무원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 4억 1,300만 원 등 4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은, 관광안내소 신설 1억 8,000만 원, 고령군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가야체험축제 발전방안 용역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6억 8,8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2,1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7억 1,800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1억 4,300만 원을 추가하고,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14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 변경분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6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가압장 전기료 등 집행 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하여,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등 1,3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 등 환경 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4,700만 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은, 물가 안정관리 상 사업비 3,000만 원, 에너지절약 상 사업비 1억 원, 대경권 IT융합 스마트 금형기술 고도화 사업 3,900만 원, 시외버스터미널 정비 1,100만 원을 계상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억 1,30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변경된 보조 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3억 1,6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은, 특작지구 간이화장실 설치 8,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자녀학자금 1억 2,700만 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2억 5,6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 5,000만 원, 도 시행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군 부담금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 8,000만 원을 과목 변경 하였으며, 각종 사업비 집행 잔액과 보조 사업을 정리하는 등 3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채취 부진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2억 4,700만 원과 집행 잔액 등 3억 7,6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기업도시과 소관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강정고령보 공도교 연결도로 개설 4억 원을 추가하고, 고령광장 네거리 회전 교차로 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1,700만 원을 추가 하였고, 반운리 농로포장 4,000만 원, 반성2리 배수로 정비 4,000만 원, 낙동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2건의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3억 9,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은, 문화밸리 조성을 위한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 용역 5억 7,800만 원을 계상하고, 운수면 얼음굴 주변정비 용역비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5억 6,3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500만 원을 추가하고, 집행 잔액과 변경된 보조 사업을 정리하는 등 1억 7,3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7억 8,700만 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11억 4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3,000만 원, 가축분뇨처리 시범사업 5억 8,400만 원, 감자종서 차액지원 6,400만 원을 계상하고, 한우 우량 정액대 2,000만 원, 축산물 유통판매장 지원 2억 원을 추가하였으며, 각종 경비 집행 잔액과 변경된 보조 사업을 정리하는 등 25억 6,9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2,000만 원의 재정보전금을 지원받아 우륵박물관 가야금 공방 전시시설 정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2,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침출수처리 수수료 등 집행 잔액 3,3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재정보전금 1억 원을 지원받아 군청사 리모델링 사업 2억 원을 계상하고, 왕가마을 이불구입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기사용료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1억 3,2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개진면 청사 국기게양대 및 입간판 설치 900만 원, 쌍림면 청사 누수방지 비가림 시설 설치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경비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1,2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셋째,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가야역사 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 사업 500억 원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넷째,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6건에 390억 4,4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에 103건 384억 9,100만 원, 특별회계에 3건 5억 5,300만 원으로서 사업자의 사업포기 및 편입 토지 보상금수령 지연,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각종 사업비 및 경비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용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직제 순으로 분리하는 것보다 해당 과에 질문 있는 부분만 위원들한테 질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 그렇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