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상보 의원 발언
재환
차재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안건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윤권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권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2011년 12월 22일 10시 제4차 본회의 시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2011년 12월 16일 10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09시47분
재환
차재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2월 2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사항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결과 보고를 이상보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간사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보입니다. 201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2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후 서류검증과 관계공무원 출석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 감사실시 과정과 감사결과 순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총평을 말씀드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에 대하여는 지난 1년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 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참고와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회발전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의정활동에 공무원의 노고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 의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 시 지적된 사례로서는 의회 예산집행 시 계획에 의한 집행으로 연중 계획성 있게 배분하여 집행하는 것 외에 2건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조치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장
이상보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상보 간사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31억 4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6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의회홍보 책자가 100만 원이 감 되고 시군의회 체육대회 참가가 500만 원이 체육대회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500만 원이 그대로 감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의정활동수행비가 1200만 원이 감 되고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1000만 원 정도 감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1100만 원, 국민건강보험이 8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수용비에서 300만 원이 감이 되고 공공요금에서 45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은 과장 직제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사무국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국장님 의원 국민연금부담금하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하고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죠? 당초예산보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저건 처음에 편성될 때 계속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인데 처음에 편성될 때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됩니다. 왜 편성되느냐 하면 의원님들의 수익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나중에 부담금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조금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2회 추경에 안 깎고 1회 추경에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각자 직장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의원이 겸직할 때 국민건강보험이 삭감되고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우리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그겁니다. 내는 게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국장님 회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조금 남아 있는 날이 있는데 그동안 더 쓰여질 비용은 다 계산하고 한 겁니까? 회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올해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산을 해버리면 남아있는 날 동안에 쓰실 비용은 다 제외되고 나갑니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이번 12월달까지 쓸 그걸 해놓고 제외 해놓고 그 외 금액을 까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회비나 여비같은 게 조금 잔액이 있다면 남은 기간동안에 한번 더 의원들의 회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남기지 말고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국외여비는 외국 갔다 오면서 100% 다 썼습니다. 여기 1000만 원 남아 있는 이 돈은 뭐냐 하면 김동근 의원이 일본 자매도시 방문 해가지고 그 돈인데 그 돈은 우리 자매도시에 세 분만 갔기 때문에 세 분 간 그 돈을 떨고 난 나머지 돈이 이 돈입니다. 그게 1200만 원 있었는거고 국외여비는 전남 갔다 오고 여성친화도시 서울 갔다 오고 한 돈인데 사실상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해가지고 1박2일씩 갔다 오시는 걸로 했는데 사실상 올해는 그렇게 할 여가가 없었다 아닙니까? 의장님 그렇게 되고 대행체제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이지 그냥 이 돈을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영숙
옥영숙위원
예산에 잡혀 있는 거라면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소 짧은 시간이라도 특강을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국내여비 지난 번에 강릉 간 건 여기에 포함 안 되나요?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강릉이 아니고 전라도 간 거 아닙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상보
이상보위원
작년이요? 그럼 올해 간 게 전남하고 어디고 여수 간 게 600만 원밖에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게 400만 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고 왜 그렇나 하면 우리가 1박2일로 법적으로 뺄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돈은 다른 데서 돈이 들어간 거지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 없지만 1박2일로 뺄 수 있는 돈이 금액적으로 하면 공무원 여비 기준에 의해서 빼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 방금 질의하신 말씀 중에 보면 의정활동여비라든지 해외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는 끝나가지만 내년부터는 국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은 위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수치가 맞는 겁니까? 행정운영경비가 합계하고 소계하면 얼마 감소되는 거지요? 기본경비하고 인력운영비 합하면 얼마가 감해진 겁니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여기에 프린트 안 된 거
요찬
권요찬위원
뭐가 없죠. 내역서가 없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소계가 맞는가 아닌가 인력운영비 5500만 원, 기본경비 951만 7000원 하면 6451만 7000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위에 효율적인 의회운영비하고 보태버리면 1억 2000만 원 정도 감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국 해가지고 밑에 총 집계 해놓은 것 말합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 유인물 나누어 준데 보면 행정운영경비 있지요. 소계 951만 7000원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950만 원 그건 제일 밑에 보면
요찬
권요찬위원
기본경비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그 밑에 보면 02 해가지고 공공운영비 있지요. 제일 밑에 보면 왼편에 02 해가지고 공공운영비 거기에 보면 450만 원이 감 되었죠? 그 위에다 올라가면 450만 원 감 되었고 그 위에 01 사무관리비 있지요.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 감되었죠. 밑에 것 해서 합해지면 그래서 2개 합치면 950만 원 아닙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기본경비가 951만 7000원 맞지요? 다음 인력운영비 5500만 원 감 되었죠?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인력운영비가 어디 있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오타네요. 이게 0인데 5500만 원으로 표기를 해 놨구만, 이게 2개 매치가 안 되니까 인력운영비에 대한 내역서도 없고 여기에는 인력운영비 해가지고 5500만 원 감을 시켜 놓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제로네요. 0인데 오타가 난 거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뭘 보고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이게 제로라면 맞죠. 오타 난 거네요. 이상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끝나는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나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