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최성열입니다.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골자만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서 같이 제출해야 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 금액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는 10억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기본 준칙이 정해져 내려오고 경상남도도 조례가 제정되었고 시군에 제정하고 있는 입장인데 시행은 이미 10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12월 12일부터 제정되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조금 절차상 좀 늦었습니다만 이게 제정이 되면 현재도 이번 정례회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아마 추계서가 붙어 있을 겁니다. 의회에서 발의할 경우에도 이런 비용을 국회법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붙여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앞으로 얼마 들 것이냐 이게 조례가 생기면 시민들 세금이 얼마 들 것이냐 이런 걸 계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정부는 이미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17일부터 집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김해시 친환경급식조례를 제정한다 하면 친환경급식조례가 1년에 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억 정도 시비를 주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도비지원이 있어서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 추계가 1년에 90억 들면 계속적으로 5년간 추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 450억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사전에 비용이 이만큼 든다는 걸 알고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그런 자료죠. 그걸 법제화 했다는 거죠.

그러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모든 비용이 얼마나 수반될 건가 미리 검토가 다 되어야 되네요?

그건 여태까지는 의회는 질문을 했을 때 보조자료 제출한다든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반드시 계산서를 붙여서 의회에서 승인하도록 그래서 위원님들은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앞으로 돈이 얼마 들겠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심도있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기준을 만드는 거죠.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의원님들도 조례를 발의하면, 이 조례는 의원님들 조례발의가 안 되어 있는데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법 79조 2항에 따라서 김해시의회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도 이 추계서 붙여서 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다 하는 예측 추계서

예를 들자면 의회에서 발의한 의원연구활동 조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연구활동을 운영할라 하면 앞으로 5년간 얼마 정도 들겠다. 1억 미만일 때는 만들 필요가 없고 1억 이상될 때는 그 추계서를 만들어서 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용추계서 하니까 용어 자체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저 역시도 비용추계서라 하니까 비용추계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게 비용추계를 하는 건지 이해가 선뜻 안 갈 뿐더러 또 비용추계를 한다면 이게 추계하는 시한을 1년으로 할 것인지, 1회에 하는 것인지 또는 조례가 발의되어서 존속하는 기간까지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의문스럽고 물론 조례상에 비용이 3억 원 미만은 추계서가 안 붙어도 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1년 미만 같으면 1년 동안에 사업을 얼마 하는데 조례가 필요해서 개정했다고 하면 그건 1년동안에 추계는 나오겠습니다만 2년, 3년, 5년, 10년 이런 것 같으면 그 추계를 어떻게 해서 붙여야 됩니까? 비용추계서라는 용어와 추계할 수 있는 기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는 지방자치법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준칙이 시달되어서 전국이 똑같이 동일하기 때문에 용어가 생소하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간은 5년간 추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식이 있습니다. 4조에 있습니다. 5년간

기간을 예를 들자면 5년간 했지만 5년간 안 되고 사업이 끝나는 수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급식이나 시민들한테 수혜하는 경로당 지원이라든지 노인경비라든지 이런 건 계속적으로 앞으로 하지만 그걸 계속 몇 십년간 할 수 없으니까 5년간만 추계하면 앞으로 향후에 5년간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자는

4조 4항에 보면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떤 조례는 조례 발의일로부터 예를 들어서 행정이 존속하는 데까지 영원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추계를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앞에 5년 한 걸 그대로 준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경전철 MRG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경전철 MRG가 20년간 주게 되어 있거든요. 한시적으로 못이 박힌 것 같으면 추계를 연장해서 다 가져와봐라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 판단은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노인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노인교통비가 지방자치단체가 존속하므로 이 조례가 존속할 때까지는 계속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몇 년간 주게 하는 건 행정의 낭비죠. 5년간만 하면 이게 얼마 드는구나, 일정 규모를 알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드는 걸 알 수 있는 계측도를 만들자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물론 한번 해놓으면 그게 기준이 되긴 되겠습니다만 5년 지나고 나면 물가상승 요인이나 공공요금 인상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비용을 그렇게 해놓고 5년, 10년 또 그대로 적용하고 20년도 그대로 적용하면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현실이 바뀌어서 단가가 바뀐다 하면 조례개정이 필요 안하겠습니까? 개정이 필요할 때 추계서를 다시 붙여서 그렇게 수정해서 나가는 방법

4조 4항에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이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5년이고 10년이고 우리가 경전철 같은 경우는 협약할 때 아예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건 관계가 없겠는데 일반적인 사항들을 보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상승 요인이나 공공요금 인상부분이나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 때 5년을 하고 5년 후에는 다시 추계를 해서 조례를 수정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완벽하지 않겠나 저 생각은 그렇는데 과장님 생각은 저 하고 다릅니까?

이 조례는 조례 본연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그 본연의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비용이 얼마 발생할 것이냐 비용추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노인 경로수당을 만 원 주고 있다가 5년 뒤에 2만 원을 주게 되면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조례를, 개정하면 또 추계서가 붙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5년간 사항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면 그때 그때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추계서는 계속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경전철은 20년 동안에 MRG를 물게 되어 있으면 20년 동안에 이 추계서가 계속 달라지니까 다 가져오라고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 단서조항에 따라서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는 추계가 달라질 때는 조례개정을 하므로 해서 달라진다. 비용추계서를 붙여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인건비 준다든지 이런 게 다 보면 첨부물에 별표1, 2 해서 붙여서 인건비 단가 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게 수시로 안 변합니까? 물가상승에 따라서 그러면 그 변하는 조례를 개정할 때 다시 추계서를 붙여서 또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판단할 수는 있는 자료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만 이게 붙게 되어 있는 서류거든요. 조례에서 명시하는 돈이 달라질 때는 언제든지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다. 참 좋은 의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안을 제출할 때는 새로 제출할 때는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맞는데 이미 기존에 조례안을 내어서 사업하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그 뜻

이건 의안을 제출할 때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만 붙이는 서류니까 첨부서류니까 앞에 한 부분들은 다 통과해 버렸으니까 법을 적용 안 받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알아서

그런 건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이미 집행부에서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검토가 다 되었죠.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하던 것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이원화 시키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호화 과대청사 이렇게 하다가 법을 이번에 정했습니다.

이대로 해야 됩니다. 더 늘리지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시는 해당이 안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 면적이 오버되는 데는 임대를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청사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장님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집무실은 50만에서 70만 미만은 99㎡로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저희들이 축소를 해서 99㎡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놓고 시도 간 교체를 해서 현지확인을 다 했습니다.

비서실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가 개정이 상당히 안에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그죠? 다른 내용은 용어 정의하는 부분이고 또 62조에 1항 1호인데 1호가 개정하는데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50만 원 초과할 때는 6월 해서 2회 분할 납부하도록,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삭제가 되었으면 앞으로의 변상금 분할납부가 안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62조 말합니까?

1항 1호 앞에 1항 내용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현행 62조 1항 1호에 보면 50만 원 초과는 6월 2회 분납 해놨는데 이건 1호만 삭제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2호, 3호해서 4호까지는 현행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50만 원은 돈이 너무 적으니까 그 부분만 삭제를 하고 그 뒤에 2호는 100만 원 이하는 분할하는 건 그대로 현행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이하는 분할납부가 안 되고 일시불로 납부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돈이 적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는

나머지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건 현행대로 준용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예.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만 총 국공유해서 32,000필지 중에서 국유지가 4,800필지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유 재산입니다.

기존 매입을 할려고 해도 동지역은 1,000㎡, 읍면지역은 2,000㎡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을 확대해 주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사기에 수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봉구입니다. 김해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180,761세대입니다. 우리 관내 세대수가 18만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세대가 140,366세대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미보급 세대수는 40,390 즉 4만 세대 정도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4만 세대가 문제인데 4만 세대를 분석해보면 첫째 지금 주촌면, 진례, 한림, 생림, 상동, 대동면은 아예 관 자체가 안 묻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관이 안 묻혀 있습니다. 이게 17,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말씀하는 골목길에 도저히 현재 기술적으로 가스관을 매설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세대를 지금 분석해보니까 한 4,000세대 됩니다. 그리고 경남에너지가 5년 이내에 자기들 순수한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갈 수 있는 세대가 약 9,0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다 공제하면 나머지 10,000세대가 즉 경남에너지 주식회사가 경제성 이익이 없다 이래서 회피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가 금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은 지원규모를 얼마만큼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누구한테 대상자를 선정해야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별표를 만들어서 드린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시 타 시군 비교한 조례가 있습니다. 보시면 경상남도와 김해시, 창원시, 포항시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지금 제5조에 지원대상과 제6조에 보조금의 지원규모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지원대상자를 일정규모 미만인 구역으로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는 일정규모 미만인 구역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이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나 포항시는 100m당 10세대, 30세대 또 포항시는 10세대에서 46세대까지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밑에 보조금의 지원규모와 같이 설명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내용을 파악하셔야 될게 이 시설분담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시설분담금이 있고 두 번째는 수요가 분담시설 분담금이 있고 세 번째 취사전용시설 분담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시설 분담금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 하면 그냥 일반가정에 지금 현재 신청을 해가지고 바로 가스를 넣을 수 있는 것 그건 일반취사시설 분담금이라 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90,460원만 부담하면 가스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일반 가정에 넣으면 아파트도 90,460원만 부담하면 가스가 들어갑니다.

예. 다 됩니다. 그러나 이 시설분담금은 집 대문까지 들어오는 시설을 제외하고 집 안에 들어가서 안에 공사는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 시설하고 하는 건 부담하고 그거 외에 별도로 일반시설 분담금 90,460원을 부담하는 금액은 있고 지금 우리 수요가 시설분담금은 지금 현재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지금 현재 100m 안에 10세대가 들어올라 하면 m당 위원님께서 30만 원 했는데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m 안에 공사를 할라 하면 약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4000만 원이 들어가면 2000만 원은 경남에너지가 의무적으로 물리게 할 겁니다. 물리고 나머지 2000만 원을 가지고 시가 1000만 원을 부담하고 수요가가 25%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부담하게 됩니다. 10가구가 부담을 할 겁니다. 그 금액이 우리가 1000만 원 부담하는 것 하고 다음에 수요가가 부담하는 것하고 합해서 여기서 말하는 조례에서 말하는 수요가 시설분담금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경제성 미달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반드시 수요가도 25%를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시가 25% 지원하고 그런데 그 안에 어려운 기초수급자가 있을 때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300만 원 한도 범위내에서 다 부담을 하겠다 이 조례는 우리시만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10,000세대입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하는 곳은 경남에너지측에서 공급을 할려고 5년 이내에 9,000세대 해결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 분들은 주식회사니까 이건 20년동안 넣어도 회수가 안 되는 지역 경제성 미달지역이라고 해서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지역에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10,000세대다 그 10,000세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600세대를 하는데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 10,000세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약 150억 그리고 그 수용가가 내야 될 돈이 150억 그리고 경남에너지공사가 300억 그래서 합해서 한 600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150억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그건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외국에서 원 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본관이라 하는데 전국에 깔아놓았습니다. 깔아놓고 다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 경남 같으면 세 군데서 가져오거든요. 경남에너지공사 그리고 우리 GSE라는 데가 있습니다. 진주 쪽으로 그쪽에 넣습니다. 양산쪽에는 경동이라는 회사가 맡아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회사들은 본관에서 자치단체별로 가져오는 건 주식회사들이고 한국가스공사는 공사인데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지금 시장님도 밖에 나가시면 그 민원들이 80%가 가스, 지금 현재 전기 대란도 일어나는 이유도 경유나 보온시설 난방시설 할려고 하니까 기름 값이 비싸니까 전부다 전기 쪽으로 돌아가니까 겨울철 에너지대책이 또 나오고 정부차원에서 이걸 고쳐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건의서도 만들어서 시장님 중앙으로 발송시키고 있고 그리고 지식경제부라든지 총리실이라든지 이걸 근본적으로 공사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공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하고 건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창원시나 포항시는 숫자로서 명시를 해놓았는데 경상남도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또 우리 김해시에도 일정규모 미만의 구역에 해놨는데 일정규모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일정 규모로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조례안을 만들 때 이 안을 창원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100m당 10세대 이상 약 30세대가 들어와 있는 걸 기본적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이걸 넣고 다음에 지원규모를 50%, 150만 원, 기초수급자들한테 100% 다 3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안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9세대가 만약에 있을 때 꼭 들어가야 되고 경제성 미달지역인데 9세대를 넣어서 10세대 조례에 묶여서 이걸 도저히 공무원들이 해결을 못해주고 있을 때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건 우리 시에서 정해가지고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서 에너지공사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탄력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일정규모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세대 미만도 일정규모가 될 것이고 30세대 미만도 일정한 규모가 될 것이고 5세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다는 쪽으로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과장님 생각에서 이걸 저소득층이나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창원시 10세대 미만하면 우리는 너무 한 세대 두세대 있는 곳은 우리가 공급하기가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수용가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러면 이걸 세대수를 저 생각은

이렇게 할 겁니다. 계획은

저 생각은 이 숫자를 어느 정도 명시를 해주는 게

명시는 일정규모 미만의 구역에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는 거에 비교해서 우리 시에서 우리시 여건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 올해는 몇 세대 이상 몇 개 구간 안에서 어떻게 공사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계획 수립한 공고를 해서 그 사항대로 움직이고 그걸 심의 결정해서 결재를 받도록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10세대라는 못을 박아놓으면 9세대나 8세대 있는 지역은 실제 공사비용이나 이런 게 적게 들 수 있는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도 혜택을 못 본다 그런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규모라는 이게 실제 유권해석이 용어해석이 각자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용을 잘 못하면 지역적으로도 안배가 잘 안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는 금액에 비추어서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시에서 공고를 해서 계획수립해서 공고를 할 건데 제가 2차적으로 문제의 민원 아까 말씀한 내용은 어떤 여건이 맞아서 한 마을에도 이 구간은 들어가는데 이 구간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다 그게 형평성 논리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단지 이 문제는 당초에 예상과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시가 공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해서 움직이면 별 문제가 없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탄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고

물론 탄력적으로 일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일정한 규모 이렇게 해놓으면 모든 공무원들이 과장님 생각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면 이해가 되겠지만 사람이 각자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례라는 건 막연하게 일정규모 하면 사실상 막연한 거거든요. 개념이 없고 그래서 이건 조례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 생각은 숫자를 명시하는 게 조례로서 효력을 발휘하는데 전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효력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 7조 사항을 읽어보시면 지원조례 등에 반영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을 보완해서 모든 계획은

물론 사업을 하면 공고해서 공고를 하겠죠.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해야죠.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5조에 수반되는 도시가스법 19조 3항도 보면 여기도 일정한 숫자가 없어요. 숫자가 없고 여기도 막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5조 지원대상에 보면 도시가스법 19조 3항 19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법 19조에 보면 아무런 숫자개념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정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또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따라서 일정규모라는 이 기준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10세대 이상 30세대 하는 것도 그 기준에 들어가도 심의위원회 거쳐야 사업이 시행되는 건데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저보다 연구를 많이 안 하셨겠습니까? 용어해석이나 이런 부분을 일정규모라는 이건 좀 막연한 개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더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원안가결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규모라는 이 부분을 숫자개념에서 조금 명시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춘한 간사입니다. 201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범위, 대상기관, 감사방법,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점과 시민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2011년도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소관 부서별로 서면으로 업무보고 후 서류검증, 자료수집, 현지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이 자동차 보험계약체결 개선 및 보험료 할증 억제이고 건의사항이 업무보조요원 고용방법 개선 등 7건으로 총 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등 4건입니다. 감사지적 사항 및 수범사례 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