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김해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뒤에 분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 때문에 와 계신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가 계신 게 맞잖아요. 조례 심의하는데, 조례와 관련된 해당 직원이 아니면 나가 계시는 게, 조례 심의하는데

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보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조례의 표준안이 국토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앞에 조례를 인용해서 그렇게 개정했고 이게 당초에 제목은 김해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 김해시 공간 정보에 관한 조례로 간단하게 제목 자체가 바뀌었고 안에 내용은 당초하고 크게 바뀐 게 없고 그대로 다 받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틀 자체 명칭만 수정되는 그런 형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에 간략 간략하게 길게 되어 있는 걸 간략하게 조정해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도 당초하고 똑같고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든지 만약에 공동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우리시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다 하면 우리 유관기관을 모아서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그 내용은 전부다 똑같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8조 2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담당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종 협의회나 심의회나 위원회 등에 일부는 위원장을 내부 인사 또는 외부 인사로 해두는 경우가 있긴 있습디다. 과장님 말씀대로 표준조례안이 안 내려 왔다고 말씀하셨죠?

예.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 위원장에 부시장이 되는 게 합리적인 게 있고 없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것들은 예를 들면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외부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인사 되어 있는 게 있고 외부인사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특히 제가 여기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게 위원장이 내부인사가 되면 부위원장은 외부인사가 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위원장, 부위원장까지 내부인사가 된다면 나머지 위촉직하고 적어 놓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들러리라서 누가 오고 싶어 하겠나요? 이것은 과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냐 하면 도로, 상수, 하수가 전부 다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 공무원이 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위원장님이 부시장님 되고 나머지 국장님하고 두 사람 담당과별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촉 해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외부인사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도로, 상수, 하수를 관리하는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어떤 위원회, 심의회 등등은 위원장은 내부인사로 간혹 있고 외부 인사하는 게 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까지 다 하는 것은 아마 검토를 해보십시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유일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지금까지 와서 1년 반, 2년 정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을 함께 내부인사를 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안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위원장을 내부인사로 하는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인정하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다 내부인사로 정했던 게 이거야말로 과장님 생각하는 위원회나 심의위원회 등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을 내부인사로 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 어떤 내용에 따라서 하는 부서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렇지만 둘 다를 하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안 좋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다고 하면 둘 다 이렇게 내려왔다 하면 제가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할 겁니다. 그렇지만 따라갈 수는 있는데 표준조례안이 없으면 부위원장은 외부인사한테 주더라도 부위원장은 솔직히 하는 일 없잖아요.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다른 위원하고 똑같은데 그렇지만 이렇게 해놓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 분야가 조금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단순하게 서류상으로 우리들이 속된 말로 비전문가들이 검토해 보면 이 내면 속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되고 깊이를 우리가 아주 깊이 있는 거까지 검토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물론 우리들이 요청을,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할 기회를 받아들여 주셨겠지만 사실상 이게 아주 전문적인 분야고 여러 파트가 묶인 이런 형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보고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당장 이렇게 검토하기는 상당히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기 이런 것은 지나 온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 약간 전문성이 필요하고 내용이 깊이 있는 이런 부분은 한번 그 전에 사전에 연락을 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의회 사정으로 못 받아들이면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생길 때는 앞으로는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가지도록 했으면 심도 있는 검토가 되고 제대로 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안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명칭이 조금 바뀌었고 안에 들어가 보면 크게 바뀐 내용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두 세 가지 얘기를 해주세요.

크게 바뀐 것은 임원 및 구성은 같습니다. 그리고 임기 이것도 크게 바뀌지 않았고 이름만 그냥 소속기관장이 한다 라든지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몇 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당 이것은 보면 수당 여비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런 식으로 말만 연결 의미만 조금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알겠고요. 자칫 깊이를 못 느껴서 원안가결하고 난 이후에 큰 문제가 발생될까 싶어서 걱정해서 하는 것이고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듯 그런 정도 같으면 개인적으로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위원 여러분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8조 2항 부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를 내부인사로 선임하는 것은 외부 위촉직 위원들에게 참석에 대한 동기부여 또 충실한 의견 개진에 대한 동기부여를 사실상 제공하기 어렵다.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을 내부인사로 하더라도 부위원장은 외부인사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상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이상보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상보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보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도면을 보시면 전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생가가 있고 다음에 관광안내소라든지 기존 자연취락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계속 연말이나 기존 평일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 관광안내소 밑에 보면 64면이 되어 있고 마을회관 쪽에 53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획대상지는 이번에 41면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으로 하는데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만이 노외주차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용도지역은 뭐냐 하면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어 주어야만이 노외주차장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2,3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1층에는 노외주차장을 하고 2층에는 관광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봉하장터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단지 용도지역만 변경하는 걸로 상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계획대상지 옆과 앞에 기존에 주차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치상으로 비슷한 데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차라리 성역지라 해야 됩니까? 그 쪽으로 더 진행해서 분산해서 하면 오히려 교통 혼잡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나요?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얼마 전에 봉하마을 자체에서 마스트플랜 책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마스트플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봉하 쪽에서 이쪽으로 주차장을 하고 그렇게 결정해 주면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에 맞겠다 싶어서 자기들이 한 겁니다.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에 하면 좋은데 이 쪽에는

논리적으로 그게 맞을 거 같은 데

거기 가보셨지만 이쪽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당초에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보시면 진영 본산준공업단지 입구 거기에다가 모든 걸 계획을 다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안 받아줄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계획 대상지는 사진 상으로 보면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인데 맞나요?

예.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뜯고 하나요?

예. 다 철거를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 가르치는 그 곳에 보면 건물이 아주 깨끗한 건물이거든요. 깨끗한 건물인데 이 깨끗한 건물을 철거하고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여타지를 함으로써 손실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는데요. 여기 노란 건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 창고인데 지금 밖에만 색칠을 깨끗하게 해놓았습니다.

말고 그 옆에 3개 그것은 깨끗한 데

이것은 철거를 안 합니다.

워낙 깨끗하고 좋은 건물이라서 그거 철거하면 손실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지금처럼 앞으로도 수요가 있습니까?

수요가 담당부서에서 계속해 보니까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 마스트플랜 그런 내용을 기회 되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 늘려야 되겠구나. 그게 되는데 수요가 자꾸 줄고 있으면 예를 들면, 줄고 있으면 기존 그것도 어느 정도 그 전에는 많았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큰 이슈거리가 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가면 갈수록 해마다 수요가 대폭 주는 것 같으면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것 같으면 이것보다 더 늘려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봐서, 면적을 더, 이왕 손 댈 때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건데 그런 어떤 그게 우리들한테 아직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정보가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등등의 인식이 안 온다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 옛날에는 저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봉하마을 입구에서부터 줄을 서고 했는데 아직도 그 정도 되는 건지 수요가 또 1일, 월 평균 몇 대가 방문을 하는데 지금 기존 64면하고 약 100여 면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200면이 있어야 소화를 한다 하는 것 같으면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게 인식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생산녹지에 그런 거를 속된 말로 훼손해 가면서까지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필요한 건지 그걸

제가 방문객수를 보니까 2007년에는 82,000명 그리고 2008년에는 849,000명 정도, 2009년에는 1,206,000명 그리고 2010년 그때는 2009년에 120만 명은 뭐냐 하면 전 대통령 서거 하셨을 때 그때가 제일 많이 왔습니다. 2010년도에는 80만 명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고 2011년 10월 현재는 138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거 추세를 보니까 계속 느는 추세라서 그래서 아마 봉하마을 자체에서 마스트플랜을 수립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많은 인원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면 그에 따르는 기반시설을 우리 시에서 마련해 주는 게 당연하지요. 이참에 저걸 활용을 잘해서 우리 김해시를 알리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명찬 위원님

이게 필지 수로 치면 몇 필지 정도 되는 거지요?

14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전부 다 틀립니까?

예. 전부 다 틀립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 알 만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은 노건평 씨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부지 들어가면 특혜 혜택 같은 그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전체적인 동의를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잡음 소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주차 대수가 41면 같으면 이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우선 그림에서 보시면 봉하마을 앞에 기존 주차장이 53면 되어 있고 다음 그 옆에 64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차들이 도로를 타고 이쪽으로 다 분산되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통 꽉 차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진입로를 내서 하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오는 방문객 수를 보면 이것도 사실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넓혀도 또 결국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니까 애초부터 용도를 정확하게 해서 실제로 주차장 용지를 1층에서 쓴다는 것 보다는 차라리 2층 타워로 한다든지 타워는 아니더라도 2층으로 해서 주차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2층에 계획하고 있는 어울림마당 차라리 이 형태, 이 용도로 맞추어 버리고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단기적인 처방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입구 쪽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화포천 종합개발사업에 의해가지고 주차장이 일부 들어가는 그런 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해서 분산시켜 가지고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방문을 현재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건데 실제 41면 확장시키는 것은 1층으로 한다면 만약 대형버스는 못 들어 온다는 것 아닙니까? 승용차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41면 해봐야 실제로 거의 인원으로 치는 것 같으면 100명 이내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의 통상적으로 타고 오는 사람들이 2명, 3명을 안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인원 해봐야 확장 해봐야 100명 정도 더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편의를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실제로 이런 걸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을 시켜준다든지 하면 이 14필지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만 어떤 본의 아니게 혜택 아닌 혜택을 줄 수 있는 반면 그에 반해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도면을 들고 있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은 봉하마을 재단에서 이번에 마스트플랜을 계획한 겁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입구에 본산준공업단지 입구에 보시면 주차장을 상당히 크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받아서 하는데 여기는 왜 안에 들어와서 하느냐 하면 지금은 마스트플랜대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봉하재단에서도, 그래서 기존 옆에 있는 주차장을 쓰고 다음에 어울림마당이라고 해서 당초에 마스트플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걸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옆에다가 41면을 우선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본산준공업단지 안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해서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차가 못 들어오는 상태에서 큰 대형버스는 차단해서 마을로 걸어 들어오는 형태를 계획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41면을 우선 잡았습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도 이렇게 오히려 해버리면 차만 더 들어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입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그쪽 부분에서 넓은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서 거기에서부터 분산을 시켜 주어야지. 오히려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2012년도 중에 어느 정도 사업 착공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첫째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잡음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일단 41면은 주차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효과를 놓고 봤을 때 큰 효과는 없지 않을까 차라리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용도 중에서 한 가지를 차라리 정확하게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 일단 제시합니다.

조성을 할 때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맞게끔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3억인데 3억이라는 비율이 계획된 예산에 맞추어서 된 게 아니고 국비, 도비를 따와서 그 비율에 맞추어서 3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허만원입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8억이 되고 우리 시에서도 그 비율로 해서 자기들은 16억이 필요한데 도비가 8억, 자기들이 자부담을 5억 하니까 부족한 돈이 3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당초에 이 사업이 이 정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건지, 예산 확보가 이것 밖에 안 되니까 그 돈에 맞추어서 이 정도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예산이 16억만 된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한 겁니다.

그 계획은 봉하재단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부담 5억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하면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부분을 걱정을 하는 게 더 크게 해주고 싶어도 예산확보가 이렇게 밖에 못 되니까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이렇게밖에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획을 이렇게 잡았다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잡고 예산을 확보했다 한다면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더 크게 좋게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할 형편인 것 같으면 더 좋게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봉하재단에 찔끔찔끔 이런 형태 저런 형태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전체 지금 연간 예산이 얼마,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파악을 해볼 생각입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김해시에 많은 외부인들은 방문하고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는데 있어서 일정량 우리 시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조금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해놓으면 작아서 또 그 옆에 또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공사 하는데 있어서 손실이 따르니까 애시 당초 여유있게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김해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5조 같네요. 5조가 중요한데 권장하는 것을 의무형태로 바뀌는 이게 예민한데 이렇게 약간 강제성을 가짐으로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지금도 건축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주택법이라든지 주차장법 시행령 이런 데 따라서 큰 대형주택들은 주차장을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의무조항으로 함으로 해서 더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산업이 발전해야 그 산업 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이고 산업발전을 하면 결국은 개발을 하는 것은 환경파괴하고 상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같이 자원이 작은 나라에서는 어쨌든 산업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환경을 보호하면서 발전하느냐 친환경적으로 발전하느냐 그래서 어제도 태양광 산업단지에서 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전거 활용도가 더 높거든요. 세계적으로 추세를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적인 이런 자전거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마 창원시보다도 먼저 선도적으로 자전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을 했다 말입니다. 사업을, 그런데 중간에 약간 느슨해지고 또 제가 볼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탁상공론 그러니까 너무 교과서적인 판단을 해서 내외동 같은데 너무 현실성 없는 그런 행정을 펼쳐서 도로중간에 말목을 박고 그것 때문에 더 후유증이 크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창원시가 자전거 도시로 성장을 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김해시가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안 가지고 느슨해지는 바람에 밀려 버렸어요. 물론 지리적인 여건 이게 자전거라는 게 평지에서는 좋은데 오르막 내리막이 심한 이런 데는 안 맞는데 하여튼 이렇게 조례 개정도 필요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이왕 시작했으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도 내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많이 넣고 이래해야 되지 조금 하다가 이래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거 괜히 시작해서 어중간하게 해놓으면 강제성만 부여해 놓으면 다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라. 이걸 추진력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정착이 되거든요. 이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한 부분만 해가지고는 안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용어상 문제 같고 5조가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이상보입니다. 5조 1항에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예기간도 없다는 거예요? 부칙에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바로 다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공포되고 나면 지금부터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의무조항이 됩니다.

신축이라고 안 되어 있는데 이 조항 이후부터 해당되는 관공서, 종합터미널, 경전철 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신축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안 나와 있는데

1항에 보시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그것 말고 5조 1항에 이런 말 없잖아요.

권장한다고

아니,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5조 3항 그러니까 개정안 5조 3항 1호에 보면 공동주택 이래 쭉 나가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건축허가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국장님 그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5조 제3항 1호하고 5조 1항은 각각 별개의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5조 제3항 1호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맞는데 이것은 공동주택하고 판매 및 영업시설 등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공동주택 외에 관공서, 종합터미널, 경전철 역, 시내버스 승강장 등은 5조 1항의 규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체계는 따라서 그 구분에 대한 예를 들면 이후부터 짓는 관공서에만 설치하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관공서에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공포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찌된 겁니까?

그것은 1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공서, 종합터미널, 경전철 이것은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당초부터 이것은

전체적인 의미는 그런 것 같은데요. 다른 사항이 없으면 새로 설치하는 데부터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전체적인 법해석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유예기간이 없는 것도 문제거든요. 1년 내에 해야 된다.

이것은 당초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이 바뀐 게 아니고 당초부터 설치하도록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 2항에 학교들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초등학생들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관공서도 이전에 규율했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다 가면 중학교, 초등학교는 적어도 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5조 2호에서 학교를 임의규정으로 둔 이유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이와 같이 더불어 생각해 볼 문제가 5조 4항에 보면 특별하게 학교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에 이미 다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임의규정으로 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로 학교에 돈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특별히 이유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죠.

학교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당초 조례가 학교라든지 밑에 있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주택법에 있는 거 전부다 학교까지 포함해서 권장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까지 의무규정을 두려고 하니까 학생들은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아야 안 되겠느냐 많이 타면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상으로 보면 학교까지도 권장사항에서 제외 시켜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학교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시민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익을 보고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설치되어 있는데 임의사항으로 했고

그래서 이것은 권장을

차라리 민간업체한테는 강하게 즉 다시 말해서 제5조 제3항 2호를 보면 사업 주체한테 강제로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강행 규정을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관공서에는 임의규정을 두고 금전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상 안 맞는 거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하나만 더 이거는 뭣한 얘기인데 하나 물을게요. 제8조 제2항에 보면 김해시 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일리지 대상공무원은, 김해시의회 공무원은 빠졌거든요. 사실은 의회 의원 다 빠졌다 말입니다.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안 좋은 것은 김해시의회 의원들 다 넣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공무원은 제외한다 할 때 그 공무원에는 정무직 공무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김해시 공무원 포함한다 했는데 김해시의회 의원들 제외시킵니다. 이 문맥을 그대로 이해하면 김해시 공무원이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김해시의회 정무직 공무원으로 봐야 될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회 의원의 신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다 포함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과장님 나중에 법 해석 잘못했다는 소리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

변상돈 위원입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중 지출원을 지하수 담당주사에서 하수행정주사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회계를 관장하는데 현재 우리 지하수 특별회계를 하수행정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정리하기 위해서 지하수 담당을 하수행정으로 변경해서 동일하게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위원회 해촉에 대해서 신설시켰다 그죠?

예.

이전에 이 조항이 없을 때는 만약에 결원이 되거나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계속 운영 했습니까?

지하수 부과를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한 게 없습니다.

전체가 다 시행을 하기 전에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죠?

예.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일부사항만 해당되고 일부 사항은 시행하고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권요찬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장소, 대상 기관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1년도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 업무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 있는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따져가며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류검증, 사업장 현장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기간 공통적으로 지적된 주요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조성과 도로 확충, 하천정비 사업, BTL사업 등 많은 도시기반조성 사업으로 인해 폭증하는 업무와 민원으로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를 높이 평가했으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적법한 행정절차와 공사 기간을 준수하여 이로 인한 민원 피해가 없도록 하되 조속한 사업 마무리로 도시환경을 정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행정적 재검토와 대책 마련으로 조속한 시일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인구 60만으로 성장하는 김해시가 더욱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201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 사항이 개발제한구역 관리 부적정 외 5건, 건의사항이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외 7건으로 총 14건이 지적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도시디자인과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은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됨에 충분하다 여겨 수범사례로 추천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 지적사항별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 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와 의견수렴이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권요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권요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