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의원 발언

여성아동과장 구정회입니다.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의 설치에서 현재 규정되어 있는 센터관리자, 팀장 1인, 직원 2명을 직원 4명 이상으로 두루뭉수리하게 포괄적으로 묶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역량강화지침에는 50만 이상은 대도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50만 이상은 10명인데 10명 이상으로 상근인원 최적기준이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2명에서 최소한 2명으로 더 늘리려고 하니까 4명 이상으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4명이잖아요.

3명이죠.

관리자

관리자는 우리 시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장으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은 늘어나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4명 이상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명도 할 수 있고 6명도 할 수 있고 7명도 할 수 있고

자료는 그 뒤에 보면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10월에 발행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에 보면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도시형 해가지고 50만 이상은

지침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지. 그것을 구체화 하는 것들은 시 조례로 해야 된다고 4명 이상이면 여기에 필요한 것이 몇 명인지를 우리 조례로 만들어 줘야지.

최소 4명 이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도시, 소형도시 같으면 4명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명 이상이면 우리는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구체화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시 입장을 보면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고 당초 계획을 잡을 적에 사업계획을 잡고 하기 때문에 예산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맞추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침에 대체적으로 이런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들은 그 이상을 줘도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인원을 정한다고 당초예산에 인원에 대한 것들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당초예산을 잡아놓고 또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을 채용합니다. 1회 추경 때 인건비를 받는다고

우리가 자원봉사 재원이 따르는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섣불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채용을 못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주 신중하게 채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4명 이상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인원들, 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4명 이상, 5명 이상 조례도 그대로 놔두면 괜찮지만 인건비가 수반되는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원을 명시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바로 공무원법에도 공무원들의 정원을 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4명 이상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공무원 정원표가 딱 정해진대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록 공무원에 대한 월급은 받지 않지만 시 재정으로써 지급하는 인건비가 충당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채용기간인데요. 지금 현행에는 3년의 임기로 하고 재임용 할 수 있으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재임용이 가능하며 결원 시 공개채용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있다라고 한다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조금 탄력적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

지금 현재 채용기준에 보면 재임용할 수 있으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래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센터 직원이 3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기간만료가 되다 보니까 재임용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공고를 내어서 또 우리 총무과에서 공고를 내어서 공고 일정기간을 거쳐가지고 다시 공개채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그 사람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있고 결원 시에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업무성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해가지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가지고 아니면 우리 공무원 결격사유 정도에 해당하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서 어떤 심리적인 부담이 올 수는 있겠죠.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재임용이 될까 안 될까 그것도 다시 공개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또 다시 서류 내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렇게 했을 때와 지금 같이 재임용 그러니까 다시 채용한다라는 거에 어떤 비교를 했을 때에 경쟁력에 대한 분석은 해보셨나요? 한 사람이 계속 와서 임기 끝나고 계속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라는 자세와 내가 기간이 3년이니까 다시 재임용의 기간을 거치는 거에 따르는 어떤 평가, 내부적인 내실에 어떤 그런 거는 한번 염두에 두셨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늘 지켜보고 또 성과라든지 운영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자원봉사단체라는 자체가 물론 공공의 의미도 있지만 운영의 가장 주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리적 부담, 열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안정적으로 자기가 열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매년 운영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적합하다라든지 이런 부분의 책임은 당연히 저희들이 물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금 완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3년으로 가되 재임용이 가능하고 재임용의 횟수는 없습니까? 정년까지 보장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 57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저 역시 근로자의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은 합니다만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굉장히 시대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여져야 하는 다른 부서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탁월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봉사를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도자라고 본다면 그런 지도자들을 지도하기 위한 정말 파워풀한 이런 힘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거기 채용조건이 사회복지사나 자원봉사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채용이 되고 또 우리 센터 팀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5년 이상 근무경력자나 그 다음에 그런 관련 기관에 5년 이상 종사하신 분, 그 다음에 직원은 공무원 3년 이상, 그 다음에 관련 기관에 3년 이상 경력자 그런 분들이 보통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은 다 가지고 응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조 2항이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되고 나면 현행안이 없어져 버리면 개정안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다릅니다. 현행안을 보면 재임용은 올해 3년을 하고 다시 3년을 임용하는데 있어서 공개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으로 가보면 재임용할 적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거고 맞죠? 공개채용 말이 없어요. 원칙도 아예 없는 것이고 그러나 3년 채용된 사람이 1년 하다가 그만두었을 때는 공개채용 할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지금 현재 직원이

조문을 보세요. 재임용에 관한 것은 재임용이 가능하다고 해놓았잖아요. 현행에는 재임용할 때 어떠한 원칙이 없다고 결원했을 때만 공개채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원래 현행안에는 어떠냐 하면 재임용할 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먼저 했다고 그러나 개정안에 가보면 재임용할 때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져 버렸어. 그러나 임용된 사람이 3년 임기동안에 1년하고 2년하고 그만두었을 때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이런 문제가 있지.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 재임용할 적에 사실 논쟁들이 벌어지고 한다고 그리고 임기가 조금 남았을 때는 공개채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재임용을 할 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공개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0년도인가 그 전에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 제4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이라고 하는 이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 2항에 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도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고용승계를 다 하는 쪽으로 추세가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올라가는 문제와는 이것은 다르다고 이 문제는, 그것은 근속연수를 연장하는 그러한 방식의 법률제도들이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법률과 아울러서 채용함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채용의 기준들은 더 선명하게 만들어 놓은 게 현행제도라고, 그런데 개정안에는 보면 실제로 없잖아요. 재임용 안 한 것들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게 사실이거든요. 기간을 늘리고 3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해야 된다는 법률적 보장은 없다고, 맞지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행에 있는 제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제도라고 봐진다고요. 만약에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 결원에 관한 것들이 사실 없기 때문에 법률에 삽입하는 거는 맞아요. 재임용을 할 적에는 현행안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결원이 되었을 때 사실 조항들이 없지 않습니까? 현행안에 보면

결원이 되었을 때는 공개채용을

현행에는 없잖아요. 개정안을 만들 적에 결원에 관한 것들의 조항을 넣으려고 만든 의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임용에 관한 것들을 공개채용의 원칙으로 없애고 만들어 버린 것인지 그 제정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고용승계를 그러니까 3년이 지났다고 해서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방침에 의해서 잘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해서 다시 기간연장을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가 자기 본인의 어떤 사정이나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년 이상 노동법상에 지금 개정된 게 그대로 고용승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맞고

기간제 근로자, 단기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로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 연장으로 본다고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연장기간과 이 공개채용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법률이

어떤 부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팀장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자격이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사실은 경력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현행법상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만약에 본인이 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그만둔다든지 퇴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원 시 공개채용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자체에서 직원으로 있던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팀장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또는 경력이 화려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앞에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현행 우리 노동법도 바뀌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금 풀어놓은 겁니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5조 2항 현행법이 맞습니다. 왜 맞냐.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다 이야기 하셨는데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것을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옥영숙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다시피 자원봉사라는 자체가 애초에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센터, 보육교사, 아시지 않습니까? 또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도 3년을 기한으로 두고 재임용하게 하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수많은 기관의 장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 시에 맞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분들이 공무원으로 따지고 보자면 그 분들이 지금 현재 공무원법을 적용받아 가지고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한번 임용하면 끝까지 가게 하지 않고 3년이라는 기간을 둡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런 부분에 이런 것들을 모두다 아까 우리 옥영숙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시대의 변화에 발 빠르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유능한 사람이 있다면 더 유능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임용이 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뒷말이 많습니다. 시장님이 원하는 분은 되고 시장님이 원하지 않는 분은 안 되니 어쩌니 뒷말이 얼마나 맞습니까?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아도 결국 원하는대로 클레이아크라든지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지만 문화의전당이라든지 마음대로 넣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개채용을 해서도 그렇게 마음대로 넣는데 이런 식으로 재임용이 가능하면 결원 시 공개채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분명히 오해를 살만한 소지가 충분하다. 그런 면에서 현재 제5조 2항의 현행법 공개채용으로 재임용할 수 있음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이 제일 맞는 조례다. 그겁니다. 구태여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오해를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개정에서 제 말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이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거기에 또 응모를 해서 다시 그 사람이 선발되는 이런 과정을 조금 해소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 이 부분도 고려를 해가지고

여기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센터의 팀장 이런 쪽이나 클레이아크 관장, 보육계 원장님 이런 쪽 파트, 김해시의 수많은 위탁을 받고 있는 파트 이것 따져보면 위탁기관입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직영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소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가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이 요구되는 이런 곳은 3년이라는 기간을 두어서 재임용할 수 있게 하고 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법률 이야기를 하는데 법률위반이 안 되게끔 바꾸어 드릴까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현행대로 쓰면 됩니다. 2년으로 쓰면 된다고 자꾸 법하고 상충된다면 지금 있는 사람을 공개채용 할 적에 공개채용 평가점수에다가 기존의 점수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사람이 있다면 바꾸어야죠. 지금 있는 사람이 공개채용 할 때 원칙들이 있잖아요. 인사에 관한 룰을 정해놓았을 때 경력, 경력 중에서 김해시의 자원봉사센터장을 한 자, 그런 것들에 가산점을 주어서 점수를 주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의 평점하고 합해서 그래도 공개채용 했을 때 새로운 사람이 좋다면 채용을 해야죠. 항상 어느 사람이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고 그 사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가 안 돌아간다 이것은 아닙니다. 제도라는 것은 어느 사람이 와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밑에 있는 사람들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지. 어느 한 사람이 장으로 그 조직이 움직이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장이 선출되고 4년 뒤에 바뀌어도 새로운 시장이 와도 공무원들이 그 조직을 유지하고 움직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운영하고 못하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이상입니다.

6급 공무원의 12호봉 상당의 현행 급여하고 6급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되었을 때 월급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6급 지방별정직 12호봉하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 보면 6급 지방별정직 공무원 상당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12호봉을 계속 지급이 되고 호봉승급 없이 계속 지급이 되고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호봉이 올라가는 1호봉부터 시작해서 물론 유사경력은 가산이 되겠습니다만 매년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으로 볼 때 월급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현재로 따져본다면 12호봉하고 별정직 들어오게 된다면 5호봉부터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기본급이 삼사십만 원 정도

월급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행법으로 보면 3년에 재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임용이 가능하지만 별정직으로 들어오면 장기적인 근무가 59세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원봉사조례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뽑았을 때 장기적으로 직업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재임용을 했을 경우에는 57세까지로

개정안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뽑았을 때 이 사람은 공무원 연령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뽑았어도 3년씩 재임용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무기직인데 어떻게 그래 됩니까?

거기에 상당하는 수준에 의해가지고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그 내용이지. 별정직 공무원에 신분을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리 상당이라도 뽑을 때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아닙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종의 계약직입니다.

그러면 3년마다

계약을 해서

그러면 8급 별정직 공무원도 신규로 뽑습니까? 신규로 아니고

이것도 신규입니다.

이 사람도 상당 해놓은 것은 3년마다

공무원 봉급 몇 급 기준으로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상당 그게 가능합니까?

민간 인력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단지 보수나 여비를 주기 위해서 기준에 정해놓은 것이지.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가 82,000명 규모지만 이렇게 단체에 준하는 직원이 채용되었을 때 이 단체가 지금 농민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회관에 청년회하고 농민회 단체들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는 직원이 5명, 6명 채용을 하고 있고 다른 단체는 이런 직원이 없을 때 농민이나 타 단체가 들어왔을 때 회의과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내분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성격을 달리하다 보니까 농민의 어떤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인력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 지금 우리시 자원봉사자가 82,000명 정도 등록 자원봉사자가 되는데 당초에 우리 시가 직영을 하면서 팀장하고 직원 2명이 2004년도에 우리 조례 개정할 때 그때 책정된 인원입니다.

자원봉사 82,000명이 크다고 보십니까? 작다고 보십니까?

자원관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회 단체는 20만이 넘는데 장유가 11만 몇 천이고 다 합치면 20만이 넘는데 그런 단체도 아직 농민회관을 지어서 직원 한명 없이 하는데 청년회도 보면 우리 김해시 전체 청년회를 따지면 몇 만 명 되는데 그런 단체에도 직원 한명도 안 두는데 만약에 이것을 별정직 상당한 급여를 조례로 바꾸어서 했을 때 요즘 어느 청년회나 농민회 단체나 보면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급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그 단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단체가 우리 김해시청 옆에 있을 때는 이런 직원이 관례적으로 있든 없든 다른 단체가 자리를 안 하니까 급여를 주든지 안 주든지 당장 표가 안 나니까 있지만 지금은 한 건물에 단체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정도 좋지만 현행에 말없이 저렇게 직원을 채용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이것을 만약에 손을 대어서 다른 단체가 봤을 때 급여도 더 인상시켜 주고 저는 볼 때 개정안도 좋기는 좋습니다만 물론 50만 시민이 되고 이랬을 때는 뭔가 변화를 주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뀌어도 좋고 안 바뀌어도 좋고 하지만 한 건물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직원을 많이 채용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 인구가 50만 규모 같으면 대도시입니다. 대도시이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팀장을 비롯한 3명이 근무를 한다면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벌써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을 충원했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 행사든 지방 행사든 자원봉사자가 안 들어가면 행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 자원관리를 다 하게 된다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의 직원으로 일을 한다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안전부의 지침에도 보면 최소기준으로 정해놓은 것이 1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직원 부분은 충원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원안대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없다고 김해시가 하는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농민이 농사 안 지으면 우선 쌀 생산이 안 되면 밥을 못 먹습니다. 오히려 자원봉사보다도 농민이 더 중추역할을 한다는 것은 기본인데 청년회가 활동을 안 하면 어디 행사하면 우리 시민체육대회나 하면 청년회 회원들이 다 봉사하지 않습니까? 한 단체가 빠지면 다 일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자원봉사나 또 이장단 협의회나 제가 볼 때 시에서 제일 많이 지원되는 게 자원봉사, 이통장, 그 다음에 새마을 그런 순위이던데 사실 보면 소외되고 일 많이 하고 혜택 못 받는 게 농민단체인데 그러나 돈을 많이 받아가고 작게 받아가고 그것은 자기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면 많이 받아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농민회관에만 안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런 발언을 할 필요성도 없고 아무 이야기 할 권한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봉사 많이 해서 시비 많이 받아가는 그것은 근본입니다. 그러나 농민회관에 있기 때문에 좀 부적합하다 그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본관 뒤에 건물 증축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저게 증축이 되고 나면 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옮기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십시오.

아까 제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 말씀드렸죠. 예산서에는 이미 확보되어 가지고 5명분을 확보하고 조례는 2명인데 조례가 개정도 되기 전에 예산을 5명분 확보했죠? 2012년 당초예산 맞지요?

예. 확보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례 통과도 안 되었는데 미리 예산은 잡혀 있다고, 죽어서라도 통과시켜야 될 판이라 지금 조례를 보니까, 그렇다면 설명을 해야죠. 위원들한테 와서 미리, 예산은 보면 센터장, 팀장 1명, 자원봉사 인건비 4명 확보했어요. 우리가 삭감을 안했기 때문에 솔직히 인건비까지 잘 챙겨야 되는데 이번에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바뀌는 거 그것 챙긴다고 인원이 증가하는 것을 솔직히 못 봤는데 아까 제가 당초예산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몇 명이면 몇 명 정해졌을 것이다 이야기 했죠? 딱 5명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4명 이상이라고 하지 말고 올해는 5명인데 두루뭉수리하게 4명 이상 이래놓고 예산 5명 확보하는 이런 문제 생긴다고 했죠? 딱 그렇게 되어 있다고

5명은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팀장 1명에

4명 이상의 5명이 되었잖아요. 6명도 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4명으로 해놓은 것은 팀장 1명에 직원 4명입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조례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래요. 현행대로 동일이네.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현행 조례안하고 맞추어가지고 예산확보 다 되어 있다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가서 또 받으면 돼요. 제가 인원의 부족한 문제는 나중의 문제라고, 실제로 김해시 50만의 자원봉사자가 6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6명 잡으세요. 7명을 잡으라고 4명 이상 어정쩡한 숫자를 표기하지 말고 그런 거는 다른 위원회 만들 적에 하는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현행안에 있는 채용기준들이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결원될 때 문제점들도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굳이 개정을 해서 할 필요가 없고 인원은 명시를 하고 5조 2항은 현행대로 가고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께서 센터를 농민회관에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많은 단체가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요구를 하지만 그렇게 다 수용이 안 되고 특히 이 자원봉사단체는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농업이든 뭐든 간에 전체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총괄 관리해서 인력지원을 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있는 적십자봉사, 새마을부녀회 전부 우리 자원봉사단체에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 재정이 넉넉하면 자원봉사센터를 지어서 거기서 충분히 활동을 하고 인력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안 갖추어져 나가겠습니까만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농민회관을 운영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김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명을 한정 지은 것은 최대 우리가 쓸 수 있는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는 지침상으로 인구 50만 이상일 경우에는 10명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조례상으로 2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4명 이상으로 한다. 최저인력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행안부 지침대로 10명 이내로 한다 해도 무방합니다만 저희들은 재정의 운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저 4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이 농민회관을 자꾸 주장해 주시면 자원봉사센터가 독립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환영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원래 다른 지역에 보면 중소도시도 독립적인 건물을 가지고 그 건물에는 모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건물을 이용해서 조리도 해서 음식봉사도 가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김해는 없어요. 조일현 위원님이 계속 농민회관에서 나가라고 해주시면 좋은 건물이 생길 것 같고 여러 가지 의견은 되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입니다.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 제5조 3항에 현행안 직원 2명을 직원 4명으로 다른 내용은 현행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하선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하선영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선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박현수 의원 외 18인 발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바뀌면 뭐가 좋아집니까?

이 조례안대로 하고는 있는데 지금 조례가 제도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마련을 해줌으로써 저희들은 독서진흥이 더 활발히 움직이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는 모르겠는데 이왕 지원하려면 더 많이 지원해야 될텐데 어중간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용은 나쁜 거는 하나도 없는데 구체적이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도서관 관장은 사서로 한다든지 사서숫자를 많이 늘린다든지

이것은 독서문화진흥이기 때문에

문화만 자꾸 진흥시키면 뭐 합니까? 실제로 전문가들이 없어서

내용은 다 좋은데 구체적으로 좋아지는 게 없어서 이왕하는 김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님

독서문화를 확대시키는 것은 굉장히 시민들에게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계시니까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이것은 뭐 조례안을 어떻게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왕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소외된 계층까지 독서문화를 보급하신다고 하면 소프트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조금 더 잘 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든지 노인들에게는 자리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리작은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들이 영화도 볼 수 있고 점자교육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소리작은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예.

김해지역 동서로 나누어서 여러 군데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 확대해서 진짜 여기서 말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독서문화 이런 거라도 제공을 해주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박현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농축산과장 배종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입니다.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제4조 신설한 기금조성 목표액을 100억 이상으로 한다는 제3항은 삭제한다. 제5조 2항 중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한다. 제17조 2항 농업인 5000만 원을 7000만 원으로 한다. 제3항 중 융자금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의 경우는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간사입니다. 201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의 범위, 대상기관, 감사방법,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점과 시민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2011년도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류검증, 현지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노인대학 운영비 및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비 관리 부적정 외 2건, 건의사항이 대성동고분박물관장님 선임 외 12건으로 총 1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결과를 우리가 통과시켜야 하는 것 같은데 각 개별 의원들이 한 내용들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