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동), 해양수산과, 관광과, 대포항개발사업소, 민원봉사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동)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185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21,312천 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17,518천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10,880천 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4,02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3,564천 원, 군의 도민화 운동 10,000천 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4,500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2012년도 예산안은 10,283,934천 원이 되겠으며, 전년도대비 182,016천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관리에 대체인력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비가 단순급여에 35,175천 원, 유급휴일수당 단순노무에 7,145천 원, 특수급여에 9,184천 원, 특수유급휴일수당에 1,866천 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과장님!

예.

그 인건비는 총괄로만 해주시고 세부내역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23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중 장기교육생 해외연수비가 12,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위탁교육 여비, 차세대 리더육성과정 교육여비 15,000천 원, 장기교육 여비 32,000천 원, 기본교육여비 중 5급승진자과정 15,000천 원, 신규자과정 7,500천 원, 신규임용후보자과정 15,000천 원, 일반교육여비 87,500천 원, 글로벌리더과정 교육여비 16,000천 원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 산업시찰 4,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교양도서 구입에 6,000천 원,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 유니폼 구입에 5,000천 원, 명예시민패 제작에 1,800천 원, 명예시민 제공 기념품 구입에 1,200천 원, 공공운영비,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비 1,500천 원,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비 4,000천 원, 행사운영비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0,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자치행정과 시책추진 여비에 15,000천 원, 포상금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 시상금이 5,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시책촉진 지원으로 여비 중에 국내여비 유관기관 업무협의 30,000천 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주요시책 사업추진비 28,000천 원, 주요시정시책추진비 25,000천 원, 지역현안시책사업추진비 25,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사징계위원회 참석수당 3,500천 원, 우수모범공무원 상장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제작 등에 13,550천 원, 전자공무원증 재발급에 16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조직인사 시책추진여비 7,000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관서운영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숙직수당이 78,550천 원, 당직실 운영이 1,000천 원, 대회의실 운영 1,000천 원, 게양용기구입에 5,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비서실 운영에 4,000천 원, 홍보용 각종 봉투 제작에 5,000천 원, 내방객 기념품 제작에 30,000천 원, 공용 손 소독기 임대료에 600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운영비, 초과근무시스템 유지관리에 7,440천 원, 무인전자경비 용역에 15,000천 원, 난방유류비에 3,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구내식당 운영급여에 9,234천 원, 상여금이 3,078천 원, 유급휴일수당이 2,126천 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184천원, 근속가산금이 480천 원, 고용보험부담금이 212천 원, 건겅보험부담금이 426천 원, 국민연금부담금 680천 원, 산재보험료 152천 원, 장기요양보험부담금 28천 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3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사업에 568,000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국내여비 중 직장동호회 운영에 16,000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외업무여비 중 각종 업무수행 및 국제회의 행사 참가에 80,000천 원, 국제여비 공직자 해외시찰 견학에 20,000천 원, 시정활성화 선진행정 연구에 24,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자치행정 시책추진 공통비에 13,000천 원, 자치행정 시책추진비에 2,000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에 194,400천 원, 직장화합행사에 14,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출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 대여학자금 부담금 354,21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가로환경정비반 운영,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가로환경정비반운영에 급여 인건비 47,065천 원, 유급휴일수당에

그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서부터 해주세요.

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가로환경정비반 상해보험 1,000천 원, 재료비, 재료비, 가로환경정비 재료비에 10,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의 도민화운동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군인아파트 주변환경정비사업으로 도비 10,000천 원, 십 10,000천 원 등 2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의 시민화운동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군장병 시정홍보투어 임차비 4,000천 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군장병 시정 홍보투어에 16,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행정조직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동행정평가 수당 1,764천 원, 통장증 제작에 350천 원, 통장 상해보험에 9,585천 원, 통반장 쓰레기봉투에 31,03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장학금및학자금, 통장자녀 장학금에 34,336천 원, 행사실비보상금,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에 12,000천 원, 이통장 능력개발교육 참가에 2,100천 원, 권역별 역량강화교육 참가 2,100천 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에 5,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장금 중 동행정평가 우수동 시상, 최우수 동에 1,000천 원, 우수 동에 700천 원, 장려 동에 500천 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통장 한마음대회 10,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회관 시설정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노후마을회관 시설정비로 10,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 일반보상금 중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자율방범대 지원에 25,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범죄피해자 지원운영센터에 30,000천 원,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에 15,000천 원, 새마을지도자단체 지원에 16,000천 원, 으뜸 속초 만들기 지원에 15,000천 원,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에 15,000천 원, 시승격 50주년 기념 추진에 10,000천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운영 활성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통 속초시협의회 지원사업에 15,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질서 확립 추진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법질서 확립 추진사업에 5,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부업대학생 운영 급여에 연2회로 219,840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급휴일수당은 43,968천 원, 산재보험료 단순사무보조 1,847천 원, 산재보험료 해수욕장근무 2,45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인건비 그거는 빼시고,

예,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기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반운영비,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플래카드 및 소모품 구입 400천 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중 현장체험활동 중식비를 1,4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정착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세계인의 날 행사 참가에 5,000천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2018 전략사업 추진, 여비 중 국내여비, 2018 전략사업 추진 여비 3,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사업으로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홍보 및 조사사무 용품에 448천 원이 국비로 계상되었으며, 출향시민 시정참여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름철 출향인 만남의 장 운영에 2,000천 원, 출향인 시책보고회 1,000천 원, 중추절 출향인 만남의 장 운영에 1,000천 원, 공공운영비로 재경연락사무소 운영에 6,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출향시민 시정참여 활성화 여비 800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재경시민회 지원사업에 15,000천 원, 중추절 출향인 만남의 장 운영에 4,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시책 추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시책 홍보물 제작에 3,000천 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490천 원, 교양도서 구독에 960천 원, 행사용 테이블에 5,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시정시책추진 여비 8,000천 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주민여론행정 시책추진에 1,000천 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속초시홍보대사 실비보상에 5,000천 원, 기타보상금,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 아이디어공모 시상금, 캐치프래이즈 2,900천 원, 로고 2,9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기념사업 2,9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우수공무원 우수제안 시상에 1,000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사용 테이블에 3,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승격50주년 기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타임캡슐 제작에 60,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동아리 경연대회 수상프로그램 지원에 4,600천 원, 공공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험료 2,400천 원, 행사운영비로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전시부스 운영에 5,000천 원,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수회 개최 3,000천 원, 우수동아리 공연 및 작품 전시에 3,000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중 국내여비, 주민자치업무 활성화추진 여비에 2,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업무 활성화추진에 1,000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 4,500천 원,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동아리발표회 참가에 6,000천 원, 강원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에 2,000천 원,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수회 강사에 600천 원, 자문평가단 운영에 600천 원, 전국우수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에 4,800천 원,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교류에 4,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시상으로 2,2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에 1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안정, 방범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방범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40,000천 원, 방범시스템 유지보수관리에 10,000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범죄예방 CCTV 설치 83,000천 원 중 방범용 CCTV 설치에 33,000천 원, 진출입차량 촬영용 CCTV 설치에 5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 창의실용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창의실용 시책홍보물 제작에 1,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에 되겠습니다. Fresh 속초 아카데미 운영에 15,000천 원, Fresh 속초 아카데미 운영 홍보물 제작에 1,000천 원, 공무원특강 프래카드 제작에 1,600천 원, 창의실용 특강 강사수당에 2,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중 창의실용추진 여비 3,600천 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창의실용 시책추진에 1,000천 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창의실용 외래강사 여비에 1,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노사협력강화, 국내여비, 노사행정 시책추진 2,700천 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노사관련 업무추진비에 1,000천 원, 단체교섭,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인노무사 수당이 3,600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 노사문화 우수기관 견학에 1,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정보통신 체계 확립입니다. 기록물 및 행정정보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0천 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수당 140천 원, 기록관 및 기록물보존실 운영에 5,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2,000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운영비, 기록관실 시설장비 유지비 중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에 17,055천 원, 전자결재시스템 소프트웨어에 29,301천 원, 전자기록관시스템 하드웨어에 2,480천 원, 기록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유지비에 7,700천 원, 전재결재 이중화시스템 15,480천 원, 전자결재 이중화시스템 소프트웨어에 780천 원, 시청각DB시스템 하드웨어에 11,096천 원, 시청각DB시스템 소프트웨어에 5,040천 원, 우편물관리시스템 유지비에 4,017천 원, 항온항습기 3,888천 원,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에 874천 원, 우편요금이 18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 문서통신 국내여비에 3,000천 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에 2,000천 원, 기록물교육 및 기록관세미나 참석에 1,000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에 100,000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기록관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30,000천 원, 기록관실 노후 스위칭허브 교체 1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발간실 운영에 25,000천 원, 각종 간행물표지 기성품 옵셋표지에 3,500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운영비 중 발간실 난방유류비 3,000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25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밑에 자원봉사활동육성 거기서부터 해주세요.

다음 252쪽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지원에 136,000천 원, 자원봉사자대회 운영에 6,000천 원, 다음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에 35,036천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21,76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설악산 유네스코 인증 프로그램 추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설악산 지질유산 기초지질조사 연구용역에 100,000천 원,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홍보에 10,000천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관군 협력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구축사업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자치단체등이전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비로 8개 동대 17,552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8개 동대 21,308천 원, 지역예비군육성 자본보조 36관리대대에 14,11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군경합동춘련 참가자 급식비로 560천 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다음 25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에 2,000천 원, 통합방위 자매결연 군부대위문 참석에 1,000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사업,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통합방위협의회 민관군 유대강화시책사업비에 12,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향토예비군 물자지원사업에 15,0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행정 서비스 강화사업,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항 처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개동에 320,000천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U-속초 정보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초지역 정보화 추진사업,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정수기 임대료, 624천 원, 교육장 운영 소모품 구입에 1,500천 원,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에 10,000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54쪽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에 10,000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10종에 60,000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USB 보안 시스템 개발비 50,000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USB 보안 시스템 운영용 서버구입에 5,5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PC 및 S/W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행정업무용 S/W 구입에 15,000천 원, 설계 프로그램 CAD구입에 30,000천 원, 공공운영비, 행정업무용 PC유지보수에 25,000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에 130,000천 원, 행정 지원용 노트북 구입에 15,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통신망 운영 자재비로 3,000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ADSL-VPN 회선 사용료로 2,112천 원, 동과 사업소 업무용 전용회선 사용료로 153,600천 원, 정보통신망 유지보수에 26,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구내정보통신망 보강공사에 30,000천 원, 전산실과 문서통신 구간 회선공사 15,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네트웨크 노후장비 교체 19,200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정보센터 운영 소모품에 1,000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4,47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은,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화마을 주민교육에 3,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사업, 프로그램 관리자 제정비에 3,120천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사업에 11,88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등 자본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66,750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에 88,000천 원, 시군구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55,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추진 사업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에 1,400천 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진행 물품 구입에 1,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실명확인서비스에 1,320천 원, 도메인사용료에 350천 원, 웹메일 S/W 유지보수에 2,300천 원, 홈페이지운영 S/W 유지보수비에 10,44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행정 지역정보화 추진 지원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행정 지역정보화 추진 사무관리비에 5,000천 원, 정보화경진대회 진행 사무용품에 2,5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행정 지역정보화 추진 여비 정보관리분야에 7,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직자 해외시찰 견학지원. 올해 실적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올해 갔다 온 게, 저희들이 해외 갔다 온 게 금년도에 54명이 갔다 왔습니다.

금액이요?

금액이 금년도에 8,159만 1천 원.

우리 예산이 얼마인데?

2011년도에 예산이 총 2011년도에 각종업무수행 1억이 섰습니다. 각종업무수행 국제회의 그 6천, 공직자해외시찰 견학지원에 4천해서 1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8,100만 원 쓰셨다고요?

예, 8,159만 1천 원.

그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예.

제가 지금 여쭤본 건 공직자해외시찰 견학 지원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뭔 답변하신 겁니까?

총괄로 묶어가지고 금년도에 국제화 여비가 1억 원이 섰습니다. 각종 업무수행 및 국제회의비 등에 6천,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 4천만 원이거든요.

국제화여비 4천, 그 견학시찰 4천에다가 국제회의 등 또 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인데, 그게 54명에 8,100만 원을

제가 여쭤본 건, 왜 국제회의 행사참가 6천만 원 선 것 그거 여쭤본 거 아니거든요? 밑에 걸 여쭤봤는데. 예, 예. 저, 금액보다 물론 예산절감차원도 있겠습니다만 더 넓은 세상에 견문을 넓혀서 우리 시정에 접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을 꼭 제가 알기로는 그 여비 때문에 자비를 붙여서 보내는 등 조금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시행된 바가 있는데, 그런 쪽은 좀 많은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더 향상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예.

244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활동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지금 사회단체에도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면서 문제가 뭡니까! 중복된 사회단체 비슷한 성격의 사회단체가 난립을 하면서 효율성 없는 지원된단 얘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들이 난립한 관계로 적은 예산이 적은 지원금이 지원되면서 예산이 활용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이 자율방범 역시도 기존단체에서 서로 간에 의견이 반목되면서 이탈을 해서 따로 단체가 나가있는데, 그 단체가 결국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복 지원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굳이 지원을 하기 보다는 단체 간에 합병을 통해서 통합을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한 군데로 지원됨으로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그런 쪽의 유도를 해주심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단에 보면 부업대학생운영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만 거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학교로 복학하기 이전에 잠시 공백기가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 사람들 역시 학생으로, 대학생으로 봐져야 되는데 또 복학을 2년 3년 안하고 있는 학생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당해 연도에 복학을 기다리는 학생들한테는 똑같은 부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조금 고치더라도, 그런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똑같은 기회가, 외래 국방의 의무, 국민의 기본 의무를 다하고 온 학생들한테 이러한 불합리한 조례가 제정 되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246페이지, 중추절 출향인 만남의 장 운영. 금액은 뭐 많지 않습니다만 이 자리에 한 번 나가보셨죠? 항상 나가보시죠?

예.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게 어떤 분들이 참석하십니까?

매년 참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지역인사들이 대다수입니다. 입출향인들이 지역에 명절을 맞이해서, 보러 와서 서로 간에 소식을 안부를 전하고 속초에 출향인으로서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오셔서 서로의 회포를 푸는 자리가 아니라, 지역분들의 회포를 매일 보는 분들이 또 만나고 만나고하는 그런 자리가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몇 분 서운함을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소비성 행사는 과감하게 삭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 역사와 전통이 있었는데요. 이거 조금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활성화를 시키던지 아니면 그 행사를 접던지 그렇게 하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라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2천만 원 있었는데, 올해 한마음대회라고 제가 처음 들어 봅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있을 때 한마음대회 속초시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속초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님들입니다. 다른 봉사단체도 매 한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주민자치위원들만 체육대회가 없었습니다. 화합대회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었는데 올해도 이 한마음대회가 없었는데 2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그 주민자치위원 그 한마음대회 1천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까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개최를 안 했는데. 다른 단체들은 한마음대회를 다 개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2천만 원 서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혹시 4개시·군 주민자치박람회 예산을 여기다가 넣으신 것 아니에요?

이건 저 금년도 한 게, 전도 예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2천만 원은 제가 알기론 4개시·군 그 예산이 2천만 원입니다.

예,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 신청하시는데 그거는 삭제를 해서 오던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이 예산 전체 틀이 다 흐트러졌네요? 그렇죠?

예. 다시 확인해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예산심의 안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행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시에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행사 꼭 이루어져서 활성화를 이루는 그런 화합의 장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52페이지입니다. 설악산 지질유산 기초지질조사 연구 용역 있습니다.

네.

지질유산, 설악산 어디를? 이 지질이 특성화가 있는 곳을 지질유산으로 신청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설악산 어느 지역을 이 지질유산으로 신청을 하시고자, 예산 용역을 시행하실 겁니까?

그게 그 저희 지질 설악산 대청봉을 중심으로 해서 속초, 양양, 고성, 인제 이 4개시·군에 있는 설악산 지역에 있는 그 지질을 중심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전체를요?

예.

그 1억 가지고 설악산 전체 지질조사 하겠습니까? 이 지질유산 타 지역을 사례로 보면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서 지질유산으로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합니다. 저희는 땅이 넓어서 좋겠습니다. 이게 설악산 전체를 갖다가 지질 조사를

그러니까 전체를 다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울산바위면 울산바위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과장님 어느 지역을 지질유산으로 용역을 심의 의뢰할 것인지, 제가 그거를 여쭤봤습니다. 그 설악산 전체로 하신다면서요?

아니, 전체 범위는 그런데 거기에서도 중요한 핵심지역 울산바위라던가 토왕성 폭포라던가 이런 중요한 지점을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 1억 작은 돈 아닙니다. 이 용역을 의뢰하는데 아직까지도 어디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조차도 정해지지 않은 용역을 하겠다고 용역비를 1억씩이나 신청을 하는데 대상지조차 지금 없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지역은 과업은 저희들이 잡은 안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 여쭤봤는데 지금

그 설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속초·양양·인제·고성군 내의 대상지역을 거길 잡고 그 세세한 내역은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세부계획서에 그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좀

이 지질유산 언제부터 계획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용역을 언제부터 계획을 했었는지?

금년도에 우리 2018 동계올림픽 전략팀이 구성돼가지고 그때서부터 이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급조된 겁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이 자료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 더 드려도, 행정사무감사 때 2018 평창올림픽에 대한 팀의 무엇을 할 것이냐. 평창T/F 팀이 무었을 할 것이냐 하는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지질유산 없었습니다. 그 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언제 했습니까? 바로 전에 했지요? 그전부터 이거 했습니까?

그전에서부터 이거는 저희 지질조사에 대한 용역에 대한 유상을 준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료를 제주도 자료라던가

제가 용역심의위원장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아는 사실을 질문을 하는데도 그 애기를 자꾸 돌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사무감사 다시하고 싶네요. 향수는 아닌데도. 예, 하여튼 지질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예비군 경상보조비 8개 대 있습니다. 속초시 예비군 몇 개 대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예, 예 됐습니다. 저희 동 없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8개동이면 저희동도 있어야 되네요? 예비군중대하나 만들까요, 지금 가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후에 또 질의하실 것 있으면 다른 위원들 질의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김일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과장님?

예, 위원님 질의는 맞습니다. 이게 동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얼마를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김일석 위원님은 예비군중대에서 얼마씩 하라는 그 얘기가 맞습니다. 이걸 풀어가지고 할 때 이게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어떻에 저기, 올해 2011년도도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됐는지 그 내용을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12년도는 이 예산이 책정됐을 경우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내용도 같이 계수조정까지 제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242페이지 보시면요. 가로환경정비반운영이 있어요. 저기 재난산림과에서는 예산이 1억 9,500이 들어왔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또 자치행정과에도 들어와 있어요. 7,629만 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가로환경정비반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재난과는 도로변 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런데 그 동에서도 일부 좀 하는 게 있습니다. 공공근로 해가지고. 거기는 뭐 인도에 나오는 잡풀하고 저희들은 주요도로변 저희 도로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재난산림과에는 가로수 관리, 가로수 보수, 또 설악로데오거리 및 중앙로 수목관리. 다 똑같아요.

아니,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보호틀 설치사업.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안하고요. 저희들은 제초작업으로

그러면 여기도 로데오거리 있거든요?

주요도로변을 이렇게 쭉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가 어디죠. 속초시는?

주요도로가 예를 들어서 설악산입구에서 설악산까지 그 다음에 외각도로 그 번영로 그다음에 이런 7번국도

여기도 미시로 가로변 조경수목 관리도 있습니다. 도로변 수목관리 그 사람들하고 틀려요?

그거는 공원을 관리하는 겁니다.

다 시설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 풀을 예초기로 풀을 깎는 거고 공원에서는 공원을 이런 나무가 죽으면 보식한다던가, 그 관리하고 풀을 뽑는다든가 이런 작업을

같이, 이 재난산림과하고 같이 합쳐서 한 쪽으로 미뤄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다가, 이거는 좀 풀을 전문적으로 제초를 하고 이러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서부터 해오는 겁니다.

244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이제 마지막이라고 좀 여유가 있으신 모양인데, 자 24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시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운영, 3천만 원. 이 국가사업이죠?

네.

그런데 왜 이 국비를 못 따고 저희 시비로 합니까?

이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속초·양양·고성 검찰청을 중심으로 해서 고성군 3천만 원, 속초·양양해서 각 3천만 원씩 하고요. 국비는 2천만 원을 해서 그래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국비 대응을 해야지요. 저희가. 이거는 시비로 다하지 마시고.

그게 하여간 저희들도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국비를 좀 더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관련 우리지역에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선 될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개선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으뜸속초만들기지원, 어느 단체에 주죠?

이거는 사회단체협의회에 지원해주는데, 이건 이제 각종 이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이라던가, 토론회

몇 년 동안 이걸 하셨나요?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매년, 제가 정확하게 처음 시행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 계속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이죠?

2005년 3월 달서부터 그렇게

매년 마다 1,500만 원씩 줬나요?

예.

그동안 1,500만 원씩 줘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으뜸속초만들기지원을 해서 그동안의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런 그 주요한 사업내용이 각종 캠페인이라던가, 현장 활동 홍보, 그 다음에 강연회, 토론회 개최 비용인데,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국민운동으로 이렇게 속초시민에 대한 해 나감으로서 우리 관광지로서 상당히 질서도 잡히고 여러 가지 좋은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 만큼 속초가 발전했냐, 이 말이죠? 1,500만 원씩 지원해갖고.

그런데 그렇게 크게 어떻게 뭐 눈에 띄게 나타날 순 없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우리가 그래도 타 지역 보다 더 깨끗하고 친절한 우리 관광속초가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지원도 좋지만 그 지원한 사람들의 그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이건 뭐죠?

어디?

1,500만 원.

예. 이거 1,500만 원이 국민운동단체 등, 이거는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강원사랑 한마음대회, 녹색생활실천 워크숍 이런 이·통장한마음대회 그 다음에, 이런 워크숍이라든가 단체에서 그렇게 갈 때 그런 그

이·통장 이쪽에 또 있잖아요?

그거 외에 또 하는 게 행사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여성지도자대회, 2011년 같은 데. 이럴 때 여기서 보상

전국여성지도자대회도 여성가족과에 있던 데요? 예, 있습니다.

전국여성지도자대회도 올해 44명 여기서 해주고, 도덕재무장 시도별

그러면 어떤 데 쓰시는지 그거 서류 좀 갖다 주세요.

예.

그리고 246페이지 보시면은. 효율적인 시정시책 추진에서 행사용 테이블보 500만 원은 뭐죠?

이게 저희들이 각종행사를 대회의 실에서 하다 보면은 그걸 켄싱턴호텔이나 호텔에서 테이블보하고 둥그런 이런 책상을 빌려 써요. 직원들이 그걸 차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걸 하나 해놓은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것

그 500만 원 예산으로 몇 개나 만듭니까?

한 15개 정도

500만 원으로 15개요?

예. 테이블보를

테이블보 하나가 그렇게 비싸요?

종류를 좀 몇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테이블을 15개를 하는데 테이블보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종류를 다양화를 시킨다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니, 과장님 테이블보 15개 만드는데 500만 원 필요하면은

테이블보를 다양하게 한 번 하다보면 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보수하는

글쎄 다양하게 하셔도

다양하게 좀 이렇게

그럼 그게 하나에 얼마에요? 333천 원짜리 테이블을 하신다!

그런데 조금 좀 품격이 좀 있게 해서

아무리 품격이 높아도 그렇죠? 테이블보 하나에 뭐 40만 원 돈이야. 응?

하나에 두 개씩 들어간 데요. 저는 테이블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걸 하나 깔고

이런 거, 얼마나 고품격으로 하실는지 몰라도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하는 다문화 쪽이나 이쪽에 여성가족과하고 이거 의논하셔 갖고 그런 보조단체들 있잖아요. 여성들. 그런 다문화 쪽이든가 그쪽에 이 미싱 배우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의뢰해 갖고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하면은 500만 원씩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좀 예산 절약을 하셔야죠. 15개 만드는데 5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육성, 251페이지. 이게 자치행정과로 넘어왔네요?

자원봉사

이거 어느 과에서 넘어 왔죠?

이게 주민실에서 넘어왔습니다. 금년도에 넘어왔는데, 이게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행안부로 이게 업무가 넘어오면서 저희들도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억 9,360만 원이였는데, 금년에는 2억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거의다가 센타운영, 봉사자대회, 또 봉사대학 운영 이런데. 이걸 돈을, 이 보조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그 분들이 보조금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쓰느냐. 이런 거를 자치행정과가 총무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갖고 이게 자원봉사센터 속초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속초시민들 자체가 다 봉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그만큼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거를 잘 좀 관리 감독하셔 갖고 우리 봉사자들한테 힘을 키워주는 그런 부서가 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253페이지 보시면요. 4천만 원씩 8개동 주는 게 있어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그게 동네에서 매년 동장재량사업비라 그래가지고 한 3천만 원씩 했는데, 올해는 조금 1천만 원씩 더 해가지고 동장님들도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려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조금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어떤 사업을 많이 하죠?

다양한 주민숙원사업이 이런 골목길 같은데, 낭떠러지 같은 데에 휀스를 세운다든가 그런 다양한 걸 합니다. 아주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하고 직결이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테이블보 15개. 우리 정경숙 위원님이 이제 여성위원이시다 보니까 그런 가정적인 거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500만 원, 또 우리 계장님이 뒤에서 거들어서 한 테이블에 두 개를 깐다. 아, 그래서 결국은 15개가 아니고 30개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숨기려고 하는 예산내용, 예산에서 숨기려고 하는 자꾸 예산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들게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실지로 과장님이 그 테이블보가 몇 개 들어가고 그것까진 정확히 아실 수 없겠지요. 그죠? 그거는 이해갑니다. 이해 가는데. 최소한 우리 금액대비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걸 항목을 잘못 선택했던지 잘못 풀어서 여기다 표기를 했던지. 그것도 결국은 세심한 주의가 좀 필요한 데 세심하게 이 예산을 편성을 부서에서 안 했다.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앞으로 우리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들한테 좀 내실 있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예산도 이제 마지막이겠네요. 240쪽 좀 봐주십시오. 그 업무추진비 있지요. 시책업무추진비.

예.

이게 어떤 식으로 편성되는 겁니까?

행안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행안부 지침의 업무추진비를 주요시책업무추진비(공통), 주요시정업무추진비(공통), 지역현안사업(공통) 이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까?

예.

이렇게 다 편성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지침에 따라야 편성해야 한다는 법칙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지침에 따라가지고 하는 거니까.

중기운용계획을 한 번 봐볼까요? 지침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편성 안 해도 되고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해가지고 예산도 좀 깎아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소규모지만은 그 밑에 접이식 상장 및 표지 제작. 이게 한 개 할 적에는 참 비싸요. 맞아요. 만 몇 천 원씩까지 하나씩 이렇게 하면은 3만 원도 가고 이러는데. 300개 하면은 이렇게 1만 원씩 안 들어요. 이거를 잘 확인해 보시고, 몇 천 원 됩니다. 제가 알아요. 이걸 해봐서. 그거 좀 잘하시고, 그 다음페이지 보면. 내방객 기념품 제작,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속초시를 찾는 많은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각종 중앙부서라던가 손님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속초를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3만 원도 비싼 거 해주는 거 같은데. 올해는 어떤 거 했습니까?

조그만 용 같은 걸 조그만 걸 했는데. 그거는 중국분이나 몽골, 동남아 쪽은 좋아하는데, 조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걸로 좀 하려고 합니다.

저, 과장님 그 244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예.

244쪽 보게 되면은 자율방범대원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교통과에서 보니까 말입니다.

예.

그 모범운전자에다가도 자동차를 사주더라고요. 2천 몇 백만 원짜리?

예.

그러면 모범운전자회가 고생 더 많이 합니까, 자율방범단이 고생 더 많이 합니까?

저희들 소관에 있는 분들이 더 고생한다고 저는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거는 소관이 맞지만은 우리 모범운전자회는 설악산, 그 분들은 생계와 직결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음악대향연이나 이런 거 할 적에는 우리 이 자율방범단 대원들이 참 고생 많이 해요.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습니까?

그거를 저희들도 이제 추경도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줄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인근 지자체는 1년에 7,600만 원 또 다른 지자체는 1억 4,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차까지 이렇게 다 해주고 하는데 우리는 고작 2,500만 원 지원해주는 것 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원해 주라 이겁니다. 자, 올해가 시승격 50주년이 맞습니까?

내년 1월 1일 날이에요.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하려고합니다. 네, 1월 1일.

250쪽 좀 봐주세요. 우리 보면, 항온항습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지금? 항온항습기를 올릴 적에는.

저희들이 컴퓨터라던가 통신실 이런 데에는 꼭 기존 온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아니, 박물관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것도 기계니까 알고 있는데 올해 밑에보면 3천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항온항습기를 교체하는데 3천만 원가지고 됩니까?

예, 그 정도면

돼죠?

예, 예.

그런데 보게 되면은 항온항습기가 이 위에 보게 되면은 4,860만 원의 8%에요.

예.

올해 이제 교체한다는 거는 3,000만 원인데 왜 옛날에는 4,860만 원 썼나?

그때 당시에는 이게 좀 비싼 거에 대한 몇 % 이렇게 요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이번에는 비싼 걸 안 쓰고 싼 걸 썼는가?

그렇게 조금

그거는 아닌 거 같은 데요?

총4대가 돼 있는데 그 4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 저기 253쪽 보게 되면은, 정수기를 임대하죠?

예.

손소독기하고.

예, 예.

이거요. 1년 치 모으면 하나 사요. 이거는 기획감사실에다가 얘기할 것이겠지만 이 비데라던가 이런 거는 하나 만 더 사면 1년 치만 모으면 하나씩 사니까. 구입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252쪽에 보게 되면은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전략사업추진에 대해서 설악 유네스코 인증이 있죠?

예.

유네스코의 3대 자연환경 보존 제도하라는 지질공원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어떤 이유죠?

그건 저희 3대

자연환경보존제도

예, 그게 있는데 저희들이 유네스코에 하는 거는 세계자연유산 등제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질공원으로 추진해서, 이거는 지질공원으로 추진하면은 우리가 크게 제안 받는 건 없습니다. 그 대신 이거는 관광하고 이게 환경법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관광하고 연계가 될 수 있고, 또 국가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돈을 좀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고 봤을 때 국가에 대한 어떤 지질공원으로서 우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건에 맞는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질공원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데 아까 김일석 위원님께서, 아시죠?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세부적으로 하시겠다?

예.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는 거 하고 설악산 전체를 하는 거 하고 어느 게 이익을 본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설악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되는데 그 지역에서도 뭐냐면, 울산바위라던가 토황성 폭포라던가, 그 다음에 보면 영랑호 화진포 연결해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과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하게 되면 과장님이 우리나라에 지질공원지정 받은 곳이 있지요?

예, 제주도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디어디 받았습니까?

제주도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한 아홉 여덟 가지 되는데 거기는 용두암이라든가, 일출봉 이런 데가 이제 다 지정이 돼가지고 핵심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그런데 거기를 받았지만은 한라산 전체를 받았지요?

예.

그러면 설악산 전체를 받는 게 편안하지 왜 부분을 줘서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 핵심지역으로

자, 보십시오. 제주도는 작년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한라산 전체를 받고. 만장굴, 주상지리대, 성산일출봉, 삼방산, 용머리 해안, 수월봉, 서귀포중, 천정폭포 이렇게 9군데를 받았어요. 설악산 전체를 받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거에요. 한라산 전체를 받았는데 왜 설악산 전체를 못 받느냐.

설악산 전체를 받는 다는 게 그 백록담 있는데 그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받은 거지, 전체를 아니고.

그런데 한라산을 전체다 여기도 보면 나와 있는데

백록담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지질공원을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까?

강원도에서는 이제 DMZ에 대해서 그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뭐냐면 도에서 중심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해서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착수한 거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악산도 같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거는 DMZ이라 그래가지고 비무장지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틀린 게 뭐냐면. 왜 틀리냐. 과장님 내가 얘기, 강원도에 DMZ 공원조성사업단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5+2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질공원, 우리나라도 지질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끼워 넣어야 되지 않느냐. 강원도에다 어필해가지고. 5+2 경제권은 DMZ은 들어가 있지만은 DMZ과 연결되는 거는 뭡니까?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컴퓨터를 보게 되면 강원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DMZ 파랑의 땅, 유수의 땅, 통일의 땅,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청학정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고성군의 청학정 교암 쪽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하고 이쪽의 연계를 분명히 설악산하고 시킬 수 있지 왜 못시킵니까. 우리가 인제·양양·고성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고성도 들어가 있고, 지금 인제도 들어가 있어요. 인제는 어디 들어가 있냐면 인제는 유수의 땅에 지금 십이선녀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되면은 여기 십이선녀탕이 나와요. 여기 십이선녀탕이. 이렇게 컴퓨터에. 그러면 같이 넣을 수 있지, 왜 같이 넣을 수 없냐 이거에요. 어떤 명분을 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명분을 가지고. 과장님 그냥 안 된다. 5+2 이 사업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걸 가지고 왜 안 된다 얘기합니까? 왜, 인제는 십이선녀탕은 설악산 아닙니까? 남안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경제적인 지원,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머리를 써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여기 보면 다 속초 인근인 게 화진포, 송지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설악산 일맥 아닙니까. 같은 맥 아닙니까. 백두대간 쪽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일부분은 넣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멋있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쪽하고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설악산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다. 이거지. 여기 십이선녀탕도 있겠지만 설악산 타이틀에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처럼 세분화 되야 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정부에서 하는 일도 소프트외어 기반 구축도 하잖아요. 지오투어리즘(Geo-tourism) 운영사업도 하고, 글로벌에EB워크 구축 및 인력양성사업도, 다 해요. 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왜 못하고 지금 가지고 있냐 이거야. 일단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거지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 남은 기간 몇 개월 안 남았지만은 과장님도 이거 옆에 담당님 계시지만은 열심히 찾아보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속초시예산을 줄이고 정부보조를 받고 강원도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예산절감방향에서 한 번 하라 이거예요. 컴퓨터에만 들어가 봐도 이게 다 나오는데 왜 안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어쨌든 과장님 뭐 점심시간까지는 채워야 되겠네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면서 또 우리 속초시 사회단체, 이 속초시를 접목시키는 그런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질문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만큼 또 우리 시민과 조직들에 관심이 그만큼 많다 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우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13억 3,200인데 그 문제를 내용을 보지 않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셨고, 조직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질문 답변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병원에 가면 이 의사들이 기분이 좋고 그날 하루 시작하는 게 웃음꽃이 시작돼야 환자들도 치료가 잘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그날 하루 즐거움으로 시작해야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 목대로 직장자체가 활기찬 분위기여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어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피부에 와 닿는 우리 공무원 개인 개인들이 어떤 즐거움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만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김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좀 다양하게 해외 견문을 작년보다는 좀 더 배로 늘려가지고 지금까지는 예년에 비해서는 뭐 한 2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좀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연수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사내에 우리 시청 내에 분위기 자체를 좀 쇄신하고 업무역량에 대한 부분과 또 소통하는 그런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모든 용어가 본인은 하지 못하면서 본인은 문제를 만들면서 남한테는 얘기를 참 잘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저, 본인도 그렇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시장님이시거든요? 시장님께서 맨 날 소통이 좀 돼야 되겠다. 신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항상 보면 그 소통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의회와 대립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 대립하다보면 또 사회단체가 또 어떤 생각을 또 전달해서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서로 토론하기도 전에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옳지 않은 그런 방법들이 많이 동원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은 주민들이 선택한 분들이고 또 소신 있게 또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각자의 생각을 표출시킬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소통을 통해서 서로 해결하려 그러지 않고 어떤 물리적이라든가 분위기로 이렇게 나가려하면 그건 참 어려운 속초를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다. 서로 많은 토론 속에서 소통이 되고 그래서 신뢰를 얻어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해외여행도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루하루 직장 내 분위기가 좀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지휘부는 물론이고 또 부서장과 또 계원들과 모두가 이렇게 좀 대회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청내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더 많은 아이템과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러한 그 사내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참 시가 어렵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해외연수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은 얼마 전에 설악동활성화 부분 때문에 강원도가 주관하는 해외시찰을 한 번 나갔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연수를 가면 굉장히 고달프게 이렇게 견학을 오는데, 그리고 과거와 같이 않게 지금 가면 꼭 핸드폰이나 컴퓨터에다 노트북에다가 입력을 다합니다. 보고서를. 그 공무수행이라는 부분을 가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한 3일 지나니까 집에 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그 해외출장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 또 권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견문을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뭐 지방과 지방간의 경쟁도 중요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도 중요한 것만큼 특히 우리 속초시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를 아끼지 말고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해서 직원들의 어떤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에 좀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예.

저희들 240페이지 보면, 상장제작이 있습니다.

네.

25천 원씩 300개를 제작하는 건데, 이 300개를 만들어서 우리 여기 보면 우수공무원 상장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인데, 우수공무원들한테 연간 300개씩 표창합니까?

이 우수모범공무원 상장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 하는데 이걸 1년에 다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쌓아 놨다가 매년, 한꺼번에 많이 해야지 좀 싸게 사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 예산에 보면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뭐냐면, 우리 통장님들 일선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준공무원으로서의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일들이 많아지고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많은 일들을 하고 지역주민을 대변해서, 센터에서 많은 지역에 대한 현안문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 건의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늘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한마음대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한 번 물어볼게요.

저도 이제 그 통장 한마음대회 때문에 저도 했는데, 다른 18개시·군 이렇게 한 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는데, 거기 자료를 파악한 거 보니까. 상당히 그 통장한마음대회도 한4∼5천만 원 하는데도 있어요. 우리 최순철 그 회장님이 가져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조금 열심히 일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이분들한테 섭섭하지 않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께서 하여간 잘 좀 해서 통장님들 사기앙양 책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는 다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변화된 게 뭐냐면 그전에는 위원들이 이렇게 발언하고 좀 바로잡으려고 이러면 참 잘한다. 그 동안 주민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위원들이 하니까 참 시원하다. 그런 부분들이 좀 공직사회에 깨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 위원은 3선하다보니까. 벌써 11년이란 세월이 됐잖습니까. 초창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말만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길에 가도 아는 체도 안 하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본 단체에 대해서 어떤 좀 더 발전방향이라던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면 언제부터인지 바로 이렇게 냉냉한 분위기가 되고 지적하면 안 되는 그런 불문율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소신 있게 발언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 정치철학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우리가 아까 공무원도 사기진작이 필요하고 우리 행정의 서버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 그 외에 사회단체들도 그런 사기진작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로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고 예산을 세울 때도 어떤 선심성이나 어떤 그 인기 있는 이런 예산은 절대 세워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예 올라오지 않게 하셔야 저희들이 좋은 얘기만 하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저희들도 또 야박한 소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악역을 맞지 않도록, 주민들의 편에서 자꾸 얘기해야 되는 게 저희 위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 244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운동단체지원 1,500만 원 있어요.

예.

국민운동단체가 속초에 어떤 단체, 어떤 단체가 있지요?

세부적으로 보면 제가 자료가 있는데.

예,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예. 여기에 국민운동단체가 보면, 이게 그 2005년 3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총 82개 사회단체가 여기에 있고, 대표자는 공동대표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국민운동단체라고 어떤 정식등록이 된 게 우리시에 2005년

3월.

3월.

예.

그래서 그 활동사항은 뭐죠?

이분들의 활동사항이 으뜸속초만들기 이거에서

으뜸속초만들기는, 저거 아닙니까? 그 사회단체협의회 아니에요?

예, 그게

국민운동단체 말입니다. 국민운동단체가 사회단체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국민운동단체, 아까 교육했는데 이거는 교육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금년도에 보면 우리가 그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올해는 갔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전국여성지도자대회 또 도덕재무장 시도별 시민교육

아니, 그러니까 국민운동단체라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데를 말합니다. 새마을회 그 다음에 바르게 그 다음에 한국유격군전우회는 2009년에 이게 설악산무명용사 추모제에 저희들이 지원한 적이 있고

그러면 과장님 이게 국민운동단체라는 부분, 우리 사회단체 중에서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국민운동단체라는 부분이.

여기서 저희들이 그때 필요한 부분을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 이통장 워크숍

아니, 과장님 그 말뜻이 아니고

예.

이 국민운동단체라는 부분과 일반사회단체 이런 단체에 대한 구분이 돼있냐 말이에요. 우리시에 등록된 것 중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아니, 그러니까 국민운동단체라고 우리가 지정하는 근거가 어디있냐고요? 국민운동단체라고?

대부분 보면 국민운동단체는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설립된 단체를 우선적으로 국민운동단체

그러니까, 우리 그 임의적단체와 중앙본부가 있고 국가가 주관하고 국가가 관리해주는 그런 단체가 국민운동단체다!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자총이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회나 뭐 이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구분이 돼 있는 단체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단체가 1,500이 있는데, 1,600이. 또 이 국민운동단체 등에 지원이 1,500이 있으니까. 글쎄 이 단체들이 하는, 뭘로 다가 지원해주는 거지요? 1,500을?

이게 각종 새마을 같은 데 보면은

새마을은 따로 여기 돼 있고, 1,600이.

매년 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속초시도 새마을 지원에 관한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런 각종 이런

아니, 아니 과장님! 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단체는 1,6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에서 1,500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새마을지도자단체는 명시가 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에 1,500은 어느 단체를 지명한 건지? 아니면 1,500을 갖고 나눠주는 겁니까? 단체에다가? 그 국민운동단체라고 등록 돼있는 부분의 단체들한테 나눠준다. 어떤 특정사업이

특정사업이 있으면은 그때, 에.

아, 그러니까 이 1,500만 원을 이 단체들이 사용하도록 모아놓고, 그 단체들이 뭘 한다 그럴 때마다 지원해준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일반사회단체들은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을 할 때 사전에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단체들은 안 들어 왔습니까?

이 단체들은 그렇게 안 하고 당초예산에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예, 편성을 해가지고

시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4개시·군 통합할 때 이런 활동비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나갑니까?

그거는 또 다릅니다.

아니, 예를 들자면.

예.

그 회사는 어디 있어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1,500 서있는, 그게?

그거는 또 따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나요?

(답변석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과 함께 서류 확인) 여기 위에 보면은, 안경을 벗어서 죄송합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그 보조금은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을 전년도엔 11년도엔 얼마나 나갔어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1,500만 원을 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해줬죠? 지난해에도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예산이 서 있었나요?

예, 추경에 섰습니다.

추경에 섰어요? 예비에서 집행해서 줬어요?

추경에 섰습니다.

추경에, 언제 추경에 섰죠?

그게 3회 추경에.

3회 추경에. (전문위원에게) 3회 추경 언제 했죠? 결국은 우리 4개시·군 통합, 설악권 통합에 대한 부분을 시가 관여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엉터리식 이 통합 문제 때문에 오히려 통합을 할 것도 못하는 지금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시가 주관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이 예산을 지원해줬으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 통합에 따른 관련하려면 서명을 받고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왜 시에서 주냐 이거예요? 시민운동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상당히, 그렇게 하면 시간이 연말까지도 또 한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가 시민들을 앞세워서 그 운동을 진행한 게 아니냐고요? 그래서 엉망진창 만들어 논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거는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하신다면

양해가 아니고 이게 속초의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는 설악권 통합문제를 이렇게 엉망 만들어 논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냔 말입니다. 이거를. 옳지 못한 방법에 대해서는 그걸 제재하던지,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설악권 통합이라는 게 이 대의기관인 의회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 한마디 없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해 갖고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그 통합해야 될 3개시·군에다가 감정만 부추기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물론 과장님이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곤 생각안합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지금 도에 저희들 건의서가 통합건의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당연히 갔겠지요. 이런 비용을 줬으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다니면서 서명운동을 하고, 그 시민의 자발적 서명운동이 아니었네. 그게?

시민이 자발적으로, 그게 여야가 합의하에 통합관련법이 재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은 제일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4개시·군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시장·군수들 다 그 법을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 지방의원도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4개시·군 시장·군수회의에서 먼저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원만치 않을 때에는 지방의회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민들한테 공을 넘겨서 주민 간에 그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언제 4개시·군 시장·군수하고 일언 한번 말 한마디 해 봤냐 이거에요. 또 우리 지방의회하고도 시장이 의회하고 한마다 얘기해 봤나 이겁니다. 왜 이런 엉터리 진행을 하냐 이거죠? 시민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맞습니다. 시장이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 갖다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인근에 있는 시군사회단체들이나 그 인제군이나 고성군, 양양군들이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냐 이거지? 반대투쟁위원이라는 걸 만들고 감정만 고립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올바른 정책이냐 이거죠? 그런데다가 예산을 또 세웠어요? 1,600만 원을? 작년, 올해 11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예산을?

아직까지 정산이 안됐습니다. 기간이 안 돼가지고?

어디다가 줬어요? 이 돈을?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추진위원회면은, 누가 지급해 갔죠. 이거를?

예?

누구 앞으로 이 보조금을 신청했냐고요? 이 돈을?

그 통합추진위원회 그쪽으로

대표자가 누구에요?

윤중국씨.

서명한 분이 누구에요? 예?

윤중국씨입니다.

그 정산서 들어오는 데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뭐하는 데 썼는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시를 백년대계 내다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내세우고 토론을 하고 서로 이야기들을 주고받은 다음에 해야지 일절 말 한마디 안하고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을 동원해서 말이야. 길거리에서 3만 명 서명운동이나 받아 갖고 그걸 독단적으로 제출한다. 그럼 속초시가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그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머리띠 싸매고 반대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일을 합니까! 누가! 거기에다 돈까지 줘가면서 말이야. 시민들한테! 법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법을! 어쨌든 그 통합은 지금 의회의 중심으로 지금 하는 곳이 많이 있고, 지금 그렇게 협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인근 시장·군수들끼리 서로 협의해가고 있고. 그렇게 파트가 지금 나눠져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 시민서명운동 받은 데가 또 있습니까? 속초 말고?

지금 삼척에서, 동해·태백 그 다음에 울산인가 울진인가 같이 하려고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파악을 잘 하셨어야죠! 거기는 벌써 정치권끼리의 어떤 협의가 돼서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강릉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해·삼척·울진·태백이 하나의 어떤 통합지역으로 묶여가기 위해서 그 전부터 물밑그림이 그려져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릉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볼 때, 그림으로 볼 때. 그러면 나머지 동해안에 대해서 강릉으로 다 통합해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고성까지.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의는 올렸지만 내년 6월까지 봐가지고 건의 들어오고 통합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부분 봐서 자를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에서. 그래서 대통령한테 제가를 얻어서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거기에 대한 모양을 만들어 내는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 다 감안했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다가 동해나 삼척은 울진, 태백까지 경상도인데도 불구하고 한 광역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적인 설득과 만남과 토론과 협의를 거쳐 왔단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협의 했어요! 왜 인근에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될 사람들한테 원수 지냐 말이에요. 방법을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시민들은 열정적으로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시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은 다 그르쳐 논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을 지금 어디까지, 누구까지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성해야 됩니다.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은 자꾸 만들어 내면 고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것 피하려다 큰 거에 두드려 맞는 상황이 벌어져요. 강릉에서도 얘기했잖습니까. 그쪽이 안 되면 강릉·양양·속초·고성, 이게 합당한 구역입니다. 합당한 구역. 왜 서로가 생각은 똑같지만 뭔가 자존심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뭔가가 손해볼까봐 불쑥 손 내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왜 우리가 접근 방법을 그렇게 택했냐 이거지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시가 관계 됐냐 그러니까 과장님 안됐었다 그랬잖아요. 안됐다고. 안됐는데 돈은 왜 주냔 말이에요. 하여튼 뭐 속초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통합추진위원회 분들한텐 죄송합니다만 우리시가 처신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방향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 진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굉장히 힘들고 멀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보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쪽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서명운동 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단체는 또 비용을 주고 또 어느 단체는 비용은 한 푼도 안 주고 이게 천차만별인가 보더라고요. 이게 우리속초사회단체 분들이 참 봉사단체나, 사회단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분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정에 참여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이런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행정에서 중심을 갖지 않고 하는 관계로 인해갖고 많은 분들이 헛수고가 되고 또 오히려 수고 많이 하고도 욕먹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제일 중심이 돼야 될 게 우리 공무원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먼저 화합하고 소통을 하고 어떤 일할 수 있는 어떤 활력 넘치는 그런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사회단체하고도 이미 행정이 못하는 부분에서 정말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만 좀 단체들한테 손을 내밀어서 협조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가야 될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지휘부에서 어떤 돈키호테 같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강력하게 좀 막으셔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소신을 갖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의원이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것을 비아냥거리고 그거를 비판하고 이래도, 소신 있는 정치를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게 내 철학이라고. 과장님께서도 남은 기간 동안 공무원들의 화합과 우리 올바른 정책을 위해서 소신 있는 그러한 수장으로서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한테 좀 지난 말씀드린 것 좀 양해해주시고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한마음대회,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대회. 이 부분이 처음 우리가 2012년도부터 대회가 새로 신설되는 거지요. 그죠?

네.

여기에 대해서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를 과장님 좀 얘기해주세요.

이분들이 그 지역의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많은 사기앙양시책으로 이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걸 한마음대회를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장협의회 회장님이나, 자치위원장님하고 평상시에 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만약에 한마음대회를 하면 어떤 식으로 개최를 하겠다. 그런 내용도 혹시 대화하신 거 있습니까?

친목을 단합하는 같은 프로그램 경연이라든가 체육행사라던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서로 시기적으로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위원들이 어떤 얘길 하는 것인 결코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저희들도 표를 먹는 다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은 표를 받고 저희들이 의원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결국은 좀 거슬리는 얘기를 해서 결코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 자신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 이걸 지금까지 이분들이 지금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업무가 많아졌다든지 일이 많아졌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전서부터 계속 고생을 해오셨어요. 그죠?

예.

그거에 대한 거는 누구보다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설악제라는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서로 이렇게 만남의 장을 가졌었고. 그죠? 최근 이제 뭐 2년간은 어떤 행사가 좀 변형이 돼서 우리 설악제를 좀 변형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의 장을 돈으로 어떠한 장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렇잖으면 우리가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그리고 저는 어차피 이게 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각자 만나서 따로 행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동 발전을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한다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이것을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라도 관계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서로 얼굴보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천만 원, 천만 원, 이천만 원이 천오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도 될 수도 있고 그 이상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천만 원이하로 만약에 이천만 원가지고 행사를 치르려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이천만 원 이하로도 같은 날 동시에 행사를 치르면 우리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246쪽에 출향인 만남의 장 이거 행사비 100만 원, 안 보셔도 돼요. 과장님. 예, 100만 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대행사 만남의 장소 그거 하는데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드는데 저도 참가를 아까 김일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저도 참석을 했는데 결국은 재경시민회원들, 시민회 회원들이 한 2∼30명, 그리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한두 분은 우리 외지에서 우리 지역출신들 중에서 어떤 지명도가 있어서 지역에 좀 관심 있고 그러신 분 한두 분 두세 분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전폭적으로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이거는 개선할 여지가 있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형식적인 자리 어떻게 보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직에 안 있어봐서 모르겠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도 그날 어차피 추석 일도 있고 다 해서 개인적으로 좀 시간도 가져야 되는 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 형식적인 만약에 행사에서 어떤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효과가 다른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만남 자체도 우리가 소중할 수 있어요. 소중할 수 있는데 거기에 온 분들이 평상시에도 어떤 우리 지역행사가 있을 때 재정시민행사 있을 때 참석해서 얼굴 보는 분들이다.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얼굴이 안 보인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조율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실 얘기 있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좀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참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속초시에서 계속해온 거 조금 활성화시켜가지고 더 발전시켜

그래서 이거 얼마나 해오셨어요?

예?

몇 회 정도 해오셨어요?

지금 한

꽤 오래됐는데요?

꽤 오래 됐습니다. 한 7년.

뭐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안 해봤는데 오래 됐습니다.

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해돼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실질적으로 이 계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저는 뭐 초선이라서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돼서 비교하긴 좀 힘들겠지만은 그거는 누구 보다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우리 홍우길 위원님께서 상패제작해서, 이게 여기 이 제목을 우수모범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그러면 퇴직공무원들하고 우수공무원들이 그렇게 이 상에 대한 그 메리트가 없어요.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그래서 답변하신 게, 말씀드릴게요. 답변하신 게, 한꺼번에 이렇게 제작을 해서 싸게 해서 비치해놨다가 이것도 뭐 오래 놔두면요. 요새 25천 원짜리 별로 안 좋아요. 1년, 2년 이렇게 묻어 놓은면 습기도 있고 용도에서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서 작년도도 보니까 200개, 올해 2011년도 그리고 2010년도도 보니까 2,600만 원 속에 아마 이게 한 3∼400개, 4∼500개 또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결국은 우수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우리지역의 표창 주는 거와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간단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거는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상을 받는 우리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해주시면 이 상장 받는 분 공무원들에 대한 모독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분은 열심히 해서, 진짜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뭐 5∼600명 공무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200명 300명 씩 우수공무원표창 주면 남발하는 거지요. 그 권위도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좀 유념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악산지질유산 연구용역, 이 용역은 용역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 겁니까?

그 현재

아까 우리

아직까지는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답변석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 ‘거쳤다’고 보고)

거쳤어요?

거친 거로 됐습니다.

그럼 아까 김일석 위원님이 용역심의위원이라고 얘길 하셨는데 혹시 참석을 안 하신 건가요? 아까? 예? (답변석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 답변, 녹취 불가) 예? 예. 서면으로 심의위원들이 몇 분입니까? (답변석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 답변, 녹취 불가) 예. 정식적으로 개최를 했는데, 해서 참석한 분은 참석하고. 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점심은 잡수셨나요?

예, 먹었습니다.

386페이지에요. 연안바다화 목장조성,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2억인데,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셨네요. 재작년에는 2010년도에는 하셨다고?

네, 이 사업비가 2008년부터 5개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50억이고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개년은 국비 5억, 1년에 국비 5억, 시비 5억 년10억씩 3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국비는 5억이 내시가 됐는데 시비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월될 상태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분 10억, 국비 5억, 시비 5억 그래서 시비 작년도 5억하고 금년도 5억, 10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억밖에 부담이 안됐는데 나머지 8억을 추가로 부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추경에 또 들어오실 건가요?

추경에 8억을 더 확보해야지만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기리는 사업이 되나요?

바다 목장화라 해서 일정한 단지를 구획을 해서 여기 어초도 투하를 하고 종묘도 방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죠? 민간행사보조, 수산업경영인 강원도대회 지원 1,500만 원, 강원도 유자망어업인대회 지원, 이거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이 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조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강원도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지금 시비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시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 행사 보조금은 없고요?

이거는 전부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 지원할 때 도 대회에 지원할 때 항상 1,5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합니까?

지역에 따라서 조금 틀리데요. 저희가 주최를 할 때는 또 그만큼 경비가 많이 나니까 더 많이 지원해주고, 타시·군에 갈 때는 적게 지원해주고 그렇게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보조금 행사는 어떤 기준을 정하셔서 이 예산이 들락날락하지 않고 얼마를 줘서, 도 대회는 얼마 뭐 또 시 대회는 얼마 이런 정확한 기준을 두셔 갖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좀 해주시고 또 정산이나 예산을 철저하게 좀 관리를 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좀 신경 써서 예산 낭비하지 않게끔 좀 철저한 기여를 부탁드릴게요.

네, 집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88페이지 보시면, 수산물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 그 수출업체 물류가 어떤 거지요? 민간지원인데.

이거는 수출한 업체에 대해서 선적항에서 수출하는 국까지 가는 비용을 일부지원해 주는 겁니다.

속초에서는 어떤 물품들이 수산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주로 이제 조미 오징어류.

게?

게, 게맛살, 젓갈류.

지금 게 위주죠?

주가 홍게, 게맛살 위주입니다.

예, 게 위주고 그 다음에 젓갈하고

오징어조미.

오징어 조림?

조미.

아, 조미. 오징어조미. 지금 수출량이 점점 늘어날 텐데, 앞으로 도비 좀 많이 확비 하셔 갖고 시비 보충을 대응을 하게끔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농공단지 짓는 그 사례가 1단지, 2단지 지금 3단지까지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수출, 그 농공단지 짓는 이유가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90페이지요. 오징어 냉동팬 개량지원. 그거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오징어 채낚기 하는 어선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냉동팬이라고 해서 철제로 된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명도 짧고 위생상 좋지 않기 때문에 스테인레스로

아, 이걸 바꾸는 거예요?

교체해주는 겁니다.

교체. 그러니까, 철에서 스텐으로?

예, 그렇습니다.

아, 새로 이번에 하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저가 어업계통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다 모르지만 어업계통은 잘 몰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385쪽에 보게 되면은, 내수면 종묘매입방류가 있습니다. 그죠? 내수면. 첫 번째 장.

예.

내수면이라면 속초시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저희들 과목상으로는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전에는 재첩, 재첩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는 해면에도 다 해당됩니다. 전 수산자원연구소라던가 이런 데서 무상 분양할 때 그건 해면에 방류하는 어종인데.

바다에 방류하는 것도 된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내수면 거는 안 가져 오더라도, 이걸 가져와서 방류할 수 있다.

예, 같이 겸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아까 김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산종묘매입방류. 올해 뭘 방류하시려고 합니까? 어떤 종류로?

저도 계획은 5종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어떤 거지요?

전복, 조피볼락, 해삼, 도치, 개량조개 이렇게

개량조개?

조개종류인데 계량조개라고 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왜 넙치는 안 합니까?

넙치도 어촌계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방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이게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그럼 저기 전복은 어디가 하시려고요?

전복은 수초나 암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사동으로 아마 할 확률이 높습니다.

장사동에 지금 전복양식 안 합니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류기 때문에

그냥 방류 시키겠다? 전복 양식장이 있는데, 장사동에. 있지 않아요? 없습니까?

방류기 때문에 있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좋은 종묘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떤 게 좋은 종묘를 고르나요? 그런 방법을

일단 뭐 우량종묘를 선택해서

우량종묘를 선택이, 어떻게 우량종묘를 선택하냐고?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게 질병검사를 합니다. 전문 검사하는 기관에. 거기서 질병이 첫 째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눈 육안 검사, 그 다음에 겉으로

활동성이라든가

활동성도 보고, 보기에 다른 질병이 없는 피부에 질병이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연구직에서 그걸 같이 동행해서 판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규정에 보게 되면 이 종묘도 A,B,C등급이 있어요.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싼 거라고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를 해서 가져오는 거 보면은, 가서 A급을 사가지고 왔는데 C급을 사가지고 와서 A급이라고 가져옵니다. 다 패사합니다. 거의 다 생존율이 없어요. 그렇게. 이게 지금 민간자본 보조인가요? 아닌가요?

재료비로 돼 있습니다.

예?

재료비로 돼 있어요. 저희들이

우리가 저,

저희가 구입합니다.

시에서 구입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를까. 그때 했을 적에는 C급을 가지고 A급으로 둔갑해서 오는 거예요. 거의 다 죽어, 거의 다 죽어요. 그럼 이제 생존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요?

기본적인 자료를 있습니다.

생존율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취합합니까? 자료 취합하는 방법 좀 가리켜주십시오.

이거는 연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종별로. 넙치 같은 경우에는 한 60%가 생존하는 거로 조사가 됐고요. 조피볼락 같은 경우는 70%까지 생존이 되고, 전복은 45%, 해삼 같은 경우에도 한 70% 정도 생존하는 걸로.

그럼 방류 방법은 어떻게 해요? 방류 방법은? 그냥 바다에 쏟아 붓습니까?

패류 같은 거는 직접 해녀나 잠수부가 암반에 들어가서 직접 안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류 같은 경우에는 선상에서 방류를 하고.

이제 보면 선상에서 방류하는 것 보다 수중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 여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수중방류가 더 효과적이다.

물로 수중에서 방류하면은

선상방류하게 되면 천적들도 있고, 먹히기도 하고 해서 수중방류가 더 낫다.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예.

그거 유념하시고. 그 다음 폐이지에, 386쪽 좀 봐주세요. 연안바다목장화 조성. 이거 어느 부근에다가 하시려고 합니까, 이거는?

이거는 지역이 장사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조개가 크고 있어요. 조개가. 속초에 조개 잡는 사람들이 거기서 잡아요. 바다목장화사업을 거기에다 하게 되면 조개 잡아 먹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큰 걱정을 하더라고. 바다목장화사업을 거기다 하니까. 아니, 모래가 있어야 지 조개가 생식하죠. 그러니까 조개 잡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속초시에. 큰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대안 한 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조개 잡으시는 분들 몇 십 명되는데, 한 번 저희 집에 왔어요. 이 조개 잡는 게 문제다 속초는. 다른 사람들도, 연안유자망도 좋지만은 우리도 생존권이 걸려있다. 몇 십 명 돼요. 이분들도. 그거 한 번 잘 알아보시고, 하십시오.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87쪽에 청호도선 있지요? 여기 지원해주는 거?

예.

여기는 인건비가 절약, 한 번 과장님 나가 봤습니까?

예, 자주 나가 봅니다.

자주 나가 봐요?

예.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나가 보시죠?

평일 날에 좀 나갑니다.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나가 보셔야지, 사람이 많을 때 나가 보셔야지.

예.

인건비 절약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쭉 서가지고 새끼줄 것 쳐놓고선, 새끼줄이 아니고 뭐야

로프

그 쳐놓고선, 사람들 말 잘 안 들어요. 나가고, 진·출입을 구분해라. 그러면 간단해요. 인건비 저거 할 수 있어요. 나가는 길을 한 쪽으로 만들고 들어오는 길을 한 쪽으로 만들던 간에 어떻게 만들어서 두 군데를 쓴다던 간에, 들어오고 나가고. 간단합니다. 인건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없으니까 사람이 그냥 몇 분이 줄을 세워서 왔다 갔다 하지, 거기 휀스 잘만 쳐 놓으면 간단하게 인건비 줄여요. 인건비가 5명, 6명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 서너 명만 있으면 뒤집어써요. 그런 그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무조건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인력으로 하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교육을 시키던 잔돈을 옆에 놓는다던 간에 아니면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고, 솔직히 말이지 그 200원 너무 써요. 100원 더 올려가지고 한 300원 해 주면 우리시에서도 좋고 또 관광객이 100원 올렸다 그래서 비싸다고 안 탈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수익을 창출시켜야지요. 그거를. 그거 100월 올려 보세요. 누가 비싸다 그러나. 그 100원 올리고 속초사람한테 받지 않으면 돼요. 속초사람들은 공짜로 해 주고 관광객들한테 받아도 충분한 저기가 나와요. 알았죠?

예, 그거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보십시오. 그리고 수산물 388쪽이죠. 수산물가공시설 건립, 수산물 공동 가공시설 2억이 있죠? 388쪽에

예.

이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 이 수산물 공동 가공시설 건립 이거

예.

난 또 이거 거점유통시설 이게 저거인줄 알았는데, 이거는 희망일자리로 넘기는 게 맞아요.

네, 그쪽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로 넘겨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90쪽 보게 되면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 이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는 어선에 설치하는 건데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하는 겁니다.

아, 어선에다 설치해주는 겁니까? 냉각기를?

그렇습니다.

이게 꼭 필요할까? 바다에는 차가운 물이 항상 올라와가지고 육지에서 냉각기가 필요할 텐데, 이거는?

여름철에는 고수온 때 그 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활어회센터 장사항 캐노피시설. 그거는 참 해주는 건 좋은데 시급히 고쳐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화장실을 고쳐야 되요. 화장실에 냄새가 무지무지 납니다. 장사동 화장실에 어디서부터 잘못 된지 몰라도 시설은 좋은데 냄새가 너무 나. 특히 날씨 흐린 날, 코를 못 들을 정도로 냄새나요. 이거 선결적으로 잡아주셔야 되요. 왜요? 관광객이 와서 냄새가, 화장실이라고 해서 코를 막고 들어갈 정도로 냄새나면 안 되지요? 이거 과장님 잘 잡아주십시오.

네,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흐린 날이나, 비오는 날 나가십시오. 그리고 391쪽에, 교동에 어구 보관장 신축. 이게 새로 만들어 놓은 공터에다가 만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새로 매립한 물량장에다가

왜 그런가하면 노인정도 비슷하게 어민들 쉴 수 있는 자리로 만들 공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거 할 적에 노인들이 쓸 수 있는 거 하나 구분시켜 놔줘야 되요.

보관장을 말입니까?

예, 보관장에는 어구 보관만 아니고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왜 그 얘길 하냐면 그 동네에 배를 타다가, 우리처럼 말하면 정년퇴직입니다. 힘이 없어서 배를 못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노인정하고 맞질 않아요. 말고 거칠고 생리가 맞지 않습니다. 노인정하고. 그러다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없어서 거기다 팔각정 비슷하게 뭐 지어놨는데 또 젊으신 분들이 우리 거라고 또 쫓아냈어요. 노인들을.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위원님 그거는 저 지금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죠?

2억이 지금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2억, 그러니까 그거 얘길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곧 착수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과장님께서 딱 찍어놓으라 얘기야.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쫓아내니까 이 양반들이 갈 데 없어가지고 저 조선소 끝에 거기 천막치고 살아요. 지금요.

네, 그 분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도를

예, 용도를 그렇게 지정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92쪽 보게 되면 폐어선 감축 있지요?

네.

이 폐어선 감축을 몇 척 할 거지요?

내년에 2척 할 계획입니다.

2척 하게 되면은 7,7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충분합니다.

어떻게 몇 톤짜리를 하시는데?

이거는 연안의 작은 배들을 하기 때문에.

연안유자망이나

연승이나, 그건 뭐 업종은 구분하지 않고 작은 배들을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너무 작을까봐.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93쪽 보게 되면 자율관리어업육성 2억 9,000만 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자율관리라 해서 어떤 공동체를 구성해서 도비나 어떤 저 규제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자율적으로 자원을 조성활성을 하면은 평가를 해가지고 상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이거는.

상사업비요. 이 계속비사업 비슷하게 계속 나가는 건데 전년도는 6억 9,900만 원 나가고 그렇지요?

그거는 공동체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억 9,000천에 자부담 10%가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2억 9,000 중에서 2억은 작년도에 장사동에 2억이 미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억하고 내년도 예산분 9천만 원하고 합쳐서 2억 9,000입니다.

이 내년도 예산이 왜 이리 작아요?

그건 매년 참가하는 공동체가 틀리기 때문에

국비가 안 내려오고 그래서 그러는 건가요? 이게 어떤 공모에서 당선작

공모는 아니고 1년 동안 활동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가자고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 조금 더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게 되면 394쪽 보면 영금정 정자 정비, 이거 어디 정비하는 겁니까?

영금정 위에 보면 로프가 좀 녹이 많이 쓰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도색하고 그 바닥 부분도 도색하고 그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000만 원이다.

예.

제가 한 번 나가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영금정에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건비 연안지킴이, 항포구. 이거는 어느 분들이 하시죠?

그거는 각 지역 다 해당이 됩니다.

아니, 어느 분들이 우리 저 해양수산과에서

어촌계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촌계에서 신청 받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