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장 김용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태 위원장님, 그리고 김인식 간사 님,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평택시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해서 관내 우수 학생의 학문탐구 의욕 고취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기금조성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고, 2012년도에는 10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말 기준 기금 이월예상액은 50억 4,610만 7,000원이고, 2012년도 출연금 10억원을 포함해서 총 60억 4,610만 7,000원을 기금 재원이 조성됩니다. 이에 따른 이자발생 수입 예상액은 1억 7,163만 5,000원으로 고등학생은 수업료 전액, 대학생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 총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총수입 예산은 62억 1,774만 2,000원으로 출연금 10억원과 2011년도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 50억 4,610만 7,000원 및 적립금 이자수입 1억 7,16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수입을 토대로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지급액 1억 7,163만 5,000원과 이월되는 예치금 60억 4,6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쪽· 27쪽의 수입지출 계획, 28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9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설명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1년도보다 4억 9,244만 6,000원이 증가한 73억 2,38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 1,427만원, 자치행정과는 국고보조금 1억 9,950만원이며, 회계과 세입예산은 56억 4,910만원으로 주요 세입원은 재산매각수입 34억원과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 15억원이 되겠습니다. 62쪽에 민원토지관리과 세입예산은 4억 9,139만원이며, 63쪽 상단에 주요 세입원으로는 수수료수입 4억 3,560만원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7억 6,959만원이며, 주요 세입원은 토지개발부담금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2012년도는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85억 5,084만 5,000원이 증가한 1,310억 2,579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에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5억 3,251만 7,000원이 증가한 995억 2,6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과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가, 맞춤형복지포인트 증가 등의 요인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기록물관리와 체계적인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12억 8,5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은 공공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 일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우수공무원포상 그리고 대여장학금, 부담전출금, 대체인력지원 인건비 등 인사행정 운영에 13억 3,11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복지제도 영유아보육수당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35억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위탁교육비와 해외직무연수 지원 등 직무수행 능력 배양에 9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국제교류활동 내실화를 위해서 운영비· 여비 등 해서 1억 8,933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는 선거법 강화에 따라서 전년대비 감소가 되었습니다. 확고한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5억 2,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과 71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3억 2,5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우수 자원봉사워크샵 사업비 2,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그리고 취약계층 집수리 등 지원사업비 1,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집수리사업비 1,000만원은, 금년도에도 저희 자원봉사 2개 단체가 18회를 통해서 어려운 가정의 집수리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본청관할 7개 읍·동에 대한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송탄출장소나 안중출장소 기준액에 맞춰서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2011년 인건비 상승과 정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약 4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72쪽부터 77쪽까지는 공무원인건비 그리고 법정경비, 총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서로 갈음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27억 2,876만 7,000원이 증가한 194억 8,5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무상급식 확대, 애향장학기금 출연, 방범카메라 설치 예산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 열린시정을 위해서 계상한 19억 6,222만 2,000원 중에서 모스크바대 시민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2억 4,391만원, 법정단체지원금으로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등에 2억 7,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하단에 방범무인카메라 설치 시설비와 운영비 등에 9억 3,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0쪽 상단에 광특회계의 보조를 받아서 설치하는 무인카메라 설치 운영비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하단입니다. 공직선거사무수행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0만원과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지원 등에 5억 8,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사회단체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3억원을 포함해서 3억 8,103만원을 계상하였으나, 82쪽 상단에 치안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예산 은 금년 7월 제정된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배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82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142억 9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무상급식지원비로 134억 5,7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학교 3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대상 확대 계획 등에 따라 전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평생 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 3억 3,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역은 83쪽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비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쪽 하단입니다. 영어교육센터 민간위탁금 9억원을 포함해서 영여교육활성화를 위한 영어교육지원비로 9억 1,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영어교육센터운영경비 9억원 중 4억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팽성지역에서 영어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송탄지역에도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8,21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애향장학기금조성 목표액 확대 계획에 따라서 기금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15억 8,664만 7,000원이 증가해서 76억 5,0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팽성읍 신축에 따른 예산, 또 포승산단 다목적회관, 안중출장소 부지타당성검토용역, 출장소 주차장 부지 확장 등이 되겠습니다. 85쪽은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공공청사 확충 및 유지관리비로 47억 9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시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3억 3,908만 3,000원, 그리고 87쪽에는 안중출장소 부지 타당성용역과 팽성읍 신축, 포승산단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및 시청사 시설개선사업 등에 17억 7,0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주차관제설비 교체공사비 3,500만원과 문예회관입구 교통안전시설비 2,800만원은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88쪽입니다. 안중출장소 주차장 확장조성공사비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90쪽까지는 관용차량 유지비,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세부 내역은 명세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9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진위면과 오성면에 도서관 신축을 위해서 15억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로 3억 3,2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 관련 차입금이자와 원금상환을 위해서 5억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민원토지관리과 예산입니다. 민원토지관리과는 전년대비해서 2억 1,955만 4,000원이 감소해서 5억 8,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도로명 주소 고지 및 시설물 설치가 금년 7월 29일자로 마무리됨에 따라서 시설비가 감소가 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민감동행정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실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2억 7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하단입니다. 시민편의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억 9,9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도로명주소 마무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94쪽에는 민원토지관리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으로 7,9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전년대비 640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3,513만 8,000원입니다. 시민편의행정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9,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부동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등 4,100만원, 시민편의 지적행정 운영을 위하여 도근점 설치 수수료 등 1,108만원을 계상하였고, 98쪽까지는 민원종합처리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8,5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111억 110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에 비해서 20억 5,346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회계과 소관 재산매각수입은 고덕신도시 내에 편입된 토지미보상에 따른 세입결손으로 12억원을 감액하였고, 진위오성지역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수금수입은 오성면사무소 신축 계획 변경으로 통합관리기금 반납에 따른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리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5,31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토지관리과는 여권 민원 관련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3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317억 4,36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7억 9,920만 8,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대부분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대해서 감액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 총괄규모 또 증액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101억 2,359만 4,000원이고, 7억 9,955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안중읍사무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공사비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의 일환인 진위오성지역 도서관 건립 계획에 따라서 2억원이 증액됐고, 오성면사무소 신축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에 따른 이자 2,359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9쪽입니다. 민원토지관리과 예산액은 10억 2,580만원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32만 8,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20쪽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예산액은 3억 2,940만 7,000원이며, 2010년 가족관계등록업무 사무보조금 이자반납과 관련해서 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애향장학기금 23쪽부터 2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70쪽에 보면,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샵이라고 있는데, 감액이 1,500만원이 됐네요?

지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아, 그것은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안 61쪽부터 63쪽까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토지관리과· 민원종합처리과 65쪽부터 98쪽까지, 2011년 3회 추경예산안 15쪽부터 20쪽까지, 별책 명시이월사업조서 76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이요. 행사운영비 중에서 우수자원봉사 워크샵, 2,500만원이 계상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깎였습니까? 위원님들이?

금년도에 1박2일로 워크샵을 120명이 다녀오셨는데요. 120명이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워크샵 일정에 비춰서 크게, 효과가 미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좀 줄여서 간소하게 운영을 하고, 가급적이면 당일 코스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그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운영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

1박2일 일정에서 일수를 조정하게 되면, 강사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식비나 숙박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그렇게 예산을 줄여가면서 한다는 것이 참 의미가 크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취약계층 집수리 등 지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서 소외계층으로 계신 분들 장판·도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왜.. 깎인 이유가 있나요?

자치 쪽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신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 공무원봉사단체하고 가족사랑봉사단체라는 2개 단체가 이런 활동을 18회를 했어요. 그래서 18군데 집수리를 해 줬는데, 남부 쪽에 7군데, 안중출장소 관할에 11군데를 해 줬거든요. 재료비 등으로 평균 60만원 정도 해서..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가 다양화돼야 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워주시면, 어려운 이웃들한테 조금씩 도움을 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북부는 몇 건 했습니까?

네?

북부?

북부는 없었습니다.

북부가 없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골고루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것을 골고루, 앞으로 집행부가 균등하게 봉사활동을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세워주시면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처리를 해서 잘 반영이 되면, 북부도 하고, 특히 세교동 쪽, 이런 데.. 소외계층이 많아요.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억 4천 중에서 3,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매년, 본청 관할 읍·동에 대한 것은 2억 1,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2억 4천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추가로 어떤 증액 요인이 나타난 것은 아니고.. 지금 기준액을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송탄출장소장이나 안중출장소장도 기준액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동은 1개동에 3,000만원, 그리고..

이것이 총무국장님 포괄사업비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은 3,000만원, 읍은 6,000만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 보면 2억 4천 정도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3천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보니까 골고루 집행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골고루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가장 신경을 씁니다.

아니에요. 지금 잘못 얘기하시는 거예요. 골고루 집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통복동에 좀 달라고 했을 때도 안 주셨지.. 송탄동, 아니 송탄동은 송출 관할이고..

그렇습니다.

세교동은, 한 건 주셨구나.. 통복동을 안 주셨어. 골고루 집행한 것이 아니지..

통복동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왜.. 정신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보겠고요. 하여튼 균등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세워주시면, 소규모, 아주 작은..

사실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고, 또 주민들이 어디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이 예비비 성격으로 투입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돈 3,000만원.. 어느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주는 돈인데, 이런 것은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좀..

이 기준액에 맞춰서..

심의할 때 상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기준액에 맞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과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잘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마다 쓰시고 연말 돼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있게 해야지 한쪽으로 편성되고.. 막말로 입맛에 맞는 데만 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2쪽에.. 여기에 보면, 치안활동을 위한 범죄예방교실 협력단체 운영, 치안협의회 회의 운영, 치안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상임위 쪽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어차피 경찰에 대한 활동은 국가 사무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그쪽에서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두 번째로 걱정하시는 것은, 한번 예산이 계상이 되면, 매년 늘어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삭감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걱정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이 지역 아동들을 위한 교통캠페인이나 범죄예방활동, 다문화외국인들에 대한 범죄예방 차원의 교육이 주를 이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교육경비, 또 그분들 활동에 따른 물품, 옷이나 우의 같은 것을 구입해서 주고자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치안협의회의 운영경비나 회의수당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좀 세워주셨으면.. 지역이 활력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집행부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더군다나 아동 ·부녀자, 요즘 시대 흐름을 봤을 때 강력범죄도 많이 나타나고, 또 우리 평택시는 2,500만평 이상의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경찰만으로는 치안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버겁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조율할 때 설명을 충분하게, 다시 한 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조례 만들어놓고서 활동을 못하게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모순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7쪽에, 주차관제설비, 교체공사 3,500만원 삭감, 문예회관입구 교통안전시설.. 주차관제설비 교체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청에 차 들고 날 때, 표를 뽑아서 하는 그 시스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요.

그것을 설치한지가 얼마나 돼요?

2009년도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꿔요?

이것이 불편하고, 송출처럼 자동인식이 되는 쪽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데.. 이것은 솔직히 저희가 예산을 잘못 세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되지도 않고요. 실제 8,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야 하는데,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더 들어간다고요?

네.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이것이 한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는데.. 고장 나서 못하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불편하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으셨고요.

그 밑에, 문예회관입구 교통안전시설 2,800만원.. 이것은 삭감을 잘한 것 같네요.

네, 그것은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요. 그대로 하도록..

여기에 무슨 시설을 해요? 복잡한데..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상담실 전기온돌판넬 설치.. 상담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실에? 신평동?

읍·동 관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은 아니라고요.

읍·동장들께서 배석을 한 후에.. 이것 끝나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71쪽에요. 임승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취약계층 집수리는 사실 공직자분들이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애써 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두 번 정도 따라가 봤는데요. 예산을 1,000만원 삭감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더 증액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반 사회봉사자들도 있지만, 공직자분들께서 자기 업무시간을 빼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것마저 삭감시킨다는 것은 너무 유감스럽고요. 더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봉사단체가 이것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 쪽이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도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또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도 어렵게 사는 분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어떤 생색내기용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할애를 해 주시면, 요소요소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더 봉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2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읍·면·동장님들 포괄사업비 1억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보시면, 시내 의원님들은 아마 그것을 못 느끼실 겁니다. 저희는 농촌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해도 참 힘든 부분입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깎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억 4천인데, 내년에는 대폭 올리셔서, 국장님께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시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올리는 것은 물론 거기하고도 상의를 해야 됩니다만, 일단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맞춘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본청 관할만 더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읍면동장님들 애쓰시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서.. 민원인들 요구사항은 많다보니까, 실제 예산이 많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참.. 편안하게 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82쪽, 아까 임승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사실 조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머니 녹색활동이나 아침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여러 단체가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금액 같으면 삭감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 몇 십억 짜리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작은 예산은 포괄적으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원인들은 작은 데서 사랑을 느끼고 보답을 느낍니다. 큰 것은 당연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팽성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 줬다고 그러지만, 100억 들여서 노인복지센터를 해 드렸는데도, 그렇게 큰 것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 읍·면·동장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84쪽, 영어교육센터 운영경비.. 이것도 지금 교류센터에서 평택대학교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은 동남아나 미국, 여러 나라에서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꼭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이런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래서 삭감보다는 효율적으로 쓸 수는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팽성에서 YBM이라는 곳하고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영어교육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쪽에 5억으로 위탁관리가 되고 있고, 송탄 쪽에 4억원을 들어서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송탄 쪽에서는 학원 쪽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운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단 9억 예산을 올렸던 건데.. 일단은 팽성 쪽도 금년도에 예산안에 맞지 않는 항목 지출로 인해서 저희가 1억 5천을 회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줄이고, 송탄 쪽에도 민간영역과 부딪히지 않는, 시민들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쪽에 대한 영역의 교육을 하는 쪽으로 해서 금액이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금액에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7쪽에 보면,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가 45만원 있는데, 실제 그것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수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년 예산에, 내년은 천상 안 되니까 후년에라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3개 부서에서 120명이 우수공무원이라는 명목으로 그런 시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만, 민간단체나 모든 영역에서 예산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무원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우수공무원들도 격려해 줄 필요가 있지만, 우리도 조금 규모를 줄여보자고 해서, 3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을 1개 파트로 축소를 해서 인원을 조금 줄인 겁니다. 어차피 어려울 때는 서로가, 민간 영역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조금 더 그런 노력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격려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늘려야 될 사항입니다만, 올해는 이렇게 줄여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불용품매각대라고 있는데, 관용차량 등 매각대금이 1,500만원으로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차량 한 대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량은 한 대인데요. 기타 여러 가지, 매각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대개 주가 차량이고, 복사기 같은 것.. 이런 것도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자세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등”, 하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집행부든 의원이든 정보는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65쪽에 보면 표창장 제조라고 있는데, 표창장 케이스가 1,500개인데, 표창장 속지는 4,000매네요?

표창장을 읍·면에서 하고 각 단체에서도 만드는데, 잘못 프린트가 돼서 잘못 나온다든가 할 경우에 다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넉넉하게, 금액도 크게 비싸지 않고 해서, 조금 넉넉하게 제조를 하는 겁니다.

67쪽에 보면,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시상이라고 해서.. 30년 이상자가,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250만원씩 지원했던 것 아닌가요, 부부동반해서?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30년 이상이 되면, 다 똑같이 다른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만, 금을 3돈씩, 행운의 열쇠를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값이 너무 폭등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금값으로 환산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금값을 환산하면 금액이 250만원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하고 금액을.. 그래서 금년도에도 30년 이상은 50만원으로, 현금으로 해 주는 것으로 내 부결 정을 했고요. 내년에는 더 줄여서, 4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운의 열쇠 대신..

네, 금값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 대신 현찰로?

그렇습니다.

67쪽에 보면, 영유아보육수당이 있잖아요?

320명 됩니다.

매년 이것이 6억 이상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6억 500만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곳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20여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네, 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주는 것 보다는 평택시에서도 차라리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해 본 것이 아닌데요.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수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본청 있고, 출장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 군데에만, 물론 한 군데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대략 시설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하다보면, 한군데에 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데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는 어떤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에 맞춰서 지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새로.. 안중출장소도 신축 논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할 때 같이 구상을 해서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선 이 수당으로 대체를 하고.. 그런 것이 마련이 되면.. 또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교류가 되다보면 다니다가 안 다니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저희는 내부적으로 수당으로 하는 것으로 정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누구라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겨놨다고 그러면, 한 시간 전부터 아이 데리러 갈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지장이 오는 것이고.. 또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더 심해요. 그러다보면 업무가 제대로 진행도 안 되는데다가,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부모한테 아이 맡기고서 돈으로 때우는 그런 유형도 있다고요. 이러한 부분은 타 시·군도.. 평택이라고 해서 출장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320명이면 이것도 꽤 많은 인원이니까.. 돈으로 주고 어쩌고 할 부분이 아니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네, 기본적으로는 동의 를 합니다.

고려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쪽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거기는 급여를 받는 분이,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직원 4명하고 해서 5명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코디를 하고 있는 분이 2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센터장은 명예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 직영입니까?

그렇습니다. 직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저도 들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쪽 담당자를 불러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전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정을 하도록 약속도 받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센터 운영비, 소식지, 홍보물, 급량비, 차량운영비, 워크숍, 관련행사, 업무추진비, 전부 다 자원봉사자 관련된 거네요. 교육, 강사료, 물품취득비, 보험료, 보수.. 완전히 자원봉사자 판이네요?

전년 대비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 사실 전년대비해서 예산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급여 문제도 저희가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기준액보다도 상당히 적게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에 크게.. 그렇게 이분들을 위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고요. 700여개가 다 되는 자원봉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고 하면, 이미지는 좋은 쪽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쪽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비라든가 부서운영 추진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면, 제가 누차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택시에서 경상비를 줄이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특이한 것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이것만 다 증액이 됐어요. 어제도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니까, 8억 5천, 그 내에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최대치지.. 그것에 맞춰라,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총무국도 보니까 늘어났네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열심히 하시려고 하니까 필요하겠지만.. 다른 데 줄이면서 이런 것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좋은 말씀인데요. 시 전체를 예산 파트에서, 우리시에 내려준 기준액에서 우리가 얼마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90% 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배분하는 과정인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꼭 기준액에 맞춰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은 잘 알고 있고, 어쨌든 저희도 유념해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가 긴축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어느 한 파트가 증액이 되고 그러면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치 쪽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금액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통장님들도 아이들이 다 크는 바람에 소요액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성적을 2분의 1로 잡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라인을 안 둘 수는 없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장으로서 자기 자식한테 ‘나 통장이다’ 이랬는데, 네 성적이 나빠서.. 이러니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가 있는데, 작년에 4억이었는데 2억 3천인가?

네, 2억 3,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집행이 어떻게?

그래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1억 삭감을, 추경에 했는데..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뭐냐면, 어차피 민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인데 남길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1차에서 그렇게 돈이 남았다고 하면 2차.. 두 번 세 번을 해서라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어차피 금년도에는 3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실하게 해서 민간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인데, 2억 3천.. 그때 제가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2억 3천 정도인데, 나머지 1억 3천 정도, 1억 4~5천.. 그 금액은 집행이 된 건지, 아니면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지?

그것은 추경 때 감액을 시켰었습니다.

감액을 했다고요?

네.

나머지 금액 다?

정확하게 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도 김기성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하고 잔액 남은 것하고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먼저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구하는 단체하고.. 그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 사전에 조율을 해서, 과연 그 돈 가지고.. 또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유도를 하셔서.. 그 사람들이 본인들을 과시하기 위한 행사보다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통합을 유도해서 지원하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도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생단체나 민간조직들이 서로 융화해서 무얼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예산이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역을 상세히 해서, 과연 시가 민간들이 하는 데에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는 기준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줄이는데.. 그러다보면 민간단체 쪽에서는 예산 줄이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좋아할 리는 없지요. 그래서 거기에 마찰이 있기는 한데요. 금년도에 2억 3,500만원 심의한 것도 보면, 그중에서 이 돈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한 단체가 사실 없습니다. 최소한의 범위로 단체에서 쓰기는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줬으면 하는 것이 그분들의 바람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마중물의 역할만 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의견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체와 사전조율도 좀 하고 통합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2쪽에 치안협의회.. 국장님, 견해 좀 물어볼게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들, 분명히 우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사무고, 또 그쪽에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고 늘 해오던 일들에 대한 부분을 새삼스럽게 시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결국은 국가사무에 계속 시 예산을 할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민간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하다보면, 지방 재정도 어려운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대.. 여기 활동지원을 위한 물품구입 또..

그것은 치안협의회하고는 틀리지요. 의장이 시장님이에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녹색어머니회하고 연관을 시켜요?

아닙니다. 실제 교통안전캠페인에 지원이 되고, 그분들한테 우의도 사드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용품도 사드리고, 또 다문화범죄예방 교육을 위한 교육비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기구 구입,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학교 녹색어머니회에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될 일들이고,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단체도 새롭게 생기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고 늘어날 것 같으면 전부 다 필요 없는 거네요?

지금 녹색어머니회나 어머니폴리스 같은 것이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5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어차피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주게 되면..

그러면 국장님! 다른 데서는 자원봉사를 안 합니까? 하잖아요.

네, 합니다. 물론..

똑같은 유형의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시면 안 되지요.

제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다음에 91쪽에 칼라복사기가 1,500만원.. 아니, 복사기가 전부 다 1,500만원이에요? 금액이 다 똑같은 겁니까? 견적 받아보신 거예요? 다른 부서도 보면 전부 다 1,500만원이야!

각 부서별로 기준액을 다 맞춘 건데요. 고속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복사기가 없나요? 회계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돼서 내년에 교체를 해야 돼서...

언제 구입하신 건데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면, 이번에 특이한 것이! 각 부서마다 칼라복사기 다 바꾸려고 그래요. 1,500만원 주고! 우리 산건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거 임대 쪽으로 고려를 해 보세요, 리스로... 어떤 것이 더 절감이 되는 건지.. 기업체에서도 리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면 신모델로 다 바꿔줘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네, 그 판단도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2쪽에, 민원토지관리과네요. 근무복 구입이라고 해서 22만원 곱하기 16명,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하면,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과연 옷이 떨어져서, 1년에 두 번씩이나 그렇게 입어야 되느냐? 이것이 22만원이라면 고가잖아요. 차라리 산불감시요원이라든가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8만원 10만원이에요. 어떻게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22만원짜리를 1년에 두 번씩이나? 작년에 입은 것이 떨어졌나요?

소진호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복을 구입하는 이유는, 우리 직원들이 2층 3층 실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는 다르고, 우리는 시민을 직접 상대하다보니까, 각 개인별로 사복을 입고, 사복이 또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근무복의) 통일성을 기하고.. 그리고 창구민원에 대한, 우리 전체 직원이 입는 것이 아니고, 앞에 창구민원을 상대로 해서 지급을 해 주는 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근무복을 앞에 있는 직원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친절하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과연 옷이 떨어져서, 대민 이미지 제고라든가 다 좋은데, 과연 22만원짜리 옷이라면 우리가 보면 고가로 보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올라온 게 8만원, 10만원이에요. 오히려 그 분들한테 방한복이라든가 더 고가의 옷을 줘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실내에서,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이런 쪽에 벌써 22만원짜리가 올라와요.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10만원, 8만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일관성 있게끔, 실내 근무하시는 분은 이미지 제고, 다 좋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고,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엄동설한에 일하시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 주는 게 좋겠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98쪽에 민원종합처리과요. 레이저프린터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없어요?

지금 현재 흑백프린터로 되어 있는데요. 실거래증명이 나가다 보면 직인이 흑백으로 나오니까 민원인들이 컬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컬러프린터로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시려고?

네.

이제까지 흑백 쓴 거예요?

네.

컬러 나온 지가 언제인데... 팽성읍도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 쪽에 82쪽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초등학교 도서관 신설, 주변조경 7개교, 6개교.... 어느 학교인지, 금액하고,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통복동은 동장포괄사업비를 얼마 주셨어요?

5,0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요?

다른 데는 7,000만원입니다.

왜 2,000을 차등을 뒀어요?

통복동이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무슨 특수한 여건요?

거기가 면적이나 규모가 좀 작고...

아니, 규모가 작은데 기반시설이 노후된 것을 총무국장님이 한번 가 보셨어요?

그런데 기반시설 노후된 것을 소규모사업비에서 하기가, 일반적으로 예산 수립하는 게...

아니, 포괄사업비를 주시면 그것으로 소규모사업에 다 쓰는 거지, 동장님들이 어디다 써요? 경조사비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한번 가 보셔야지, 무조건 특수한 여건, 인구가 적어서 그렇다, 면적이 적어서.... 그건 아니죠.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보도고 경계석이고 1970년대에 설치해 놓은 게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BTL 사업한다고 해서 옆의 기반시설 다 건드려 놔서 경계석 라인이 다 뱀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BTL사업이면 BTL사업에서 그걸 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BTL사업을 굴착하는데 도로 가장자리로 측구 있는 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반이 물러서 가시설 같은 걸 제대로 안 해서 내려앉아서 문제가 많아요. 관내를 한번 순찰해 보세요.

동장님 모시고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깎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벌써 몇 년째 깎은 거예요? 제가 5대 때 들어올 때부터 깎여 있던데, 막 깎아내리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상담실 전기온돌판넬 설치 2,000만원, 이거 위원님들이 왜 삭감했어요?

2,0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22개 읍면이 있습니다만, 요새 신축한 읍면동도 많이 있고요. 기존에 이런 시설들을 갖춘 데가 11군데가 됩니다.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 업무해서 방문하시는 분 중에서도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특히 재해나 설해예방 등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밤샘근무를 한다거나 아침에 근무를 하는 분들이 잠시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치 쪽에서 한 말씀은 어떤 형평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새로운 건축물들은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하나 그 시설여건에 따라서 설치할 공간이 있는 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만큼은 해 주시면 최일선에 계시는 우리 일선공무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평동에 도시가스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신평동사무소는 심야전기예요?

심야전기가 아니라 일반전기입니다.

그럼 온돌판넬, 바닥에 까는 것이면 일 안 하고 주무시려고 깔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을 200만원이면 전기히터가 있어요. 벽에 부착용,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가스용이 있고 전기용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세요.

네. 일단 바닥이 따뜻해야 되는 느낌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게 더 나은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다른 데도 11군데도 그것을 하셨다니까 굳이 신평동만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또 직원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들어왔을 때 몸을 녹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그런 문제는 심도있게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네.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교동 것 하나 있죠? 노트북컴퓨터는 동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셨는지, 총무국장님이 잘못 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파워포인트를 쓰려면 노트북이 필요해요. 그런데 노트북이 내가 알기로는 고장 나서 고치는 비용이 한 50만원인가 60만원이 든대요. 그럼 요즘에 노트북 100여만 원이면 사는데 괜히 오래된 기종을 고치는 것보다 새로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 보는데, 이게 급해요. 파워포인트가 시민과의 대화 때 없어서 직원이 노트북을 집에서 자기 걸 가져와서 설치했을 정도로 문제가 있어요. 시급한 현황이라는 걸 설명을 잘 드리셨어야죠. 제가 그건 알고 있다고요.

그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정보고회 때 쓰는 노트북은 저희가 갖고 나갑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많은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자료를 일일이 빼서 드리는 것은 효과는 낮고,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은 읍면동에서 노트북을 활용해서 PPT나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트북을 시가 공식적으로 사줬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노트북을 쓴다든가, 단체가 쓰고 있는 노트북을 빌려서 한다든가, 지금 이렇게 해서 거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본청관할 뿐만이 아니고, 안출이나 송출 관할도 노트북이 올라와서 다 같이 삭감된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일선에서는...

그럼 그걸 일괄로 예산을 계상해야지, 동별로 하니까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 주지 않느냐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데가 올라오는 건데....

일을 하게끔 해 줘야죠.

한 군데라도 먼저 해 주시면, 큰 예산부담 없이 조금씩이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읍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 읍장님들이나 동장님들, 포괄사업비, 아까 임승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솔직히 그 돈 가지고 민원해결 못 할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감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포괄사업비는 실제 현실에 맞게끔, 민원인들 와서 읍장님들, 동장님들한테 아우성치다 보면 감당 못 합니다. 결국은 의원들한테 쫓아오는데요. 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증액 시켜서 내년부터 추경에라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작년 대비 금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 시장님 이하, 시장님 건 늘어났더라고요. 포괄사업비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 좀, 각 읍면동 포괄사업비 작년 것하고 금년 대비,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

네. 기준액이 같기 때문에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평동에 105쪽 보면 탁자, 자산취득비에 보면 탁자하고 의자 행사용 20개, 100개인데, 지금 현재 없나요?

지금 몇 개 단체에서 사준 게 있는데요. 폭이 좁고 숫자가 적어서 폭이 넓은 것으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체 내지는 더 구입하려고 그런다?

네.

있긴 있는데?

네.

다음에 10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레이저프린터, 이동식 서랍, 캐비닛, 책상 양수·편수, 칸막이, 의자 사무용 해서, 이게 없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요.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의자 같은 것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의자는 오래 써서 불편해서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 그러네요. 통복동에 보면, 111쪽 보면 민원용 장의자, 장의자라는 게 긴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없나요? 6개 더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있는데, 낡고 오래돼서 떨어지고 뚫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수리는 불가능 한 것이고?

네. 그렇지요.

웬만하면 경상비도 줄이니까 수리 쪽으로 생각하지, 새 것만 산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우리 임승근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위원님들한테도 민원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읍면동장님하고 의원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위원님들이 인기성,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민원을 들어서 읍면동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러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즉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위에서도 늘 지적을 하시고, 이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소통이 되고 위원님이나 읍면동이나 시가 모든 사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본청 관할 읍동 관계공무원 퇴실 / 평택보건소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2012년도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의욕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성원으로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이끌어 가시는 이희태 예결위원장님, 김인식 간사 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총 53억 1,454만 7,000원으로서 세외수입 5억 1,995만 5,000원, 보조금 47억 9,459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약 11% 증가된 5억 3,6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보다 세입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세외수입은 5,366만 9,000원, 국고보조금 3억 2,931만 3,000원, 도비지원금 1억 5,317만원 증가되었습니다. 2012년도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1억 5,197만 4,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 6억 8,424만 4,000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원인으로는 자체예산 중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이 2011년도 대비 5.8% 증가된 8억 8,000만원으로 4,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비가 2011년도 대비 19.5% 증가된 1억 6,755만원으로 2,7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사업 중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금 4억 2,793만 4,000원, 금연클리닉 3,695만원과 노인 의치보철사업 5,69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금 5,651만 9,000원 등이 세출예산 증액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평택보건소 세외수입은 유료예방접종 의료급여진료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등 총 5억 1,995만 5,000원으로 2011년보다 5,366만 9,000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248페이지까지 국비보조금 32억 2,808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15억 6,650만 3,000원은 세출예산과 같으므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자산취득비로서 1억 5,9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센터 바닥재와 벽면 노후로 인하여 보수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건강증진센터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1,400만원, 보건교육실 내 교육용 책상구입 비 644만원, 민원대기실 노후의자 교체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으로 400만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297만 2,000원 등 7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4억 6,500만원, 또 장애가정 출산지원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2012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 사업을 위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우미 보수와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구입비 등 3,8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1억 412만원은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구입비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2,155만 5,000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위한 백신구입비 1억 6,755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6억 2,4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니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금 2억 3,763만 6,000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지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2,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설치는 학교 양치교실 시설을 지원하고자 4,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 300만원, 안심학교 등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 아토피·천식 어린이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2억 8,500만원, 운영 및 홍보비 5,000만원, 만성질환자 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2,000만원, 사업추진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안중보건지소 소관으로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8,0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내용은 본소와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6억 431만 5,000원도 본소사항 설명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본소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등 3억 9,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기본경비로서 1억 5,3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7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48억 5,171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45% 증가된 6,9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 원인으로는 국고보조금이 5,19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지원금이 1,777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4억 9,068만 7,000원 대비 7,152만 7,000원이 증액된 65억 6,2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주 원인은 난임부부지원사업 중 시험관수정 의료비지원금 증액과 보건소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으로 국도비 증액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금번 마지막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액을 반영한 것으로,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된 바가 없기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향상, 건강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보건업무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건설하는데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요. 256쪽에 보면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이 있는데,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고 있나요?

한센대상자요?

네.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오는데, 저희 시비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 분들을 시비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한센피부병에 대한 검진사업비뿐 아니라 생계비도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 내용에 보면... 다음에 치료하는 의료지원도 하고요. 재활보장구라고 해서 안경하고 깔창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려요. 그래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269쪽에 양치교실 운영비가 2,000만원 정도 되는데, 학교 아이들한테 계속 하고 있죠?

네. 신규, 내년도 2012년도 신규로 평택중앙초등학교 1개소에다 시범적으로 양치교실을 1개소 한 다음에 효과가 좋을 때는 확대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어린이들한테 보급해서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평택보건소에서 송탄동에 있는 도립 전문...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

네. 그것도 관리하시나요?

관할은 송탄보건소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강증진센터, 송탄보건소에서 그것도 관할인가요? 장안마을...

장안마을 어디요?

건강증진센터...

지금 새로 짓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송탄...

그것도 송탄관할이에요?

네.

그럼 그쪽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다음에 252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팽성보건지소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UPS 구입인데, 지금 현재 없어요?

네. 현재 없습니다. 백신구입을 해서 저장하려면 만약에 전기가 나가게 되면 백신 저장에 문제가 있어서 무정전 장치를 해서 계속 돌아갈 수 있게...

그러게요. 비상발전기, 이런 식으로 정전됐을 경우에....

비상발전기 정도 규모 시설은 팽성보건지소라 그 정도 규모는 필요 없고요. 무정전이면 일정기간 동안 충전식이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더라도 냉장고는 계속 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보건소가 백신이라든가 약품이잖아요. 변질되면 치명적으로 위험해 지는데, 팽성보건소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문제잖아요.

다른 데는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있고 팽성만 없었다?

네.

거기만 없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팽성보건지소는 보건소가 가깝기 때문에 안정리 쪽에, 그래서 그동안 보건소에서 운반해서 했는데, 그쪽에도 백신냉장고를 구입하면서 같이 사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의약품에 대한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한센병 2명이 있다고 했죠?

네.

여기 자료에 보면 한센병환자 중 차상위계층 1명에 대한 의료비인데, 2명인데 1명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금 한센병환자 중 차상위계층 1명이고요. 1명은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쪽에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평택 관내에 2명밖에 없는 거예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언론매체에서 보면 병원에서 병 걸리는 걸 뭐라고 하죠? 병원에서 전염되거나 감염되는 것 있잖아요?

네.

평택관내에서는 그런 유형의 사례가 없나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오히려 감염돼서 거꾸로 병에 걸리는 건데, 현재 저희한테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보고된 게 없는 거지, 사실 평택 관내에 보면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대규모의 대학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좀 원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언론매체에서 감염됐다는 게 대학병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도 걸리는데, 평택에 있는 병원이 과연 그런 게 없었겠는가, 누구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보고된 바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설사 있다 하더라도 병원하고 피해자하고의 개인간의 관계로 합리적으로 해결했을 수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어떤 민원을 제기했다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게, 그런 게 들어온 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서울 같은 데는 대학병원급, 거기에서 발생돼서 문제가 야기됐는데, 평택 관내에는 조그만 병원이니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고, 민원제기 할 수도 없고...

저희는 의료기관에서 그런 감염이 되지 않도록 감염병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의료기관 지도점검이라든가 공문을 보내서 주의하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태조사를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요즘에 의료기관 점검기간 중이니까 그것을 계도도 하고,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태조사를 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네.

다음에 출산장려금도 의회에서 의결 해서 100% 인상을 해 줬는데, 평택 관내에 미혼모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혼모 수 통계는.... 80명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관리는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저희가 내년에 모자보건사업으로 해서 청소년산모, 그러니까 미혼모들에 대한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을 위해서 신규예산을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인한테 120만원까지 카드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18세 이하죠. 입소시설이 평택에 하나, 송탄에 하나 있고, 그쪽에 가 있는 것이고, 임신을 하게 되면 임산부 등록을 하는데, 따로 미혼모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80여명이라는 것도 일단 신고가 됐거나 그런 정도지, 그 외에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볼 때 알리기를 꺼려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혼모에 대한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두 군데 있다고 하셨죠?

네.

그럼 거기에 지원은 시에서 제대로 하나요?

글쎄, 복지 쪽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그쪽에 연락해서 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이러 한 제도가 있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을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게 내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사례가 없는 게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 57쪽부터 65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태 위원장님과 김인식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송탄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은 총4억 1,202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980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공유재산임대수입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52억 9,286만 1,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 9,597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장비구입비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송탄보건소 총 세외수입은 4억 1,202만원이며 세부사항으로 기타수수료 수입 중에 예방접종 4,655만원, 보건소 진료수입 2억 1,886만 4,000원, 보건지소 진료수입 1억 8,720만 2,000원으로 총4억 1,0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항결핵제 보급 징수교부금 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60만원, 과징금 60만원으로 총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은 52억 9,286만 1,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49억 9,961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9,3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총1억 8,999만 4,000원으로 보건소신축이전과 관련해서 노후장비 교체와 양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보관 구입비로 생화학자동분석기 1억 3,000만원, 체성분 분석기 3대 구입비 5,9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보건소진입로 설치공사 7,000만원은 현 보건소 앞 보광약국 임대 계약기간이 내년 1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서 지장물 철거 및 협소한 진입로 확장을 위한 공사비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사업비 5억 6,480만 4,000원은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운영인건비 3,002만 3,000원, 공유재산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 2,000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 8,574만 1,000원, 291쪽입니다. 보건진료소 65세 이상 의료비 및 보건지소 진료약품비 및 소모품구입비로 1억 8,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으로 총예산은 1억 3,353만원으로 방역인부 인건비, 방역장비유지비와 292쪽 방역약품구입비 유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감염병 예방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등 1,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사업으로 1,568만 2,000원, 결핵관리사업으로 1,823만 2,000원이며 294쪽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로 600만원, 한센병 관리사업비로 4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불법마약류관리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모자보건지원사업비로 총예산은 7억 2,970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 홍보물제작 등 95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비 6억 500만원, 296쪽입니다. 임산부 초음파 기형아 검사 지원비 7,560만원, 예방접종약품냉장고 구입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지원사업 9,660만 7,000원은 예방접종도우미 인건비, 소모품구입비, 첫째아 무료 뇌수막염 접종백신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7,567만 2,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로 4,0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2,502만 9,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억 2,0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로 6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BCG등 10종 6,941만 6,000원,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로 8,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은 예방접종전산등록 및 접종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1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은 민간병의원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아동에 간염등 8종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4억 1,6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비 2,806만 4,000원은 모자보건수첩제작비와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지원비 9,191만원은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보충영양식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비 2억 847만 6,000원은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의 체외인공수정시술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용 1억 5,842만 4,000원은 경기도 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도내거주 만12세 이하의 필수예방접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은 미혼모 중 만18세 이하 청소년산모 출산비 지원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구강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비 1억 3,820만원은 운영비 1,440만원과 노인의치보철사업비 1억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비 5,430만원은 영양, 운동, 금연, 절주와 관련한 사업으로 운동비, 운영비, 강사료,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과 사업홍보를 위한 건강가꾸기 행사비, 금연 인형극 교실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비는 총1억 965만원으로 금연상담사 인건비와 운영 및 홍보비 304쪽입니다. 금연자 지원을 위한 금연패치 등 금연보조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비 357만원은 40세와 66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주간보호사업으로 3,400만원, 이동검진진료차량운영사업비로 4,053만 4,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비 7,200만원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306쪽입니다.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기자재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병검사사업비 6,560만원은 검사실등 각종 의료장비유지비와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의료서비스지원사업비 2억 2,286만 7,000원은 한방실 기간제 근로자인건비와 진료실, 물리치료실, 한방약품 및 소모품구입과 외국인무료진료 운영에 필요한 진료약품, 소모품구입비, 보건소신축이전에 따른 물리치료 재활치료실 장비보강비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9,102만원은 인건비와 308쪽입니다. 운영비, 방문보건 소모품 및 간호용품 구입비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비 2,220만원은 노인전립선암표지자 검사비, 경로당 무료진료약품비,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인력인건비로 1억 8,4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9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4,846만 4,000원은 홍보비와 민간대행위탁비가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사업으로 조기검진사업비 994만원, 치료약제비지원 5,400만원, 치료관리사인건비 2,0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비로는 800만원, 311쪽입니다.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암관리사업비로 총3억 6,520만원은 인건비와 국가암 조기검진비이며, 재가암환자관리비 520만원과 313쪽입니다. 암환자 의료지원금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2억 3,897만 6,000원은 만성신부전증등 133종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물리치료인부임 6,4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 2억 2,841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와 본소 읍면보건지소, 진료소직원 및 공중보건의 업무추진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송탄보건소소관 제3회 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총54억 2,755만 4,000원으로 기정 53억 5,712만 3,000원보다 1.3% 증가된 7,043만 1,000원을 증액계 상 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부족예산분 5,000만원 증액편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0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예산액 증감 없이 재원이 기금에서 국비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출생한 아기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상자 증가로 인한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지원사업에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지원은 영유아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내시돼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은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과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지원사업비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돼서 2,213만 7,000원의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은 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구입비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으로 4,713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병의원접종비지원은 민간병의원이용 만12세이하 아 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의 일부지원비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로 4,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및 임산부영양제구입은 보건소등록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돼서 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검사 지원비는 신생아 난청조기발견 및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별검사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돼서 15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홍보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는 예산액 증감 없이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방문간호사 인건비는 방문건강관리 기간제 인건비로 사역증감이 결원에 따른 공백기간 발생분 인건비가 변경내시 돼서 2,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송탄보건소 2012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은 양 질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시면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송탄보건소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87쪽부터 31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293쪽에 보면 결핵입원명령자 지원이 있지 요?

네.

금액이 줄은 것 같네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올해 예산에 추경이 289만 2,000원이 있었던 금액입니다. 이것이 추경에 섰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에 대한 것만 기재가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더 많았습니다.

결핵환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결핵은 62명이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회복돼서 나간 분들이 계신가요? 환자들 중에요?

그중에서 결핵을 남한테 바로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한20여명 되는데 그런 경우는 약을 투여해서 2주정도면 남한테 감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거의 사후관리 하는 쪽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관리가 잘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313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도 전년도 보다 조금 줄은 것 같네요. 원인이 뭔가요?

이것은 국도비를 내시 받을 때 중앙에서 예산을 바로 내려주는데 저희들이 신청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일괄해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적게 주기도 하고 많이 주기도 하는데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요구하면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부족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암환자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의심되고요. 실제 1차진료에서 2차, 3차로 기관으로 이송되는 부분도 많으신가요?

암환자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략 몇 분이나 되시나 해서요. 입원한 환자분들이요.

의료비 지원하는 분들은 12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기 되신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여기에서 지원하신 분들은 상당히 중증인 분들이 신청하시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과 두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까 김기성 위원이 질의 한 것 중에서 290쪽에 보건소 진입로설치요.

지금 4,300만원인가요? 펜스까지요? 사업비 산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30평을 하는데 아스콘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 콘크리트로 합니까?

아스콘으로 한다면 이렇게는 안들어도 근접하게 갈 수 있는 게 라카담, 단댐, 타이어로라, 물차, 롱추레라, 기계장비를 옮길 수 있는 왕복비용이 산정이 된다면 모르는데 30평 정도면 인근의 읍면동 소규모 사업에 아스콘포설 할 때 같이 협의해서 한다면 기계장비 값이 반으로 확 줄어들지요?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펜스까지 봤을 때, 펜스를 어떤 종류로 하시려고요? 메탈레스로 하시려고요? 어떤 종류로 하시려고요? 잘 모르시지요?

네.

반 정도인 한2,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대충 봤을 때요. 현장을 안 봤지만 다시 한번 산출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분위기상 아마 반 정도 삭감시킬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에 이중창호설치공사는 뭡니까?

진위면 보건지소에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설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현재 일반샷시로 되어 있어요?

네,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샷시로 바꾸려고요?

네.

방충망은 들어가 있어요?

네, 같이 들어갑니다.

몇 평이나 하시려고요? 평방미터로 얘기하면 곤란할 거예요. 몇 평이나 하시려고요? 잘 모르세요?

견적을 한번 받아봤던 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무조건 견적만 받아놓으면, 견적도 서너 군데 받아 봐야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에이즈감염 등록관리비가 있는데 송탄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에이즈 환자가 몇 명입니까?

18명이 있습니다. 여자 2분에 남자 16명입니다.

여자가 몇 명이요?

여자 2명에 남자 16이요.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거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294쪽에 보면 한센병이요. 송탄보건소에 등재돼 있는 한센병 환자가 몇 분이나 있어요?

1명 있습니다.

다음에 300쪽에 보면 보충영양식품구입비에서 6,500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들 중에 조사를 해 봐서 빈혈이 있다든지 건강상태가 안좋은 아이들한테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보충영양식품이라고 해서 11종을 배달해 주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료로요?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현재 99명입니다.

다음에 301쪽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이 정부지원이지요? 국고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인가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65세이상 생활급여대상자를 먼저하고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차상위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65세 이상은...

의료보험으로 해 준다는데...

네, 그런데 너무 대상자가 많아서 75세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거와는 틀린 거고요. 이것은 저소득층한테 무료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쪽에 건강증진사업추진여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장안마을도 송탄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 했었나요?

저희들은 건강증진센터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이 말씀하셨던 피복비 문제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308쪽에 보면 방문간호사 인건비 9명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방문간호사가 9명이에요?

네, 저희가 9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방문담당자는 뭐예요? 간호사가 9명이고 방문담당자는 뭐예요?

직원을 말합니다.

보건소 직원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문간호인력 위탁교육비해서, 309쪽에 직원인데 위탁교육비가 따로 나가나요?

그렇습니다.

313쪽에 보면 희귀 난치성질환자가 송탄보건소에 등재돼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108명에 2억 4,200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69쪽부터 73쪽까지 별책명시이월사업조서 78쪽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총액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1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00만원이 있는데, 기금이라면 기금총액을 갖고 기본적으로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있는 것 그대로 그냥 임대해 주고, 거기에서 임대 세입이 들어오면 그걸로 하다가, 기금 떨어지면 이것 그만 두실 거예요? 어떤 대안 을 갖고 계세요?

기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계를 사서 임대를 내주게 되면,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기금을 없앨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을 안 하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을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예산 세워서 농기계를 사서 임대는 계속 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억 200만원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조례가 변경돼야 될 텐데요. 그것은 내년 연초에 조례를 변경할 계획이고요. 우선 조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제가 왜 이 질문 을 하냐면, 지금 보면 수입이 1억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은 2억 100만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7,7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올해 2012년도가 지나가고 2013년도에 계획을 세운다면, 기금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지금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물론 공공성을 가진 거니까 이익을 창출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우리가 어떤 기금 종자돈이 있으면 그 종자돈을 유지하면서 나가는 사업계획을 잡아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맞는 말씀인데요. 임대료 자체가 상당히 싸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계속 조성하지 않고 운영을 한다면, 기금이 계속 상당부분 줄어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세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대수는 정확히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 담당 과장님이 어떤 분이에요?

네, 접니다.

그러면 농기계가 몇 대가 어떻게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저희가 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임대, 장기임대는 대형농기계를 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단기임대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창고를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는..

그러면 장기임대로 나가 있는 대형농기계가 몇 대나 있어요?

지금 대형농기계가 각 농협하고 영농조합법인에 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대수는..

현재 대형농기계가 12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으로 몇 대 나가 있고, 영농법인으로 몇 대 나가 있어요?

자세한 수치는 지금 자료를 가져온 게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21개소에 나가 있는데, 트렉타가 32대, 콤바인이 14대, 이앙기가 17대, 부속작업기가 67대입니다.

부속작업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트랙타에 부착되어 있는..

로타리, 쟁기, 이런 겁니다.

옆에 부착돼 있어서 교체를 할 수 있는, 작업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63대가 지금 있네요? 농협으로 몇 대가 나가 있고, 영농법인으로 몇 대가 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 130대가 있는데,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영농조합법인하고..

과장님, 우리 물건이 어디로 어떻게 분포돼 있다는 것도 파악을 못하면서 예산을 짜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아마영농조합법인 이런 식으로..

그 정도는 전부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협하고 조합법인 별로 안하고 전체로만 이렇게 연도별로 쭉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물건을 내가 언제 빌려줬다는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예산을 짜요?

정리돼 있는 것은 있는데,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보고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농협 같은 데에서는 자기네가 농기계를 사가지고 농민들한테 임대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가지고 농협한테 임대를 해 줘요?

이게 국비로 지원받아가지고 시행돼 가지고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다가 2010년도에 저희한테 이관이 된 업무입니다.

아니, 한 번 얘기를 해 보자고요. 농협이라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있는 곳이고, 자금을 회전시키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추구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농협 같은 데에서는 자기네 자비를 들인다든지, 어떤 비용으로 사 가지고 농기계를 보유하면서 농민들한테 빌려줘야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계를 빌려다 놓고 농협에서 또 임대를 해 준다?

임대사업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돈을 지원해서, 1조원인가 기금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농협에서 하고 있는 임대사업은 농가가 융자를 얻어서 기계를 샀을 경우에 농협이 그 융자금을 다 갚아주고, 기계를 농협소유로 하고, 그리고 쓰는 사람은 융자금을 농협에서 갚아줬으니까 부담 없이 쓰면서 임대료만 농협에다 내는, 그런 형태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고 있는 임대사업은 예외로 치자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데,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은 따로 있을 거니까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농기계를 농협에다 임대해 준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잖아요?

임대대상을 영농회사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그리고 소장님, 우리 기계를 어디에다, 몇 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노후화가 돼 있는지, 아니면 보관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1년에 2차례씩 직원들이 일제 점검을 합니다.

제대로 이런 부분이 잘 안 된다고 봤을 때는, 계속 이것은 밑 빠진 독에다 물붓기가 되는 거예요. 기계라는 것은 그만큼 손질을 잘하고 관리보관을 잘 해야지 오래 갈 것 아니에요?

네.

이것 장기 임대한 내역서 좀 줘 보세요.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뭐를 몇 대 빌려줬고, 영농법인 어디에다 뭐를 어떻게 빌려줬는지, 그것도 좀 같이 주시고요.

네.

그리고 145페이지 농기계매각처분 감정수수료를 100만원을 잡았는데요. 어차피 농기계 매각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매각을 해요? 쓸만한 것은 다시 파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고철로 내보내고, 그런 방법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전부 다 그냥 중고 식으로 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일단 내구연한이 다 되면,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일단 감정을 받습니다. 감정을 받은 가격을 놓고, 그 기계를 사용하던 영농법인이나 그 사람들이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 사람이 매입을 안 하겠다고 하면 공매를 합니다.

이것 기간이 몇 년이에요?

기종마다 좀 틀린데요. 보통 5년 짜리도 있고, 길은 게 8년입니다.

이것 각각의 기능과 내구연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네.

그리고 이게 감정수수료가 꼭 포함돼야지만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증하려고 감정수수료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감정을 누가 합니까?

별도의 평가사가 따로 있습니다.

농기계 감정평가사가 따로 있어요?

네,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평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의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우리가 농기계 매각한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매각자료도 같이 주세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임대사업용 농기계구입에 2억을 잡았는데, 지금 무엇 무엇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1억씩 2개소를 잡아놓았는데, 농기계구입 2개소는 또 뭐예요?

농기계를 어느 한 업체만 지원하기가 뭐해서, 2억 가지고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가지고 뭐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종은 지금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어떤 기계를 임대해 달라고 하는 신청을 업체에서 받아서 그때 결정을 합니다. 업체가 필요로 하는 농기계로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은 저기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제일 비싼 게 트랙터일 것 아니에요.

1억 가까이 나가는 콤바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트랙터 같은 경우는 평균 얼마나 나갑니까?

큰 것은 6,000만원~7,000만원, 작은 것은 4,000원~5,000만원, 그럴 겁니다.

그러면 2개소를 했을 때, 이 금액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트랙터가 제일 비싼 게 얼마 정도나 갑니까? 소장님이 모르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안 되면 계장님들이 자료 갖다 주셔도 좋아요.

트랙터의 정확한 가격은 아직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콤바인은요?

콤바인은 제일 좋은 6조식 같은 게, 1억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앙기는요?

이앙기는 2,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종별로 조금씩 가격이 틀립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에 1억 원씩 2개소를 주려고 한다면, 이것은 2개소라고 숫자를 달아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좋게 보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나쁘게 보면 마음에 드는 데한테 1억 원씩 줘가지고 농기계 사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 이런 데에 신청을 하면..

그러면 지금 신청 받아 봤어요? 몇 월에 받아요?

이것은 저희가 1월에 받아가지고요.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 같이, 그때 선정을 합니다.

이것은 이따가 끝날 때, 일단 자료를 본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 을 드릴게요. 이 자료가 없으면 질문 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79쪽부터 61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4쪽 천연염색전시관 이엉 교체공사, 청사주변 조경관리 그쪽에 속한 건가 본데, 이엉으로 지붕을 꼭 이어야 되나요?

네.

조경관리 하느라고 일부러 그것을 그렇게 만든 거지요?

우리 박물관 옆에, 천연염색 전시관이라고 해서 조그만 한옥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요. 그것 지붕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좀 영구적이지 않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이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 번 하는데 1,000만원이에요?

네, 장독대하고 울타리하고요.

지푸라기로 엮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네.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연염색전시관은 기본적으로 초가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엉하고, 담이 약 50m 정도 돼 있는데 그 담하고, 다음에 포장 내에 휴게원두막처럼, 지금 원두막이 4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현재 초가집으로 지붕이 돼 상태라, 종합적으로 이엉을 매년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그러면 지붕 만드는 것만 그렇게 들어요?

네.

그러면 그게 인건비 그런 것 때문인가 보지요?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요즈음에는 초가집 용구쇠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셔가지고요. 노인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특별히 주문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5쪽에 평택농업생태공원조성, 이게 조성부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조성면적이 현재 3만 1,430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부지 결정이 안난 거지요?

조성부지는 결정이.. 지금 공유재산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든 행정절차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 이런 것 때문에?

네. 58억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계획은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농지로 돼 있어가지고, 농지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기가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많아서, 지금 제2종 지구단위 지정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사업구상 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상안에는 시민들이 찾아와서 각종 볼거리라든지, 먹을거리, 체험거리,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잘 넣어서 정말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농업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쯤?

농업기술센터 바로 옆입니다.

이게 8억 삭감됐는데, 이것 삭감 되도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총 예산액이 실질적으로 293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8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부지를 매입했고요. 그래서 약 25% 정도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나머지 부지를 총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과 영농손실보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8억하고, 여기 예산에는 아니고 특별예산으로 오성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되는데요. 한전에서 특별지원금으로 30억을 또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8억 하고, 30억 하고 해서 98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 돈이 다 있어야 일단 부지매입과 기본실시설계를 완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적다보면 이미 감정은 다 끝난 상태고 해서, 사실은 이 돈이 있어야, 그 다음해 2013년도에 어떤 기본적인 착공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18억이 조정됐는데요. 이것가지고 안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않은가? 물론 산건위에서 잘 생각을 하셨겠지요.

그리고 사실 이 재원은 시비재원이 아니고요. 전액이 국방부에서 주민편익지원사업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이미 58억을 현재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 밑에 강소농 맞춤형 시범사업, 이것은 20%를 농업인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는, 농촌진흥청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농가인구가 대략 1만 2,000농가 정도가 되는데요. 2020년까지 10%인 1,200농가 정도를 강한 농가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130농가를 선정해서 어떤 기술적인 지원만 했고, 예산적인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소농 맞춤형 시범사업 10개소와, 다음에 국비로 해서 선도농가육성시범 해 가지고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당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500만원은..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도 약 130농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개소 당 대략 10명 정도를 그룹화 해서, 그 농가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농가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약점이 있으니까,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컨설팅비용으로 개소 당 500만원 정도를 활용을 하고, 나머지 1,500만원 정도는 그 10농가 중에서,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금액이 적어서 어떤 시설까지는 지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본인부담이 400만원 정도만 들어가면?

지금 3농가 정도를 기준으로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약 500만원 정도에서, 어떤 조그만 돈이지만 정말 이 농가가 그 돈을 투입했을 때 소득을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쪽으로 해서 농가들을 육성 지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130농가가 있었고, 내년도에 95농가 정도를 현재 신청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시작을 안 한거지요?

내년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꽃탑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이것은 완전히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봄에 꽃 피면요?

우리 정문 앞에 11층 짜리 꽃탑이 있습니다. 스텐으로 잘 만들어서 세워져 있는 게 있는데, 사실 거기에 꽃이 심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다 봄에 한 번 꽃을 심어놓으면 가을까지 계속 꽃을 볼 수 있는, 꽃을 심어서 계속 봄부터 가을까지, 물도 자동으로 주고, 양액도 계속 주고, 병충해 방재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것 하나 1년 운영하는데 1,1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직접 꽃을 기르기도 쉽지 않고요. 워낙 높아서 용역을 주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것 삭감되면 못하는 거네요?

네, 그럴 수도 있지요.

그 밑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 지원해서 1,420만원이 섰는데요. 전문능력은 뭘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직원들의 여비를 세운 겁니다. 농촌지도사들이 각종 현장교육을 다닌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출장여비를 세운 내역이 되겠습니다.

어떤 전문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그러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592쪽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강사 원고료 하고, 그 밑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차량임차가 있고요. 594쪽에 똑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동일한 거예요?

네, 동일한 건데요.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럴 겁니다. 품목별연구회라고 해서 각 작목별로 농업인들 조직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 연구회, 블루베리 연구회, 한우연구회, 친환경쌀 연구회, 하여튼 품목별로 14개의 연구회가 있는데요. 그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선진지에 견학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국비와 도비가 따로 예산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요.

양쪽이 똑같이 다 국비, 시비가 있어요. 같은 거면 통합해서 할 수 없나?

그게 재원이 틀려가지고요. 부득이 예산 부기를 달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6쪽에 전통자원발굴 연구용역, 연구회육성, 비품 및 수용품 구입으로 약 3,00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이 2012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자원이라면 어떤 발굴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통자원 맥 읽기 시범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우리 평택에서, 전국에 지금 현재 5개소만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평택이 다행히, 저희가 신청을 했더니 예산이 내려온 상태고요. 우리 평택시에서 현재 전통자원으로 갖고 있는 어떤 전통음식이라든지, 전통춤이라든지, 아니면.. 평택농악은 원래 많은 저기가 기존에 확보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을 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보존하고, 가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서 정말 새롭게 우리 평택시를 대표할 만한 뭐를 찾아냈을 때 내년도에 다시 국비를 신청해서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후년도에 또 돈을 국비로 추가지원요청을 해서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밑작업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 제안 서를 국가에다 올렸으면, 사업 제안 서 내용 중에, 지금 전통 음식, 춤, 그런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일일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전문가에게 내년도에 용역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그러면 일단은 발굴하는 작업부터 먼저 실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육성회라든가, 비품 및 수용품 구입까지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기본적인 자료, 다음에 용역은 어떤 전문 업체한테 용역비를 지급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음에 수용품 이런 것은 거기에 따라서 교육교재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음에 또 연구회 관계도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적극 영입을 해서 새롭게 조직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도 좀 해 보고, 그런 모임체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일반적인 수용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발상 자체는,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한, 우리 고유의 문화 이런 것을 계승발전 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국비, 시비가 붙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국가에서 지원책을 한 다음에, 이게 전통적으로 계속 붙으면 괜찮은데, 이게 시비로만 부담률이 더 높아지는 게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도 사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상비를 좀 줄여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시비가 앞으로는.. 지금 얼마 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국가에서도 해 주면 상관이 없지만, 이것이 가다가 맥이 끊어지면 우리시에 전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점을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이게 정말 우리 평택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그런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의견 적극 참고해서,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2쪽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재구축에 8,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를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접속하고 계세요?

현재 연간 16만 명이 들어오는 걸로 집계돼 있고요. 하루에 550명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가 개인정보나 사생활 누출이 될까봐, 홈페이지의 사생활 강화 이런 측면에서 다시 개편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간에 전혀 홈페이지 개편을 하신 적이 없어요?

2005년도에 만든 거거든요. 워낙 여러 해가 됐기도 하고, 옛날 거라 낡아서 그런지 자꾸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고, 보안성 문제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4개 농협하고 우리 평택시 슈퍼오닝 농산물의 이력추적사업을 하는데요. 그 이력추적사업을 하는 서버를 우리 홈페이지하고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또 문제가 돼요. 자꾸 다운되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평택시민의 어떤 편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자꾸 서버가 다운되고 그러다보면 시민들한테 결국은 누가 되고 불편한 사항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런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에는 “시청에 홈페이지나 서버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왜 따로 필요하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도 대표 홈페이지 개편으로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는 원래부터 시청하고 별도로 홈페이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해 왔지만, 서버는 시청 본청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안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위에서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 운영이 되면서도, 본청 홈페이지하고 다 맞물려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그냥 붙여서 운영할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력추적도 관련해서 워낙 또 규모가 크니까요. 단순히 우리 센터 홍보하는 홈페이지 정도가 아니고, 농산물 이력추적사업까지 다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고, 어떤 이력추적시스템 이런 것은 단독사업으로 그냥 하시면 어떠세요? 그러면 전액삭감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부분삭감 이 정도면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최소한의 비용을 잡아서 만들어야지, 돈을 조금 들이면 조잡하게.. 단순히 우리 센터 홈페이지 마냥 쉽게 한다면 몇 백 만원 가지고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보안성이라든지, 농산물 이력추적사업까지 다 같이 맞물려서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5년도에 이력추적사업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1억 3,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필요한데, 사실 이것 가지고도..

그러면 거기에서 좀 보완해야 될 그런 것, 이력추적을 조금 더 상향 업데이트 시키시면 안 될까요?

4개 농협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금액을 좀 너무 낮추면 실용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좀 보면, 아까 오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서에 연찬회비용하고 급식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주 눈에 띄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통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을 많이 지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필수사항으로 해야 될 부분은 물론 있다고 봅니다. 연찬회 비용하고 급식비용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 업무가 농업인들 교육, 훈련, 그런 업무가 사실 주가 됩니다. 농업인들한테 일반적인 예산지원은 농업정책과나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우리는 시범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농업인들 교육사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인들 교육기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제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런 예산은 조금씩 절감해서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보다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612쪽 민간자본보조 축사악취제거 기술시범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택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이에요?

소득지원과장 여운오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시사업인데요. 시범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악취저감, 음용수를 개선하는 사업, 2가지를 겸해서 시범사업을 1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하시기 전에, 이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어떤 선진지 견학도 한 번 해 보셨어요?

도단위에서 각종 시범사업을 평가할 때, 이럴 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보고..

어떤 선진지 견학을 가셨을 때, 이 시범사업이 좀 잘 됐다고 보세요?

악취 제거에는, 이 시설 자체가 저압 4구 노즐, 안개분무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한 현장을 평가하고 해서, 좋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셨을 것 아니에요?

저는 못가고요. 직원들이 보통 평가회에 다녀오고 있습니다.

평가회에 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 잘 돼 있는 모범사례, 선진지 견학, “어디는 이런 게 좀 잘돼 있다.” 이런 게 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제 말씀은 그 부분이 어디가 잘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위치는 어느 시군인지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지금 시점 같으면, 이런 새로운 사업 같은 데에는, 저희한테 분명히 어떤 대안 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술적인 시범사업으로 처음 평택시에서 행하는 사업 같으면, 본위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 를 하면 그 부분만큼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79쪽인데요. 농기계 이동수리 수입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이동수리하는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농기계 단기임대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단기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인력도 상당히 들어갈 것이고요. 이동수리는 거의 못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현재 사업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어차피 사업팀이 구성되어 있다면, 작년에도 보니까 한건이고 이번에도 3백 정도가 수입인데.. 농기계가 평택시에 꽤 많이 있을 텐데, 수리를 이것밖에 안했다는 것은, 농민들이 어차피 농기계 수리를 할텐데.. 이것은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사설 정비 쪽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수입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583쪽 맨 아래, 청사주변 조경관리 대행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우리 사무실 전체에 대한 조경관리거든요. 잔디도 있고 나무도 꽤 있는데, 그 나무도 1년에 두 번씩 전정을 해야 되고요. 잔디도 1년에 4번 정도는 깎아야 되고.. 조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네요?

작년에도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거든요. 예산이 줄게 되면, 아무래도 잔디도 4번 깎을 것을 2번 밖에 못 깎는다고 그러면 사무실 미관에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저분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최소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세우신 거예요?

네, 노후돼서.. 대체구입비입니다.

노후돼서요?

21개.. 저희가 1996년도에 청사를 짓고요. 지금 나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7년 정도 되다보니까 나무문이 약간 비틀리고 이래서 잘 맞지를 않고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사 내에 있는 출입문, 그러니까 사무실 내의 문들을 종합적으로 이번에 전면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건물 내에 사무실 출입문들?

네, 방화문하고 해서, 유리하고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냉·난방기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없습니까?

대체 구입입니다. 구내식당 것은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이고요. 소회의실하고 친환경농업관리실 것은 2001년도고, 천연염색교육장 것은 1996년도에 구입했던 냉방기들입니다. 너무 노후화돼서 효율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체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는데요. 평택농업생태공원 조성비로 58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다 있어야지만 사업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감정평가 한 금액으로.. 총, 땅 사는 금액과 영농보상비까지 지출이 되려고 그러면 총액이 1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현재는 지원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전입비로 의뢰해서 받는데..

네, 만약에 8억이 모자라다고 그러면 땅 사는데 일부를 못 사게 되거든요. 8억원만큼을 못 사게 돼서 2013년도로 사업이 이월되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서 모든 것이 딜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건데, 더군다나 전입금이고 그런데... 그러면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억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500만원, 개소 당..

개소당 경영 컨설팅비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소 해서 2억이거든요.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20%고, 나머지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개소 당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컨설팅 비용으로 500, 그리고 1,500은 시설, 기자재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경영 컨설팅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 지도사와 전문적으로 역량을 갖춘 데를 같이 매칭을 해서 지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500만원이라는 것이 강의료, 컨설팅비?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짓고 있거든요. 내년 7월까지 다 지을 예정인데요. 내부에 작은 농기계들을 보관했다가 농가들이 원하면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좁은 공간에 많이 보관을 하려니까 선반이 필요하더라고요. 애당초 설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애당초 거기에 맞도록 설계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빠졌나 보네요.

이동식, 움직일 수 있는 선반을 구입해 놓으려고 합니다.

알았고요.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요새 농민들이 참 많이 어렵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될 수 있으면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농민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을 하다보면 중복되는 것도 좀 있을 겁니다. 세입에서, 기타 수수료에서 700만원이 깎였거든요. 내년에 단기임대사업을 하면서 농기계이동수리 수입이 줄어든다고, 300만원 줄어든다고 말씀하셨고, 400만원 줄어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봅니까?

400만원이 줄어든다고요?

네,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차액이 700만원 나는 것 아닙니까, 세입에서?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농기계 이동수리.. 내방수리도 있고요. 마을에 가서 이동수리하는 것이 있고, 우리 센터에 와서 수리해 가는 것이 있는데, 그 예산이..

2011년도 농기계 이동수리 수입이 얼마입니까?

그거 잡은 것이 1,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300만원 정도만 잡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줄지요. 대신에 소형농기계 단기임대사업을 900만원 잡은 겁니다. 이제 수리는 거의 못하다시피하고.. 소형농기계를 220대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임대해 주려고 하면, 우리 농기계 관련 직원들이 거기에 거의 매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대 정도를 임대하려고 한다고요?

현재 220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종이에요?

기종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농가들이 자주 쓰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두 번, 아니면 하루 이틀 쓰는 작업기, 트렉터에 붙이든 경운기에 붙이든.. 작업기를 위주로 구입을 해서 농가에 3일 이내로 해서 빌려드릴 계획입니다. 종류는 40여종 됩니다. 40여종에 220대 정도가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자기가 많이 쓰는 큰 기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비부담으로 하든 임대로 하든 해야 할 부분인데, 작은 작업기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다가 1년에 한 두 번 쓰는 것은 빌려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그 밑에,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농업생태공원조성이라고 해서, 이것이 총 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토지매입비 총 액이?

125억 정도 됩니다.

125억이면 토지매입은 다 끝납니까?

토지매입과 영농손실보상비까지 다 포함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매입했지요?

금년부터 매입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얼마고, 영농손실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토지감정평가 금액으로 전체 나온 것이 116억 4,800만원이고요. 지장물 보상하고 영농손실보상해서 약 5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32억을 세웠지요?

금년에요.

2011년도에..

발전소주변..

발전소주변에서 30억이 있다고 했지요?

네. 거기에다가 제2종 지구단위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약 4억 6천 정도 되고요.

진행 중인 것은 벌써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거기에 또, 내년도에 지구지정이 되면서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8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을 추가로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돈이 모자라네요?

발전소기금이 30억이라고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내년도에 30억이고, 금년에 10억이 또 왔습니다.

그래봤자 120억 밖에 안 되잖아요? 32억, 58억, 40억..

32억 플러스 58억이면 90억이 됩니다. 그래서 10억이..

13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32억, 58억 그러면 90억... 130억이지요?

(계산 중)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 다 더하면 133억 5,0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 3~4억 정도가 돈이 남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현재 토지 협의매수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4월이 되면 평가한 기간이 1년이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협의매수가 안된 토지는 다시 수용재결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재결을 했을 때..

지금 몇 필지를 거기서 매입하는 거예요?

총 47필지입니다.

지금 매수된 필지가 몇 필지나 되지요?

필지수는 정확히 제가.. 열 몇 필지인가 그런데, 약 7,600평 정도 현재 매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38억 중에 37억 6,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보조금이 5,800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거예요?

도비가 전체적으로.. 도 재원이 약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내려왔던 시범사업 일부가, 도에서 재원 확보를 못해서, 못 내려와서 도비가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는 도비나 국비를 너무 믿다가는 예산상에 큰 난관에 닥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예산에 전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583페이지에요. 농업박물관· 식물원 운영 및 홍보비.. 박물관하고 식물원 운영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얼마고, 홍보비를 얼마씩 잡은 거예요?

이것은 순수 홍보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거든요. 1년에 한번 정도 팜플렛이라든지, 거기에 내방객들이 찾아오면 팜플렛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운영은 상관없고, 그냥 홍보비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해서 3년에 1회, 그러니까 3년에 한번 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도래가 돼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어떤 설비검사를 하는 건데요?

제가 그 전기사업법 제65조까지는 정확히...

어떤 전기설비를 정기검사..

저희 청사 내에 400㎾ 전기가 인입되어 있고요. 자가발전 기 가 110㎾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기안전 관리대행하면서 그쪽에서 다 해 주지 않아요?

이것은 별개로... 3년에 1회, 법으로 아주, 따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청사주변 조경관리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저희 센터가 약 1만 5천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그중에 상록수가 100주 정도 되고, 낙엽수가 150주 정도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가벼운 전정을 추진하고요. 진입로 양쪽으로 쥐똥나무와 개나리가 1km 정도 있거든요. 그것을 연 2회 정도 쳐줘야 되는 상황이고, 잔디하고 제초는 1년에 4번 정도는 깎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보통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했을 때..

평균 500만원 정도...

평균 500만원 잡으신 거예요?

본청 청사 내에 전체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출입문이 지금 목재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21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당 얼마씩 잡은 거예요?

100만원 잡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물관 노후 LED 조명등 교체공사라고 해서 1,98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는 그린환경에 대해서 적용을 안 받습니까? 청사는 30%씩 전부 다 바꾸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조명이 총 1,500개 정도 됩니다. 현재 LED로 바꾼 것이 130개 정도 되고요. 30% 이상은 그린환경 정책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를 다 바꾸려다 보니까 예산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부분적으로 교체는 하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박물관 쪽에 전등을 LED로 바꿀 계획입니다.

여기가 농정유물전시관이라면 LED로 갈 것이 아니라 물체를 정확히 비춰줄 수 있는 조명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위에 있는 형광등을 바꾸고요. 개별 조명은 조그만 것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박물관에 형광등이 몇 개나 있어요?

66개 있습니다.

585페이지, 타당성 분석 용역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열을 끌어오려고 타당성 용역을 주는 거지요?

그 열을 이용한 온실을 지어서.. 그동안 우리가 첨단농업단지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꾸며서, 사실은 이것이 2004년부터 끌어온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을 꾸미고 올려서, 그때 B/C가, 사업타당성이 낮다고 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어차피 주한미군이전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이 사업비가 있으니까, 또 열병합복합발전소가 오성에 설립이 되고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온실을 지어서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하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구상을 저희 직원들이 작성을 해서, 그 내용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타당성이 나와야만 열병합발전소를 할 수 있겠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소농이라고 했는데, 컨설팅 비용을 500만원씩 잡아서 10군데 해서 5,000만원을 잡고, 시설비를 1,5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을 잡았어요.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크지만, 사실 수혜 농가가 10개소면 100농가 정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사실 100농가로 따지면 사실 큰돈은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가 정책과에요, 아니면 기술보급과에요? 기술보급이지요?

돈 관계는 사실, 정말 시범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설을 지원해 주는 개념이라면 돈 규모가 엄청나야 하는데, 농가당 300~5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작지만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컨설팅을 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방향제시만 해주면, 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해 주고...

사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기왕 어떤 사업에서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조금은 시범적인 것이 지원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FTA 때문에 농업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솔직히 고기를 주는 것 보다는 잡는 법을 계속 가르쳐 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줄 건데요? 농업 힘듭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계속 고기를 줘서..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행적인 사업이 아니고,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효과가 없어서 한 사업 있어요? 효과 없으면 그 사업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꽃탑 시설물유지관리용역이라고 해서 1,1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봄나들이 축제 할 때 한번 하는 거지요?

네, 한번 심으면 가을까지 갑니다.

어떤 꽃을 식재하는데 한번 심으면 가을까지 가지요?

꽃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웨이브페추니아’라고 일반 시민들은 ‘사피니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4~5월에 식재를 하면 10월까지 갑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관수시설이 막히고 이러다 보면, 방심하다 보면 마르는 경향이 있고, 또 이것이 진디물이 굉장히 많이 낍니다. 육교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그래도 약 주기가 용이해서 괜찮은데, 높다보니까 저희들이 약을 줄 수 있는 시설이 안 되고 그래서 용역업체에 맡겨야.. 대형기계가 와서 약재를 주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형약재기계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는?

우리 기계로는, 옆으로는 쏴지는데 직선으로, 위로 쏘려면..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옆으로 30미터 가면 위로도 15미터 정도는 올라가지 않아요?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다리 놓고 쏘면 되잖아요?

약재다 보니까 날리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쭉 보면서, 그러지 않아도 정원표를 갖다 놨는데, 농업기술센터에 48분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기간산업이라고 해서 들어와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이 많은 분들이, 물론 다 자기 할일을 찾아서 하고 계시겠지요. 그리고 약을 주면서, 어떤 약을 했을 때 잘 나가더라 하는 것도 시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용역 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심어서 관리를 하는데 용역을 준다? 사업타당성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면 다른 부분도 다 용역줘야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꽃을 심고 길러서 관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모든 농산물이나 화훼를 관장하지 않아요? 기술보급을 해 주는 데 아니에요? 기술보급 해 주는 데서 이런 것도 못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그 기술보급을 못 믿겠는데요? 누구 교육시키고 기술 가르치는 자체가...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신교육을 가르쳐요? 그리고 아까 명은희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이것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강사료를 대충 뽑아보니까 15군데가 나와요. 보통 강사료가 200만원이더라고요. 보통 강사료가 한번 책정이 되면, 200만원씩 해서 15군데가 뽑혀요. 페이지별로 쭉 불러드릴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강사료가.. 591페이지에 있는 강사료, 그러니까 정보화교육 강사료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힘든 것이라고 보고, 598페이지에 있는 강사료는 솔직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힘든 강사료 같아요. 농업인 피로회복체조교육 강사료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고는, 여기 보면, 소장님 1분에 과장님 3분에다가 지방농촌지도사가 35분 계시면 기본적인 강사료는 자체 강의가 돼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직원들도 나름대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더 잘하기 위해서 외부강사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교육은 그것보다도 훨씬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참 특이한 것이 강사 원고료가 또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 못 보던 강사 원고료가 몇 군데에 나와 있어요. 강사가 어떤 교재를 가지고 와서, 사전에 교재를 내면 복사를 해서 준다든가, 그런데 강사원고료는 뭡니까? 강사 원고료를 제가 5군데 정도에서 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강사료가 워낙.. 기준대로 주다보면 액수가 너무 작아서 사실 기름 값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1회 강사가 왔을 때 얼마나 줍니까?

보통 10~15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보통 2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균은 20만원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급식을 보니까, 급식비가 한 26회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는 분들 점심 식대로 나가는 거지요? 물론 교육을 받고 나면, 먼 길 왔으니까 식사 대접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식당이 있지요?

우리 식당을 이용하더라도 외부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을 끌어들여서 하거든요. 사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한 분 계신데, 아마 지출상에도 어렵지 않을까 보고요.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차량임차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량임차비가 이렇게 많으면 아예 차를 한대 구입하는 것이 실질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갈 때마다 다 차량임차비가 있어요. 50% 대 주는 것도 있고, 전액 대 주는 것도 있고.. 강사료하고 급식비하고 차량임차비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일 것 같아요.

차량은 우리 사무실에 있는 33인승 짜리를, 인원이 적을 때는 그것을 쓰고요. 그리고 시청에 있는 차도 가끔 요청을 해서, 배차신청을 해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차량임차료가 왜 이렇게 많아요?

워낙 교육이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특정 교육을 갈 때는, 몇 백 명씩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십 명 단위로 가잖아요. 적게는 몇 명도 가고..

그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계속 잡아가고 있는데요. 2011년 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인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591페이지 맨 마지막에 농업대학교육 강사 원고료는 뭐예요? 강사원고료를, 강사가 오면서 원고료를 또 받는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할 때 평균적으로 두 시간에 20만원 정도를 지급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사실.. 정말 높은 사람들은 200만원 300만원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가 기술적인 강사들을 초청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20만원이면 기름값 제하고 뭐하고 하면 그분들이 잘 안 오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교재를, 정부 지급단가에 의해서 A4용지 10장 이상이 되면 최대 1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교재(원고)도 오지만, 그런 쪽에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떤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면서 원고료 받아가는 데는 또 처음 봐요.

전국적으로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강사료가 적기 때문에 변칙수단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변칙은 아니지요. 그분들이 원고를 내시니까요. 기본적인 교육교재를..

그리고 592페이지, 농업대학 총동문회 워크샵 개최라고 해서 국·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동문회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자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농업대학이 4기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0명 정도 졸업생을 배출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지원사업계획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 300명 정도가 한번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지금 농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평택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의식단결도 좀 하고, 신기술 교육도 시키고.. 그런 식의 교육을 추진하려고 세웠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는 없던 거예요?

네, 없었습니다.

598페이지에요. 농업인 피로회복체조는 뭐예요? 농업인만, 피로해서 하는 체조가 있나요?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면 특정 부위가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그런 쪽을 전문 연구해서 교육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그 마을에 시범적으로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은 언제 했다고 했지요?

2005년도입니다.

6년이 흘렀네요?

지금 있는 것은 자꾸 속을 썩이니까 새로..

어떤 부분이 속을 썩여요?

이력추적사업하고 맞물려서, 각 농협에 이력추적시스템하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것이 또 시청 서버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력추적사업을 하는데, 이력추적용 라벨을 빼려고 그러면 자꾸 오류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속을 썩이면 기술자가 와서 응급복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면 때로는 소비자들한테 고발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이라고 해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데, 예산 총액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땅 사는 것까지..

땅 사는 것은, 저기에서 같이 사는 것 아니에요?

아니, 별도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까지 전부 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34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셨지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3차 추경에 보니까, 얼마가 또 추경으로 들어왔던데요?

아, 1억 1,000만원이..

1억 1,000만원이 왜, 모자라서 3차 추경에 또 집어넣었어요?

아니, 작년에 농기계창고 짓는 것을, 입찰을 봐서 낙찰된 업체가 착공계만 내고 공사를 못하고 부도가 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공사이행보증금으로 1억 천 이백 몇 십 만원을 시에 물었습니다. 그것을 받았는데, 예산부서에서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짓는 데에 그것을 보태서, 설계변경해서 기존에 지으려고 했던 것보다 잘 지어라, 거기에 생태공원도 들어가야 되니까 모양도 예쁘게 하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거기에 보태서 잘 지으라고 해서 거기에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임대농기계 보관대 제작 설치며 지게차 지게발폭 조정장치 구입, 이런 것은 설계변경하면서 그 돈으로 다 들어가도 되는 부분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