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제19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곱 분의 위 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연장 위원이신 김현국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2011년 12월 5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거 수)

예, 임영환 위원님.

윤종목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임영환 위원으로부터 윤종목 위원을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윤종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종목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종목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심우성 위원 입니다. 권혁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권혁자 위원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혁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혁자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2012년도예산안 6.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회운영위원장 김현국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하여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제5항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 1건에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3건에 3,9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보건의료원 3건 3,900만원입니다.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 109건에 34억 6,852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24건에 3억 1,805만원, 민원봉사실 소관 3건에 900만원, 주민복지과 소관 14건에 5억 8,690만 8천원, 문화관광과 소관 19건에 17억 7,447만원, 재무과 소관 5건에 2,306만원, 행정지원과 소관 20건에 2억 4,633만 4천원, 보건의료원 소관 1건에 300만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0건에 1억 4,060만원, 읍ㆍ면 소관 13건에 3억 6,710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에서 각종 도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예산 2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심우성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심우성 위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 42건에 42억 5,447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3건에 9,35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3건에 6억원, 농림식품과 소관 17건에 25억 1,150만원, 건설도시과 소관 1건에 7,8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13건에 7억 6,215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사유를 살펴보면 선행 사업이나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선정 불합리, 사업비 과다계상 등이 대부분이었고, 앞으로 예산안 제출시에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 검토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선정하되 군민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발굴을 집행부에 주문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위원장님! 집행부에 주문사항이 있어서 발언을 좀 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위원 김명숙 입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짚어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부에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적경비의 절감의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부분의 예산들이 늘어나면서 내부 살림살이 하는데 들어가는 경상적경비의 절감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다음부터는 유념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작은 사안이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목적에 맞는지 그 다음에 그 부서의 업무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그냥 예산을 세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1억원 이상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관광행사 등은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읽은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자치단체가 2012년도 성과예산서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촉박해서 이것을 하지 못했다 라면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성과예산서나 아니면 기존에 해오던 사업별 예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심사가 끝나야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석화 군수께서는 예산심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발표를 한다 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그러니까 예산을 목적에 맞도록 쓰게 심사하는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