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봉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및 각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산업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예산 규모는 67억 4144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74억 2018만 원보다 6억 78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65억 262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2억 3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79쪽 자원육성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육성과 예산은 총 12억 7279만 원으로 금년도 12억 9751만 원보다 247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로 5억 3351만 원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민간자본이전 등으로 9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하단부터 384쪽 중단까지는 농업인단체육성 사업으로 1억 6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중단부터 386쪽 상단까지는 농업 전문능력 개발에 8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86쪽 상단부터 388쪽 하단까지는 농촌 생활 자원화 개발사업으로 2억 4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하단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보다 309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208만 원입니다. 다음은 393쪽 기술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으로 금년보다 2억 8099만 원이 감액된 32억 5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부터 397쪽 상단까지는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을 위해 14억 78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 10억 4863만 원,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 2억 720만 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5954만 원,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지원 8000만 원 등 벼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으로 생산의욕 고취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7쪽 상단부터 401쪽 상단까지는 원예특작, 축산분야 등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으로 13억 20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시설채소 화훼 등의 원예특작 기술보급에 4억 5165만 원, 안심축산 기술보급 2억 7354만 원, 신기술 보급사업 1억 9000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2억 원,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1억 3800만 원 입니다. 402쪽부터는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2억 13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도농가경영 육성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부터 406쪽 중단까지는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1억 8560만 원을 편성하여 보행관리기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06쪽 중간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4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농촌테마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과는 22억 1188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3억 93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9쪽부터는 농업·농촌관광개발사업으로 21억 5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용인농촌테마파크시설운영에 8억 4782만 원,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에 1억 2954만 원, 농경문화전시관 운영 1억 6677만 원, 지역자원 특성화 3억 3704만 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 지원 4억 3000만 원, 체험농업 시설운영 1억 274만 원, 자원활용 기술보급 1억 원 등 도시민과 상생하는 농촌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15쪽 중단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837만 6000원이 증액된 5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3개과의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자료 12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 30억 662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1587만 원, 지출은 8760만 원으로 2827만 원이 증가되어 2012년 말에는 30억 94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목적인 농업인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 및 농기계 이용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 9억 9128만 원이며, 2012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1792만 원에 지출은 없이 11억 925만 원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도·농이 상생하는 행복한 용인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신 위원입니다. 380쪽에 보시면 가운데 시설비 있잖아요. 그 시설비 중에 배전반 수리가 어떤 내용이에요?

배전반은 우리가 1999년도에 시설을 설치해 놓다보니까 전기시설이 계속 증량이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때 배전반 시설을 해 놨었는데 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배전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용량에 맞게 하고. 그다음에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됐어요, 배전반이. 그래서 교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의 배전반 전체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일부입니다, 그게.

그러면 추가로 또 배전반 수리비용이 들어가겠네요?

아니요. 이거면 됩니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위에 LED전등 교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LED는 이게 정부에서 법적 사항으로 시설의 30%를 교체하도록 돼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이것은 수도사업자가 하는 건가요, 단독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업체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자가 하지 않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신 위원입니다. 402쪽에 지역농업경영 정보운영해서 공공운영비 중에 화상회의 전용회선 이용요금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화상회의는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 도나 중앙하고 관계되는 기술적인 업무분야 신속히 할 때 하고, 농업인들하고 같이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 일수가 며칠이나 돼요?

이용 횟수는 월 3회에서 10회 정도 하는데, 일률적으로 꼭 있지는 않습니다. 도하고 중앙하고 같이 연결해서, 무슨 새로운 구제역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저 아래서 다 같이 올라오지 못하니까 화상회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통화해서...

지금 화상회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이?

우리 시스템은 현재 정보화교육장에 한전 KT 회선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화상회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빈도수가 높지 않다고 하면, 이것 회선료 낭비예요. 큰 돈은 아닌데 낭비니까. 지금 이게 월 10회 정도 된다고 하면 사용 빈도수가 높은 건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방법을 바꾸세요. 쓸 데 없는 돈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무료 화상통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검토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13쪽 전시관 내 외부. 아니, 12쪽이네요. 중간 부분에 전시관운영 소모품 이게 뭐예요? 그 밑에 외부보완감사 이게 뭐하는 거예요?

412쪽 하단...

중간 부분이요.

농경전시관이 금년도 4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또 각종 청소도구 그런 쪽, 또 일반소모품 해 가지고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요? 보완공사하는 것. 뭐하는 거예요, 이게.

전시관 내부 보완공사 말씀이시죠?

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외부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농경문화전시관하고 곤충전시관하고 같이 있는데요. 농경전시관으로 저희들이 농기계 부분을 이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를 전부 금년도에 리모델링했는데, 내부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디오라마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또 외부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로... 농기계 같은 경우 전시관의 면적이 한정이 돼 있어서 일부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탈곡기라든지 가마니틀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전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외부전시관을, 농기계전시관을 저희들이 새로 꾸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특색 있게 꾸며져야지 그냥 이런 시내박물관처럼 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313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413쪽이요?

그 옆에 상단. 이거 농경지 임대해 가지고 꽃 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네 마을...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얘기했던 그것이지요?

네.

이것 다시 한번 고려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관광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수입도 더 많이 창출되거든요. 시에서 해 주는 걸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그냥 꽃만 심어놓고... 제가 거기 자주 다녀요. 자주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몇 사람 지나가다 사진 한번 찍는 수준이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가지고요. 지난번에 제가 아마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한번 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연구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신 위원입니다. 409쪽에 공공운영비요. 공공운영비 보면 시설물장비유지비가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운영비는 농촌테마파크의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시설물장비유지. 유지비용이 전년대비 30%가 증가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용역 주는 거죠? 시설물장비유지.

저희들이 직접 공공운영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자체관리하세요? 용역 주세요?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씩이나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금년도에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전년도에 공공운영비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측을 못 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시설물장비유지비가 전기 기계 통신 자동제어 유지비예요.

전기 통신 자동제어요?

네. 가운데 보시면 시설물장비유지비예요. 올해는 2760만 원이었는데 3600만 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들이 10여 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개장을 해가지고 6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비가 많이 노후화돼서.

어떤 장비가 주로 노후화됐어요?

전광판 같은 경우에도 노후화돼서 계속 수리를 작년도에 했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돼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속 매년 수리를 해 오고 있는데...

알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밑에 원두막유지관리비. 이것도 전년대비 올해는 30만 원짜리가 42만 6000원으로 올랐어요. 이런 게 왜 이렇게 단가가 오르는 거죠?

원두막도 지금 노후화 돼 가지고 부분적으로 초창기보다는 수리할 요인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두막 주재료가 뭐로 돼 있죠?

원두막 기둥은 나무기둥이고요.

방부목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목재로 돼 있나요?

일반목재인데 방부목을 해마다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데 아무리 해도 유지관리비가 전년대비 이렇게 30%씩 증가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는데요. 폭포라든지 물레방아 같은 경우에도 노후화가 더 빨리 진행이 돼 가지고 조금 더...

노후화가 빨리 진행됐다는 얘기는 사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전에 닦고 조이고 기름칠 안 했기 때문에 노후화가 빨리 진행된 거죠.

한 5년 지나다보니까 아무래도 교체할 시기도 됐고 수리도 할...

이상입니다.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먼저 시민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준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은 419쪽부터 4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 예산 편성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1억 6782만 8000원보다 14억 5308만 5000원이 증액된 86억 2091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19쪽 시민의 건강증진 정책사업 중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에 총 6억 5364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1억 854만 원,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에 2억 3769만 8000원, 421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4억 1846만 4000원, 치매예방 및 관리센터 운영에 1억 4000만 원,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에 9838만 2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단위사업에 총 2억 2776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422쪽 하단 금연클리닉 운영에 1억 1365만 원, 423쪽 한방진료서비스 제공에 1120만 원, 424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720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하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총 10억 3581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셋째자녀 출산지원에 3억 4000만 원, 425쪽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보조에 3407만 9000원, 영양플러스사업에 1억 8475만 8000원, 426쪽 하단 난임부부 지원에 2억 7500만 2000원, 427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1억 8905만 7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중간부분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에 총 8억 788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억 1536만 8000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5127만 원, 429쪽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3억 1925만 9000원, 암조기 검진사업에 2억 원, 43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하단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총 11억 4593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에 7억 4400만 원, 의료검사 운영지원에 1억 4720만 8000원, 431쪽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지원에 5768만 8000원, 432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7110만 원, 433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5750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하단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총 5939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5939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방역․구호 정책사업 중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에 총 5억 5833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친환경 방역사업에 5억 1728만 1000원, 435쪽 하단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1000만 원, 436쪽 하단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에 140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하단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에 총 11억 5959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 3320만 원, 438쪽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에 1억 2500만 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1억 1070만 원, 439쪽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에 2억 2517만 5000원, 결핵관리사업에 2192만 3000원, 440쪽 상단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6억 1587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사업 중 정신보건사업 운영 단위사업에 총 26억 8745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7억 52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1억 1666만 7000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에 3억 2500만 원, 441쪽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에 2억 2259만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처인구 보건소 행정운영 경비 정책 사업 중 기본경비 단위 사업으로 총 2억 8508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신 위원입니다. 421쪽에 민간위탁금 치매예방센터 위탁운영 전년대비 예산이 30% 늘었다가 다시 8% 늘어났는데 증액사유가 뭐예요?

치매관리 위탁비가 1억 3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증액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인건비라든지, 홍보비, 관리비를 반영해서 위탁을 준 겁니다.

이게 2010년 대비 ’11년도에는 30%가 늘었고, 올해는 8%가 늘었거든요. 이렇게 증액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단순한 인건비가 아닌?

기간제 인건비도 있고 좀 늘어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내역 없으세요?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 1000만 원 늘어난 증액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와 수지구에 대해서는 총괄 설명을 생략하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선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11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 금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368억 12만 1000원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 64억 34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729억 7035만 7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선희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선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김선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