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수성
최수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2.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예산안과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김위련 위원입니다. 정한춘 국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제일 윗부분에요. 26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기전시설 전기요금,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4,5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시설도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전기요금도 올 8월 달에 6.3%가 올랐고 저희들 당초에 요구하는 저희들 요금관계도 충분히 반영을 못해 줬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습니까? 2011년도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증가했습니까? 그러면 증가 됐으면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가로등은 아마 30여등 증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보안등은 200등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많이 증가됐네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가로등 중에서 부산시 광역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의 전기요금은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일단 그 부분은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 조례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좌우지간 시설물을 설치는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고 관리는 구에서 하도록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도 우리 가로등, 보안등 이것도 증가하고 전기요금도 자꾸 증액이 되니까 가능하면 부산시 광역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은 부산시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각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시에서 부담하라 이런 것보다도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묶어서 구로 지원해 주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도 상세히 알아보세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용 철제 맨홀뚜껑, 아스콘, 시멘트 등의 제작구입비가 1,005만원이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도로보수계에서 도로정비를 하기 위한 자재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구체적인 것보다도 항상 요구하는 예산보다 적게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꼭 시급한 부분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추경 요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기 요금, 이런 보수 관련된 것, 준설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할 때 제대로 예산 부서에서도 삭감해 버리고 구 전체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자꾸 돈을 적게 주니까 모자라서 자꾸 더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넉넉하게 줘서 잘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이런 부분은 제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정비자료 보관대 제작비가 2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네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게 그렇게 비쌉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게 선반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선반을 밑에 지하 2층 창고에 선반을 설치하는데 이것이 내년도 본 예산에 저희들이 사실은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해버려서 부득이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 저희들 도로에 불법광고물 그런 것은 수거를 하거나 해 오면 그것을 광고물을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 법원에서 비송사건으로 별도로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증거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1년 정도는 수거한 벽보라든지 명함 같은 거라든지 좌우지간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를 모아야 되는데 그게 양이 엄청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보관을 해야 되네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관할 선반을 설치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벽보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전단 이런 것을 수거를 해서 매일매일 수거하는 것을 날짜별로 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1년 치 보관을 하려면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 선반을 다시 설치를 해서 그래 가지고 일단 법원에서 사건처리를 위해서 증거자료를 요구할 때는 항시 제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조월연 위원에 대한 잠깐 보충질의로 물어보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증빙자료가 2011년도에 과태료 정비할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과태료 건수보다도 저희들 벽보하고 전단지하고 수거된 양이 이십 몇 만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엄청 많네요.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보관을 구석구석에 모아놓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선반을 설치를 해서 월별, 날짜별로 그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별도로 선반제작이 필요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관하면 보관유출사항에 분실우려는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문서라든지 저희들 창고에 하기 때문에 분실될 우려는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러면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63페이지에요. 도로환경개선 재료비에 보면 도로정비 자재구입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00만원의 재료비를 구입해 올해 다 쓸 수가 있습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도시안전과 일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
수용
권수용위원
263페이지에요. 재료비 1,000만원.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를 정비를 하다보면 수시로 민원이 옵니다. 맨홀뚜껑이 파손됐다든지 또는 소리가 많이 나서 덜컹거린다든지 또는 도로가 패였으니까 빨리 수선해 달라든지 할 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비축된 물량이 있어야 즉시즉시 그게 가능한데 연말까지 전체 다 소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항상 일정량은 비축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즉시 문제가 있을 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현재 건수 올라온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맨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건수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1,700건, 2,000건 이렇게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000만원가지고 모자라겠네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자재비는 기존에 있는 예산도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비축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년도 예산 1월 달에 별도 주문하기 전까지 그렇게 쓰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준 것 그걸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아직까지 그런 맨홀이 그렇게 있는 것 같으면 글자를 지워 버리든지 안 그러면 서로 쓰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 공식적인 명칭이 부산진구청인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언제든지 진구청, 진구청하는 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맨홀뚜껑 같은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하다보면 주문제작도 하기는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진구청으로 한 것을 다시 자체를 파기하고 새로 하기는 너무 부담이 커서 그냥 공사감독이 넘어가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것을 돈을 안 내려면 글자를 지워야 되겠고 안 그러면.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5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65페이지, 제설장비 구입비가 1,35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시에서 지금 시비로 각 구에 제설장비를 더 확충하라고 내려 온 돈입니다. 일괄적으로 각 구에 다 내려 보내 준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는 이런 장비가 아직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염화칼슘살포기도 12대, 제설기도 12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도 아마 재난관리기금할 때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별도 1억 정도해서 16대 정도를 확충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66페이지 한번 더 봐주시겠습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015만 6,000원이 감액되어 감액률이 20%나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공익요원들이 당해 연도에 몇 명 정도가 운영될거라 보고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이렇게 다 편성을 하는데 공익요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적게 배정 받을 수도 있고 또 공익근무 아이들이 수시로 결근을 한다든지 연가를 낸다든지 병가를 내면 그때마다 교통비하고 중식비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통비하고 중식비가 항상 많이 남는 편인데 앞으로는 편성할 때 100% 편성하지 말고 교통비하고 중식비는 90%나 85% 정도로 적게 편성을 해서 불용률을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익을 50명 쓰면 50명에 대한 중식비하고 교통비를 확보를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애들이 안 나오거나 아파서 안 나오거나 휴가를 가거나 이러면 그 돈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몇 마디 질의해 보겠습니다. 당초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억이나 편성을 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편성한 것은 기획조정실과 협의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도시안전과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기금을 운용계획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절차를 거치고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하는데 1억을 저희들이 일반회계로부터 편성해 달라고 기금계획은 운용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실제로 1억을 주기는 아마 전체 예산이 많이 힘들어서 500만원만.
수성
최수성위원장
결과적으로 과장님 협의는 했는데 편성은 1억은 안 했다. 조례안에 있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특별히 협의하는 절차 같은 것은 별도로 취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항상 일반 예산이든.
수성
최수성위원장
요구하는 거든 협의하는 거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운용안이 있으니까 1억을 요청하는 것은 협의와 똑같은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했으면 기획조정실에서 잘못된 거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실제로 500만원 밖에 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옥외정비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현재는 사실대로 정리를 하고 형편이 좀 나아지거나 기금이 적립이 되면 그 해 기금에 맞는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옥외광고물에 의한 수입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별도로 들어오는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사실은 몇 백만원 정도로 미미한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도시안전과에서 광고로 인한 아니면 불법광고라든지 광고로 인해서 들어 온 돈은 상당한 돈이 안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 돈 자체를 기금으로 편성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과태료같은 것은 어차피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고 그렇게 되지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정비기금으로 넣을 수는 없고 일정부분이 정비기금으로 전입되는 부분이 아마 몇 퍼센트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하면 사실은 실제적으로 옥외광고물정비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틀림없이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이 설립되어서 1억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과장님께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부족하다는 이유로 500만원 밖에 편성 안 됐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사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전입하는 돈을 말 그대로 500만원만 승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1억으로 증액을 우리가 요구한 대로 1억으로 해 주면 들어올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결의해서 만약에 1억을 편성하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편성해서 해 주면 당연히 기금으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지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강제이행금 같은 건 얼마나 나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같은 게 저희들이 불법간판같은 경우를 철거를 명했을 때 안 들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강제집행도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광고물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중요한 사항은 맞는데 지금 아마 다른 부분도 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을 안 하셨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몇 천만원이라도 준다면 더 해 준다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구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워낙에 돈이 없기 때문에 매년 일이천만원이라도 모아서 적어도 삼사천만원 정도라도 된다면 그때 가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알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적으로 기획조정실과 도시안전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을 요구를 한 것을 단 500만원에 편성했다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과 잘 협의해서 하기로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같으면 증액하든지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9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9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비 운영시설비를 보면 주차구역 등 정비유지비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2,000만원 어느 지역 도로에 사용할 겁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15군데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래 되어서 퇴색이 돼 있고 각 동에서도 그런데 대해서 퇴색 등 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00만원이 12월중에 가능합니까? 12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가능해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원인행위를 해서 2월 28일까지 집행하면 되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가능합니까? 바로 밑에 보면 적립금을 보면 적립금 있죠? 적립금 주차장건설 적립금이 2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펀성되어 있죠? 올해만 해도 40억인데 현재까지 적립 총액이 얼마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적립된 게 35억이 적립 돼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일반회계에서 빌려간 35억원 중에서 내년에 갚아주려고 본 예산에 10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추경에 25억을 전액 다 갚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금년에 얼마 받았어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아직 안 받았는데요. 현재 우리 적립된 금액이 35억이 있고 35억을 일반회계 빌려준 것 중에서 내년 예산에 10억이 편성 돼 있고 올 결산추경에 갚아주려고 25억을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독촉을 해서.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러면 70억 적립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차장 적립을 1년에 얼마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얼마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고, 사정에 따라서 이치에 맞아서 정당하면 한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쓸 수 있는 적립을 장기적 1년 짜리 해서 장기적으로 이자수입을 발생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제때 쓸 수 있는 일반회계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계속 나오는 우리도 월급주고 사용하는 것은 하고 나서 현재 일반 예금통장에 되어 있는 것은 1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주정차과태료 이것 독촉을 하셔서 적립금이 많이 쌓이도록 부탁드릴게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해서 적립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보호구역개선 사업비가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전포동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하고 있지만 노인보호구역도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포동 노인복지회관에 시비 전액 3,000만원이 내시되어서 실제로 집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전포2동에 공사를 완료 중에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전포동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노인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해서 3,000만원이 전액 시비입니다. 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계장님! 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279페이지 보면 가남노외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운영수입 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 1,881만 1,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어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시 조례에 보면 보조금 노외공영주차장을 주면서 7억 2,000만원을 땅은 우리가 부산진구 돈으로 다 샀고 공사비를 7억 2,0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보조를 받았는데 조건이 보조금을 보면 보조 사업에 대한 수익이 발생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 목적이 위배되는 범위에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 우리 구청장, 군수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보면 부지매입 100%를 시비로 보조한 노외공영운영 수익금은 현행대로 보조금을 도달하기까지 세입을 조치해야 된다 왜냐하면 발생하는 금액을 7억 2,000만원까지 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서는 다 갚을 때까지 수익금으로서 갚아줘야 되는 그런 처지에 돼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게 지금 주차장운영수익 50%를 부산시에 지불해야 되는 근거가 법적조항이나 조례안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시 조례에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한테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가남공영주차장 건설 지원비가 7억 2,000만원이라고 했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7억 2,000만원.
위련
김위련위원
7억 2,000만원 시비를 보조금으로 받았는데 운영수입 지불총액이 시보조금 지원액이 7억2,000만원 이를 때 까지 우리가 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게 40년이나 걸린단 말이에요. 40년이요. 40년 동안 그러면 현재 가남주차장이 어느 단체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가야1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바르게, 그런데 위탁관리단체에 주차운영 총 수입액의 40%를 주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본인한테 주고 나머지 60%를.
위련
김위련위원
위탁수수료 지급하고 나면 60%가 남죠? 60% 거기다가 총수입액의 50%, 또 플러스 부과세 10% 부산시에 지급하고 나면 우리 구청에 떨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푼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죠? 한 푼도 없죠? 사실 이게 뭡니까? 곰은 재주가 넘고 돈은 부산시에서 다 가져가고. 우리 구청 뭐 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50% 돼 있지만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0%를 주든지 20%를 주든지 50% 다 주라는 게 아니고요.
위련
김위련위원
바르게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렇습니까? 조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에 지급하는 주차장운영부담금을 총수입금의 50%가 아니고 민간위탁수수료를 주고 난 제외한 수익금의 50%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고 16개 시·군·구가 다 동일하게 우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해서 한번 더 건의할 수 있도록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공영주차장은 어느 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다 똑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다 수입이 제로네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시비 보조 받은 데는 똑같이 적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도 건의 해 보도록 하세요.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재주만 넘다가 그만 둘 겁니까?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위련 위원님 질의 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가남공영주차장의 총수입이 얼마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수입이 2010년부터 2011년 4월까지 3,400만원 정도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3,400만원에.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3400만원에 거기에서 2분의1 하니까 1,880만원.
수성
최수성위원장
1,880만원인데 이것을 김위련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40%를 3,400만원에 40%를 지금 바르게살기를.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나머지 60% 남는데 2분의 1을 시에다가 내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아까 김위련 위원님 질의.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김위련 위원님 말 따라 40% 남은 돈을 해서 시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게 해야 적자가 안 나지요. 관리는 하고 다하고 난 뒤에 돈 7억 2,000에 매여서 가남공영주차장이 적자운영 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279페이지 보면 우리 이번에 일반회계 25억 다 들어 왔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억 빌려준 것에 인해서 25억은 결산추경에 해서 올해 받아들일 거고 10억은 내년에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현재 40억이 추경에 40억이 잡혀있거든요.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40억을 어떻게 할 겁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저것은 우리 기금이 총 다 받으면 75억 적립금이 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주차장개선계획에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물색을 해서 주차장 건립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께서 25개 동장님들하고 의논을 하든지 주거지전용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을 빠른 시일 내에 45억이란 돈을 놀릴게 아니고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79페이지에요. 중간에 보면 주차구획선 및 주차금지구역정비 유지비가 2,000만원 증액되어 예산액이 1억 890만원이나 됩니다. 주차구획선 및 주차금지구역 정비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올해 본 예산에서 주거지전용하고 공영주차장 구획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오래된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노후된 주차선이 많습니다.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전체를 조사를 다했습니다. 정비할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해서 2월 27일까지 다 깨끗이 정비할 수 있도록 소요되는 돈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조월연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설부대비라고 했는데 무슨 항목이 들어갑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시설에는 우리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똑같이 노인보호구역도 같이 전포동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도로정비하고 노인들이 편의시설을 쓰는데 시비에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종근
이종근위원
그냥 밑에 스쿨존 형태로 그림 그것하고 플러스 들어가는 사업내용은 어르신들이 좀 갈 수 있게끔 이라든지 휠체어도 마찬가지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휠체어는 아니고요. 어린이 스쿨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을 붙이듯이 거기는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을 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저한테는 사실은 상당히 생소해서 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전포동에 공사를 해 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번 해 보고하겠습니다. 가야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 지금 1억 8,6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해 놨지요.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사업이 완전 완료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완전 완료됐습니까? 더 이상 추가 하거나 보완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뒤에 후문 쪽에 학부모들이 횡단보도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횡단인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렵기 때문에 인도가 없더라도 임의 횡단보도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 스쿨존 문제에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밑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해 놨습니다. 5,0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우리 가야초등학교에 스쿨존 사업에 1억 8,600만원을 시교부금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길이가 440m인데 실제로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튼튼하게 하다보니까 돈이 예산 할 적에 우리 일반 스테인리스보다 강한 것을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모자랐습니다. 그 공사비를 하려면 할 적에 주민들하고 학부모하고 의견충돌이 있기 때문에 공사 시작구간에 전부다 해야 돼서 거기 필요한 3,000만원, 지금 보면 우리가 관내에 노후과속방지턱이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이 실제로 할 것이 많습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이 2,000만원 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보면 교통시설물설치 유지비 예산에 보면 5억 2,800만원이나 돈이 돼 있다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다 쓰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올해는 비가 유난히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 과속방지턱 차선 도색한 게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수조사를 다해서 하려니까 본 예산 다 쓰고 다하려니까 2,000만원 더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7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계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289페이지 중간 쯤 보시면 노후건축물환경정비 사업비가 2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률이 100%나 되는데 사업대상지가 어디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 관내 전체 노후건축물 63동입니다. 각 동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사업하는 대상지가 63동이나 됩니까? 그래서 100% 증액이 됐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시비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하반기에 또 집행하라고 내려 주는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전부서가 해당 다 되는데 청렴도가 부산시가 제일 꼴찌입니다. 국장님은 시에서 오셨으니까 잘 아실겁니다만, 부산진구가 매년 청렴도가 줄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7년도에 10점 만점에 8.72, 2008년도에 8.95, 2009년도에 8.0, 2010년도에 8.43 올해는 8.17 떨어져서 4등급입니다.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사실은 우리 구정 방침에도 있듯이 청렴, 성실, 겸손이라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의 구정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청렴이 가장 첫 번째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렴도 평가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평가지표를 가지고 내부평가, 외부평가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치를 볼 때 조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조금 영점얼마 씩 차이가 적게 나타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같은 공무원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오늘 부산일보에 났는데 부산진구라 하면 부산시에서 모범 구, 큰 구로 생각하는데 4등급입니다. 창피스럽습니다. 국장님 시에서 오셨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89페이지에요.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환경정비 사업비가 이번에 추경 시비 보조를 받아서 2억 5,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노후건축물 환경정비를 한다는 것은 건축물 수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물 주변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사업내용은 정비구역 내에 노후건축물에 대한 수리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수리로 들어갑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붕개량을 해 준다든지 안에.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 파악하고 있는 정비가 필요한 노후건축물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구역 내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까지 3개년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 허락된다면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당초 예산 2억 5,500만원으로 정비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당초에 상반기 때 45동, 2억2,500만원, 하반기에 저희들이 2억 5,500만원 다시 받아서 63동을 완료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개 건축물에 들어가는 정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평균 동당 1,000만원 정도,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장판지 개량하고 하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노후 건물이 많습니다. 가야3동에 행정사무감사 가보니까, 완전 폐허로 되어 있어서 제가 현장사진을 찍어 왔는데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예산을 가급적이면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금방 사업대상지가 63동이라고 하셨잖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하반기한 게 63동.
위련
김위련위원
하반기에 한 게 63동, 그러면 전체로 봐서는 더 많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63동 이것을 저한테 어디어딘지 조금 문서로 주시겠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93페이지에요.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기반시설 설치비 26억 8,3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의 예산을 받기를 2011년도 8월 19일날 교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용역을 마치고 보상을 하려고 보상비 과목으로 따놓은 건데 이게 시민공원추진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아직까지 마치지 못했습니다. 올 연말에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을 하려고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5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7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279페이지 보면 하수관거 보수공사비가 기정예산 1억원에 대해서 6,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지가 어디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6,900만원은 우리 시로부터 예산 절감과 조기 집행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6,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사업지가 어딥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사업지는 내년도 명시이월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사업지를 새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선정이 안 돼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하수관거 보수공사비가 매년마다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에 전체 하수관거 거리가 얼마나 되고 또 지금까지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곳이 얼마나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584㎞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진 게 개거라든지 측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합니다. 왜냐하면 퇴색이 되고 원래 노후가 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하고 박스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0% 정도는 저희들이 보강을 완료를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상 받은 6,900만원 잘 쓰십시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위련
김위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암1동사 옆 도로개설비가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부암1동사 옆 도로는 롯데마트에서 신축공사 한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25m를 했습니다. 나머지 9m가 남아있는데 그 9m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하는데 최근에 특별교부금으로 2억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습니까? 롯데한테 다 해 달라고 하지 안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요. 원활한 도로굴착추진시설비 도로굴착복구비가 5억 5,000만원이 삭감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도로굴착업무는 저희들이 타 기관으로부터 돈을 우리 구에서 받아서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자 복구가 있고 관리청 복구가 있는데 우리 관리청 복구 중에서는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의 굴착허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굴착비가 많이 줄어들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상수도사업본수는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몇 건이 줄어들더라도 공사비가 확 낮아져버리니까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당초 예산에 7억을 편성했다가 1억 5,000만원만 쓰고 5억 5,000만원이 삭감했는데 당초 그러면 건설과에서 건설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이 작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관리청 복구가 전부 96건입니다. 96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1건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이렇게 물량이 줄어들 줄은 저희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상을 못하고 했다. 그러면 삭감한 5억 5,000만원 어느 예산에 편성했었습니까? 저번에.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면 그대로 삭감한 것입니까? 편성 안 하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사실은 예산이 저희들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데 실제 돈이 이만큼 들어온 걸 삭감한 게 아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했었는데 이만한 굴착허가 건수가 작았다는 얘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굴착 건수가 많아서 거기서 삭감을 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저희들 그것은 미처 예상을 못했었던거죠. 예산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건설과는 모든 게 증액됐는데 삭감된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5억 5,000만원이 줄어든 게 조금 전에 뭐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들이 굴착 허가를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금년도에는 이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것을 미리 예측을 우리 건설과에서 못했단 말입니까?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못했단 말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연도별 추이를 보고서 나름대로 편성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저희들이 이렇게 줄어들 것을 미처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사실은 예측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예측을 못했지만 돈이 5억 5,000만원이나 줄어들 만큼 사업계획서를 세웠다면 건설과에서 계획을 못 세운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예측을 했을 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측은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타 기관의 예산 부분까지 저희들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도 사업본부하고 치밀한 대화가 됐더라면 이렇게 예산을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연초에 추정 물량을 저희들이 미리 타 기관에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과장님! 우리 명시이월조서 보십시오. 여러 곳 지금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가야동도 2군데고 초읍동, 당감2동, 부암1동 하수관거공사는 조금 전에 상사업비해서 아직 안 잡혔다고 했는데 공사기간이 부족하다고 표현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적당한 설명이 아닌 것 같아서, 아직 공사 지정된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공사기간 부족 이래 놓으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자 하면 당장 이게 12월달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좀 더 상세하게 사업구역을.
종근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이월사유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것은 아직 지정도 안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니까 얼토당토않다는 거죠. 장소가 안 나와 있는데 공사가 어떻게 부족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급하게 장소를 정해서 사업을 한다하면 사업기간은 부족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금년에 진행을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표현을 한 것이고요. 내년 초 되면.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이월사유에 보면 당감2동 같은 경우도 선급금을 제외한 잔액은 준공시 집행가능하다 보상문제가 딸려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공사를 지연하게 되면 그때 사회도시위원장님 비롯해서 직접 가서 현장도 순회했지만 그쪽에 대여섯집 중에 한집이 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쪽에 불결지문제라든지 안전에 위해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원들이 과장님하고 의견을 교환한 게 일단 작업할 수 있는 건 먼저 작업한다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서 불결지를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가운데 집인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벌써 두 가구는 작업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 재개를 시켰습니다. 시켰고 하수관거 보수 공사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빨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당감2동 구 동사 진입도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재개를 시켰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위원들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해서 얘기도 하시고 해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당감2동같은 경우에는 동네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연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내에 무조건. 다른 것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상수용체결하고 협의지원과 보상협의지원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과장님과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늦추지 말고 협의할 때 보면 신경을 써서 하는 것 하고 그냥 협의를 하도록 기다리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를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아까 이종근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서 오래가면 주민 불편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몇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주민의 불편이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상협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자주 나가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3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적과장님, 계장님! 다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보시면 새주소 취약계층 대상 홍보비가 1,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새주소 취약계층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1,700만원 증액사유가 새주소 취약계층 대상 홍보비 증액으로 시비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전국 일제 고지고시하고 공적장부 주소 전환해서 본격화됨에 따라 새주소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홍보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홍보로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전단지도 작성하고 자석스티커, 가방, 홍보부스, 부채,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총 2,577만 2,000원 지출하고 지금 122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새주소 취약계층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 노인들이나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홍보는 어린이나 노인이나 아니면 보통 일반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네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말 그대로 홍보대상은 어린이도 될 수 있고 노인도 될 수 있고 일반인도 될 수 있는데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린이나 학생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홍보는 전단지, 자석스티커, 부스, 가방 이런 걸 한다고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여러 가지 홍보에 관련된 물품도 제작도 하고 홍보부스같은 걸 상설부스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홍보하는데 홍보 방법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축제같은 경우 아니면 성지곡수원지에 거기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면 상설부스를 설치하고 또 우리 공공근로인력하고 우리 직원도 같이 나가서 상설로 해서 계속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30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개발비용 산정확인 및 토지감정평가 수수료가 1,600만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률이 이렇게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좀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실제로 올해 추경에 예산을 2,2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사실 양정동 470-1 골프연습장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그 내용에 준공이 안 나고 임시사용승인만 나는 바람에 사업 거기서 빠져버렸고 또 자동차 관련 시설해서 양정동 399-14번지 주식회사 협신자동차가 있는데 정비공장 그게 준공이 예상보다 늦게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680만원 기 집행했고 지금 초읍동 삼정그린아파트는 이번 12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저기 380만원 집행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건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금액만큼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 준공이 나야 되는데 준공이 안 나면 준공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고 이게 또 부과가 보면 부과에서 납부까지 보통 6개월내지 9개월까지 걸리는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세입, 세출에 주제가 정확치 않은데다가 업무특성상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추경에도 넣었다가 또 집행이 안 되고 다음에 다시 추경에 올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많이 혼돈이 되네요. 그렇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정확히 준공이 나야 만이 사업이라는 게 조금씩 많이 처질 때도 있고 사업변경을 하다보니까 준공이 잘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양정1동 골프장이라고 하면 어디 쪽 말합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양정동 470-1번지 위에 골프연습장인데.
위련
김위련위원
화지문화원있는데 그 뒤에 있습니다. 한번 안 나가보셨는가봐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한 군데는 양정동 339-14번지 협신자동차로 되어 있는데.
석조
이석조위원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세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등록사항정정추진위원회 위원수당 이래 가지고 그렇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통상적으로 뭘 하는 위원회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등록사항정정 사실 이게 보면 등록사항정정위원회가 있고 지적측량수인자 간담회도 있고 두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등록사항정정위원회는 불부합지를 의미합니다. 불부합지를 의미하는데 사실 이번 2011년도에는 사실 등록사항정정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가 하면 2012년 3월 17일날 제조사특별법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체 후 재구성을 3월 17일 시행되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1차 추경 때 그때 87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떨었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사실은, 3월 달에 법이 시행됐으면 2차 추경 때 와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가지지만 이런 것은 빨리 묶어둘 돈이 아니고 풀어줘야 될 돈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3월 달에 시행됐으면 우리가 1차 추경이 몇 월달.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사실 변명같습니다만, 특별법 시행이 확정이 사실 지연이 됐고 1차 추경은 6월 달에 된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3개월 차가 있었는데 1차 추경 때 예측하고 떨어내야 되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공공운영비 그 다음 페이지 306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사실 불용액이 꽤 됩니다. 그렇죠? 50%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500만원 이상,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는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본 예산에도 이렇게 대강 줄기를 잡아서 본 예산에 올리지만 우리가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는데 예측 가능한 수치가 나와질 겁니다. 작은 돈이지만 다른 품으로 돌아가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1차 때 떨어야 될 돈이 2차까지 묶어놔 버리면 불용률도 높아지고 그런 사항이 된다는 생각하고 이런 것은 좀 1차 때 떨어서 2차 때 불용액이 50% 이상 안 나게끔 해 주시는 게 옳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9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미래발전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겠죠? 그런데 미래발전사업단은 예산안은 기정예산안과 같은 수준에서 1,500만원을 집행 잔액을 조정한 거라서 우리가 별 손댈 게 없습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큰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수고 하십시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문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면특화거리 실제 저희들 총 확보 예산은 70억 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이월되는 건 20억 2,000만원이 내년에 이월되어서 집행되는데 이번 명시이월되는 것은 12억 5,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예산하고 시비 일부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월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지난번 보고를 드렸듯이 상징문주 민자유치를 통해서 일부 예산이 사실 남았습니다. 남은 예산을 석재포장 메인거리 했던 석재포장과 연계되는 연계도로에 석재포장을 위해서 문화체육부와 협의를 했는데 승인이 지연이 되어서 4개월 정도 협의기간이 있었습니다. 협의기간이 4개월 지나고 하다보니까 이월됐는데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될 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밑에 부대시설이라든지 서면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1,700만원이 명시가 됐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이것은 저희들 1,700만원은 내년에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 서면특화거리 전체를 홍보하는 홍보물 제작이나 준공 대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예산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준공을 대비해서 1,700만원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겁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도 없다 하니까 저도 한 마다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추경과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우리 서면특화거리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쪽에 식사하러가고 하면 우스운 것을 목격했는데 조형물 위에 올라가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요. 조형물 비싼 돈 들여놓은데 호객 행위를 하고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웃었는데요.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나 조형물 군데군데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진짜 미래발전을 위해서 이왕에 1억 3,000이상 돈 들여서 한 거기가 관내 주민들이 보기에도 흉물스럽다, 조형물 위에 올라가서 호객행위하고 있고 전단지 돌리고 있고 특화거리 답지 못하다는 얘기가 들릴 것 같아서.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위원님을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참 머리를 싸매고 오늘도 오전에 담당계장하고 가서 현장 보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조형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설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어차피 양면적으로 일부 보호시설도 필요하다 이런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부분하고 관련 부서 통해서 광고물에 대해서는 별도 그 부분이라도 특별히 집중단속이라도 해야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의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참고로 해서 저희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에 봤던 분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분수대도 하룻밤 지나면 거의 쓰레기가 쌓이고 하니까 그것도 깔끔하게 단속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한 특화거리 안에 대형화분 있지요? 그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전체 다 65개가 돼 있다고 하던데 사실은 그게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더라고요. 거기 보면 아침에 가면 담배꽁초 이런 거하고 물론 청소를 아침에 하긴 하는데 오후되면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게 화분을 놓아서 거기 특화거리가 돋보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전에 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설치를 했는데 시간을 두고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를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내역입니다. 59페이지 서면종합시장 지하층 노후 배관 등 개보수 특별교부금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 순 증액은 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내역입니다. 243페이지 서면종합시장 지하층 노후 배관 등 개보수 특별교부금 2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명시이월하고 267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9,5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총 증액이 3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279페이지 가남노외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운영수입 부담금 858만 2,000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세출부분 총 삭감액 858만 2,000원을 예비비에 편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1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9,500만원 증액하고, 2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9,5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석광준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간사 석광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32건이며, 건의사항은 27건입니다. 이번 감사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잘된 부분에 대한 격려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고 시정요구토록 하였으며, 현장확인을 통하여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획 또는 예산 등 행정조치가 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나, 앞으로 구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의 “노숙인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외 11건과 도시국은 “서면특화거리 노점상 통행 불편 초래”외 12건이며 동 시정사항은 범전동의 “동정종합일지 차량운행 사항 철저 기록”외 6건 등 총 32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범전동 굴다리 벽화 조성”외 26건 이며, 따라서 전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59건입니다. 시정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며 아울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위원장님! 부전동 농협에 건축과하고 현장을 갔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두 번을 갔어도 시정해 놓고 다시 뜯어 고치고, 두 번을 했고 이번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가서 조치를 보냈을 것인데 어제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부산시 농협 본점이더라고요. 아주 강력 조치를 해야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감사지적사항으로.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것을 감사지적에 다시 올리도록 합시다. 김일출 위원님!
일출
김일출위원
부전1동에 부전시장내에 인삼상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가계에 물이 천장에서 떨어져서 비닐로 덮어 놨더라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어서 한번 현장을 나가보도록 합시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