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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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운영위원회 예산 심의때 우리 의원님들 건강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생각하는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거대조직, 거대조직에서 보면 직원들의 나이 같은 것 그러니까 30대에 있는 분들은 신체 체질이 아주 왕성한 편이니까 건강진단을 간이로 해요, 간이 방식으로. 그리고 조직에 따라서는 45세 이상인 경우로 자르는 경우도 있고 50세 이상으로 자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건강진단을 해줍니다. 제가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구의원님들은 대체적으로 연세가 든 것으로 이렇게 전제를 해가지고 정밀한 건강진단을 해야 된다하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의 일반 직원들하고 같은 수준의 그런 건강진단은 제가 보았을 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은 정밀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차별적인 그런 건강진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시고 그 경과 과정을 저희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령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건강상태가 ······.

정규

최정규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지난번 운영위원회 시에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총무과하고 문의를 한 결과 이것이 의원님들이 지금 공무원으로 인정을 해서 지금 선택적 복지포인트나 여러 가지 공무원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 주는데 건강검진을 의원님들만 별도로 이렇게 신설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집행부 차원에서도 힘들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무원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대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선택한 것이 성모병원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 정밀건강검진을 할 경우에 30%를 할인해 주는 그 제도를 만들었답니다. 지금 집행부의 의견이,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하신다고 그런다면 이 선택적 복지포인트도 사용 가능하고 그 비용 중에 일부를 내는 것은 거기까지는 자기들이 의원님들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별도로 하는 것은 아마 심도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현재로서는 그것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의원님께 보고를 해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그러면 저희가 타구 사례도 전부다 조사를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구청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조금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추가 질의하세요.

최병홍위원

국장님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이에요. 집행부도 젊은 친구들이 있고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있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 성모병원하고 총무과에서 협의를 하신다하더라도 수검자 대상자들의 신체의 수준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어떤 차등을 둘 필요가 있어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다가 총무과 쪽에서 난색을 표시한다든가 어렵다든가 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국장님이 이야기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집행부에 의사결정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바로 직접 이야기를 해가지고 옆에서 얼마든지 어시스트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니까 협의과정을 좀 그때그때 알려주시면 저희가 옆에서 지원사격으로 하겠습니다.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하여튼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의회사무국장하고 집행부 국장하고 업무추진비가 같습니까?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과장 동장은 좀 차이나지요?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과장하고 동장하고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5급은 과장하고 하고 똑같습니까, 기관업무 운영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똑같습니까?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예.

권영중위원

그리고 별정직이 우리 의회에 몇 사람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별정직이 6명인가요?

정규

최정규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십시오.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별정직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6명이 여기 우리 속기사들 있는 데 안 되었는데 속기사들이지요.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예.

권영중위원

속기사가 직급이 8급입니까, 7급입니까?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7급 2명, 8급 2명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나머지 두 사람 별정직 무엇입니까?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전문위원 6급 별정직 전문위원 한 분이 있고 또 5급 하나 있고 ······.

권영중위원

그러면 속기사들은 8급 2, 7급 2 ······.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장미경씨가 7급 하나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것은 비서직 별정직입니까?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예, 비서직 별정직입니다.

권영중위원

기능직이 아니고 ······.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예, 별정직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내가 좀 집행부에 지난번에 청장한테 한번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한 일이 있는데 속기사들 8급 발령받고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지금 한 20년 그렇게들 다 되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일반직이나 기능직 같으면 20년 같으면 2개급, 3개급까지 올라가는데 20년 되도록 처음 8급 그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한 1년이나 먼저 임용되었다고 해서 7급 받고 8급은 지금 현재 두 사람 그대로 있지요?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예.

권영중위원

집행부에 우리 사무국장 의회 차원에서 의장 명의로 사무국장이 직급 승진에 대해 건의나 뭐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초 91년도에 의회가 개원될 때 속기사들을 채용을 할 때 T/O가 7급이 뭐 2, 8급이 2 이런 식으로 T/O가 내려오니까 당초에 직원을 뽑을 때 7급 2, 8급 2를 뽑았는데 그때 상황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급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대로 7급이고 8급으로 들어온 사람은 지금까지 그냥 8급이고 뭐 이래서 이제 각 구청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두 군데는 직급을 상향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원조례를 고쳐가지고 올려준 구들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직제 조정 조례안이 왔을 때 그것도 우리가 언급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이 이번에는 그대로 구청 조직에 대한 정원만 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정원 조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집행부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은 승진 개념이 없습니다, 별정직은. 어떠한 직위에 관계되는 그 자리에 들어오면 승진의 개념은 없고 ······.

권영중위원

그 내용은 내가 알겠는데요. 지난번에 직제 개정 조례 때도 우리 강성길 위원장한테 내가 개별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청장이 뭐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생활체육과 7급을 정원 조례 직제 개정 조례도 바꾸기 전에 6급으로 바꿔놓고 1년 후에 조례를 바꾸고 청장 기사도 7급으로 있던 것을 별정직 6급으로 올리고 집행부에서 한다 말이야. 그래 내가 지난번에 청장한테 아니 뭐 우리 구의회하고 총무과하고 협의하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지나가는 소리로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것은 내가 봐도 집행부에서도 아까 내가 어느 자리 이야기 안 되었습니다만 생활운동과 최재성팀장이 7급 그것도 역시 정원 조례 7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6급으로 승진시켜 놓고 1년 몇 개월 지나가지고 조례 바꾸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 집행부의 구청장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의회사무국장도 있는 동안에 직원들의 한자리에 별정직 8급 들어와 가지고 20년 동안 8급 있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것은 의회에서 사무국장이 약하면 의장 차원에서 청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총무과장이나 행정지원국장한테 당신네 직원 같으면 20년간 그냥 8급으로 두겠느냐 구체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청장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청장은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아 그것 총무과하고 협의하면 가능할 것이 아닙니까, 인사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된다, 아니 그것 뭐 행정지원국장이나 총무과장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래 간단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구체적으로 청장한테 그런 논의가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이 1년 있을지 2년 있을지 있는 동안에 꼭 추진해가지고 해주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 힘이 필요하면 우리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청장한테 가가지고 그것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장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홍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최병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의회 홈페이지 딱 첫 화면을 열면 퍼스트 임프레이션(first impression) 그런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사각형으로 되었는데 시커먼 것이 첫 화면에 나타나니까 별로 그것이 좋은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홈페이지 탁 열었을 때 첫 화면이 좀 산뜻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조금 한 3초, 5초 정도 있으면 화면이 바뀌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하여튼 첫 화면이 시커멓게 사각형 큰 박스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것을 우리 첫 인상으로 내세워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기술적으로 그것 어려운 일이 아닐 테니까 화면 딱 열면 아주 기분 좋은 화면이 나타나야지 시커멓게 어떻게 먹칠해 놓은 것 같은 것이 큰 것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쪽 상단에 보면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로 해서 8400만원 되어 있는데 2012년도 것이고 11년도 현재 집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이것을 제가 질문하느냐 하면 집행부 쪽에 예산을 보니까 예산 잡아놓고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많이 안 썼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 같은 경우는 별개의 기구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 하려면 많은 상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선진의회라든지 타구의 지방자치단체를 가서 의회 견학도 하고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다 소진하세요. 마치 이 예산을 남겨놔야지 그것이 무슨 국장이나 과장들이 청장으로 하여금 체면이 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실 의원들이 보좌관도 없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한번 하려고 하면 보통 한 달 이상을 열심히 정보도 수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사무국 직원들한테 이런 것 저런 것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지만 오히려 나가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도 먼저 의원님들의 보좌를 어떻게 하나를 상식을 얻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국내여비에서 이것 아끼지 마시고 과감하게 집행하세요. 금액은 여기서 얼마 따지기 전에 전체적인 정책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것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8400만원 여비는 이제 기본출장여비라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하루 출장을 나가면 2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한이 한 달에 14번 이상을 출장비를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20일 근무한다고 보면 한 달에 14번씩해서 1년 해서 168회를 출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직원들이 출장하는 것은 100% 다 해서 주는데 실지 휴가라든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교육을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출장비를 이중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당초 에 편성은 100% 다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하지만 그런 사유가 생겨서 덜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400만원 중에서 한 6300만원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12월 달 집행하고 나면 80% 이상 저희도 쓰는데 이것이 이제 교육을 간다든지 휴가를 간다든지 하면 한 달에 14번을 다 출장을 못하는 경우만 못 나가지 나머지는 다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국장께서는 섬세한 부분을 발휘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확인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안 쪽수 44쪽을 보시면 상단에 우리 선진의회시찰 및 자매결연방문 등 해서 이 명칭이 선진의회시찰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꼭 선진국을 가라는 뜻입니까? 이 자체가?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제가 볼 때는 선진국을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회가 우리가 의회를 시찰을 해서 뭐를 우리가 배우려고 그러면 우리보다는 의회시스템이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잘되어 있는 부분을 봐야 우리가 배울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진이라는 말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우리보다 선진국 잘 사는 나라가 의회가 잘 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 역사가 길든지 또 아니면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잘 발달되어 있다고 객관적으로 얘기가 되든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진의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길위원

다른 타 구의회도 다 이렇게 씁니까?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이것이 모든 제가 다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거의 다 이렇게 씁니다. 선진의회를 우리가 시찰 간다고 하지 우리보다 못 한 데 시찰간다고 하면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강성길위원

이것이 그런 뜻에서 일단 선진의회라는 이런 명칭을 쓴 것이지 반드시 우리보다 잘 사는 그런 나라 선진국을 시찰해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안부에서도 그런 어떤 지침이나 권고도 없는 것으로 알고요. 왜 제가 이것을 국장님께 여쭈어 봤느냐 하면 몇몇 의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선진의회 이러니까 선진국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것 좀 바로 알리기 위해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께 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니면 이것 명칭 아니고 다른 명칭으로 혹시 바꿀 수는 없을까요?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이 명칭은 구태여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냥 자매의회방문, 그런데 이것은 실제 ······.

강성길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본위원도 지금 봤을 때 이 명칭이 굉장히 좋은 명칭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꼭 몇몇 의원들께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도 결정할 것은 못 된다고 보고요.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명칭이 있다면 그것을 나중에 추후에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기회 있을 때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강성길 위원장 얘기대로 이것은 우리 의회 예산 부기란에 예산편성할 때 요구하는 것인데 행자부 지침이 없으면 관계없이 그냥 해외의회방문해도 관계없다 말이야. 우리 강위원 얘기대로 선진의회하니까 지난번 외국 갈 때도 우리 김수한 위원장이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몽고 간다고 하니까 몽고가 선진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해외의회방문이라고 예산부기에 표시하면 된다 말이야. 이것은 당장 내일이라도 예산편성할 때 해외의회 시찰방문하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런 것은 바로 우리 강위원 얘기가 일리가 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당장 선진이라는 말은 빼고 문제 소지가 없도록 그리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것이 무슨 행안부 지침이나 집행부 협의하고 의회사무국장이 예산 요구할 때 해외의회 시찰하면 된다 말이야.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그러면 지금 결정해 주시죠. 그 부기는 저희가 선진의회라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예산은 직원들 수행여비거든요. 그래서 45페이지에 보시면 의원님들이 나가는 것은 의원님들이 나가는 데는 되며 부기를 고쳐놨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어서 4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국외여비에서 국외의회방문여비해서 의원님들 180만원씩 해서 그런 논란이 있어서 4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이것을 바꾸었으면 이것도 직원들 것도 ······.

병출

유병출사무국장

이것은 직원들 여비이기 때문에 안 바꾸었는데 바꾸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바로 속개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에 대하여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