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서은숙 의원 발언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기획조정실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창의지식행정역량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직원간 창의소통행정추진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2차에서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게 처음된게 아니고 세목 편성목이 조금 내용이 달라서 조금 바꾼 겁니다.
최진규위원
2차 추경에서 신규로 올라 왔다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우리 본 예산에 올라와 있었던 돈인데, 이게 편성목이 지금하려는 행사 내용하고 조금 안 맞아 가지고 목 제목을 조금 바꾼거고.
최진규위원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본래 창의지식에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창의지식 원래 예산안에 본 예산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구민생활소통 거기 안에 있었던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바꾼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구민생활소통자문회의 운영에 구민생활소통자문회의 운영이지, 이거하고 직원간 창의소통행정하고 뭐가 같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게 본래 창의행정에 있었는데요, 구민생활소통자문회의하면서 저희들이 15층에 하면 탁자 임대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3층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두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남아 있는 돈으로 지금 제목을 바꿔 가지고 연말에 책과 사진을 통해서 우리 내부조직 구성원들간에 소통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최진규위원
제가 볼 때는 구민생활소통자문회의 운영해서 여기서 돈이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 직원들간에 일종의 단합대회 비슷한거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게 단합대회가 아니고, 오래된 책, 옛날 사진전람회를 백양홀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부터 28일까지 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초청해서 같이 소통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밥 먹고 그러는거 아닙니다.
최진규위원
84페이지 통계자료의 활용도제고사업에 보시면 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발간해 가지고 원래 200만원 있었는데, 2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는거는 발간 안 했다는 이 말이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거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그냥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간물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전에는 이 통계자료의 활용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매년 필요하다고 했는데.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 조사보고서가 아니고요, 하나는 발간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조사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서 했고, 또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하는데를 벤치마킹해 보니까 몇 개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최진규위원
연보만 발간하고 보고서는 생략하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보고서만. 연보는 발간을 하고.
최진규위원
올해 우리 구 예산이,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았는가 보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올해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10억이었는데, 25억 추가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예수금도 10억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예수금을 빨리 상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예산심사할 때 빨리 갚으라는 그런 질책도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84페이지에 보면 창의지식마일리지 우수부서해 가지고 시상금 5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죠?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창의지식마일리지 우수부서가 2개 부서고,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이 1명인데, 그래서 2개 부서는 구 하나하고, 동 한 군데하고 2개 부서,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1명, 이래 가지고 5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려고 올려 놓은 겁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민제안시상 60만원은 잡혀 있었는데, 전액 감액을 하셨네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채택된 안이 없어서요.
영석
이영석위원
없어 가지고? 왜 하나도 없었을까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국민제안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민원사항이고, 저희들 신문고나 이런데 올라오는 내용하고 동일했고,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채택할 만한 안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내년에는 좀 많이 독려를 해서 이런 안들이 올라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84페이지에 우리동네파수꾼 위촉장제작 30만원 감액되었는데 간담회 보면 37만 5,000원 빠졌더라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동네파수꾼이 지금 존재를 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시민감사관활동제도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파수꾼하고 같은 성격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냥 사용하지 않고, 2개 다 같은 일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새로 위촉이 안 되었으니까 위촉장 하나도 안 줬으니까 삭감이 된거고, 여기에 간담회 부분은 시민감사단하고 간담회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이 간담회도 37만 5,000원 삭감하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도 간담회를 해도 돈 남은게 이것 밖에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간담회를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본래 예산이 37만 5,000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액이 282만 5,000원인데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본예산에, 우리동네 파수꾼 간담회예산이 37만 5,000원 전액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5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몇 가지 했는데 메모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료가 안오네요? 금연성공자 자료 제출 좀 했는데, 11월 30일 현재 금연성공자수, 4주 성공자, 3개월 성공자, 6개월 성공자, 이거 다시 챙겨주시고, 한의학건강증진사업프로그램 참석숫자 중복된거 연 인원 제외해서 저한테 챙겨주시고, 15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84만 5,000원, 추가경정 올리셨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육 자료 및 홍보물 제작 734만 5,000원.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 2012년도 사업홍보 및 건강증진 목적으로 건강달력을 주민들에게 배부할까 싶어서 올린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건강달력 몇 부를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1,000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건강달력 호부 1,000부 해 가지고 어디에다 붙입니까? 배부대상이 누구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주로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과 그 외에 경로당이라든지 주로 그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 이걸 올립니까? 어느 시점에 국비 추가 242만 3,000원을 올립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은 저희들이 7,200만원 연초에 내시 내려온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 이 중에 인건비가 저희들이 한 5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 자료 홍보물비로 돌렸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 중에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통합서비스에서 건강의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대사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등록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건강달력을 제공을 해서 본인들이 관리하기 좋도록 하는 이번에 남은 돈 가지고 그걸 제작해서 드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해당 지금 사업내에서 국비를 우리가 조정해서 보고만 하면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인건비가 남은 부분은 사업비로 지금 돌려 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는 이 국비사용은 여기서 승인되면 이걸로 끝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나중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변경되었다고 이렇게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 나중에 사용내역하고 하는거는 잔액 반납하고 할 때 다 같이 보고 되어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떻게 변경되었다고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56페이지 밑에 지금 민간이전 3,375만원 늘었는데 금연보조제 약제가 1,975만원 늘었는데, 상담비하고? 이게 언제 쓸 걸 지금 늘리는 겁니까? 언제 쓰겠다는 겁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변경이 되면 쓸 예정입니다. 니코틴 보조제 구입으로 해 가지고 약 1,975만원입니다. 이게 시에서 목표 인원이 500명으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부산진구하고 금정구가 7월 4일날 시범금연구역시범사업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전체적으로 5,45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내려 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이게 실제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아직 이번에 추경에 통과되어야만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며칠사이에 다 집행이 순식간에 됩니까? 이거 사 가지고 나눠주면 됩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약품구입이기 때문에 나눠주면 됩니다. 구입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금연자한테 갔다는게 나중에 바로 확인이 됩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병원에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병원 5개소하고, 약국 5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카드를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이걸 나눠줘도 며칠만에 이 사람들이 몇 명분을 지금 계획합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시에서 내시되어 내려온거는 500명으로 기준을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이게 이 금액이 500명분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순식간에 500명분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내년에 나눠주실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예산을 같이 쓰고 있고, 저희들이 약제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기존에 보건소금연클리닉 약제비랑 지금 쓰고 있던 부분들이 있고요, 보통 저희들이 12월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년 3~4월까지 쓰는 약을 12월에 구매를 해서 남은 예산으로 구매를 해서 3~4월까지 쓰는데 지금 민간의료기관에서 쓰고 있는 약제비는 저희들 기존에 있던 약제비 가지고 다 쓰고, 지금 이번에 결산승인이 나면 그거 가지고 나머지 약제를 사서 내년에 저희 쓸 것까지 같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엊그제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면 그건 1월 1일부터 집행할 수 있는거고, 지금 이거는 추경의 본질로 볼 때는 연말 안에 집행되어야 될걸 올려야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집행될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500명분이라고 했는데 며칠 사이에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이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들어가 있는 약제비나 이런 지금 병의원비에 관리비나 이런거는 지금 예산이 승인이 나면 나갈거고, 약제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저희 보건소 약제비를 갖고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승인이 나면 그것가지고 보건소 약제비 모자라는 부분하고 같이 쓸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들어도 제가 머리가 나쁜건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위탁운영비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오른쪽에 15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의료기관 5개라 하셨죠? 500만원, 약국 400만원, 쉽게 말하면 이 추경이 통과되면 이 5개, 5개 이렇게 나눠 주겠다, 이 말입니까? 무슨 명목이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시에서 금정구하고 우리 부산진구가 금연사업시범사업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가지고 병원을 5개소, 약국 5개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병원은 1개소당 연간 100만원씩 운영상담료로 운영비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범기관이 언제 지정되었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시범기관은 7월 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운영시범기관은 7월 4일자로 되어 있는데, 약국에는 80만원씩 5개소해 가지고 연간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내시된 금액과 대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는 돈의 성격은 정확하게 어떤 성격이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일을 한번.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쉽게 말하면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약국이나 병원을 방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 상담도 하고 아마 시간을 500명의 기준을 두니까 시간을 좀 많이 뺏기고 여러 가지 하니까 운영비조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약국은 그러면 금연보조제도 무료로 지원을 하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지원합니다, 그 분들에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약국에는 수입이 없고 그냥 상담료 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시간이 없거나 이용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지역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금연상담을 하면 여기 보시면 금연지원서비스상담비가 의료기관에 가는 상담비가 있습니다. 이 상담비를 상담 1회할 때 얼마씩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하고, 이 부분들이 이 분들이 거기서 상담을 하면 금연패치나 금연보조제를 처방을 받아서 그걸가지고 약국으로 가면 약국에서 금연보조제 처방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국에는 저희들이 약을 배포를 해 드리고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 약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프로그램이나 이런걸로 저희들하고 연동이 되어야 되니까 그 운영하는데 있어 따로 인건비를 보조를 해 드리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위탁운영비가 따로 의료기관하고 약국에 있고요, 저희들이 지급해 드리는거는 사람이 한 사람 방문할 때마다 방문당 상담비와 그 다음에 금연보조제는 저희들이 약국으로 직접 가져가서 약국에서 보조제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개 병원이 아닌 다른데 가면 그런 금연하고 싶은 사람이 다른데 가면 혜택이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5개 병원에 가면 약국 5개 중에 하나를 가라고 지정을 해 줍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대부분 지금 의료기관과 가까운 약국들이 같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 약국과 5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추경도 2차 추경 12월 중순 이후에 하는 이런 사업들이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용기간이나 사용처가 조금 모호한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심뇌혈관 질환예방 관리업인데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제로된게 굉장히 많습니다. 심뇌혈관질환사업추진단 회의수당이 320만원이 있었는데, 1차에서 삭감했고, 그 다음에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참여의료기관수당 210만원이 2차에서 삭감됐고, 심뇌혈관질환과 관리해 가지고 워크숍개최도 250만원인데 1차에서 250만원 삭감했고, 평가회도 마찬가지로 250만원 예산되어 있었는데, 1차에서 250만원 삭감했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캠페인홍보물제작도 400만원이 원래 본 예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 400만원 전액을 삭감했고, 걷기대회홍보물도 200만원인데 지금 2차에서 전액 삭감하고, 매뉴얼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만원인데 전액 삭감하고, 이 사무관리비에서 전체적으로 본 예산에 올려 놨다가 1차 추경, 2차 추경 거치면서 전액 삭감입니다. 심뇌혈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소장님께서 여러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을 할 때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과 함께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고,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 참여의료기관을 놓고 관련된 대학이나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런 것들에 관련된 비용들을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시범사업할 때도 그랬고, 이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도 참여의료기관을 일단은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의료기관들이 지금 의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게 선택의료기관제에 대해서 의사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바람에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공식적인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 이 사업들을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과 함께 하기에는 지금 현재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혀 있는 예산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직접 서비스로 사업 수행을 다 바꿨습니다. 다 바꾸다 보니까 이런 참여의료기관수당이나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삭감을 했고, 걷기대회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걷기대회를 앞두고 선관위에서 걷기대회홍보물은 불특정다수에게 나눠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홍보물 제작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비치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혈압측정기를 사면서 그게 옵션으로 달려오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거는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이 된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더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서도 보건소가 직접 서비스할 수 있는 쪽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조금 더 넣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내년까지는 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런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민간의료기관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사실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민간의료기관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금연클리닉사업처럼 민간의료기관이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고, 그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환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민간의료기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자등록하는데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되지 않고 있고, 그게 지금 선택의료기관제로 가는 전 단계다 이렇게 인지를 굉장히 많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몇 가지 실제적인 의사회의 관계 문제 때문에도 조금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저희 보건소가 직접 할 수 있는 서비스쪽으로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쪽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거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조를 해서 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하신 분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 심뇌혈관질환자가 의심이 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보를 받는걸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고 상설 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고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나가서 고혈압, 뇌혈관혈당알기행사를 통해서 지역에서 환자들을 찾아나가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암예방관리사업,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암예방관리사업 중에 일부 금액들이 희망아카데미운영 강사료로 지급되었다고 해 가지고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암예방관리는 강사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강사교육을 보면 보건교육 강사교육수당이 얼마가 삭감이 되었냐하면 13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70만원밖에 안 썼다는건데, 그거는 앞뒤 논리가 안 맞잖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예방교육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산지역암센터의 협조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암예방교육에 앞에 교육을 보시면 부산 지역에 부산대학병원에서 강사파견이 굉장히 좀 많이 왔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는 강사비를 부산지역암센터에서 강사비를 지급을 하고 저희들은 대상자모집만 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던 프로그램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비를 절감하게 되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다했는데, 보조 때문에 이제 그 비용이 절감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최진규위원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세부자료를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방사선실 장비유지비하고, 민원실 운영에 보면 민원실인증기 유지보수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방사선실 같은데 왜 장비유지비에 전혀 안 들어 갔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이번에 골밀도장치를 하는 방사선장비인데요, 장비가 단종이 되어 가지고 부품을 구할 수 없어 가지고 이거는 수리를 못해 가지고 지금.
최진규위원
사용을 못하고 있죠? 기계 자체를 사용을 못하고 있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기계 자체를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다시 거론되는데 리모델링사업할 때 의료기를 제때 제때 대체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거 아닙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아마 내구연수가 아직까지 10년인데, 지금 8년 정도 되어 가지고 조금 남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내구연수가 되었든, 안 되었든간에 장비가 안 되면, 그러면 내구연수가 안 되도 장비가 도저히 쓸 수 없으면 그거는 바꿔야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골밀도측정기는 저희들이 계속 보건소에서 골밀도를 측정할 것인가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골밀도측정기는 발뒤꿈치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요즘은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고 지금의 골밀도측정기는 인정을 해 주는 방식이 대퇴골두나 이 쪽으로 검사를 하는데 이거는 공간면적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기계도 많이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가하는 문제들이 있고, 이래서 이 앞에 기계는 수선, 수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고, 새로 기계를 사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공간으로는 그 기계를 넣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꼭 필요한 기계라면 이게 내구연한이 안 되더라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보건소 내부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규위원
민원실인증기 유지보수비는요? 고장이 안 나서 그렇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가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됐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삭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3억 9,300만원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렇게 지금 2차 추경에 들어와서 이렇게 삭감을 많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주로 보건소 예산은 국·시비인데, 보조사업이 사실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내시가 시에서 내려오는 내시금액이 변경된 사유가 많고, 그 외에 과목별로 조금 조정되는 것이 감되고 또 새로 증가되는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보조금이 시 내시금액이 많이 변경되어 가지고 내려온게 많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까 최진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6,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서민과 밀접되고 있는 이런 모든 사업들이 삭감 조치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주로 신청에 의해 가지고 암환자라든지 여러 가지 난임부부라든지 신청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대상자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암환자의료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환자의료비는 이게 2009년 12월부터 암환자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이 10%에서 5%로 줄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줄다보니 저희들한테 신청되는 금액 자체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이 2009년도의 미지급분을 다 그 예산으로 다 땡겨 줬는데 2011년도는 그만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대상자는 늘어났으나 본인부담금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줄어 들었고, 그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국·시비 배정이 작게 되어서 2차 추경에서 줄였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는 거의 국·시비가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금액에서 우리 구비의 절약이 한 얼마 정도되는 겁니까? 통계를, 전체적인 계산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구비가 2억 6,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 구비가 2억 6,883만 8,000원 정도가 지금 절약이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절약을 한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내시에서 작게 배정이 된 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비 중에 이번에 가장 많이 줄어든게 인플루엔자예방접종비 같은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잡았던거 보다 인플루엔자 올해 생산이 많이 되면서 예방접종 약값이 굉장히 많이 줄어 들면서 예산이.
순창
홍순창위원
약값이 많이 떨어졌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해마다 변동폭이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약을 다른 지역보다 많이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 어떤 절감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외부적인 하락에 의해서 절감된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신다, 이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추가 하나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3번째 약품구입비가 한의학건강증진사업에 약품구입인데, 어떤 약품을 무슨 용도로 구입하는 겁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한방증진사업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주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품비를 12종에 추가로 더 구입해 가지고 지금 더 배부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모든 2차 추경의 추가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 소급해서 정산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과장님! 그렇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 더 구입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구입해 가지고 연말에 보급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6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건계약직한의사 연가보상비죠? 연가보상비가 이게 책정이 모자라서 80만원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까? 100만원하고, 80만원하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직원과 계약직 공무원들 연가보상비가 본 예산에 편성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용준
배용준위원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57페이지에 밑에 2번째, 기간제근로자보수해 가지고 이게 지금 한방건강증진사업 이거는 인건비가 70만원 합해서 14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몇 명이 몇일치를 줄인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한방건강증진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는 간호사를 넣습니다. 간호사 분들이 들어오시면 이게 임시직이다 보니까 이직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빌 때는 인건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남은 인건비는 저희들이 대부분 의료비나 이런 약품구매로해서 써서 내년에 조금 더 약을 더 할 수 있도록 연말에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동안 빈 날짜치를 줄인 겁니까? 그리고 아까 167페이지를 보면 연가보상비가 보건소에는 일자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몇일치입니까? 5,500만원이?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17일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구청 직원 전부 다 17일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최고로 줄 수 있는 날짜가 17일까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렇습니까? 역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 운영을 별도로 표시하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표시를 해야 알 수가 있지요.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158페이지에 민간이전 약품구입비 이거 솔직하게 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302만 5,000원 중에 일부는 벌써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8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사기진작사업 89페이지에, 보육수당 있지 않습니까? 보육수당이 원 예산이 1억 7,329만 4,000원인데, 1차 추경 때 7,500만원 올랐는데 2차 추경 때 또 다시 5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거는 당초 저희들 본 예산때 20명을 편성을 했었는데, 자꾸 달이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최종적으로 28명이 보육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다는 증가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직원능력개발에 90페이지에 이번에는 상당히 자치구공무원위탁교육비도 2,50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위탁교육비도 175만원, 또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 600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저번에 말씀하신 온라인교육강화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위탁교육을 그러니까 부산시인재개발원 교육 같은 이런 경우에도 예전에는 3박 4일 이런게 나흘받던 교육이 사흘로 줄어든다든지 기간이 좀 줄어들고, 방송통신대학하고 대학원위탁교육비 이 부분은 당초 예상했던 만큼 직원들이 지원을 하는게 좀 없어가지고 부족해서 인원이 미달해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주민자치운영활성화사업에 92페이지에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주민자치회전시공연전행사개최비라든지 또 주민자치회관계자교육, 주민자치회전국박람회참가동 지원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거의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이거는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어떤 전국적인 이벤트 즉,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년에 해 오던거를 올해는 전부 다 행사를 전국단위행사를 시단위도 마찬가지고, 행사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최진규위원
그거를 여기에 썼지요? 시설비에 보면 동주민센터내 주민자치회이용시설 개보수라든지 동주민자치회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2,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늘어났는데 보니까 다른 곳에서 줄인거를 전부 다 이쪽으로 다 돌린 것 같아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 예산은 시 예산이 3이고, 우리 구 자체 예산이 1이고, 3대 1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 삭감이 된 부분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지 않으면 시비를 전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반납을 하지 않고 시설비나 물품취득비로 전환을 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을 일부를 올해 예산 결산 추경에 넣어 가지고 우리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용을 좀 맞췄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사실은 편법사용이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0페이지 차량관리에 청소행정과 차량관리비 20대에 1,500만원을 더 쓰시겠다 하는데 이걸 외상으로 쓴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쓰겠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주로 유류비입니다. 유류비가 아시다시피 계속 경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상폭이 지금 연초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월달, 저희들이 주로 자동차는 경유를 쓰고 있는데, 1월달에 1ℓ가격이 1,621원 정도하던게 4월달에는 1,800원 정도 인상이 되고, 10월달에는 1,78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압축천연가스구입하는 요금부분도 예를 들면 1월달에 844원에서 지금 현재는 948원으로 인상되는 등 유류비 증가요인이 주된 부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자동차보험료 20대인데, 314만 5,000원이 더 필요하다 하셨는데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이거는 아마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15만원이면 큰데, 몇 대 분을 안 했다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총 20대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20대의 보험료가 314만 5,000원이나 부족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게 아마 보험료가 2011년도에는 대형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차량규모가 큰 부분은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94페이지에 동주민센터내 주민자치회이용시설개보수 해가지고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데, 어디에 쓰십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총 5개 동입니다. 초읍동하고, 초읍동에 천장.
용준
배용준위원
동만 이야기해 주세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초읍동에 천장방수공사, 전포1동에 2층 방수공사, 그 다음에 전포2동에 프로그램운영실 보수공사, 가야2동에 노후블라인드교체공사, 개금1동에 공연무대확장공사해서 5개 동이 해당되는 그런 사항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그러면 물품구입은? 1,500만원.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물품구입은 12개 동에 온수기나 각종 사무실 비품 이런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신청들어온데 위주로 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신청이 들어온데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건 시비 삭감된 부분을 동에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94페이지에 중간 밑에 도시환경개선사업에 3,600만원하고, 상사업비 2,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거는 사실상 3,600만원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디에 썼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3,600만원 중에 2,100만원은 전포로에 각종 전주 등에 불법광고물방지시트를 지금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1,500만원은 범천동하천부지주변에 버스대기소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화단조성하고 같이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미리 쓰셨고? 그리고 상사업비 이거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2,000만원 이거는 지금 집행 중에 이것도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관내 전역에 화단보수정비하는 그런 사업비로 지역경제과에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겨울인데 화단보수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화단 초화를 심는게 아니고 시설보수를 다듬고 초화 식재하고는 상관없이 시설을.
용준
배용준위원
화단시설 같은 그런거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94페이지에 방범CCTV제작구입설치 해 가지고 195만 5,000원을 감액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방범CCTV가 모자라는 상황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CCTV 1대 설치비용이 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는 저희들이 1대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95페이지에 평생학습네트워크구축에 보면 부산지역평생학습축제참가비해 가지고 원래 250만원 있었는데, 이거는 올해 행사가 안 열린 겁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이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박람회라든지 이런게 이상하게 올해는 전국적인 행사가 다 취소가 되어가지고 참여 못한 그런 경비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2차 추경 예산서 전체를 보면 우리 구 재정상태가 올해는 상당히 많이 좋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국유재산활용도증대사업 13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문서세단기 1대 구입, 노후의자 7개 교체, 노후캐비닛 19개 교체, 펀치 1개 구입, 노후 PC 1대 교체, 이래가지고 총 899만 8,000원이 증액되었던데, 이게 꼭 필요한 물건이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내년도에도 비품을 교체하려고 많이 올려놨습니다만, 그 외에 이거는 이미 교체한 분인데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비품을 바꾼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추경전 사용승인이 너무 자주 나는 것 같은데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거는 시비보조금이 먼저 내려 와가지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전부 다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추경전 사용승인에 의해서 다 집행해 버리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만약에 이걸 삭감해 버리면 그러면 이 돈을 전부 다 반납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쓰는 비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보니까 추경전 사용승인이 났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의회에서 내년에 다시 교체해 주는 것도 많은데 이래가지고 이거를 전액 삭감해 버린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까지는 생각 안 해 봤는데요, 이게 우리 구비도 아니고,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을 먼저 쓰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원칙적인 예산집행의 원리에서 보면 만일에 위원들이 해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해 버리면 그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공공청사관리에 보면 주차권제작에서 700만원을 예산을 올려놨는데, 537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게 일일주차권 제작경비인데,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주차관제시스템을 교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일주차권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를 했고요,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먼저번에 쓰던 잔량이 남아가지고 써 왔습니다. 그 이후에 차량번호인식기 교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일주차권이 필요없기 때문에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식장도 주차권을 따로 제작하죠? 예식장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거는 이용권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될거는 예식장주차권 그것도 금액이 꽤 많던데.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일일주차권이라고 하는거는 바로 기계에서 바로 튀어 나오는거 있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식기세척기 교체는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된다고 했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노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2010년도에 효율적인 청사에너지관리해 가지고 25만원이 시·도비보조금이 남아 있었는데 이거는 왜 안 올라왔습니까? 그거는 반납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에서 보내온 자료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해 가지고 시·도비 쓰고 남은 금액 중에 보면 재무과에 보면 효율적인 청사에너지관리해 가지고 25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전지출해서 반환금액이 계속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나는 1차 추경 때 안 올라왔기 때문에 2차 추경 때 올라오겠나 했는데 2차 추경 때도 안 올라왔는데.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작년 부분을 집행을 하고 시비보조금이 남았을 때는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준 국·시비잔액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재무과에 분명히 효율적인 청사에너지관리해 가지고 내려온거 있지요? 2010년도에?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재무과 소관 예산안으로서 시비보조금을 받는 것은 국·공유재산관리부분 밖에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효율적인 청사에너지관리에.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안 그러면 아마 상사업비로 내려 와 가지고 했거나 이럴 겁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거기에는 자료가 시·도비보조금 잔액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131페이지에 화장실청소용품 660만원, 내역은 뭡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화장실에 화장지하고, 핸드페이퍼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화장지가 몇 박스죠? 언제 들어 왔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핸드페이퍼, 지금 사용할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직 안 샀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아직 안 샀으면 너무 많은데요, 연말까지 쓸 거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금 아마 조금 말씀드리기 그런데.
용준
배용준위원
미리 가지고 오신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미리 조금 쓴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구비로 이걸 막대한 금액을 사는데 미리 쓰셔놓고 자꾸 추경에 이렇게 와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건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매일 쓰고 하다 보니까 지난 2102년도 예산도 지금 맞춰가지고 편성되어 있고,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초에 충분히 예측하시고, 앞으로 제가 검수를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예측하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30페이지 아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추경전 사용승인받은거? 이게 시비가 어떤 내역으로 내려온건데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게 시비보조금이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사무비로 내려오는건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무비를 물품취득비로 쓰신 겁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올해도 2번 내려 왔습니다. 보조가 2번 내려 와 가지고 지난 1회 추경 때 아마 편성이 한번 되었을거고, 그 다음에 추경전 사용승인 이번에 2회 추경 때 편성이 되고, 4,700만원.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게 지금 어쨌든 시비는 국·공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내려 온 것 중에서 지금 물품취득하신거잖아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추경전 사용승인은 불가피한 경우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는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시급하게 추경전에 진행해야 될 사업이 예산이 없는 경우에 쓰는건 맞으나,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기간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물품취득을 추경전 사용승인하는거는 저는 추경전 사용승인의 원래 예산목적에 맞는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난 번에 이게 8월달에 4,790만원이 내려와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분배를 해 가지고 같이 예산계에다가 추경전 사용승인을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래서 예산계도 그렇고, 담당부서도 그렇고 이게 시비가 내려가나, 국비가 내려오면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내지는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 편성목을 변경해 쓰시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긴급한 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 물품의 구입용도가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물품을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추경전 사용승인의 원래의 목적에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무과는 주로 물품구입이나 물품사용이기 때문에 아까 화장지도 지적됐다시피 이게 당장 급하게 쓰다 보니까 먼저 쓰고 뒤에 승인받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이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계량하셔가지고 물품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예산편성 되기 전에 먼저 집행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앞으로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5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5페이지에 구세세입 목표액 달성사업에 보면 우편발송료가 많이 늘었다, 그렇죠? 1차에서 250만원 삭감했다가 다시 2차에서 600만원을 증액시켰죠?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거는 통합세수하고, 세외수입해서 통합해 가지고 우편발송한다고,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다음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회의용 탁자 1개, 회의용 의자 6개, 파티션 3개, 이래가지고 12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셨죠?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지방세 부분이라든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또 문의를 하러 오시거나 이의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손님들을 모시고, 딱히 손님을 맞이할 때 사실 과장방에 있는 테이블 이용을 해도 되는데, 장시간 또 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할 때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민원인들의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또 민원인한테 편안한 감으로 해서 저희들이 맞고자 이렇게 자산취득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직까지는 사용을 안 하셨네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재무과에서는 벌써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집행했던데요? 구세과는 상당히.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이거 승인해 주신다면 우리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민원인한테 조금 더 편안하게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139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진규위원
과장님! 질문 안 하면 섭섭하지요? 139페이지인데, 정기분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여기도 580만원이 감액됐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사업에도 보면 독촉고지서 발송요금이 79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만큼 세금을 잘내는 겁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세금을 내는거와는 관계가 없고요, 정기분고지서가 일정 수량을 매년 책정을 하는데, 저게 우체국에서 30만건 이상을 발송을 하면 9% 감면을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에서 따로 보내면 그게 안 되고, 다른 구하고 합해서 보내면 9%를 감액을 해 줘요.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는 고지서를 우리 구청에서 구별로 따로 따로 인쇄하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연계를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다른 구하고 합해서 하는 바람에 9% 감면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편요금이 절약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끼리 서로 협조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거는, 저는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세금을 잘내는가 했더니, 그거 아이디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합창단운영이요, 145페이지에 지휘자 수당보면 일반보상금에 지휘자 수당보면 원 예산이 500만원이었는데 1차 추경 때 100만원 또 증액시켰거든요. 2차 추경에서 또 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행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곤욕스러울 때도 있고,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합창단운영 1회 추경 때 제가 추경 예산을 올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부산광역시어머니합창단페스티벌 참가 때문에 시간을 늘려 가지고 연습을 함으로써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은상 수상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배려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리게 된 것도 바로 유사한 건입니다. 유사한 건인데, 지난 번에 거제에서 열린 전국합창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남자의 자격에 나오고, 그거하고 또 다른 건하고 이래 가지고 연습을 좀 더하다 보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연주자도 우리 구에 와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간다 그렇죠? 제가 볼 때 라온소년소녀합창단도 지휘하시고.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금액이 한번할때 10만원인데, 7번해도 70만원이면 금액은 적습니다. 적고, 그것가지고 큰 소득이라고는 보기는 좀.
최진규위원
그리고 새사업이 이제 뉴관광안내도운영 및 상징조형물 운영사업에 보면 서면특화거리 상징조형물 3개 유지보수해 가지고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서면특화거리에 보면 상징물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징물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미래발전사업단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관리가 저희들 과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이 100만원을 요청하게 된 것은 그 3개의 상징물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시내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는 관계로,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붙여놓아가지고 손으로 떼어가지고는 말끔하게 제거가 안 되어서 지금 3개 상징물을 보수업체에 주어서 청소와 연마 등의 작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앞으로 이 보수금액이 자꾸 늘어나겠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럼 제가 아이디어 하나 제출할까요? 거기에다가 경고문을 붙이는데 1억 3,300만원짜리임. 만일 훼손시에는 어떤 대가를 받는다든지, 처벌을 하든지,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렇게 딱 붙이십시오. 그러면 딱 될겁니다. 그게 1억 3,300만원짜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무데나 스티커를 붙이는데, 1억 3,300만원짜리라는걸 알면 분명히 함부로 손을 안 댈 겁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최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거기 보면 조형물이 1억 3,000만원, 1억 2,000만원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냥 제가 웃자고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문구를 강력한 그런거 보다는 정말 이거는 가치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림으로서 그걸 사랑할 수 있고 아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진규위원
거기 저녁에 가보면 그 위에 올라가서 호객행위합니다. 자기들 가게 오라든지 물품판매할 때 호객행위하고 합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144페이지에 불법압수게임기 처리비가 200만원 늘었는데, 단가가 변경되었습니까? 횟수가 늘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양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횟수가 당초보다 몇 회 늘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경찰에서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게임기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징금 세입도 보면 200만원이 추경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예술학교 강사수당이 지금 144만원 올라왔는데 어느 강좌가 더 늡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청소년예술학교 악기반이 플롯과 바이올린과 첼로가 있습니다. 지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하고 외부에 3번 초청공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3개 반 선생님 3분이 4시간씩 별도 공부를 시킴으로서 시간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시간씩 몇 번이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3개 반이고, 플룻과 바이올린과 첼로가 각각 선생님이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4시간씩 3명의 선생님이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1시간에 4만원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간당 4만원씩해 가지고, 반당 40 몇 만원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151페이지에 우편요금을 당초에 300만원인데, 반이나 깎아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깎아 버렸죠?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이번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서를 안 내고하는 바람에 예산이 줄어졌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실효성이 없어서 이제 안 하시는 겁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9페이지에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발급업무에 보면 통합발급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2차 추경에서 지금 501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죠?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통합발급기하고 프로그램유지하는데 보수비가 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통합발급기가 2011년도에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신규로 구입했기 때문에 1년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지보수비를 삭감을 했는데, 실제로는 1회 추경때에 삭감을 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 삭감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만약 이게 필요없었으면 500만원을 삭감했으면 전액 구비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었는데 2회 추경 때 와서 삭감을 하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구입하고 또 예산 추경 편성하는데 조금 신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할 수 있도록 일찍 삭감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감사 진행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