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안내대로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을 먼저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으로 바뀌어서 하는 이유가 오늘 상을 받으러 가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의 수상을 하기 위해서 바꿔가면서까지 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상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하고 교통안전공단, 서울 신문사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교통안전문화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는 평가로서 금년도에 전국 230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우리 도봉구가 교통안전문화 부문에서 1위를 한 최우수 구 시상식이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교통안전분야라고 하셨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교통안전문화 분야.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도봉구가 교통안전문화부분에서 전국1위를 했다면 그만큼 살기 좋은 도봉구가 됐다는 내용이신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오늘 예산하기 전에 그런 상을 받은 것은 과장님 이하 또 구청장님 모든 분들이 노력하신 덕분이겠죠. 계속해서 우리 도봉구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수상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진식위원
상을 받게 노력하신 과장님과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47쪽 보면 경전철노선연장추진 및 GTX 제3노선과 경원선 국철 1호선 지하화 병행추진 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경전철 노선과 GTX 제3노선, 경원선 국철 1호선 지하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연장노선은 신설에서 우이까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에 연장선인 우이에서 방학까지 연장노선 3.54㎞에 대해서 경전철을 연장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경전철 부분에서는 KDI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매우 양호하게 나와서 사업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관계가 정리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제3노선과 경원선 지하화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GTX는 총3개 노선이 있습니다. GTX가 광역고속철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은 군포 금정에서 출발해서 서초에 한번 서고 강남에 한번 서고 청량리에 서고 창동역 서고 그리고 의정부까지 가는 고속급행철도가 되겠습니다. 시속 220㎞로 달리며 창동역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는 빠른 열차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4월에 고시가 되었고 현재 KDI에서 GTX 타당성 조사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원선 1호선은 어차피 우리 창동역에서부터 의정부까지 국철 1호선 구간이 경원선이 겹치므로 1호선도 GTX 건설할 때 동시에 지하화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요청 사항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일을 보는데 필요하시다는 내용이신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신속하게 사업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853쪽에 버스 승차대 신설 및 유지관리에서 승차대 2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승차대가 없는 곳이 2곳 외에 더 있지 않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버스 승차대 신설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실 버스 승차대를 필요로 하는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의원님들께서도 요청하시는 지점들이 많고 그런데 도봉구의 재정형편상 그러한 지점을 다하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지금 두 군데가 돼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실제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이 여름에 날씨가 더우면 햇볕가리개도 되고 비도 안 맞게 승차대가 있는 것이 나은데 전혀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서 좀 더 하면 좋은데 예산상 이렇게 두 군데를 잡았는데 노력을 하셔서 좀 더 예산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요청하는 시설이 빨리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는
올해는박진식위원
예산이 없어서 두 군데를 하셨지만 다음에는 더 확보를 하셔서 승차대가 설치되지 않은 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854쪽에 통학로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해서 나오는데 지금 유지 보수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혹시 신설하는 것도 같이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통학로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가 신설도 포함이 됩니다.
함돼
포함돼박진식위원
있으면 여기 예산에서 창2동 창림초등학교에서 금성관광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거든요. 그 고개쪽이 창림초등학교 스쿨존 지역이 돼 있는데도 약간 경사로가 돼가지고 차가 과속으로, 올라가는 것은 좀 덜한데 반대에서 내려오는 차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 과속방지턱을 만들고 신호체계를 하나 만들어 주든지 하라고 건의도 하고 했지만 안 됐는데 혹시 거기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창림초등학교에서 금성관광 그 쪽은 일전에 경찰청 규제심의를 요청했었는데 경찰청 규제심의에서 부결이 난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려가는 길에 과속방지턱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속도라든가 차량소음 이런 것이 인근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사전에 차량이 느낄 수 있도록 노면을 울퉁불퉁한 것으로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거기는 거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녹색어머니회나 이쪽에서 많이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경찰서에서 부결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방지턱이 어려우면 노면의 굴곡을 심하게 해서라도 차량이 감속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박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서영혜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6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한 55% 정도가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전대길 서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전대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의 재정이 일률적으로 열악하다보니까 모든 사업비가 20% 이상 감액된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절약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기존에 있던 목재화분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에 있던 금액이 한 개당 3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기존에 11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서 빼서 또 감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80만원?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30만원에서 80만원 그렇게,
것이
그것이서영혜위원
80만원 가는 겁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한 개에?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크기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그것이 전에 것 보다는 좀 넓어졌더라고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최대한으로 큰 것이 80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서영혜위원
그것이 지금 11개.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잡지 않은 사유입니다.
저는
저는서영혜위원
불법 적치물 정비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불법 적치물 있잖아요. 노상 적치물 그것이 얼마나 됐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어디에 적치물이 얼마나 있는지?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연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노점 적치물뿐만 아니라 노점상에 대한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곳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상 적치물의 생태는 현재 있는 상태보다도 우리가 정비한 상태는 12월초 현재 4,624건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4시간 현장을 나가서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중점적으로 하고 평일에는 야간 10시까지 용역을 통해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에
주변에서영혜위원
보면 조그마한 단위의 적치물 같은 것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창동역에 보면 고가 밑에 적치물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정비 못하시는 사유가 뭔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어디 지역이죠?
네, 창동역 동쪽인가요? 서쪽인가요?
서쪽이요?
영혜
서영혜위원
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거기는 노상적치물이라기 보다는 노점상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내년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영혜위원
정비가 가능한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최대한 노력은 해 봐야겠죠.
기도
거기도서영혜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노상적치물이 아니고 노점상들이 사용하는 적치물이기 때문에 여기도 물리적인 그런 것이 있을텐데 그것까지도 고려를 하시고 정비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은 올 10월에 우리가 자체 계획을 세운바가 있었습니다. 동서측에 지하철 지하부에 냉장고 등 많은 적치물이 있는데요. 지난 봄에도 한번 실시를 한 바 있는데 날이 지날수록 정화되는 것 보다는 더 심하게 적치가 되는 현상이 있어서 10월에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우고 유관기관에 협조를 얻다보니까 도시디자인과의 경관 가꾸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도시경관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10억5,000만원이 결정이 돼서 그것이 서울시 은평구청과 우리 도봉구청 두 군데만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구비는 4억5,000만원 도합 15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정비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노점상도 해당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 동안에 정비를 못했던 그런 부분을 경관사업하고 연계해서 정비를 깔끔하게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알겠고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4쪽에 포장도로 정비 예산이 7억5,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창2동 대우아파트 주민참여예산에 4,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하라는 몫으로 정해져 내려 온 건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도로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예산 심의할 때 14개 동의 대표분들 모시고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에 의해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 예산 말고 주민참여 예산이 다른 곳에서 도로과로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으로 왔는데 다수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여러서영혜위원
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건이 있었어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한 7, 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7, 8건 중에 이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창2동 대우아파트.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서영혜위원
구간이 대우아파트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대우아파트 지나가지고 맞은 편 쪽이 되겠습니다.
대우
대우서영혜위원
아파트 맞은 편 쪽으로.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앞에 바로 그 정면 도로입니다.
정문
정문서영혜위원
앞에 맞은 편 그쪽 말인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이 참여예산 말고 나머지 한 7억원 정도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이것도 도로과에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쓰여지는 건가요? 제가 여기는 생소해 가지고.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7억원 정도를 가지고 1년을 집행하는데 보통 현재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한 16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것이 7억원이 됐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구간 내에 1년 중에, 연중으로 이것을 가지고는 대단위 사업은 곤란하고 소규모 사업으로 군데군데 하자가 난 경우나 긴급히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보완할 때 등등 소규모 사업을 연중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래요. 포장정비사업을 보면 주로 보여지는 곳에 공사를 많이 하고 보여지지 않는 주택가 도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곳은 아직도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곳만 하시지 마시고 주택가 안에 도로 있잖아요. 유동인구가 많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부분도 챙겨주셔서 공사를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창동 272-2번지 거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창5동에서 올라갔거든요. 구청으로 올라왔는데 그것이 탈락이 됐어요. 거기가 학교 뒤편이고 좀 보여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계속해서 서영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이는 데만 우선적으로 하고 이면도로라든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생활도로는 보수가 지연된다라든가 소홀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가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조직이라든가 업무의 순서를 원활히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창도초등학교 뒤에 창동 272-2번지 뒤의 도로는 현황이 도로입니다. 도로이면서도 불행히도 군데군데, 입구에는 삼풍제지의 개인 사유땅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개인 연립주택 그 앞에 또 사유지 도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당해 도로를 포장한 바는 없으나, 확실한 자료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주민 자력으로, 스스로 포장을 해 가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포장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건의는 받았습니다마는 현황이 사유지가 있는 관계로 아마 주민참여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던 간에 저희들도 이 도로는 시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땅 소유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도로가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 중에 사유지 저도 알고 있어요. 삼풍하고 연립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것을 협의해 가지고 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주무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지요. 삼풍제지 소유주도 만나고 연립주택 소유주도 만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어떻게 주민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합의를 해오면 우리가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력을
노력을서영혜위원
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토지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용승낙을 받는다든가 절차를 밟아서, 가장 현명한 방법, 정도는 당연히 토지를 보상해 주는 것이 정도인데 예산이 여의치 못하니까 순서를 바꿔서 나중에 보상해 주더라도 토지는 우선 사용하겠다고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17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가 있어요. 시설물 보수에서 창1동입니다. 창1동 주공 3단지 앞에 육교를 철거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오래 전부터 민원들도 많고 철거요청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이죠?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1동 주공아파트 앞에 육교는 당초 계획했던 것은 당해 육교를 보수 내지는 용역진단으로 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육교는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거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냥 철거해서는 안 되고 유관기관이라든가, 인근의 초등학교, 주민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철거를 하든가 용역으로 들어가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철거하기 이전에 거기 보행자들 수요조사는 해보셨어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서영혜위원
안하셨어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안 가지고와서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은 시간대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 일반 성인해 가지고 시간대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통 최고 많을 때가 한 700명 정도 일일통행량, 시간당 통행량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
최고서영혜위원
많을 때가 700명 정도?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그게
그게서영혜위원
학생들 등·하교 길에 제일 많은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하루 평균에 600명 내지 700명인데 시간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별로 없고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보행인 수요가 이렇게 많다고 판단을, 적다고 판단하시죠?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생각보다는 많은 것으로 현재는,
보다
생각보다서영혜위원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보통 다닐 때 보면 한산한 도로 같은데 실제 시간대별로 보면 상당히 이용 인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많은
많은서영혜위원
것으로 조사됐어요, 그건 그렇고 타당성이나 안전진단 같은 것은 하셨나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안 갔습니다. 철거요구를 해 보고,
진단
안전진단서영혜위원
같은 것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안전진단을 받는 게 3,000만원?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래서
그래서서영혜위원
아직 보류를 하고 있는 중이신,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조사결과, 심의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보기에는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저희 집에서는 그곳이 똑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낮 시간 때 이런 때에는 전혀 안다녀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창1동뿐이 아니라 창5동하고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곳이 이용자,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각종 광고 그렇죠? 광고들을 거기다가 많이 설치를 하고, 그런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철거를 하시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 좀 해보세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는데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만약 철거를 할 경우 그 위치에 횡단보도가 설치 가능한가 했는데 이마트 쪽하고 도봉로 쪽에 인근해 가지고 횡단보도가 있고, 육교위치는 곡선부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신설은 어렵다, 현재까지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것을
그것을서영혜위원
철거하더라도 그 간격으로 봐서 횡단보도는 거의 필요치가 않게 보고요. 그리고 광고물도 저희 도봉구 광고물은 거기다가 못해요, 잘 안 해요.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서울시의 광고물 같은 것 그런 광고들을 거기다가 많이 배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심사숙고 하셔서 이것은 철거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하고 유관기관 협의결과와 최종적으로는 주민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부서가 신규사업도 안 되고 또,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는 바람에 또 토목을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복지 쪽으로 많이 투입한다 그러는데 덩달아서 우리 도봉구 자체도, 그렇지 않아도 신규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복지 쪽으로 신경 쓰고 토목적으로는 예산 삭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아는데 더욱 더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도 할 일은 하셔야죠, 그렇죠? 각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금 서영혜 위원이 질의했던 창2동의 육교문제,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겁니까, 채택이 돼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거예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심의하면서 거기서 선택된,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선택된 게 몇 개 주민자치센터가 채택이 됐습니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과 소관사항 중에 2건이 반영됐습니다.
네.
전부
전부김용운위원
다 창1, 2동이네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용운위원
왜 잘못됐냐면 도봉구에는 국회의원지역 갑, 을이 있어요. 참여예산제를 하려면 갑 쪽에서 한 군데, 을 쪽에서 한 군데 이렇게 서로 형평성 있게 해줘야지 창2동에, 모두 창동 쪽에 한다는 건 잘못됐고, 과장님이 한 건 아니겠죠. 위에서 하던 누가 하던 간에 잘못됐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창2동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회, 결국은 주민들 경찰서에서 규제심의위원회 통과돼야 되는 건가요, 만약 철거하게 된다면?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그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고 주민합의도 안 되면, 주민들 협의도 안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조금 전에 통과돼야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철거하는 것에,
용운
김용운위원
규제심의위원회 사항이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철거하는 것 자체는 규제심의대상이 아니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만 규제대상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지금 그게 뭐예요, 그럼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 설치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하고 별개로 돼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중요하지 않고,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예산 세워서 그런 것들 반대하지는 않아요. 우리 방학1동도 도로 쪽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도봉 갑, 을이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 쪽에 두 군데 다 갔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다, 지역분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고,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은 심의위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전액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위원님!
용운
김용운위원
끝 됐습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CCTV가 재무에서 증액이 됐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재무위원회에서 1억3,500만원을 올려서 증액 9,000만원 해가지고 2억2,500만원이 됐는데, 애당초 1억3,500만원을 올려서, 그럼 1억3,500만원 가지고 했으면 고정 CCTV설치비가 1억3,500만원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 설치하는데 4,500만원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아, 4,500만원.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세 군데를 지정해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했고, 도봉산지역에 민원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민원이 거의 80%가 됩니다.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할 때 당초 그 지역에 공휴일, 토요일을 주차 허용구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폐지돼가지고 홍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 설치해도 민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2대를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그러면 9,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이게 5대가 되는 부분인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대 하는 예상 설치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서류로 주세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3대는 쌍문2동 청구아파트 앞에,
용운
김용운위원
3대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창5동 미소야 아파트 앞, 그 다음에 창1동,
만요
잠깐만요김용운위원
, 쌍문2동 청구아파트에 3대씩 할 필요성이 있나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1대입니다, 1대씩. 쌍문2동 청구아파트 앞, 그 다음에 창5동 미소야 아파트 앞, 창1동 한신아파트 앞 그렇게 3대가 기존에 올라왔던 것이고요.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방범용이 아니잖아요, 주차잖아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용입니다.
주차
주차김용운위원
단속용이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2대 추가는 어디입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도봉산 입구 쪽에,
봉산
도봉산김용운위원
2대 다 설치합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도봉고등학교 앞쪽으로 천주교 앞에, 그곳이 가장 민원이 많아가지고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드릴게요. 이 부분은 예산하고 동떨어지는 사항인데 우이, 방학 경전철 있잖아요. 방학동, 쌍문동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여론 자체는 우이 경전철이 안 된다는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그렇게 주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고, 또, 박원순 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토목공사를 안 한다고, 토목공사 예산을 줄인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하시지만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우이, 방학 경전철은 노선이 확정된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서 KDI로 재정투자를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한 결과 비용편익분석 B/C가 0.97로 나오고, AHP 분석적 계층화법이라고 합니다. 0.516이 나왔습니다. 이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B/C는 1이면 타당성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AHP 분석적,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과장님 제가 그런 걸 듣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타당성 용역조사해가지고 결과가 좋다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 어떤 입장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타당성용역만 좋으면 뭐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서울시 교통정책과와 국토해양부 이곳을 직접 가서 만나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님도 직접 또 만났습니다. 그 결과 현재로서는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설 우이가 현재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채널을 통해서 예산을 조기 반영해 달라, 그리고 다른 서울시내 노선과는 달리 신설, 우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설 우이와 방학까지 동시에 공사를 하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 중에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계속 요청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마인드도 달라져버렸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장님의 의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우이 신설 그 부분이 지금 착공돼가지고 계속 공사진행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우리가 늦게 착공을 하더라도 완공은 같은 시기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에게 다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우이
우이김용운위원
, 신설은 착공한지 꽤 됐잖아요. 우이, 방학 같은 경우는 착공을 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완공을 못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또, 시장의 마인드도 바뀌어버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물 건너가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한 과장님 답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요청만해서 될 게 아니라니까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일전에도 일반구민들한테서 그런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저희가 신설, 우이에 공사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우이트랜스와 대우건설 그쪽 현장까지 저희가 가봤습니다. 신설, 우이는 현재 공정이 한 35%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 쪽에 우이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우이, 방학으로 가는 그 접속부의 공사를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장님의 의지가 결정이 돼야 공사를 착개한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꾸 의원들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답변이 지금 저희가 어떤 용역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좋고요, 지금 계속 요청 중에 있으니까 좀 있으면 좋은소식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계속 어떤 부서에서 요청안합니까? 계속 요청하지, 결국 요청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빨리 분위기 파악하셔서 가지고 주민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주셔야 돼요. 사탕발림하지 마시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신년 초에 주민들을 상대로 우이, 방학 경전철과 GTX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내지는 간담회를 한 번 가질 계획입니다.
우이
우이김용운위원
, 신설 간담회 가져서 뭐하게요? 물 건너갔다고 얘기하려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우이, 신설과 우이, 방학에 대한 추진사항과 현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계획이고요.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과 면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요청을, 우리 도봉구청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요청을 하고 타당성 좋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나서 나중에는, 결국은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현재 정확하게 또, 그리고 과장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이 부분 느낌이 있잖아요, 계속 사람들 만나고 다니다 보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님! 예산에 관한 것만,
아요
알아요김용운위원
,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예산에 관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서두에 예산이 아니라고 분명히 죄송한 말씀드렸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도로과장님 아까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그것을 다 삭감해 가지고 포괄비로,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면 어때요, 도로.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김용운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제,
용운
김용운위원
집어넣어서 분배하라는 거예요, 삭감해가지고 다 집어넣을 테니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도봉구의 갑, 을은 생각하지 않고 주민에게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뭐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가장 불편한 사항은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 창동육교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이 이상하시네. 예산이라는 게 100이면 1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봉구가 14개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 2개 동에서 100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다 투입돼야 돼. 그러면 100가지고 2개동을 다 투입할 겁니까? 네? 거기에 포장할게 많으면 2개 동에 50% 투입을 하고, 나머지 12개 동에 50%를 투입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창동육교는 새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기존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 할 것이 아니고 아예 철거를 하는 게 낫다 그런 측면에서 반영된 것이고요. 굳이 시설비 투자가 반영된 것은 대우아파트 앞 한군데만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모든 게 그래요, 과장님. 지금 5대 때 얘기하면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갑, 을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창동 쪽에 무지하게 그쪽이 발전이 되고, 이쪽 지역 도봉동, 방학동 지역 한 것 있습니까?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고 한 것 있어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균형 있게,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균형 있게 우리 이쪽 지역의 위원으로서 당연히 얘기하는 거예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그 부분을 삭감하고 우선적으로 도로포장 정비 그쪽에 증액시키게 되면 할 용의가 있냐는 얘기예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여
주민참여김용운위원
할 때 각 동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도로가 시급하다고 해서 다 올린 거예요. 다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주민참여예산 갖다가 심의하면서 다 시급하니까 올린 것이지 괜히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가지고 계획을 짜다보니 그랬는데 집행부의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이것은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포장도로 정비 814페이지요. 사업예산안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7억 원이라는 예산 있잖습니까, 그렇죠? 1년 치 우리가 포장할 부분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해당 부서에 예산이 올라갔을 때 국에서 올린 게 아마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 가지 비밀, 공공기관의 정보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줄 수 없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어쨌든 서우선 박사하고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9조에 보면 비공개 대상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0조 1항에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법리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로나 건설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용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자료로 요청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 40조에 다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고요, 양이 많으면 컴퓨터의 자기테이프나 자기디스크나 USB로 줄 수 있도록, 2011년 10월 15일 신설된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잘못된 사항이고 특히 건설관리과나 도로과는 지역에 다니다보면 그런 사항이 많아요. 육안적으로 눈에 많이 보이는데는 우선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본예산에 새로운 것을 신설할려는 것이 아니라 추경때 다시 잡아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지금 도봉산 검문소 앞에 보면 건설창고 하나 있죠? 자재창고, 우측에. 안골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정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후진해서 턴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차라리 거기에다가 다른 방안을 세우셔야지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 있겠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교통 체증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 공문을 수차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그 앞에다가 녹지과에서 하는 화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주민들이 그것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굉장히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안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선버스들을 허가내 준 시점하고 현재 시점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로가 광역도로였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 거리를 건설하면서 도로폭이 많이 축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임의로 강제로 못돌리게 한다면 그 노선버스 자체로 또 다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도
도로폭도신창용위원
좁아졌지만 그 자체가 최근에도 밑으로 주저앉아가지고 새로운 보수를 다시 했어요. 시 예산으로 A/S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 시예산도 어차피 구민의 예산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되면 성당 앞에서 턴을, 거기는 횡단보도 앞이기 때문에 다른 쪽 위로 가든지 아니면 밑에서 하든지 해야지, 거기는 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 앞이기 때문에 아이들 등하교때도 그렇고 거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셨는데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808쪽이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특별용역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박진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삭감이 기존에 3억1,500만원에서 2억1,300만원이 된 주된 이유는 용역비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상시용역비가 있고요, 특별용역비가 있는데요. 상시용역비는 1년 내내 용역인원 4명을 사용해서,
감된
삭감된박진식위원
부분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삭감된 부분이 1억6,000만원에서 8,100만원으로 거기에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여기에서도 6,000만원이 삭감이 됐던데 삭감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6,000만원이 예비심사할 때 감액이 됐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 노점상 이외에 신발생할 때 기습적으로 기계를 사용한다든가, 용역을 사용하는 비용인데요. 앞으로는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조금 전에 서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했듯이 내년에 서쪽 지하부를 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공문이 왔어요, 경관사업, 가꾸기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기존에 있던 노점상에 대해서 정비하는데 힘써달라는 그런 의미로 용역비를 8,100만원으로 최대한 잡았는데 거기에서 6,000만원이 만약에 감액이 된다고 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상시용역비가 아니더라도 보니까 상시용역비가 총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가지고도 충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용역비가 구태여 필요없다라는 취지에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대화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맞는 말씀인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연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의 저희 실무진,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시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4명이 1년내내 노점상에 대한 단속에 쓰는 그런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용역비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어떠한 돌발적인 상태가 있을 때 사용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잡아놨는데 지금은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앞으로 내년에 사업할 때 이 용역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무슨박진식위원
내용인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했는데 잘 알겠고요.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816쪽, 지금 여기 보면 창고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가로, 도로, 조명에 매달 통신료가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포원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우리 기동반하고 사용하는데 사무실에 TV 있고 전화기가 있고 컴퓨터도 있습니다.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TV 수신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인터넷 사용료,
화를
전화를박진식위원
해서 매월 12만3,490원이 나가신다는 내용인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817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에서 보험료 자체분담금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저희들이 관내의 영조물에 도로라든가, 시설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5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렇게 보면 영조물로 1억, 1년에 도봉구청 전 도로 영조물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1억4,000만원 정도 들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나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거기에다가 이중으로 드신다는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그것은 액수가 많을 경우는 보험처리를 하는데 소규모일 경우에,
진식
박진식위원
소규모라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보험료가 소규모 됐든, 대규모가 됐든 구청에서, 이중으로 보험을 든단 얘기이거든요. 거기에 어제 내가 보니까 약 1억4,000만원정도의 영조물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중으로 든다는 것은 안되겠죠?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똑같은 영조물에 대해서 두 번의 보험을 든다라는 얘기인데,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도로관리팀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설명박진식위원
한번 해 주실래요, 팀장님.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정재현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재무과에서 영조물에 대해서 1억4,000만원 정도의, 연간 도봉구청에서 관리하는 국가재산에 대해서는 도로 포함해서 100% 다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또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에 가서 똑같은 영조물에 두 번의 보험을 이중 계약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저희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1,2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로 뿐만이 아니고 녹지도 있고 하천도 있기 때문에 자체 분담금은 저희가 자동차 보험을 들면 차를 수리했을 때 5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그 보험회사에서 50만원 미만은 자기부담 금액입니다. 이를 테면 인적사고나 물적사고가 나서 5,000만원의 배상이 나왔는데 4,950만원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지출해 주고 50만원 미만에 대한 돈으로, 자기부담금 금액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 영조물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처리를 자체분담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재무과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해 줘야 되겠죠. 도로과 자체에서 별도로 과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고 만약에 자체분담금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우리 자체 보험료 자체분담금이라는 것이 도로과만 있는 것 같은데요.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그리고 그 자기부담금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고가 경미한 사고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길을 가다가 파인 도로에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상했다든지 했을 때 2, 30만원 정도의 소규모 돈이 나왔을 때는 이 예산에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그것을 받아봤다니까요. 자료를 받아봤더니 10만원도 물어주고 50만원도 물어주고 30만원도 물어주고 다 물어준 것이 있더라고요, 재무과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재무과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본 이후에 다시 자료를 받아보고 팀장님으로부터 하여금 설명을 듣고 타당한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할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돈의 성격이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이중, 삼중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저희 도로상에서 소소한 사고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재무과에서 처리를 다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현재 보험가입하고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기에서 실보상이나 이런 것은 각과로 넘긴다는 것은 보험료 자체도 각과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우리 현장이나 현실에 맞는 보험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팀장님,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그쪽 부서하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한 번 더 해 볼게요. 그다음에 819쪽 제설기능 유지에서요, 지금 염화칼슘도 구입을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제설대책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계속해서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단언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평년 눈 오는 것을 봐서는 작년보다 올해는 염화칼슘보다는 소금으로 대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으로는 무난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진식위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이상 기온으로 기습폭설이 내리고 해서 작년에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는데 작년에 제설대책 하는데 부족하고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익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염화칼슘 구매를 해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해도
올해도박진식위원
날씨가 춥고 폭설이 내릴 위험이 상당히 많다는 기상예보도 있고 하니까요,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셔서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 없이,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820쪽 가로등 지하차도 시설물 정비에서요, 여기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 해서 가로등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월 3,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하차도에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도봉구 전체 가로등의 전기요금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차도의 가로등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수중모터 펌프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계속 강제 배수펌프 하기 때문에 그 설비에 대한 요금이 같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것을 갖다가 가로등 지하차도 전기요금이라고 해 놓고 여기에 유지보수비까지 넣어놓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는 시설비나 이런 것이 따로 설치되어야 될 부분이지 목이 전기요금이라고 하고 그 시설비까지 한다고 하면,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펌프의 시설비가 아니라 펌프를 가동하기 위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진식위원
지하차도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거기에 가로등 요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 가로등이. 지하차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전 가로등이 다 포함,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의 설명이 부족하니까 자꾸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지금 도봉구에 설치된 가로등 및 지하차도의 전체적인 요금인지, 아닌지를 물었더니 지하차도만 한다고 하면 지하차도에서, 월 3,900만원이라는 요금이 몇 군데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진식위원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의 전기요금이 일반요금하고 똑같이 내나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 부분에서 3,9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가로등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을 우리가 한전에 납부한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2010년, 2011년도 것을 요청할게요. 지금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게요. 서면으로 자료 요청할게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가로등 및 지하차도 통신요금이라고 했는데 이 통신요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CCTV가 14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CCTV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통신요금이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잠깐만. 통신요금이 CCTV,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제센터로 통신선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요금을 전부 다 내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선 요금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제센터로 신고하는 그런 요금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전화선처럼 바로 전기를 따오는 것이 아니고 중앙관제센터에서 맨홀과 맨홀 사이에 케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것에
그것에박진식위원
대한 케이블 사용료 포함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차도
지하차도박진식위원
안전관리대행요금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그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하고 이런 설비에 대해서 정기검진을 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네.
진식
박진식위원
지하차도에 대해서 대행을 하는 대행수수료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알겠고 그다음에 821쪽에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램프교체 등 20종이라고 1억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은 램프를 간다는 것이 등을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등 전체를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포괄적으로 램프도 갈고 안전기도 갈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수시로,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고장이 나는 경우에 교체하는 포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비용인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시설부대경비 및 감독여비는 어떤 감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시설공사를 하면서 일정 공사금액에 따라서 감독여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잠깐. 지금 어떤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하시나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의 시설공사를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발주비는 없잖아요. 여기에.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여기 있습니다.
마가
얼마가박진식위원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해서 1억5,000만원에서 0.72% 해서 100만원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이것?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시설비를 잡게 되면 시설부대비로 몇 %를 잡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이
규정이박진식위원
되어 있어서,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 규정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지,
놓은
잡아놓은박진식위원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3쪽에요, 시설비의 보안등 신설, 개량 및 보수에서 보안등 신설, 개량이라고 해서 지금 보안등 신설, 개량이라는 것은 새로 설치를 하는 비용이 개당 61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안등을 관리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할 경우도 있고 새로 신설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소요되는 것을 평균적으로 잡아서 그렇게 신청한 것입니다.
안등
보안등박진식위원
하나를 시설하고 철거를 하는데 개당 이렇게 61만원씩이나 많이 들어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재료비하고 폴대하고 해서 그 정도 들어갑니다.
비가
재료비가박진식위원
, 나는 등 하나에 61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한번 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포스트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포스트는 갈지를 않잖아요. 보편적으로 보안등을 하면 보안등은 전주나 이런 것을 세워서 달려있는 곳이 있고 그렇게 안 하면 가정집이나 전주에 등만 달아서 보안등 기능을 하는 곳이 실제로 도봉구에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등 하나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신설을 하는데 61만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수를 하는데 개당 11만1,300원씩이나 들어가요, 개당 보수를 하는데? 그리고 여기 6,600등에 22.5%를 잡았는데 아니, 시설보수라는 게 어떤 거예요, 시설보수가?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저희가 이 보안등에 대한 단가 한 개 61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다고 해도 더 증감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여기에는 폴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는 하고 묻고 싶은 게 만약에 폴대를 세워서 한다면 몇 개를 세울 것인지 조사를 해서 신설하는 전체적인 내역서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보안등만 단다고 하면 등을 몇 개를 할 것인지 세부설명을 해서 놔야지 모든 예산을 포괄적으로 61만원씩 117등을 달 것이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그런 식으로 상세하게 하면 좋은데,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잠깐. 그 상세를 지금 여기는 부속도 많고 하니까 부속의 상세 세부내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두세 개 정도의 큰 항목으로 나눠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나눠줘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117등, 61만원, 그러면 그 돈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다, 증감도 되고 증액도 되고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1년 계획을 2012년도에 잡을 때 우리 예산에 맞춰서 실제로 100등을 달텐데 올해 예산절감차원에서 20%를 감액하다 보니까 80등만 됐다든지 이런 내역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내역서도 없이 이렇게 해놓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등 하나를 다는데 수리비를 어떻게 정산했는지 몰라도 11만1,300원씩 해 놓는다는 것은 등 하나에 보수를 어떤 것을 하는데 11만1,300원씩이 들어가는지 내역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한 자료는 따로 서면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도 구입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안등 구입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 줘야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수리비를 쓰는데 수리를 어떻게 했으며 어떤 재료로 했는지 이런 내용이 없이 포괄적으로 많은 예산을 잡으면서 그렇게 해 버리면 사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위원들이 충분히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부분도 개당 수리내역, 지금까지 수리 몇 등을 했으며 이런 내역을 바로 예결위의 계수 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할게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신창용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건설관리국 최초 기획예산 편성 요구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일단 기획재정국과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여기 서우선 박사님의 검토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충분히 공개해도 괜찮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재무건설위 소관인데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무건설 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답을 했는데 여기 예결에 와서는 답변을 반대로 하시니까 내가 생각했던 개념의 답이 아니라서 질문하게 되는데 특히 건설관리과장님, 특별용역비 우리가 6,000만원 감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 특별용역비는 2,000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에는 특별용역비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나중에 불용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감편성을 하게 된 원인인데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니까 몇 년을 두고 봤을 때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시는 것이 현명한데 여기 와서 그렇게 답을 하시면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2011년도 2,000만원 밖에 특별용역비 집행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시용역을 감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용역 그것에 대한 것은 답을 해 주시든지 생각이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3,500만원, 나는 이 용어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참여예산이 아니고 주민이 참여한, 그러니까 참여예산이니까 용어가 안 맞는데 14개 동 주민이 요구해서 참여해서 어떤 민원 그 중에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잡아놓은 것인데 전체적으로 행정복지나 재무건설이나 포괄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도 20개 정도 선정이 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주민이 요구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데 이게 설명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그냥 참여예산이니까 주민이 잡아서 예산을 맞춰서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도로과장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두 가지, 쌍문동 토지보상 6억4,000만원, 도로개설 쌍문동 5억5,0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 재무건설위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답을 못했어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의 표현에 잘못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참여예산 하니까 일반적으로 하면 주민참여예산제해서 그 예산에서 이게 한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갖는 게,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서로가 잘 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같은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쌍문동에 도로개설이 있는데 한 군데는 현황도로를 보상금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6억4,000만원이고 또 우이빌라 뒤에 막힌 도로 뚫는데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에서는 기획예산과에다가 여기에 내년 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도로보상에 대해서는 보상결정 2년 이내에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에서 반영을 못 했으니까,
예산
예산이성희위원
, 예산하지 말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길게 논하는 것은,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저희가 기회가 주어지면 내년 추경이라도 요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편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마지막으로 519쪽 견인보관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는 임차료만 있는데 견인보관소 엊그제 사고가 났었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히
간단히이성희위원
답변해 주세요. 사고 난 경위.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사고 난 경위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서 민원인이 자기 구역에 댔다고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해서 견인해서 들어갔는데 견인비가 비싸다, 그래서 실랑이가 있는 도중에 그 사람이 만취상태였습니다. 그분이 화를 참지 못하고 건물을 차로 망가뜨린 것입니다.
희도
저희도이성희위원
아는데 그러면 견인보관소 사무소가 지금 폐쇄됐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지금 천막 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일반적으로 폐쇄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그것을 신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견인보관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천막생활 계속 하시게 둘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 판결이 나면 그때 우리가 할 것인지, 가해자가 할 것인지 또 우리가 하면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인지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결정이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는 차후 법적으로 가는 문제이고, 당장에 천막생활 하면 근무자들이 추운 겨울에 천막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컨테이너를 하나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우선 임시로 근무를 하고 결론이 나면 보수관계나 그런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가해자는 나 몰라라 하고 누워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그게 경찰서에서 확실히 나와야지만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지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은
일단은이성희위원
근무자들이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 주세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건설교통국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국 역시 심의하기 전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도시디자인과인가요? 721쪽에 보면 민·학·관이 함께 만드는 도시갤러리 해서 4,2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갤러리사업은 저희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공공 공간에 주민, 전문가의 참여로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저희가 민·학·관이 함께 하기 위해서 덕성여대와 지난 6월에 디자인에 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소는
장소는신창용위원
지금 선정이 됐나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도봉청소년독서실을 지금 거의 다 끝마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은 아직 장소는 결정하지 않고 다각적으로 장소를 검토하고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까지
예산까지신창용위원
올라왔는데 아직 장소를 선정 안 했다면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장소가 선정 안 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금년에 추진하면서 18군데의 장소를 선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에 도봉청소년독서실을 저희가 추진했고 18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또 다른 곳에 더 좋은 사업이 없는지를 추가로 조사해서 할 예정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결과적으로는 현장답사를 통해서 세부적인 것을 계획을 세운 다음에 결정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기존에 조사한 것 포함해서 현장답사해서 새로 세울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올해 사업 추진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 결과물 자료를 주시고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기도
거기도신창용위원
공사비가 4,000만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설물 공사를 다 해야 될 부분이네요. 4,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4,000만원으로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에도
금년에도신창용위원
하실 계획이면 홍보물이나 리플렛 같은 자료 만든 것이 있나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예산 3,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홍보물, 리플렛은 만든 것이 없고요. 전부 사업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잡고, 제작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내년에도 사업하는데 전부 사용하고 홍보라든가 전시성 그런 것에는 사용 안 할 예정입니다.
여러
여러신창용위원
가지 재정도 어렵고 빠듯한 상황에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신규로 창동역 고가하부경관사업에 4억5,000만원인데 이것이 매칭인가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매칭입니다. 서울시하고,
리가
우리가신창용위원
30% 부담하는 겁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서울시가 70% 저희가 30% 사업입니다.
적인
구체적인신창용위원
안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벽화를 그리시겠다.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도시경관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창동역 2번 출구 고가하고 경관개선사업을 하는데요. 일단 사업추진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7월에 서울시에서 도시경관 가꾸기사업 선정계획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서울시 25개 사업중에서 저희가 2위를 해서 현재 선정된 상태입니다. 간단한 사업개요는 지하철 4호선 창동역 2번 출구 연장이 한 50m쯤 되고요.
혹시
혹시신창용위원
그 자리가 현재 포장마차가 밀집돼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포장마차가 밀집됐고 창동역 2번 출구 나오면서부터 그 지하가 전부 해당되겠습니다.
기가
거기가신창용위원
정리가 안 되고 그 사업이 진행되도 차질은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업무 추진하시는데 많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하여튼 저희 관련 부서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인데 그 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또 전문가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신창용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시비 역시 반납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죠.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 25개 사업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아마 즉시 회수해 갈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신창용위원
잘 좀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 725페이지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그죠? 여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금 불법 현수막 거시는 분 보면 거의 금요일에 많이 거시더라고요. 금요일 같은 때는 바로 바로 조치가 잘, 퇴근시간 이후에는 다른 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하고 공휴일은 종전까지는 주로 용역을 사용하고 저희 직원이 같이 했는데 예산을 다 써서 11월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현재 3인 1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계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법
불법신창용위원
현수막이 정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여러신창용위원
가지 인력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료를 보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해서도 보니까 10조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3장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차후에 이렇게 조치가 안 되면 부과는 바로 바로 합니까? 부과율이 다른 전년도보다 올해는 많이 떨어졌던데.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단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채증하고 그리고 전화번호에 의해서 각 통신사에 조회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신창용위원
것은 부과가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잘 하셨다는 얘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니까 건수는 유사하더라고요. 직무유기까지는 아니지만 직무태만 쪽으로 마음이 갈 정도까지 많이 방치하는 것 같은데요. 불법광고물은 정말 제가 구정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여야를 떠나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세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 나름대로는 광고물팀이 애로사항이 많음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법한
적법한신창용위원
정치활동에 대한 현수막이라고 볼 수 없어요. 남을 비방하는 그런 것은 이 나라에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정말 철저하게 단속해 주세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하여튼 광고물법 84조 4호의 배제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정당에도 공문을 다 보내세요. 야5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 정당에 협조 공문 보내셔가지고 철저하게 안 되면 부과하세요. 패널티 한번 줘보세요. 본인들이 하나 안 하나.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 이경숙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네, 신창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김용운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사업설명서 696쪽 보시면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지원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이 제목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관리비를 지원한다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관리비를 지원합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것도 잘못됐고 여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1억300만원인데 돈이 적은 액수도 아닌데 공동체 활성화사업 그래 가지고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는 또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있죠. 아파트라든가 20개 단체해서 놀이터라든가 시설물 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 사업도 있죠? 과장님? 있냐 없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있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이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이것입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이것이 그것입니다. 제목은 나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법적으로 2012년까지 다하게 돼 있었는데 2015년까지 연장 됐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지금 사업비 규모가 선정해서 한 아파트당 지금 얼마씩 지원됩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금년도에는 1억원 들어와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10개소에 각 1,000만원씩.
용운
김용운위원
1,000원씩 했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작년에는 2억원,
용운
김용운위원
그 사업입니까? 이것이?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관리비 지원 그래 가지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제목이 좀,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CCTV 같은 것은 당연히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것은 다른 항목으로 또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질의드린 거예요. 다른 사업인 줄 알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이 제목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제목을 좋은 것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재무위에서 질의답변내용을 보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비지원에 1억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45개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니까?” 답변이 뭐라 그랬냐면 “내년 1월까지 한 개소당 300만원을 들여 어린이공원 검색필증을 받아야 하나 놀이터가 206개소인데 금년에 47개 밖에 편성을 못한 실정이며 우선 급한 놀이터 안전검사부터 해 놓고 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억300만원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서 놀이터만 안전검사필증을 받아야 되겠네요. 다른 사업은 지원 못하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이 우선사업으로, 저희들은 주민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신청 들어온 자체가, 지금 이것도 들어오고 2012년 1월까지는 당초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지원할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할 때도 그것이 우선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아파트 선정을 해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 사업이 전혀 없고 여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 1억30만원이라는 돈이 어린이놀이터가 206개소가 있는데 내년 1월까지 1개소당 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어린이공원 검사필증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당초에 그런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3년이 늘어났습니다. 2015년까지.
용운
김용운위원
이 돈이 결국은 내년에 검사필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206개소. 그런데 이 돈으로 47개밖에 안 되게 그 금액을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보면, 질의답변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2010년도에는 예산이.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2억원입니다. 그 전년도는 3억원이었고요. 네,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지금 보면 내년도 예산 1억300만원 이 금액으로 어린이공원 검사필증을 받는데 47개만 필증을 받는 예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까지 해 온 것이 47개를 해 왔고요.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답변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이 47개,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다시 읽어볼게요. “내년 1월까지 한 개소당 300만원을 들여 어린이공원 검사필증을 받아야 하나 놀이터가 206개소인데 금년 47개밖에 편성 못한 실정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금년까지 예산지원해 준 어린이놀이터가 47개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적개수를 해야,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내년에는 검사필증을 206개소를 다 받아야 되네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다행히도 법이 연기돼 가지고,
연기
연기김용운위원
됐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3년뒤 2015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용운위원
왜 그런 것이 안 나와 있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206개 중에서 47개를 누적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1억원의 숫자는 10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당 1,000만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알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내년에는 어린이공원 검사필증은 안 받아도 됩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내년까지는 다 안 받아도 됩니다. 3년 연기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3년 연기되더라도 재정 형편이 내년도 그렇고 계속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아파트에 지원을 다 해버리면 어린이공원 검사필증은 이것은 3년 후면 받아야 되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이것은 의무적입니다. 안 하면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그럼 단계적으로 얼마씩 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3년 동안에 한 8억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죠
그죠김용운위원
. 그럼 3년 동안에 8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재정 여건상 안 될 것 같은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 13년, 14년 3개년이 연장이 됐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한 24% 정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국비, 시비가 지원이 안 되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안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 되죠. 그럼 중요한 것은 2013년도가 2012년도보다 더 재정이 안 좋을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고 2014년도는 모르겠어요. 2014년도는 모르겠지만 8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왜 8억원이라는 재원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금 까지 개소당 지불한 금액을 비율로 봤을 때 한 8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하나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3,500만원에서 4,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까지 갑니다. 주민부담금으로 하고 저희들이 한 10%에서 12, 3%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아파트 신청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6군데 신청해서 10군데만 됐고,
용운
김용운위원
10군데 됐고. 큰일이네요 올해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편성도 못하겠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다른 예산 상황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강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원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부분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비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분들이 한 90%를 내고,
용운
김용운위원
아, 90%를 내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저희들이 10%를 도와주는,
용운
김용운위원
10%를 도와주는 것이 300만원입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란 금액이?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러니까 단지 별로 1,000만원 정도 나갔는데요. 개소를 저희들이 보니까,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것 말고 어린이놀이터 검사필증을 받는데 얼마 들어가느냐는 얘기야.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것도
그것도김용운위원
그렇게 들어갑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우리가 10% 지원하는 것이 300만원이네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3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요.
지원
지원김용운위원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지원 못해 주죠.
산이
예산이김용운위원
없으면,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까지,
래도
그래도김용운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산이 없는데 뭐,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해 줘야죠.
용운
김용운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초안산 그린공원 반딧불이 복원사업이 신규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김용운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반딧불이는 환경지표종이라 해서 우리 도봉구가 다른 구에 비하여 오염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반딧불이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동부 푸른도시사업소라는 곳에서 저희가 분양을 받아다가 금년 여름에 날리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해서요. 저희가 내년도에 초안산쪽에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매칭 포인트 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매칭 포인트 아닙니다. 저희 도봉구 자체의,
자체
자체김용운위원
예산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반딧불이 복원사업을 하고 싶어 하더라도 환경 자체가 안 되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2013년도는 환경이 더 나빠질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2012년도에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당해연도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계속 연속적으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전문가들 자문에 의하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소요돼야만,
용운
김용운위원
반딧불이가 정착한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좋은
좋은김용운위원
사업이에요. 그래도 공원녹지 과장님이 파워가 좋으신가봐. 신규사업을 하는 것 보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파워가 좋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민이 원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죠.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액수야 2,5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 5년 연속적으로 해야지만 반딧불이가 정착이 돼서 저녁에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 사정이 나아질 때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돈 아껴 뭐 하겠습니까? 자라나는 얘들한테 뭔가 돌려주려고 하는 돈인데,
돈을
돈을김용운위원
아끼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 돈 2,000만원을 절약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재무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도 했지만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데 많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돈의 범주라는 것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이 부분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잠깐만요. 2012년 예산을 투입해서 된다고 한다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4, 5년 걸리신다면서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복원사업 들어가고 내후년하고 한 2, 3년 내지 5년까지는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럼 금년하고 내년에 태어난 애들은 반딧불이 구경하지 말고 자라라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지금 현재,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내년에 태어난 애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니,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정서적으로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한 성인이 되기 전에 볼 것은 봐야지 그네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다음 세대도 좋아지는 것이지 그네들한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주고 싶거든요.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1년 후에 본다고 해서 정서적으로 잘못 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것이야 또 1년 이후에,
용운
김용운위원
10년 후에 한다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겠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1년인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금년에 봐야 될 애들은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볼 애들이 못보고 끝나 버리게 되면 너무 서운하지 않습니까?
까지
지금까지김용운위원
못 본 애들도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네들한테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겠다는 사업을 한 10억원 20억원 들어간다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만 돈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자라나는 애들한테 감성적으로 풍부함을 준다면,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돈 2,000만원이라니,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백번, 천번이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용운
김용운위원
돈 2,000만원이라니요. 2,000만원은 돈이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니, 자라나는 애들한테 투자하는 돈인데 그것을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용운
김용운위원
행복위에서 신규사업이 500만원 짜리도 있어요. 그것도 절감 측면에서 말이 나오고 그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다른 예산은,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입에서 2,000만원, 2,000만원은 돈이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신규사업 하나도 하지 않고 이것 하나 들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시기를 일실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좋은 것이에요.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단 이것이 4, 5년 걸린다고 하시니까 이것이 단발성으로 끝난다 그러면 굳이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4, 5년 걸린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스러운데 금년에 그것을 했습니다. 내년에 안 해 버리면 금년에 했던 모든 것이 끝나거든요. 연장 시켜야 되거든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금년에 신규 사업이라면서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요
됐어요김용운위원
. 그만 합시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동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분양 받아다 했었다고요. 저희가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동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 왔는데요. 그것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비를
시비를김용운위원
받아가지고 올해 이 사업을 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시비가 아니고요. 동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증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식사업하고 있는 것의 일부를 저희가 분양을 받아 왔습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 좀 떼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을 줄 수 없다고 해서 금년에 했던 사업자체를 연장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럼, 푸른 어디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동부 푸른도시사업소라고 있습니다.
동부
동부김용운위원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과장님 말처럼 4, 5년 걸리는데 올해 조금 떼어 주고 그럼 계속 재 지원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그 사업은 계속 할 것이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아예 그 사업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계속 그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사업에 대한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올해 몇 마리나 가져와 가지고 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00마리 가져왔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0마리면 200만원입니까? 이것이 한 마리당 2만원 가량 한다고 돼 있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유충을 가지고 와서 먹이를 줘야 되는데 그 먹이사슬이 형성 돼야만 반딧불이가 정착을 해나가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좋은 사업이에요. 주민들을 위해서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정착하려면 4, 5년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단발성으로 끝나버리면 5,000만원이면 어떻습니까? 4, 5년 걸린다니까 이 부분은 1년 더 연장해서 해도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발효식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에서 발효식화장실이 9개 동에 어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관내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는데요. 초안산 정상에 헬리콥터장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요. 배드민턴장 주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덕성여대 맞은 편에 보시면 하나 또 있고요. 이렇게 전체 관내에 분산돼 있습니다.
산돼
분산돼김용운위원
있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1,0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올해 750만원 증액이 됐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개소 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용운위원
몇 개 동이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10개 동이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김용운위원
9개동 유지 관리인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 작년에는 5개했습니다. 금년에 4개가 늘어나서 9개동이죠.
용운
김용운위원
작년예산에는 5개동을 예산책정한 것이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에는
이번에는김용운위원
4개동이 늘어나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9개 동이 된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9개 동을 한다는 얘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보통
보통김용운위원
유지관리는 뭐하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볼일 보고나서 그것 자체를 안에서 유기질화 시켜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컸던 것을 유기물이 들어가서 먹을 건 먹어치우고 분해해서 효소가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주먹정도밖에 안 나오게 되죠.
네?
용운
김용운위원
처리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작년
작년김용운위원
처리비용 그 부분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반딧불사업이 복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초안산에는 반딧불이 자생하고 있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환경자체가 깨끗한 곳에는 우리나라 어디를 가나 반딧불이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도봉산에 늦반딧불이가 보였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쪽의 스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평소에 나타났던 곳에 반딧불이를 아직 보지 못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산에 있던 반딧불이도 소실된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나타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초안산이든 쌍문 근린공원 쪽에도 반딧불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이
반딧불이서영혜위원
마리당 2만원씩 해서 구입을 해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반딧불이 번식률은 많은 편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복원 한 곳을 가서 보면 아주 번식력도 좋고 튼튼하게 잘 복원이 됩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정착하는데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비용이 투입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반딧불이가 먹는 먹이사슬 자체가 다슬기 종류거든요, 그래서 다슬기 종류를 우리가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반딧불이 유충 자체가 그것을 먹고 성충화 돼서 하늘을 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매년, 한 5년 후에 반딧불이 자체가 복원이 돼서 태어난다 했을 경우에 그때 먹이사슬 관계는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영혜위원
재료비는 계속 이렇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래봤자 그것은 1년에 한 돈 백만 원 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슬기 값은.
영혜
서영혜위원
복원사업이 정착되면 어린이들에게 생태학습장으로 개방을 시킬 계획이십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복원하는 과정도 아이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공원이용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 생태학습장 말고 또 공원 이용 프로그램 계획서를 보니까 해설가 1명 있고, 자원봉사자 3명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해설가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있는 분으로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하는 건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우리가 모셔서 하는 건지 그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숲 해설가는 정부에서 양성을 합니다. 지금 양성기관은 산림청에서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 분들께서는 숲 해설가들을 도우면서 지식을 습득하고요. 그 분들이 지식 습득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산림청에서 숲 해설가를 양성하는 곳에 다시 재입학을 하십니다. 숲 해설하신 분들은 하루 일당 자체가 6만 원 정도가 되고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교통비 정도만 지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숲 해설하시는 분들은 그쪽 파트의 대학에서 전공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학교 교직에 계시다가 정년하고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잘 알겠고요. 초안산 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딧불이 조성사업에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시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 당시 반딧불이 행사할 때 당초 계획은 100여명 정도만 예상을 했었는데 한 가족단위로 오시다 보니까 300명 ~ 4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고, 그 행사를 우리들이 할 때 과연 인원들이 얼마나 올까 했었는데 엄마, 아빠 손잡고 가족들이 온 것 보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지역분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관리나 보존도 철저하게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진행사항이 몇 %나 됐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초안산 근린공원 진행사항이라면 지금 골프연습장 부지 공원화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렇죠, 공원화사업.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위원장님 지금 현재 공정자체 토목공정은 한 80% 되고요, 수목식재는 한 60% ~ 70%정도 되고요. 포장관계가 좀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한 75%정도는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전체 운영계획하고 진행사항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드릴게요. 작년에 반딧불이 해가지고 행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으면
했으면김용운위원
일회성으로 끝났어요, 아니면 관리를 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 그것은,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그게 몇 월에 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관리를 해왔고요, 8월에 그 자체를 방사하고요. 그 반딧불이 먹이가 다슬기거든요, 다슬기는 금년 10월에 저희들이 구매해서 또 방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생육기간 자체가, 먹이자체를 주고나면 반딧불이 하늘에서 날아다니면서 생육할 수 있는 것이 일주일 정도 됩니다. 일주일 되고나면 반딧불이 앞으로 또 새끼를 까서 이렇게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 저희들이 육안으로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딧불이 자체가 이렇게 저렇게 와서 먹을 수 있는 다슬기를 10월에 줬다 이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반딧불이가 여름에만 생존하는 거죠, 아닌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1년 12달 살아있는데 성충이 돼서 날아다니려면,
용운
김용운위원
날아다니는 것은 여름에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쎄요
글쎄요김용운위원
, 내년에 한 번 봐야 되는데, 올해 처음 시작했으니까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반딧불이 TV에도 나왔지만 서울 근교 산에는 거의 없어요. 지방에 맑은 공기 그쪽에 많이, 반딧불이 이번에 제주도인가 어디인가 뉴스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무주, 진안, 장수 쪽에서는 지금 반딧불이가 인기를 끌어서요, 거기는 구민들의,
원이
본위원이김용운위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매연이라든가, 가스라던가, 시골보다는, 지방보다는 굉장히 공기가 탁한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잘되면 좋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무리지 않겠느냐, 우리가 3년을 하던, 4년을 하던, 5년을 하던 간에 어느 정도 공기가 정화된 상황에서 반딧불이 정착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오염이 되어 있고 이렇다고는 하는데요, 저희가 반딧불이 복원하기 위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요. 반딧불이를 복원해서 성공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 나름대로 서울시 전체를 다 조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한 번 받은 것도 아니고요, 한 서너 번을 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적지가 어디냐, 초안산이다 이겁니다. 창3동 뒤쪽에. 그래서 그 장소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반딧불이 자체가 증식하게 되면 그 증식된 것을 저희들이 다른 수익창출 할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봉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복원사업에 들어갔다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도봉구 이미지는 상승될 것으로 보고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것은 성공했을 때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 복원자체는 성공합니다. 증식도 성공할 수 있고요. 한 번 기회 주시지요, 위원님.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자신 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자신 있으니까 시작합니다. 자신 없으면 하지도 않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좀 있다가 어디 다른 데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가긴 어딜 가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 할 겁니다, 열심히.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나 몰라라 하면 끝이지 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니, 나 몰라라 할 것 같은 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어요
알았어요김용운위원
. 검토해 볼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참 공원녹지과의 반딧불이가 이슈인 것 같은데 저도 반딧불이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사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도 과학에, 생물에, 곤충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구청장님이 난 그런 발상을 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보다 하려면 규모를 크게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한 번 일시적인 전시효과로 할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반딧불이 왜 빛을 내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불이
반딧불이신창용위원
왜 빛이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데요, 뭐.
창용
신창용위원
산회질소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게 빛이 날 때는, 쉽게 이야기 하면 짝짓기를 잘하는 곤충이더라고요, 보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나도 처남이 그 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준비를 해서 저도 그런 제안을 몇 번 했지만 구청 옥상 같은데, 여기 4층에 보면 정원 공간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의회라던가 구청을 오면 좀 어딘가 딱딱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의회 한 번 둘러보고 야쿠르트 하나먹고 가는 그 의미가 아니라, 와서 한 번 구청 안에도 이런 곤충이 있다는 이런 것을 제안했는데 구정질문에서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좀 시기적으로 저번에 한 번 하셨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사무관리비 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한 번 줘보시고요, 여러 가지 곤충에 대한 또 초안산뿐만이 아니라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장소가 그곳뿐만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도봉구에는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심을
관심을신창용위원
갖고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초심을 잃지 않고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저도신창용위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여기 보니까 791쪽에 보면 중랑천둔치 있잖아요, 둔치.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작물
향토작물신창용위원
식재 및 참여형 텃밭 가꾸신다고 그러는데 원래 경작을 하면, 하천에다 하면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인 검토가 어떻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천에는 하천법이 있고, 공원에는 공원법이 있는데요. 하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휴지 자체 이용은 또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 여건상 그곳을 둔치로 놔두는 것보다는 참여형 텃밭, 주민들이 모이셔가지고 옹기종기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면 더 좋은 취지가 될 것 같아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모든
모든신창용위원
예산도 보면 다른 예산은 많이 삭감되는 반면에 참여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많이 재원의 탓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특정한 사람, 특정한 분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답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것 우리 도봉구민 중에서 참여하시겠단 분은 다 하게끔 해서 신문지상에 광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광고라는 것은 좀 잘못됐고, 이렇게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특정 개인보다는 학교라던가 단체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중랑천둔치에 참여형 텃밭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학교는 저희들이 한 학교, 한 학교 다 찾아서 안내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신창용위원
부분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799쪽에 보면 꽃묘 및 향토작품 식재라 해가지고 재료비에서 꽃묘 구매가 있는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 이 돈이 2011년도하고 같은 액수로 배정된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이런 국비가 있어가지고 그 돈을 사고이월해서 금년에는 잘 써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구비 가지고 꽃 사업을 하고 또, 도봉로 큰 길에는 시비를 가져와서 할 겁니다.
비를
시비를박진식위원
하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분명히 꽃값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 돈 가지고 최대한 하기 위해서 중앙차로변에 있던, 설치했던 꽃 자체를 우리 체험장에 비닐하우스 자체를 하나 지어가지고 없는 살림, 돈 아끼자 해서 그게 금년 겨울에 성공하면 한 2,000만원 ~ 3,000만원은 세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해나가기 위해서 공원녹지과 직원들 나름대로는 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실제 우리가 꽃을 가꿔서 요소요소 심어서 많이 보게 하면 그런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동이나 이런데 꽃을 좀 나눠주고 있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나눠져서 골목골목 어두운 거리 또, 골목골목에 무단, 죄송합니다. 분야하고는 다르지만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 그런 곳곳에다가 공원녹지과에서 꽃을 심어서 화분을 배치해놓으니까 그런 무단투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확대가 돼야 될 부분인데, 액수는 작년하고 같아서 오히려 줄었고, 작년에는 시비라도 있어서 좀 거기에 같이 활용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돈이 없다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부족한 점이 없나 하는 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잘 보살펴주십시오.
진식
박진식위원
.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개선해야 되고, 함께 가야될 이런 사업이라면 어느 곳에 필요한지 또,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하나
하나박진식위원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0쪽에 보면 지금 노후 공원등 교체 및 확충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고 또, 밑에 보면 참여예산에서도 발바닥공원, 도깨비공원 등 해서 예산반영이 되어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초안산 창3동 주민센터를 보고 우측에 보면 공원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어져
만들어져박진식위원
있는데 실제 그곳에 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곳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조명시설 없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조명시설을 저는 봤을 때 좋은공원을 만들었으면 저녁에라든지, 밤늦게라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제외됨으로써, 저녁에는 굉장히 어둡고 위험해서, 소위 무섭고 이래서 이용하는 객들이 낮에는 잠깐 있는데 저녁에는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명을 시설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만들던 무엇을 만들던 처음에 만들 때 계획에 들어있어서 해나가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 부분은 현재 목재데크 하고 진입할 수 있는 것하고 동사무소 옆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 조성될 때 신경을 덜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해서 해나가기 위해서 시에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에다 요구해서 이런저런 사업들 가져와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대안을 찾아내서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나가는 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공원을 만들어놓고 이용하는데 불편하게 한다면 계획 자체가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공원이 만들어져서 이미 계획을 했다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이 행정집행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공원을 만들면서 정작 야간에 이용주민이 필요하고, 해야 될 그런 시설들을 계획 자체에서 빠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늦게나마 우리 과장님이 인식하고 계시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주민들이 좋은공원을 저녁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조명등 공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산할 때 부탁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런 일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일몰시간이 빠르잖아요. 5시 되면 어두워서 좋은공원을 만들어놓고 이용하고 싶어도 어두워서 못갑니다. 또, 조명이 없으니까 무서워요. 그런 부분들을 하루속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727쪽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용역에서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용역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약 2,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실제 보니까 이 액수가 부족하지 않나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 2,000만원씩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정비를 하다보니까 한 9월정도, 10월이 못돼서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금년과 똑같이 내년 예산 2,000만원씩 잡고, 저희가 옥외광고물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부터 저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식
박진식위원
아, 내년부터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거기서 1,000만원씩을 더 각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용역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불법광고물이 있어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더니 ‘철거는 안 돼요’ 해서 왜 그러냐고 한번 제가 주무팀에 물어봤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한 8월, 9월 되니까 예산이 소진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용역이나 누구를 시킬 수가 없어서 단속이 늦어집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 예산에 충분하고 여유 있게 확대를 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 온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내년에는 기금을 활용하도록 했고요, 유동광고물의 경우에는 용역과 상관없이 저희가 즉시 신고라던가 여러 가지 불법이 있으면 정비할 수 있는데 고정광고물의 경우에는 장비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지금은 광고물에 대한 기금을 올해부터, 몇 년간 기금을 모으고 그 이후부터 사용하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 모양이죠?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작년부터 저희가 기금조성을 했고요. 내년 말이 되면 3억2,500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 내년에 7,950만원의 기금을 사용하려고,
진식
박진식위원
2012년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2013년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2012년부터 가능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면 불편함이 없이 불법광고가 성행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적재적소에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번도 답변을 안 하신 부동산정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747쪽 보세요. 거기 보시면 하단에 공인중개사 관련 법률위반자 및 신고포상금하고 뒷장에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 신고포상금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위반자 신고포상금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 신고포상금이 50만씩 해서 100만원 잡혀 있는데요. 부동산중개사 관련 위반자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무자격이라든지 자격증을 대여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데 지금 3년 동안 하나도 신고포상금을 준적이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교육과 지도계몽을 했기 때문에 신고가 없어서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지만 또 혹시나 해서 해마다 이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토지거래도 마찬가지로 신고도 없었고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부과를 못했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됐는데 안 세울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신고포상금이 들어온다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잘 지도를 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이 안 된 것으로, 그렇다고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혹시 발생될지 몰라서.
금이
포상금이이태용위원
너무 적는 것 같아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증액을 할까 했더니 없다니까 가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93쪽에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나오죠. 694쪽에 보면 사실 금액은 적습니다. 회의장비 CCTV 설치비용 500만원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현재까지 공동주택 CCTV 설치는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두 군데 되어 있네요.
어디
어디이태용위원
어디 되어 있어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지금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태용위원
몇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서 설치한 데는 두 군데로, 시하고 구하고 매칭펀드를 했거든요.
태용
이태용위원
공동주택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이 많죠. 특히 대표자 회의 같은 데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서 회계가 입주자대표회로 일원화되다 보니까 종전의 부녀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각 자생단체별로 관리비를 자기 나름대로 세외수입이 있다가 입주자대표와 일치가 되면서 그것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표자
대표자이태용위원
회의에서 아파트 관리,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어떤 이익에 대한 충돌 때문에 업자들끼리도 많이 다투고 주민들 간에 다툼도 많고 이래요.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500세대 이상은 필수적으로 회의장비 CCTV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원래 매칭펀드 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6대4 예산배정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자체 장비 아니냐, 쉽게 말해서 입주자 대표회를 감독하는 기능을 관에서 강요한다는 것은 자립정신에서 어긋나고 이미지상 안 좋다 그래서 시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에서 삭감된 것을 확인해서 자체장비인데 우리가 감독하기 위해서 장비를 설치하라고 권유하고 예산지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비가
시비가이태용위원
삭감돼서 여기도 자동 삭감시켰다는 것이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지금은 올라와 있습니다만 시비편성 단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상정 자체가 안 됐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생각은 달라요. 그 예산문제가 아니라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감시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감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리, 보수한다든지 회의한다든지 하는 공정성, 또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민원이 줄어들고 민원을 잠재울 수가 있지 이것이 없어서 계속 시끄러운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이 조금 부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부적절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는 이것 많이 설치해야 돼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설치하도록 권유는 할 수 있지만 재정지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원까지 하면서 설치하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군데 일을 했습니다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분 나쁘다는 얘기에요. 왜 관에서 우리 회의하는 것까지 CCTV를 설치해서,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충분히 결정할 사항이지 예산지원까지 하면서 강요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게,
안부
행안부이태용위원
같은 데서 지침 내려올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반영을 시키세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배경 자체는 작년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해서 적극적 취지로 마련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율기관인데 우리가 예산지원까지 하면서 감시, 감독하는 장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자율감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패널티를 줘야죠.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 주는 것이 자율감시고 자체 조정이 되는 것이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CCTV를 설치하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3,0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500만원 지원하는 것이면 그것은 지원적 성질이지만 이것은 예산전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달아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볼 때는 이것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민원 양의 1/10 정도로 많이 줄어들 것이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다른 방법으로 투명성, 공개성을 확보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 많이 질의답변했는데 공공살림 가꾸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명칭이 변경돼서 그러는데요. 당초에서 공공살림 가꾸기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국비, 시비, 구비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숲 가꾸기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국비하고 시비로만 사업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비 확보 액이 감된 사항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재무위에서 질의를 못한 사항인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이 작년에 조례가 설치됐나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9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기금조성을 시작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기금조성은 작년에 2억3,100만원했고 올해는 9,400만원할 예정이고 지출은 8,000만원이죠?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7,950만원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400만원 증감을 해서 2억4,500만원을 기금으로 만들 계획이다. 그렇게 했네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용역하고 유동광고물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은 법적으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2012년에는. 그러면 그 위에 간판제작비 지원이 있고 건물외관개선 보조금해서 50개소씩 4,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명분인지?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제작 지원비라고 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고 우리 구비를 매칭펀드로 예산을 편성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런 사업들을 조성했는데 예산사정상 구비 편성이 어려워서 저희가 건물단위로 도봉로나 방학로, 창동로 이런 데로 건물단위로 간판을 개선할 건물이 한 50개소,
쉽게
쉽게이성희위원
말해서 상가 얘기하는 것 것이에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가를
상가를이성희위원
하나 주민이 요구하면 50개 정도 되면 선정을 해서 지원해주겠다.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상가는 15개 정도 이상의 간판개선이 가능한 그런 건물 몇 군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간판제작 지원을 개소당 50만원하고 또 간판을 뜯어내게 되면 도색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만원해서 1개소 총 8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신청하면 80만원 주게 되네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개 상가가 될지 2개 상가가 될지 모르겠네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초조사로 몇 군데 대상지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한 15개 이상 정도 정비될 건물을 서너 개 선정해서 개선할 예정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본예산하고 관계없이 앞으로 기금을 계속 늘려서 건물외관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계속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이 추가가 되나요, 조례에 의해서.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정비용역사업에 기금했고 간판개선지원비를 했고 불법 첨지류 부착방지 시설을 130주 정도, 개당 15만원 정도해서 1,950만원을 내년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까지
얼마까지이성희위원
기금책정을 할 것이에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에 처음 지출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추계를 하면 내년 말까지 3억2,500만원 정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조성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까지는 1억4,000만원,
이제
이제이성희위원
됐습니다. 서로가 시간상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 정비기금이면 옥외가 있는 거니까 현수막 철거할 수 있는 용역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유동광고물에 들어갑니다.
동에
유동에이성희위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정비기금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현수막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집행을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렸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쪽에 보면 발바닥공원 참여예산이 6,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사용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바닥공원에 26개, 원당 공원에 20개, 만남의 광장에 2개 설치예정 계획입니다.
원을
공원을서영혜위원
설치하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이 다 조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곳에 전기가 들어와 있지 않은 곳이 있고요,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누전이 발생하고 오래 된 것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주민들께서 이 사업이 도봉구 공원녹지과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원당, 발바닥, 만남의 광장입니다.
남의
만남의서영혜위원
광장.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발바닥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을 조성한 지가 몇 년 정도,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영혜위원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노후화가 되어 있고 거기 있는 등주 자체가 삭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등 자체가 어둡고요. 원형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도가 나올 수 있게끔 교체를 하고 부족 부분은 세우고 이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그 부분의 예산이 6,600만원이 투입되어야 된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이 예산으로는 세 군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등 교체사업 할 수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교체사업을 하는데 적정한 가격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다 됐으니까 1, 2분 정도만 질의할게요. 주택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고요,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CCTV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공동주택의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것은 좋지만 모든 것을 지원해 줄 때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한다, 제 생각은. 해야 하고 그렇게 지원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해 줘야 해요. 모든 공동주택은 다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낫고 또 예산도 아파트 자체에서 세워서 하는 것이 낫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도시디자인 과장님, 아까 기금 있잖아요? 기금사용이 어디, 어디에 사용이 가능합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기금은 저희가 옥외광고물 정비개선 사업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 2,000만원씩 용역 줘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에는 5대 때도 계속 2,000만원 책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기금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정이 됐든, 유동이 됐든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매년 했던 대로 2,000만원 책정해서 관례대로 위탁을 줘서 너희가 뽑아 먹어라, 이런 식이야. 강력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떼는 대로 돈이란 말이에요. 돈을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것에 대한 단속이나 강력대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례대로 2,000만원만 던져주고 너희들 먹어라. 이거야. 그래서 떼는 대로 돈이다 보니까 9월에도 예산이 다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기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개선사업으로 업주들한테 지원금을 줘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9쪽, 노후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노후 조적조 안전점검 수당이라고 해서 여기에 25만8,700원, 509동 1인, 1일, 18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승호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년 경과된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90년 사용승인분부터 추적하다 보니까 현재 509개동 정도 됩니다, 전체 물량은. 그래서 이것을 현재는 엔지니어 대가기준이 25만8,700원으로 400원 올라서 그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조적조 점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지만 얼마 전에 도봉구 창3동에서 건물붕괴사고가 한번 있었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것도
그것도박진식위원
일반 조적조였거든요. 조적조였는데 지금 물론 건축과에서 어떤 시설 개보수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했던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실제 거기가 2층으로 증축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고 밑의 하부 보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2층 증축이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꽤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나가서 이런 부분들은 건물이 위험하다는 지적을 했다든지 혹시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붕괴된 집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점검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여기에 엔지니어비가 책정이 되어서 한다면 실제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에 대해서 철저히 미리 사전에 이 집이 위험하니 수리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고장 하나라도 보내줬더라면 거기도 수리나 개보수를 안 했을 것이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인사사고까지 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비용은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가서 어떻게 지적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비용을 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 오셨으니까 관리하셔서 정말 형식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위험한 건축물 상태라든지, 개보수를 했을 때는 위험상황이 온다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철저히 못 하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앞으로 철저히 점검에 참여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진식위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형식에 그치지 않는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아파트관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지요? 김용운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그것은 제목이 저도 보니까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원래는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아파트관리비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엄격히 말하면 아파트 내의 SOC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제가 잘 못찾겠네요. 25개 구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비, 혹시 자료 있습니까? 우리가 몇 위 정도 됩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지금 제일 많은 것이 양천구와 강남구 20억이고 없는 구가 마포구로 1개 구가 있고 저희하고 똑같은 최하위입니다만 종로, 용산, 서대문, 3개 구입니다. 저희 구까지 포함해서 4개 구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커뮤니티 조성하고 비슷한 쪽도 있지요, 여기 내용 중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보니까 공동주택,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여기는 거의 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린이 놀이시설을 법적으로 정비하라고 제도를 만들어 놓고 예산지원이 정부나 지자체에 없다 보니까 그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기초 조달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구 공히 쓰는 것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당초에 2012년까지 전부 검사필증 받도록 한 것을 추진속도가 늦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015년으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3억에서 계속 줄어들어서 작년에는 1억5,000이었다가 1억으로 줄어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어나야 한다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8억 정도 소요되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죄송합니다. 계속 시간 가는데,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 자료 저 좀 주시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도시정비과 같은데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도시계획과요.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에서 용역비가 1억6,700,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주택과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죄송합니다. 정비계획용역비가 1억6,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창동쪽에. 실질적으로 이 용역 자체가 창동이라든가, 방학동이라든지 여러 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서울시에서 뉴타운이라든가, 지금 쌍문동도 마찬가지고 재건축 지역이 많은데 이것을 굳이 용역할 필요성이 있어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이 자체는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게 저희 도봉구에 당초 16개 주택정비지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소위 말하는 주민들이 활성화 되고 있는 곳이 세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쌍문 11지구하고 12지구,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창 16지구입니다. 여기에는 노후도도 충족되고 그 다음에 주택정비에 대해서,
창동
창동김용운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 그것은 이제,
거기
거기김용운위원
아닙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항상 찬반이 어디,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이 부분이 저는 그래요. 당장 내년에 1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해야 할 시급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은 매칭펀드 사업인데요, 이제 저희가,
펀드
매칭펀드김용운위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급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내년에 당장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 지금 노후도가,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왜냐하면 이제 노후도라고 해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건축허가를 제한하면서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창 16지구도 6년 동안 주민들이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자제해 가면서 기다려 온 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그쪽 지역에서 주민들이 2년 동안 허가제한을 연기를 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노후도가 맞춰졌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6년 동안 세월을 기다려 왔으니까,
이게
이게김용운위원
무슨 용역을 하는 겁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용역을 하는 거예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이게 정비계획안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그쪽에 가장 적합한 모양의 집이 들어가는 것을 설계해 주는 겁니다.
데요
그런데요김용운위원
, 안골도 마찬가지로 용역비 해서 했고요, 지금 몇 년 전에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요, 시급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위원님,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만요
잠깐만요김용운위원
. 내년에 안 하고 후년에 하더라도 충분하다, 당장 이것을 내년에 용역을 줘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지금 그게,
하는
시행하는김용운위원
게 아니잖아요. 시행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시행목표로 한다고 하면 용역을 2014년에 줘도 상관없어요, 이것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일련의 과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 추진위원회가 2005년에 구성이 되어서 6년 동안 기다려서 집이 어느 정도 노후도, 그러니까 이제 노후할 만큼 노후된 적정수준에 와서 지금 날짜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시점이,
용운
김용운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의 시급성이 2014년도에 용역비를 책정해서 해도 늦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민들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제한을 또 2년을 연장해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면 용역을 줘서 결과 나왔어요, 그러면 막 바로 시행됩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막 바로 시행돼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현재 원래 쌍문 12지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설계를, 그리고 그 점은 저희 16개 지구에서 유일하게 남은 곳이 예산이 한 군데가 남은 것입니다. 원래 다른 지역도 지구가 많습니다만 저희가 주거안정사업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 있는데, 시에서도 저희도 어렵게 예산을 반영을 받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매칭포인트 몇 대 몇이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5대 5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대 5입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위원님 참고로 그쪽에 개발 주최가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주택재개발 조합 이런 식으로 90% 이상 되면 또,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전년에도 2억1,900만원이 책정이 됐었네요, 작년에?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은 쌍문 12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2지구?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13지구, 죄송합니다. 13지구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13지구는 올해 해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용운위원
시행됩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올해 계약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명시이월 받아서 내년 8월이면 충분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내년이면 쌍문동 같은 경우는 용역대로 다 가는 겁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용역이 완료된다는 뜻이 설계가 완료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작년 예산 받아서 금년도 6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8월에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해서 진행 중입니다.
역이
용역이김용운위원
1년 정도 걸립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1년 정도 걸립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내년도에는 쌍문 지역은 대충 시작 들어가겠네요.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용역 설계가 완료가 되면 이제 후속 절차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후속
후속김용운위원
절차 넘어가고 하는데 그 결과물이, 지금 왜냐하면 나는 시급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것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내년의 예산을 갖다가 용역을 주면 2014년도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공공관리제라고 해서 종전에는 재건축안을 하면 재건축 추진조합에서 다 했습니다만, 도입단계는 정비계획안을 만들 때는 공공관리해서 주민들에게 안정도 주고 지원도 해준다는 차원에서 정비를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이 주민분들이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노후도의 완성시점을 맞춘 겁니다.
들이
주민들이김용운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있을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용역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일정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시급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최소한의 정비안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확정을 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최종 찬반투표로 들어가서 의견을 도출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가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추진위에서 반대파가 있을 것이고 찬성파가 있을 것이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것은 다 있습니다.
여러
여러김용운위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창2동의 민원이, 탄원서가 접수됐었어요. 이 지역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지금 주거개선사업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반대 의견이 무척 많습니다. 탄원서 왔어요. 온 것 알고 계세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저희도 접수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접수했지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제해 달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여기서 1억6,700만원을 투입해서 왜 용역을 합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게, 위원님,
다른
다른김용운위원
것들은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줘야 한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고 여기는 주민들이 하지 말자는데 왜 굳이 하려고 그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재건축정비의 특성상 보면 주민들이 항상 20~25% 내지 정도의, 지금 현재 통과안은 75%로 하고 있습니다만,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급성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해도 된다, 이 이야기에요. 거기서 완벽하게 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도출이 일어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고 용역을 줘서 시행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이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제 공공관리제도로 넘기기 위한 수순을 밟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용역비인데 지금 반대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것이 24명 들어왔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신국 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4명이지요? 258명의 대위원 중에 24명이 들어왔다면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부 반대라고 해서 예산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될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약 240명의 주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성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니까요, 같이 잘 논의하겠습니다. 그런 설명들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258명 중 24명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분들이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정확히 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계수조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예비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인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계수조정은 산회 후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2위원실의 간담회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최종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