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고재창 의원 발언
태호
유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마미희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가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국가결핵 사업비가 400만원이 증액되어 2,085만원입니다. 하단에 국가결핵관리 사업이 61만원 감액되어 641만 9,000원입니다. 난임 부부지원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750만원이 감액된 2,466만 5,000원입니다. 선천성검사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매조기검진 사업비로서 국가보조금 수입이 100만원 증액되어 323만원입니다. 83페이지. 난임 부부지원 사업은 도비보조 수입으로 150만원 감액하여 493만 3,000원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은 20만원을 증액한 104만 2,000원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20만원을 감액한 85만 3,000원입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은 도비보조금 수입은 104만 4,000원입니다. 기정보다 12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비는 20만원을 증액하여 64만 6,000원이고, 치매 약제비 지원은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27억 2,705만 5,000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122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국비 400만원 증액되었고, 기금이 811만원 감액되고, 도비 142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는 4,568만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비로 2011.11월 지원 실적이 355명입니다. 전년도 11월말 대비 출산양육비 신청수가 65명 감소하여, 출산양육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억 6,000만원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치매정밀검진 비 지원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 선별검사결과 정밀진단을 필요로 하는 검진지원비로 부족분에 대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6만원입니다. 치매약제지원비는 도비에서 1,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1,000원 증액으로 전체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에, 정신보건센터운영지원비 재료비로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페이지 상단에 있는 주간재활 및 예방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이 부족하여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300만원입니다. 다음, 주관재활 및 예방프로그램운영은 1,200만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난임 부부지원 근로자보수 1명이 되겠습니다. 퇴직금 부족액 4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체외수정시술 비에서 과목변경 편성하여서 1,440만원입니다. 체외수정시술 비 지원은, 11월말로 체외수정 16명, 인공수정 21명을 지원하고 국․도비 변경으로 1,540만원을 감액하여 2,953만 8,000원입니다. 19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은 37명을 지원하고, 부족 금에 대한 국․도비변경 된 사업비입니다. 500만원 증액해서 2,606만 2,000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는 출생아 감소와 환아가 발생하지 않아서 200만원을 감액하여 813만원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홍보비는 시비부담금 1,000원을 감액하여 19만5,000원입니다. 하단에,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는 학교 등 소집단 내에서 결핵환자 발생 시에 접촉자 검진에서 결핵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비용으로 122만원을 감액하여 195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 4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188쪽에 치매정밀검진 비 지원 646만원 있는데, 이거 밖에 안 들어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검진 비는
경희
허경희위원
지금, 고령화 시대라 해서 태백에도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선별 검사지로 금년도 1,000명을 했습니다. 1,000명을 했는데 금년도 대상자가 80명이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고, 이 사업비는 실적이 많아지면, 도비를 변경해서 더 증액
경희
허경희위원
예산이 더 증액이 되겠죠? 치매정밀검사는 시에서 대상자를 점점 늘려서.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산 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 치매가 다른 질병 보다 엄청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4분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흠복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에 5억 원이 증액된 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성동 화약골 상수도설치공사에 시비 5,000만원 편성된 것을 도비 3,7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3,700만원을 감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정수구입비로 5억 원이 증가된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원수 및 취수 비에 재료비로서 정수구입비에 6억 2,700만원 증액된 43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력 비인 수원지전기요금에 2,400만원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급수관보수자재구입비 2,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40쪽. 예비비입니다. 1억 2,700만원 감액된 4,5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전에 부탁드린 결손처분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결손처분을 안 해도 될 명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왜! 징수를 안 하시고 결손처분을 하시는지? 제가 나가서 받아 올까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2008년도에 결손이 되었던데, 그 이후에 체납된 거는 계속적으로 단수조치나 압류를 해서 징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대비 2.1%가 증액되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보는 거로는 증액이 되었지만, 지금 결손자료로 봐서는. 여기 결손처분 대상자라 해서 왔는데, 이 명단을 들고 제가 나가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결손을 하는 거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체납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시에서는 어차피 결손을 할 거니까 받아서 제가 쓸게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메인검침은 하고 있습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대형아파트는 메인 검침을 하고 있는데, 연립주택 이나 이런 데는, 메인검침을 하다가 민원에 의해서 개별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유수 율 향상을 위해 전체 관리자들과 협의를 해서 메인검침을 할 계획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우리가 아파트단지 마다 물을 1,000원을 공급 했으면, 1,000원을 회수 해야지, 어떻게 30%, 40% 누수가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메인 검침도 안하고 개인별 상하수도 요금을 징수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 내년도 관망사업을 하면서 단지별로 저희들이 다 교체를 하고 메인검침을 할 계획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메인검침을 해야지만
경희
허경희위원
그럼, 그전에 안했는데?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안했던 이유가 민원에 의해서 계속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민원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태백시가 정말 돈이 너무 많아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메인검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지금 시내만 누수가 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별로 누수 되는 게 그렇게 많은데도 그 누구하나 징수할 생각 안하고, 30%, 40%로 돈 1,000원주고 700원 받아올 장사할 것 같으면 다 하죠. 선심성도 아니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관망사업을 하면
경희
허경희위원
내년도 하는 건 하지만, 그 사이에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과장님은 금방 오셨으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제가 확실히 물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조사해서 할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주신 게 2010년도는 정수구입비가 36억 4,500만원 인가요? 추경까지 하면 6억이 넘지 않습니까? 잠시 만요. 다시 계산을 해서. 43억. 한 10억 가까이 상승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연초부터 한파가 많이 왔습니다. 2011년 4월까지 보시면,
천수
김천수위원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전체 평균으로 보면 정수구입비가 한해 10억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10억이면 몇 톤 정도 됩니까? 10억 가까이 정수구입비가 늘었는데, 그렇다고 인구가 늘었거나 한 것도 아니고, 요인이 한파 때문에 동파 되서 누수가 돼서 그런 거예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수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 우리 자체수원이 감소되어서 원수구입을 더했다. 거꾸로, 우리는 지금. 취수장을 폐쇄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되면, 폐쇄할 이유가 없어지네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관망사업을 해서 유수 율이 향상되면, 거기에 따른 정수구입량도 줄어드니까, 유수 율이 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7억.
예.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거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냥 눈으로 봐도 7억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체수원지가 가뭄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지역 가뭄피해가 2009년도 인가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각 취수장, 정수장마다 지하수관정 묻어놓은 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폐쇄시켰습니까? 아니면 예비용으로 두었습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정도면 전력비도 안 되는 거 아니 예요?
물론 정수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연 그런 걸 비상 외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 당시 관정을 파면서 전체 6개합해서 5,000톤~6,000톤을 잡아서 팠는데, 전체 합해서 100톤정도 나오면 관정 잘못 판 거네요. 그죠?
용화
정용화위원
하루에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거는 일반 농업용 관정보다도 물량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판 거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취수장은 자연유입으로 돌린다는 거네요. 그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한번 대책을 세우셔야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정수장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생산량, 관정, 예산현황도 같이.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경희
허경희위원
소장님 메인검침하고, 아파트별 전체적으로 받은 금액하고 그 자료를 3개월 대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메인 검침한
경희
허경희위원
아파트별 메인 검침한 자료하고, 전체적인 금액이 있을 거 아니 예요? 몇 톤에 금액 얼마.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에서 상수도 요금 받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받은 금액 하고 같이해서 3개월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수자원공사랑 1일 몇 톤 계약이 되었어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지금 2만 4,000톤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수자원은 우리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태백시는 계약물량을 못 가져 가니까 정선으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그거는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논리가?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작년도, 올해 이렇게 보면, 1일 평균 25,000톤 정도를 가져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덜 가져 왔다는 얘기를 우리스스로도 한다고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평균적으로 갈수기에는 더
천수
김천수위원
어찌되었던 평균을 따지면.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덜 가져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들한테 핑계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1일 25,000톤은 평균적으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수 율을 제고 시킨다 하더라도 우리 취수장, 정수장을 폐쇄를 하면
계약분배량?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1일 정수할 수 있는 최대량은 얼마예요?
그 사람들 얘깁니까? 아니면,
그럼, 과장님이나 계장님 입장에서는 정선에다 남은 물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건, 아니시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건 몸으로 막아야 됩니다.
어차피 얘기 나와서 말이지만 사실, 수자원공사 특별회계 예산으로 보면, 질문 없이 갈수 있어요. 우리 관망사업?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방비 부족사업비 217억. 펀드 얘기하셨잖아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자체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녹색펀드라고.
천수
김천수위원
자체재원은 거의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부족사업비를 어떻게 충당 하실 건지? 펀드 말고. 펀드가 연 7% 이자라 한다면, 유수되는 게 오히려 쌉니다. 250억에 연 7%의 이자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럼 오히려 유수되는 게 싸지. 재원방법이 뭔지?
태백시가 이해가 안가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진데 이런 재원에 대한 대책이 없이. 물론, 해야 되는 일은 맞습니다. 재원부분도 생각을 해서 일을 벌여야 되는데, 단위별, 구간별 사업이라면 또 덜합니다. 턴키방식에 의해서 하는데. 재원확보 방안 없이 또 턴키방식으로 가요. 환경부에서 그렇게 유도를 했겠지만. 이거 누가재원 마련합니까? 맨 날 의원들이 해결해야 됩니까? 혹시! 재원마련 대책방안이 있으세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폐광기금 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참! 다들 무슨 일만 있으면 폐 기금, 폐 기금 그래요. 폐기금은 빚 갚기도 부족하단 말입니다. 오투가 우리한테 직접 채무로 들어오면 매년 이자 갚기도 부족해요. 그럼 상수도관망 사업하나에 전부서 사업비용을 하나도 못 세운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관망사업하면서. 턴키방식이니까 분명히 중간에 좀 쉬고 그러면, 총괄사업비에 기존 사업비 말고도 ESC발생할 수 있는 사업비가, 이게 몇 년까지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2014년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얼마 발생할거로 추정 하십니까?
오늘 얘기한번 해보자고요. ESC는 총사업비의 얼마를 산정하십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물가 상승률 따져서 한 5% 범위 내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기존 기성 나가고 선급금 나간 거 빼더라도 5%면 얼마정도 되지요? 그 돈은 또 뭘 로 마련 할 건대요? 그러니까. 일은 벌려놓고 재원대책이 없다는 얘깁니다. ESC 5%정도 상승시키니까 남은 게 400억이라 해도 20억입니다. 20억. 국비로 환경부에서 줄 거도 아니고, 순수지방비로 매칭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세무과 이런 데만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디에 매달려야 하냐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1월 업무보고 때 필히 저희도 납득하고, 시민들도 납득하고, 시 재정적인 부분에서 납득할 수 있는 재정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파트에 메인 안쪽은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메인 안쪽은 수용가 측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럼 실제로 그 안에서 누수가 많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메인에서 들어가는 량 보다 안에서 나가는 게 훨씬 적을 수 있다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훨씬 적을 수가 많다고 봐야죠.
태호
유태호위원장
내부관로가 누수가 많이 있는 거네요. 그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봐야죠.
천수
김천수위원
건물 내부에 누수도 생긴다고 봐야 되잖아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건물 내부에 누수도 많고.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관망사업이 끝나면 메인검침을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2014년 이후에 메인 검침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내년도부터, 저희가 단지 내에는 내년도 까지 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하면 메인검침으로 전환하는 거로
태호
유태호위원장
단지 내에 거를 시에서 공사를 해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일부 단지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 단지 내에 있는 게? 그럼, 관망사업 한 단지만 메인검침을 하고 관망사업 하지 않은 데는 안하는 거예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60몇 개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메인검침을 하고 있는 단지가 20몇 개 되고, 나머지는 개별검침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도 메인검침을 할 계획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내년부터는 메인검침을 하실 거예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작업이 되면, 메인검침을 할 계획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 작업이 언제 완료가 되는데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관망사업을 먼저 한 구간부터.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럼, 그 40개단지는 메인안쪽까지 관망사업 하는 계획이 다 잡혀 있다는 얘긴가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1주공이나 2주공 이런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니, 40개 단지가 메인을 안 하고 있다면서요?
위원 : 기존에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기존에 메인이 있긴 있는 거죠? 메인계량기가 있는데 검침을 안 하는 거고. 기존에 메인을 조사한 시점이 3~4년 전 이라면서요? 그럼 메인검침을 안하 건?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 그 이전입니다. 한 10년 전 이렇게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렇게 오래 되었어요? 그럼, 최소한 아파트 메인 안에 누수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그런 자료들을 좀 주시고요.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 관망사업이 다 끝난 이후에 메인검침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럼 2014년까지 다 완료되고 난 이후라야 가능한 부분이네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대충 얼마나 되요? 단지 내 누수율이?
누수율이 14.4%요?
14.4%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네요?
아니! 지금 유수 율이
태호
이유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관광문화과 소관
10시 08분
태호
유태호위원장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유태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82페이지입니다. 태백연탄 한우 맛 집 모바일 웹 개발비로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42페이지 문화재관리용품 구입 재료비 48만원을 감액해서 141페이지 문화재 특별관리자 보수에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진흥에 태백산 눈 축제 인터넷 생방송 홍보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태백연탄 한우 맛 집 모바일 웹 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지질관광코스 및 프로그램개발에서 지질관광코스 연구용역비잔액 1,132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 3개 시․군 지질관광코스 홍보물 제작비로 1,13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42페이지. 인터넷생방송 홍보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거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눈 축제를 하면서 제작과정부터 완성될 때까지, 생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2,000만원 들여서, 2억 벌기로 약속 하고 하자고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주는 걸요? 주는 거는 지금.
재창
고재창위원
안줘요? 그럼 2,000만원 예산 세울 필요 없네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인터넷 방송은
재창
고재창위원
돈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그 돈을 어디다 쓰는 거냐고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리드시스템이라고. 그쪽에서 제안서가 와서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안 같아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리드시스템이 어디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리드시스템은 서울에 있는 업체고요. 강원일보 인터넷 방송국하고 협력이 되는 회사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 생방송 홍보하는 리드시스템에다 계약을 하고 돈을 줄거 아니 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회사냐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건. 생방송 서비스를 하는 네트워크구축 회사입니다. 지금 태백산 눈 축제가 인터넷 검색순위 1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번에 여행 블로거 하고 여행 작가들을 초청해서 했는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생방송을 같이 하는 거로 해서 홍보효과를
재창
고재창위원
인터넷 생방송이 이게 어디까지 전파가 되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인터넷상에, 웹상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전국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재창
고재창위원
태백․정선인터넷뉴스도 전국인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가능합니다. 웹 망이 되면. 태백정선 인터넷방송은 네이버 쪽하고 연결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전국망이니까 같이 가능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과장님! 연탄한우 모바일 웹 개발은 어떤 식으로?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이거는 도에서 웹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모바일 웹으로 해서 스마트 폰에 바로 뜨게 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럼 이걸 어디에서 해가지고, 스마트폰에 .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강원도에서 콘텐츠융합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경희
허경희위원
개발을 해서 인터넷 식으로, 각자의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게끔? 맛 집 찾으면 태백에 어디어디 이런 식으로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종합운동장에 가면 오세희 씨인가 그 직원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이건, 도에서 총괄적으로 개발하는 모바일 웹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매년 들어가겠네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아뇨. 웹을 한번 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웹 유지비용 뭐 이런 걸 출연금 식으로 달라 해서 계속들어 가는 거 아니 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관리비용은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우선 웹 하는 것만 해서 운영을 해보고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0시 11분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송영선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당직운영비에 기존보다 180만원 증액된 6,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마침 환경보호과장님이 뒤에 오셨는데, 저번에 당초예산에 7,000만원 편성된 거 있죠? 슬러지 운반비용.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 반입 수수료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까?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반입 수수료 안 받기로 하셨어요. 과장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때 제가 없어서, 기획계장님하고 이노민 계장이 협조를 했는데, 이노민 계장이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서 내용을 모르고 협조를 했는데, 오늘 계획서 가지고 온 거보고 이거는 반입수수료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겠지요. 반입수수료를 줘야 되면, 7,000만원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2,200만원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도, 여기로 가니까. 1억 3,000만원정도 절감이 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전번에 운반비 관계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운반비 관계는
용화
정용화위원
운반비를 한번 정리를 해봐요.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쌍용 가는 거랑 여기랑 같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협잡물은, 용역의뢰한 게 있습니다. 12,000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쌍용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하시도록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반입 수수료 주는 거에 대해서, 주면 얼마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까? 쌍용 가는 거를 12,000원 정도 절감 한다. 해도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올해로 대비해 봐도 1억 이상은 절감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억 이상은 절감이 되고.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문제는. 슬러지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유동성은 좀 있을 겁니다. 지금, 춘천이 소각로 하는걸 보니까 대략 82,800원 받더라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톤당 반입수수료를?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보호과에서 반입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현재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폐기물 기준 3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그걸 준해서 사용하고, 조례가 개정되면 그때부터 인상된 부분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했던 보조 자료는 좀 주시고요.
영선
송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환경보호과 소관
10시 13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칠선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환경보호과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1억 3,400만원을 증액한 3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공동정비 사업에 4,1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80페이지,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도비 2,680만원을 증액한 9억 8,4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공중화장실 확충개선사업으로 기정 5,139만원에서 국비 4,111만 2,000원 감액 계상한 1,0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배당금으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건립사업으로 경정 61억 2,000만원에서 2억 6,800만원 증액계상한 6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국비 34억 4,400만원, 도비 26억 3,880만원, 시비 3억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9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당초 185억 3,600만원에서 2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18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소각장과 관련된 예산은 이번 추경이 마지막이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소각장 위탁비용 계약을 하셨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번 주에 아마 협약을 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협약을 하는데, 일단 가 협약을 좀 하십시오. 다시 짚어보고, 따져보고 해서. 총 예상금액이 얼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 25억 얼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 26억 잡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만들어 놓았으니까 자체수입을 어떻게 해서 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자체수입으로 위탁비용의 70%를 차지할 수 있도록. 70% 안 넘으면 지자체 재정으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매년 26억 정도 위탁비용을 주는 거는, 제가 환경보호과장이 아닌데도 집에 가서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힘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처방안 강구. 왜냐하면, 방금 수질환경 사업소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춘천은 톤당 반입료를 80,000원 정도 받는데, 우리는 아직 조례도 안 만들었어요. . 그래서 생활폐기물처리비용으로 3만 몇 천원. 당장 톤당 5만원이 적잡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빨리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자체 수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부분하고, 두 번째. 다시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나머지 50톤에서 부족부분 20여 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든 소각장운영에 맞출 수 있는 부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또. 50톤을 맞춰야 되지만, 우리가 자가발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전력발생량에서 수입, 소각 반입수수료에 대한 수입. 이렇게 해서. 하여튼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믿음을 줄 수 있다. 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니까. 최대한 자체수입을 많이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사업에 4,111만 2,000원 감액이 돼서 보니까. 국비만 감액이 되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로 돈을 바로 줬습니다. 저희시를 통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 철암육성빌라 앞 하고, 전차동하고, 대덕산 앞 세군데 화장실 공사를 했는데 국비를 시를 통해서 LH공사에 줘야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LH공사는 사업을 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사업은 완료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LH공사가 무슨 사업을 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화장실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시비는 어디로 가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토해양부하고 LH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태백시 3개화장실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중에 국비 전액을 저희시를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국토해양부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어떻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시비는 1,027만 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큰 틀에서 보면 1억 6,500만원이 들어갔는데 무슨 1,000얼마가 들어가요? 아! 마을공동 화장실은 빼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순수 시비로 LH에 준 게 얼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시비가 1,027만 8,000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국비는. 아! LH로 넘겨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환경미화원 배상금 문제는 그럼, 이제 비조합원들 까지 다 나가는 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형평성에 맞춰서 이분들한테도 주는 거 맞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도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합원들 작업시간 법률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저희가 지적했는데.
누가 그래요?
그럼, 결국은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노사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근로자들이 노사합의에 의해 요구해서 공증을 하는데도 문제가 된다? 변호사라든지, 다시 정확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 보세요. 시민들도 편리한 부분인 것 같고, 근로자들도 그럴 것 같은데. 자세히 검토를 해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근로기준법은 원칙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엄청나게 많단 말예요.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스포츠레저과 소관
10시 16분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스포츠레저과장 남궁증입니다. 스포츠레저과 201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쪽입니다. 스포츠레저과 추경예산 안은 106억 9,500만원으로 기정 액 105억 9,700원에 비해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태백시직장운동경기운영 중에서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에서 실업팀 운영 퇴직금 부족분에 대하여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백시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태백시생활체육회 관용차량 보험료 140만원과 태백시생활체육회 인건비 부족분 42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사무국장 인건비 부족분 300만원과 간사인건비 부족분 1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태백시생활체육회 복사기구입에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조성관리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에 그라운드골프장 시설설치사업비 4,500만원, 설치부대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체육 산업육성에 있어서 엘리트체육육성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사업에 태백미래학교 옥 재활훈련 실 조성공사에 1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조성관리에 동점동 게이트볼 장 비 가림시설 설치사업에 사업비 1억4,892만 7,000원 중 1억 4,892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비 가림시설 설치 부대사업비 107만 3,000원 중 107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조성관리사업에 시민운동장조성 사업비중 1억 1,892만원 중 6,8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 정비 부대비에 10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체육기반관리시설 조성관리에 그라운드골프장시설 설치사업비중 설치사업비 4,500만원과 설치부대비 500만원을 금년도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운동선수 퇴직금 비율이 얼마 얼마입니까? 월급에서 퇴직금 적립금하고, 50:50으로 보는 건가요?
남궁증스포트레저과장
비율관련 된 부분은 스포츠레저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별도로 적립을 하지 안했다니? 퇴직금 적립금이라는 건 급여성격의 기본 메뉴얼 아닌가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건 말도 안 되지요. 퇴직금을 적립 안 한다는 게 말이 되요? 예를 들어 갑자기 그만뒀는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 안 세워 주면 어떻게 되요? 우리가 고발조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금 적립을 안했다는 게? 그럼, 시 체육회나 생활체육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왜! 안했죠? 연봉책정이 되어 있으면, 어차피 금액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아마, 당초부터 안한 거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목돈이 발생을 하는 거잖습니까. 이 부분은 비율에 대해서 삭감해도 되요?
그러니까 대충 적립금을 깎아도 되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이 부분은 당초부터 적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적립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유비무환인데 참 어이가 없어서. 퇴직금도 적립 안한다는 자체는, 시 행정이 어디로 가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퇴직금이 이거 갖고 되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아닙니다. 종합적인 운동경기보상금 중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보상금 중에서 8억 1,700이 올해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모두차감 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모자란 3,900만원을 편성시켜서 퇴직금을 합쳐서 주는 거로
용화
정용화위원
퇴직금 전체가 얼마 되요? 많겠는데.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2억 7,000만원정도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2억이나 되는 많은 돈을, 충당금 없이 있다가 갑자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14일내로 안주면 노동부에 고발당하는데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평소 적립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태백시가 정말 큰일 이예요. 그런 기본적인 일도 안하고 있어요. 2억 9,000만원 나왔는데 갑자기 돈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젤 오래 있었던 선수가 누굽니까?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이미영 선수
천수
김천수위원
이미영 선수하고, 감독은?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이윤성 감독이
천수
김천수위원
이윤성 감독이 몇 년 정도 있었죠?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15년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 기간에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몇 분이나 바뀌었을까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최소한. 하여튼 적립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2억 9,000만원에 감독들도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포함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정말 심한 거예요. 지금까지 충당금적립을 안 해 놓았다는 것은.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 300만원, 간사 120만원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뭔가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인건비 부족분이 4대 보험료 인상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포함시키지 뭐 하러 추경에 세웁니까? 내년 당초예산에도 또 그렇게 편성했어요. 이렇게 해놓았으니 내년 추경 때 또 300만원, 200만원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운영과정상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쇄비가 아까운 것 같아요. 올해처럼 부족부분이라면 이건 완전 순수 법정인건비잖아요. 그죠?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인건비 담당은 어느 분이 하세요? 생활체육.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생활체육부분은 스포츠레저담당이 맡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내년 당초 예산에 왜 또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내년 추경에 또 발생할 수밖에 없죠?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꼭 유념을 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과장님! 그라운드 골프장을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지?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화전동 14-67번지, 68번지 해서 칠표연탄 올라가는 스키매장 있는데. 거기에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아무리, 우리시 노인인구가 증가해서 한다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 게이트볼장도 많아요. 그런데, 이 그라운드 골프장 까지 설치해준다는 것은. 시가 좀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까지 해준다는 것은 누구를 탓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를 탓해야 되는지, 때 쓰는 어르신들을 탓해야 되는지,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왜! 이걸 추경에 세웠죠?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하반기에 그라운드골프를 하시는 분들 한 200명 정도가 설치를 요청 하셨습니다.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단, 올해 단초를 해서 내년도에 체육진흥기금으로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니! 올해 하는 것도 아니고 이월사업으로 넘어가 있는데,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추경에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체육 진흥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체육진흥기금 신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이상의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을 최소한 1억 정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합쳐서 할 수 있게 추진하려고 이번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이해가 안되는 게, 추경예산 통과되는 거나 내년 당초예산에 통과되는 거나 확정되는 시점은 똑 같은데, 그 기금 신청하는 거 하고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는 거 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산 운영상에,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시킨 걸로
태호
유태호위원장
게이트볼 장 있잖아요? 게이트볼장이 지역적으로 다 있는데. 그리고 아직 없는 동네도 있는데 이렇게 그라운드 골프장을 하는 이유는 뭐죠?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뉴 스포츠라 해서 수요가 새롭게 창출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부분이, 또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유일하게 이런 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없는 곳이 태백시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럼 이것도 동네마다 다 해줘야 되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건축과 소관
10시 21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시설비에서 1,3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3,685만원해서 1억4,98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칸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먹거리길 1억4,985만원중에서 1억4,985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정비사업해서 19억8,890만원에서 이월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 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가 710만원에서 1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도비보조금 등 해서 화광아파트재건축사업이 기정 88억에서 54억으로 34억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쪽이 되겠습니다. 화광아파트재건축사업으로 42억5,000만원이 감액이 된 67억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도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계속사업 변경조서입니다. 2011년도가 110억으로 추경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67억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2012년도가 109억4,500만원에서 136억9,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2013년 이후가 180억5,500만원에서 195억5,500만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교통과 소관
10시 33분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장영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도비보조금 1,295만원을 증액하여 2억7,840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2,840만원 증액하여 128억3,55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조성입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평가로 우수부서 보상금으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역전로에서 KT&G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교통체증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4억5,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석종사진입로 데크계단설치공사입니다. 급경사 진입으로 인한 보행자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비 3,957만2,000원과 시설부대비 4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명사 진입도로개설공사입니다. 비포장도로로 도로이용자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민원해소사업입니다. 한보 3호단지 재해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도비 보조 1,295만원을 증액함에 따라 시비 1,295만원을 감액하여 예산 총액은 변동없이 6억5,000만원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에너지세제 관련 유류비 보조로 버스 107대에 대해서 2억1,600만원을 감액하여 20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332대에 4,720만원을 증액하여 6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물 167대에 대한 6,400만원을 증액하여 3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관리입니다. 통리 군부대 앞에 교통신호기 신설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206쪽 명시이월사업 부분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석종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석종사가 장성
용화
정용화위원
저 위에 화신촌 있는데인데 의원도 이런 사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이것 어떻게 된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석종사 계단? 그 밑에 장명사도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 이런 것은 담당 의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거예요?
도비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재정보증 이렇게 해준대신 뭘로 들어와 있어요?
뭔가 바꿔치기를 했을것 아니예요?
순수 도비, 재정보증이 아니라면 도비 표기를 해줘야지요.
장명사도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순수 도비다. 순수 100% 도비다?
그러니까 사실로 가자는 얘기예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순수 도비입니까? 100% 이게 4,000만원, 4,000만원 순수도비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왜 도비 표시가 없어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적어도 이런 것이 도의원하고 얘기가 되면 그래도 해당 의원들한테는 이런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자기네들 편리한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동네에 나간다. 나가서 뭘 물으면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표기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적어도 이런 사업 정도는 과장이든 계장이든 의원님 이런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의를 하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내가 잘못된건가? 과장님, 계장님들이 잘못된건가?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앞으로는 이런게 있으면 서로 좀 얘기를 하고 하자구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뒤에 교통신호기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기를 달겠다 하시는 건가요? 군부대 입구에?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삼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군부대하고 백산 나가는 삼거리?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다 신호기를 달면은 장날에는 신호 연등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장날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나와서 그것을
천수
김천수위원
수동으로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수동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이게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장날도 문제지만은 이런 것을 계산하고 신호등을 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위험하니까 다는 것인지? 철도 건널목 관련 되어서 그 거리가 있잖습니까?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부분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건널목은 지금 약 한 200m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날 같은 경우가 아니고는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이것은 도로교통공단
천수
김천수위원
역으로 따지면 관광철에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장날만도 아니고 여름 관광철에는 경동탄광에서 운탄할 때 차량들이 한참 서 있습니다.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다가 조금 내려오니까 건널목에 신호 떨어지면 한참 서 있어요. 빠져 나오자 말자 또 신호기가 있어서 또 한참 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름철에 관광성수기때 그 도로를 가보시면 알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일시적인 입장에서 빠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동탄광 운탄시간 때에는 짜증날 정도로 한 참 걸려요. 운탄 때는...... 그리고 거기 영동선철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건널목에서 또 차량들이 선다 그러면은 과연 그게 맞을까 하는 생각 하여튼 뭐 등등 고민을 해서 세우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이 뭔가 먼저 파악을 하시고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군부대 앞이면 어디 굴다리 그 위에를 얘기하는 건가요?
재창
고재창위원
굴다리 앞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도계 쪽으로 나가는 길하고 철암 쪽으로 들어가는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 신호기를 한다?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만 생각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장명사 그 도로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본 길은 농공단지 가는 길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 그것을 보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
그러니까 입구이니까 농공단지로 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포장도로?
거기 비포장이 있나요?
거기가
요즘 주지 스님이 남자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진입로 부지 땅은 누구거예요? 장명사가?
위에 석종사 진입로는?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은 도로가 기존에 나 있어요. 나 있는데
경사가 엄청 세가지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적어도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석종사는 어디예요?
용화
정용화위원
시장 뒤에 산 쪽으로 있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용화
정용화위원
아주 땅 가파른데 거기
재창
고재창위원
예, 소규모 주민 민원해소사업 시설비는 뭐예요? 어디예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이것은 한보 3단지하고 5단지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3단지에 뭘 한다는 거예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하수도하고 포장보수하고 그 내용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한보 3단지하고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5단지
재창
고재창위원
5단지는 뭐를 해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이것도 하수도하고 똑같습니다. 3단지, 5단지 다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이러면 안됩니다. 이것은 지금 분양한지 얼마 됐어요? 3단지 분양한지 얼마 되었어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분양한지 한 작년인가?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지요. 이게 얼마 안되었잖아요. 올해도 분양하고 그랬는데 5단지도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이것도 도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도비를 가지고 오든 뭐 국비를 가지고 오든 뭐 훔쳐가지고 가지고 오든간에 내 얘기는 이게 분양이 언제끝났는데 이것을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분양관계 보다 현지에 저희들이 실사를 나갔을 때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집만 번드름 했지 그 집만 그렇게 해놓았지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분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부대시설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야되는데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그 도로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내에서만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기존 레미콘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도 그렇지만 그밖의 주민들도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한보 5단지는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5단지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한보 3단지가 백산쪽으로 나가는 길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차도를 포장한다는 거예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여기 한번 나가 봅시다?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5단지는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5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주민들하고 그 연계해서 전부다 같이 살고 있는 진입도로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진입도로 5단지 어디를?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그것도 있고 하수도 자체가 지금 가보시면 다 깨지고 악취도 나고 그 생활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 단지 오래된데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 해줘야 됩니다.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그런데 다른 아파트는 그러한 현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안그래요. 무궁화연립 같은데도
용화
정용화위원
그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 한번 가봐요. 왜냐하면 5단지도 이것 분양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분양할 때 모든 것을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춰서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분양을 받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다 알고 분양을 받았을텐데 아니, 1년도 안되어서 이것을 민원해소차원이라고 해서 1억2,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그리고 이게 전부다 국비예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도비 재정보전금
재창
고재창위원
도비가 얼마 얼마예요? 그런데 이것도 도비 얼마 시비 얼마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되어서 들어와야지요. 다른 것은 표시 되었는데 이것은 뭐 나오지도 않았네요.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50:50이 아니라 100% 도비 가지고 온게 거꾸로 시비를 붙여줘야 할 사업이예요. 100% 도비라구요. 1억2,000만원이 지금......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100% 맞고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를 붙여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시비를 세워야 되는데 시비가 없어서 지금 부족이니까 세우지 못하고 이 사업은 그 돈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면 100% 도비이면 100% 도비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예산집에다가..... 이렇게 하면 시비인지 알지 이것을 도비로 알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태백시에 공무원 700명 중에서 이것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예산집이 이렇게 나오면은....
용화
정용화위원
앞으로 우리 예산계에서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하자구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그런데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표기를 안해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다면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설명을 할 때 도비나 시비를 이렇게 해주면 안좋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잖아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표시를 안하는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재정보전금 표시를 해서 올라온 것은 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표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고 이것은 한번 나가 보도록 합시다.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거기에 한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어디 공문이 이렇게 왔어요? 1억2,000만원이 한보 3단지하고 5단지를 해주라고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이것도 도에 임남규 의원이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기를 하라고 공문이 시달되어서 온거예요?
영선
장영선도시교통과장
공문은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사님이 여기 오셨을 때 받았던 그 약속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것을 원하니까 아마 주민들이 도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치행정과 소관
10시 36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천부성입니다. 2011년 제4회 정리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24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이 412억7,015만5,000원에서 15억5,052만8,000원으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행정지원강화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을 1억9,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환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전 용역을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온나라시스템 전환구축사업을 우리시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1,000만원은 저희들이 국비로 대체를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도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에 변동은 없습니다만 도비가 24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를 그만큼 줄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1,4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도비가 247만4,000원이 내려와서 나머지 부분은 균형에 맞게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주민건의사항 처리사업에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마을회관건립은 2억4,48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화전마을회관을 증축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이 내년도 사업으로 넘기게 된겁니다. 다음 양지마을회관 레미콘 대금 1,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인건비에 14억921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가계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도로 됐습니다만 2011년도 예산 편성 기준이 인건비가 본봉에 가산되어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기정 4억9,654만8,000원에서 5,92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자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중에 의회사무과 이것은 무슨 뜻이예요? 5,800만원을 삭감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가계지원비가 있던 부분이 전부다 금년에 본봉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조금 빠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계지원비를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을 했다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부터 인건비가 본봉에 다 포함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보통 의회사무과는 의회사무과에 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이전 용역을 국비가 내려와서 1,000만원을 삭감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1,000만원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조금 그랬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국비로 한다면서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온라인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전자문서시스템을 다 바꾸는데 행안부에서 기술지원을 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기술지원만 예산이 내려온게 아니라 기술지원만 한다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문서 서버를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바꾸려고 했는데 그래서 온나라시스템으로 행안부에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받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이전용역을 별도로 추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금전에 국비로 하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보니까 국비가 1,000만원이 늘어난 곳이 없어서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기술지원하고 일부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마을회관건립비는 불용시켰다가 추경에 세운건가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불용을 했다가 다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시킨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명시이월시키기 때문에 그렇고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어디에다 마을회관을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화전마을회관인데요. 이게 보상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이것은 따로 저기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안세웠습니다. 지금 사업추진을 못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뭐라구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 내용하고는 다른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도시교통과에 그것 한것하고 뭐가 달라요? 거기 예산 세운것하고 주차장하면서 집 짓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일괄로 지금 화전지역에다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왜 거기 세워놓고 여기다가 왜 이것을 또 하느냐 라는 것이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마을회관이 안들어 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예산 서 있던 것을 당초예산에 서 있던 것을 불용시켜서 다시 정리추경에 세운것 아닙니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왜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거기하고 중복되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마을회관은 저희들 소관이니까요.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참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도시교통과에서는 부지 매입만 하고
용화
정용화위원
모든 일을 화전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고 그런데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빨리 회관이 건립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예요. 화전이게 벌써 작년부터 부지에서부터 말썽을 계속 피우더니 기어코 결과적으로는 금년도에도 아무 추진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다시 이렇게 예산이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렇게 해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조속히 추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땅도 안샀는데 추진한다는 거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아마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다시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도시교통과에서 땅은 사고 마을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마을회관은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 밑에 양지마을 레미콘대금 이게 뭐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번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린 레미콘 검수 부분이 조금 안되어서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이런 일은 정말 발생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것은 발생해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조금전에 정용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레미콘대금을 언제것을 이제 주는 거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2009년도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몇 년 된거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2년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거기에서 안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고 얘기를 안했을 것 아니예요. 지금까지......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지금 납품업체에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요청을 왜 해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정산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했습니다. 2009년 6월 8일날 전체적으로 납품이 되었는데 청구를
재창
고재창위원
그 돈 그때 나갔잖아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청구를 못한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재창
고재창위원
레미콘 대금이 그때 한푼도 안나갔어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나갔잖아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안나갔습니다. 조달청에다 신청을 안했습니다. 납품업체에서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천수
김천수위원
조달청에 납품신청을 금액신청을 안하더라도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정산을 해갖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를 하면은 돈이 남은 사연이 있었을것 아닙니까? 사유가...... 그래서 나머지 다 정산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 담당직원이 돈이 왜 남았을까 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나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뭐 당연히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하여튼 이러면 안됩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앞으로든간에 이것을 납득을 이해를 좀 시켜줘 보세요. 마을회관은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면서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1,600만원이잖아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 마을회관하고 틀립니다. 지금 새로 내년도에 건립할 계획하고 틀린 내용입니다. 이것은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참..... 아니, 마을회관 건립은 화전이고 여기 양지마을회관은 어디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장성에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잖아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 했는데 2009년도에 한 것을 레미콘 대금을 아직 안줬다 라는 얘기 아니예요? 1,600만원을?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것도 모르고 여기 앉아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보라구요. 2009년도 6월에 한 것인데 돈이 지금 남아 있느냐 라는 얘기예요? 돈이 있어요? 이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남은 부분은 일부 불용을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불용액 판단조서를 줘보세요? 그때 불용한 것을 줘보세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때
재창
고재창위원
누가 담당이예요?
줘보세요?
아니, 그런 과정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불용처리를 했으니까 그때 불용액 판단조서가 없어요?
불용처리한게 확실해요?
얼마했어요. 그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불용처리한게 983만원 정도
재창
고재창위원
얼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1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2,124만1,000원이 남았었습니다. 불용이 잔액이
재창
고재창위원
예?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잔액이 2,124만원 남았는데요.
재창
고재창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차분하게 얘기를 해봐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2,124만1,000원이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급한게 있어서 양지마을 출입구에 비가림시설을 한 1,100만원을 하고 불용처리를 983만원을 했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중에서 비가림시설을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1,141만원을 했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1,140만원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1,141만원 그리고 불용처리를 983만1,000원을 했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나머지 2,124만1,000원에서 비가림시설 1,141만원하고 나머지가 980만원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983만1,000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983만1,000원은 불용처리를 했다 이거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레미콘대금만 1,610만원이잖아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1,61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야 되는게 맞잖아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아니, 다른 것도 좀 남았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한 2,100만원 남았는데 이중에 1,600만원 정도가 레미콘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실지로는 불용처리를 하고 조금 깊게 생각을 안하다 보니까 남은 것으로 판단해서 비가림시설하고 일부는 불용처리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비를 추경도 없이 결국은 오버 시켜서 쓴 것이네요. 그렇죠? 지금 전체 불용했다면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예산에 안맞게 사업비 오버를 근거조항 없이 오버를 시켜서 쓴 것이네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참 힘든 얘기인데 뭐 자수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자수해서 나쁜 것도 있는데 아니, 관급자재 부분은 분명히 사업비내에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업비 오버라는 자체는 근거조항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러면 사업비 오버가 임의 지출을 한것이네요. 그렇죠? 임의 편성을 한것이고.....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문제가 그렇게 되잖아요. 비가림을 했다는 자체는 그러니까 잔액분 2,000만원 정도 남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급자재 대금료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것인데 아무리 회계파트가 아니라 치더라도 사업비 오버를 해서 쓴다? 이것은 사업비를 오버한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아니, 청구가 안들어 와서 못준게 아니고 청구가 안들어 와서 불용을 시켰다가 아니라 비가림시설을 한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 오버가 됐단 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때 시설비 1,141만원 그때 얼마 예산 서있었어요? 2009년도에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회계파트에 가면은 계약파트에 가면은 관급자재는 계약을 안하는가요? 하잖습니까? 별도로...... 그런데 지금은 사업비가 임의적으로 오버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냥 불용액이 그대로 남아서 아니,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불용액이 남아서 못줬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것도 덜한데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좀 미숙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관급자재 부분이 이미 나갔는줄 알고 이제 조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은 회계파트에서 관급자재비용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그때 자치과장이 누구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2009년도
한영
이한영위원
장호영 과장
재창
고재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행정을 펴면 안되지요. 그것은 뭐 그때 불용처리를 한 불용판단조서를 좀 보여주도록 해봐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이게 왜 감액이 되었어요? 해당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150명에서 많게는 200명 가까이 대출을 내고 상환을 합니다. 2년거치 3년상환이라든지 2년거치 4년상환 이게 갑자기 또 상환을 많이 할 경우에 그러면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 우리가 통보가 오면은 그게 많이 남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건의사항 처리사업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거지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급히 동에서 갑자기 비상시에 이렇게 발생할 경우에 응급조치로 동별로 해주는 것인데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동 포괄사업하고 급한 것은 시장 포괄사업비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굳이 안내려 보냈었습니다. 감액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도 이게 예산이 당초예산에 섰나요? 2012년도에?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올해 섰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면 되겠네요. 내년에도 안쓰는데 동 포괄사업비하고 다 있는데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이게 갑자기 뭐 비가 많이 오거나 급히 필요할 때는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마을회관 건립 지금 제가 올해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화전마을회관 그쪽으로 해서 세 개 부서가 제가 기억나는 것은 건설정책과에서 인도설치 이렇게 올라 왔구요. 그리고 도시교통과에서 부지 매입이 올라왔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건립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여튼 좋아요. 당연히 제가 거기에는 우리 과장님도 거기서 아마 자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저도 거기서 바로 태어나고 그런 곳인데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쪽 마을에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은 저는 좋은데 이것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부지매입비로 이게 얼마 올라왔지요? 예산계장님! 6억5,000만원인가 올라왔지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예.
한영
이한영위원
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이게 참 민감한 부분들이예요. 이게 연탄공장을 인수를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 공사를 이렇게 하신다 하는데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강원연탄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시에서 이것도 만약에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면 거기도 이제 사들여야 되겠네요? 우리 그래도 핵심을 맡고 있는 우리 담당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은 나가셨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예요. 그리고 지금 칠표연탄 만약에 물론 없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강원연탄 만약에 공장을 재개하면 또 이런 방법으로 또 해결을 못한다라는 것이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실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요 전체적인 행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40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재정보전금해서 기정에 한 4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3억이 늘어난 43억6,000만원을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소규모 주민 생활민원해소 차원에서 역전에서 KT&G간 도로개설 사업비와 한보 단지, 장명사, 석총사 진입로 해서 예산이 3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30억에서 14억3,700만원을 감해서 예산 계상은 15억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 부족재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14억3,700만원을 삭감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2억7,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실제 남은 금액은 30억인데 이것은 구제역 방역외 9건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남은 잔액을 추경에 돌리면서 부족재원을 충당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관광문화과, 수질환경사업소, 환경보호과, 스포츠레저과, 건축과, 도시교통과,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8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