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김인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4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설명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위원
556페이지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어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이정훈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것이 왜 그러나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싸이레지 제조비가 금년도에도 좀 반납을 했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삭감이 되었는데...
이정훈위원
양봉 말이야. 양봉 현대화 지원사업이 삭감되었잖아요. 양봉사업... 안 그래도 요즘 양봉업계가 다 없어져서 어려운데 왜 삭감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정훈위원
556페이지...
김인배위원장
4,250만원 삭감된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양봉 현대화사업은 지금 당초 꿀벌 포장재 지원사업이나 꿀벌지원사업은 작년수준하고 맞춰서 했고 일부 사업은 금년 수준을 높여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요즘 양봉이 거의 없잖아요. 토종벌도 없고, 양봉도 계속 없어지는데 다른 것은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이것은 지원을 삭감했단 말이예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양봉은 피해가 없습니다. 남층봉합부피병이 피해가 생기는 것이 토봉이 생기는 것입니다. 토봉은 지금 1,000군 정도에서 지금 남아있는 80군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양봉은 전년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해줬어요 ? 올해 이렇게 많이 지원했는데, 내년 사업을 이렇게 절반이상 삭감을 해버렸는데, 그러면 올해 본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 사업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사업예산 일부 좀 줄었고, 그다음에 꿀벌 보존 환경성 강화지원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을 도에서 일부 받아서 30% 정도 도에서 대고 저희가 70% 정도 대서 50% 사업으로 그것 보시면, 558쪽에 보시면 꿀벌보존성 환경성 강화지원에서 1,316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그 아래쪽에 토종꿀 관계는 그 아래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줄었는데, 우리가 하던 사업을 도에서 각 시군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을 도에서 받아서 일부 도 사업으로 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 항목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도 절반이상 줄을 일은 없잖아요. 절반이나... 다른데 재래벌통 지원, 재래봉 지원 이것은 다 올해하고 똑같은데, 유독 이것만 절반이하로 줄었다 이 말이예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산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저희 축산과 소관 예산이 9% 정도 줄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왜 줄었어요. 톱밥지원도 4,300만원이 줄고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축사환경개선사업도 2천만원 줄고 지금 상당히 축산업계도 어렵잖아요. 상당히 힘들고 FTA 문제에서 힘드는데 작년에 줄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어려운 시점에 더 줄이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저희가 예산은 당초 요구한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50% 증액을 해서 요구했는데, 검토과정에서 내부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말이 안되는데, 가축 방역 위생 4천만원 줄었는데, 이것이 물론 소가 그만큼 줄었으니 이 만큼 줄었다는 얘기예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소는 조금 줄었습니다. 연초보다 연초에는 13,000두 정도 되는데, 현재는 12,000두 조금 넘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가축 구제역 지금 아직도 생긴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수준정도는 되어줘야 되는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줄었네, 방역 위생하는 것도 줄고, 내부사정이 있었다 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내부사정이 있었다 라는 얘기예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당초 충분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서 당초예산에는 안 되니까 추경에 더 확보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정훈위원
아니 그것이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시기가 지금도 구제역은 겨울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써야 할 부분이 있고 작년에 예산보다 이것이 어떤 식이든 어렵잖아요. 축산업계가... FTA 때문에... 그러면 작년도보다 같은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지 아니면 조금 나아지든가 해야 할 부분이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축산을 살려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다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축산과장이 뭔가 제대로 어필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정확하게 이것은 왜 필요하고 당위성을 얘기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것 말이 안되지... 축산과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 과를 하나 만든 이유가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축산업을 더 진행을 시키고, 축산농가 소득을 더 높이자고 그렇게 해서...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근본취지에 기본 과가 하나 새로 생겼으면 그만큼 그에 버금가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예요. 과가 생겨서 오히려 더 손해를 본다고 그러면 과가 생길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만약 여기서 안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축산업계가 힘든데,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봉 현대화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가 4,520만원으로 감액되었거든요. 그래서 4,780만원인데, 거의 50%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수종봉 육성지원이라든가 화병지원이라든가 꿀병 지원이라든가 포장재 지원에 대한 단가 및 수량을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작년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이 과목은 민간자본이전 이 과목에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양봉사업을 우리 삼척시만 하던 사업을 내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일부 받아서 도비를 조금 지원해서 이 과목이 다른 과목으로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렇습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557페이지에요. 고랭지 사료작물 특화단지 조성에서요. 조성비가 50%이상이나 감액되어서 2,804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여기서는 저희가 충분히 확보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추경에 확보하신다고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저희가 요구는 필요한 만큼 요구를 했는데, 예산검토과정에서 더 선급을 따지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경운기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봄, 가을로 해서 60ha의 예전에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회 였거든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죠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배추하기 전하고, 겨울에 호밀파종 하는 것 그걸로 해서 그러면 이 면적은 똑같습니까 60ha가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해년마다 똑같아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지원대상자는 법인이예요, 아니면 개인 영농사업자입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법인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법인이예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 법인이 소속된 영농인들이 많이 있나요 ? 아니면 한 업체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업체는 아니고 하장에서 축산을, 한우사육을 하는 농가들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몇가구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25호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25가구가 산어울 영농조합법인에 전부다 소속이 되어 있어서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법인으로 지원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겨울철 유휴농경지에도 사료작물을 가꿔서 경지이용율을 높이고 고품질 조사료를 확보해서 어떤 고급육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문제잖습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은 고랭지 사료작물 특화단지 조성사업은요. 추경이라도 잡아서 그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요.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9페이지에 보면 퇴비사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비가 5,973만원이 증액된 9,07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32%, 도비가 6%, 시비가 62%로 되어 있는데, 도비 6%는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정해진 프로테이지입니까 ? 이 프로테이지가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율은 똑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전국 어디서나 똑같습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강원도는 똑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강원도는 똑같아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왜냐하면 국비는 그런대로 되는데, 도비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도비 부담률은 지금 전체사업이 아주 적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딱 정해졌다 이거죠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자부담이 또 있잖습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것이 보조가 50%고, 융자가 50%이면 자부담은 융자 50%에 대한 자부담입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융자는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그것이 본인 자부담이란 말씀이시죠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퇴비사 기준면적이 축사면적의 20% 설치의무를 두고 있잖습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액비저장조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으로 2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액비저장조는 돼지를 키우는 농가들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사에는 필요없고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돈사 같은 경우는 고액분리기가 1대씩 들어가잖습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고액분리기는 돼지분뇨가 너무 진하고 가라앉기 때문에 일단 고액분리기를 이용해서 부유물을 걸러내고, 그것이 걸러내는 작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걸러내고 나머지는 액비에 저장해서 액비존에서 완전히 부식되면 그때 밭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사에는 설치된 장비가 없습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우사에는 퇴비사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퇴비사만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돈사에 고액분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액비저장조가 돈사에 다 들어가는 돈사에 굉장히 퇴비사를 하려고 하면 우사보다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양돈을 하는 분들이 분뇨처리만 제대로 하면 돈을 벌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퇴비사 소요재원에서 시비 지원금이 3,39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6천만원을 또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이중시비지원이 아닌지, 어떻습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퇴비사 지원 관계는 여기는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지금 저희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충분한 양이 안 와서 이 뒤쪽은 축사를 신규로 하는 분들, 지금까지는 퇴비사를 자부담으로 했는데, 축사 신규로 하는 분들한테 퇴비사 같이 넣어서 할 때,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별도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 시비가 과다 지원되어서 이중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하여튼 축산분뇨처리 퇴비사 지원으로 해서요. 어떤 생활환경이라든가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축산분뇨의 유기질 퇴비화를 자연순환농법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 살피셔서 좀 이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555페이지 한우소비촉진 행사에 보면 1천만원 있잖아요. 이것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안돼요 ? 이것이 꼭 있어야 되요 ? 하루에 소고기 사람들 다 먹여줘야 되요 ? 소고기 먹으니까 그 사람들 소고기 안 사먹잖아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결국 우리 삼척한우를 잡기 때문에 그 양은 그쪽으로 소비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리고 557페이지 보면 재래봉 관광상품화가 있는데, 우리가 토봉이 다 죽었잖아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김인배위원장
토봉이 다 죽었는데, 이것을 토봉에 쓸 수 있도록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토봉이 80군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초에 1,000군정도 되었는데, 지금 80군 정도 남았는데, 도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토봉을 살려야겠다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살려야 됩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러면서 이 토봉이 어느정도 늘어나면 이것은 재래봉을 단계, 한단계 전에는 통으로 해서 타서 벌통을 냈는데, 지금 잘라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벌이 어느 정도만 되면 생산해서 나가고 또 수량이 종봉을 구입해서 생산이 된다고 그러면 만약 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양봉, 그러니까 토봉이 거의 개별상태에 갔잖습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김인배위원장
이것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요. 살리는데 있어서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다 보니까, 전국뉴스 나오는 것도 봤죠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김인배위원장
이런데를 적극적으로 물론 우리가 병도 확인이 안 된 상태라는데 어떻게든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비해서 양봉도 제대로 좀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따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실장님 이래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김인배위원장
우리 축산과에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
김인배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어려운 농가들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진만입니다.
김광욱위원
과장님 56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생태환경 산림지원조성 27억 6,800만원, 조림사업 12억원, 시설부대비 약 5억원, 이것이 총 금액이 47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건수는 69건으로 저번 감사자료에 보면 69건인데, 이것이 보면 총 69건중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43건에 26건에 33억원이 나가고, 기타 여기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43건에 13억원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까, 형평성 맞게,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특별히 산림과에서 조치하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적절하게 배분 안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 임도구조개량사업비가 250%나 증가된 3억 3,129만 6천원인데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옛날 기 설계된 임도는 실시설계 설계서대로 안하고 단비에 의해서 거리로 시작하다 보니까 작업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조개량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시다고요 ? 그러면 예전에는 구간에 맞춰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은 신설이라든가 구조개량이라든가 보수 구간이 지금 있잖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각각 사업량은 어떻게 되고요. 그다음에 구조개량은 15개노선 94㎞로 주요 공정은 옹벽구조물이나 노변정비인데 그러면 2011년도 임도현황과 총 사업량을 비교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2천몇년도 ?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임도 구조개량사업비에서 신설이라든가 구조개량이라든가 보수비가 들어가잖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각각의 사업량이 있을 것 아니예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구조개량은 15개 노선 94㎞로 되어 있잖습니까 ? 그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구조개량은 그것 94 그것은 전체 임도 노선 거리가 94㎞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주요공정이 옹벽구조나 노면정비라고 하셨잖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잖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2011년 임도현황과 총 사업량을 비교해봤을 때, 2012년과 비교해봤을 때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나 이 말씀입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구조개량 할 부분이...
정순
정정순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를 좀 대시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임도를 답사를 해보니까 구조개량한 부분이 많이 보수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많이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올해가 많이 증액되었다고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15억원으로 해서 94㎞이고, 작년에는 몇 개 노선, 몇 ㎞였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 말입니다. 올해가 얼마였죠 ? 올해도 15개노선 92㎞ 아니었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기 노선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저한테 명쾌한 답변을 못 주고 계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과거에 임도를 닦은 데가 현재 답사를 해보니까 구조개량 해줄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많이 신청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시다고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친환경적인 어떤 녹색임도를 조성하셔서 산림생태보존과 산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4페이지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페이지 574페이지요 ? 이것은 당초예산대 이것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병해충방제 예산은 금년도에 4억원이 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억원이 넘었으면 오히려 감액된 것 아닙니까 ? 이것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잖습니까 ? 4억 얼마면 추경까지 합해서 4억원이 넘었다면 지금은 이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인데요. 2012년도 예산보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전체예산을 따지면 1억원정도가 감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573페이지 병해충방제 총 합계란에 2∼5번째줄 보시면 전년대비 927만 7천원이 줄었습니다. 감액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거기서는 줄었지만 여기서는 산림병해충 방제 쪽으로 봤을 때는 늘어났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나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 솔잎혹파리 방제에 쓰이는 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습니까,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우리시는 고독성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양양 국유림에서 하는 살충효과라든가 방제효과가 95%에 이르고 저독성인 치아메톡삼으로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 한번 검토해봤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검토해봤습니다. 고독성 액제는 8.8리터에 75,000원인데, 저독성 약제는 티아메론 삼분 산성액제라고 61만원이나 차이가 단가차이가 무려 9배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비싸다는 거예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약이 비싸다고요 ?
그렇지만 저독성이잖습니까. 그리고 방제효과가 95%나 있는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구입하는 금액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많이 들지만 효과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것이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하고 이번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 파악하는 면에서 조금 시간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과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노곡면 여삼리 산촌 생태마을 조성요. 노곡면 여삼리 마을은 농업정책과에서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2억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노곡면에 10억 2,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3년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마을에 너무 편중된 지원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여기 노곡면 여삼리 마을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여삼리 마을만...
정순
정정순위원
다른 마을은 없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없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전혀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하는데, 그러면 이것 여삼리 마을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마을에 너무 편중된 지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또 이렇게 노곡면에서 주민들이 열심히 마을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공정율이 지금 36%이죠. 그러면 2012년이 해야 될 주요공정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2012년이 해야 할 주요공정은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장뇌 묘포장 조성 0.1ha하고 그다음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 0.9ha하고, 야외무대 1개소, 장뇌 체험관 1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것을 하는 것은 다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공정율 36%는 뭘 했다는 거예요. 기반시설 36%는 어떤 내용이예요. 이제까지 해놓은 공정율 36%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36%는 이 자료를 낼 때 그렇고 실제는 50% 정도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0% 되었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36% 되었다고 그러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작게 된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임산물 가공창고 1개소하고 저온저장고 1개소하고 장뇌재배 단지조성 2,500㎡ 이것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노곡면 여삼리 산촌생태마을 조성 3차년도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이 되어서요. 여삼리 마을주민들의 어떤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많은 준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네,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권위원
585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리통장 산불 예방활동지원 7,400만원 이것은 뭘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585페이지요 ?
정진권위원
58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제일 꼭대기..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리통장들 산불예방 지원하고...
정진권위원
하고 있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뭘 언제 어느때 합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마을 앰프 방송하고 수시로 다니면서 홍보활동하고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개인땅 얼마씩 나가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한달에 10만원,...
정진권위원
한달에 10만원 나간다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1년에 열두달 다 나가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산불, 그때만 나갑니다. 4개월정도...
정진권위원
그러면 584페이지 밑에 보면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 그 감시원들은 또 뭐하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감시원들은 자기 맡은 부지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정진권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리장들도 이것 할 때 10만원씩 나간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그것은 마을앰프 방송하고 이런...
정진권위원
앰프방송하는데 한달에 10만원...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 밑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 대상은 어떤 단체요 ? 자생단체란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이것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무선통신 단체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여기도 단체별로 그러면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 이것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이것은 1년동안에 산불방제기간동안에 전체로 해서 200만원정도 1개단체별로...
정진권위원
1개단체별로 200만원정도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러면 감시활동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정진권위원
점검 잘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588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나오죠 ? 휴양시설... 봉황산 삼림욕장 관리... 588페이지에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산림욕장 잔디시설관리원 이것은 뭐요 ? 이것은 다른데보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시설관리하고 청소하고, 화장실 하나 있는 것 청소하고 도로변 등산로 풀베기 작업하고 뭐...
정진권위원
풀베기 작업하는데 내가 올라가보니 잡초가 무성하고 풀베기 작업하는데 잡초가 그대로 살아있고 이러는데 뭔 일을 한단 말이예요. 관리하고 있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잡초 그렇게 자라 있어요 ? 봉급은 다른 어떤 직종보다 69,800원, 69,800원 한달 25일이면 170만원이예요. 170만원... 왜 또 여기는 왜 이렇게 많아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한달 20일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정진권위원
25일이잖아요. 1명 25일 12개월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봉급은 이렇게 많이 받고, 관리는 제대로 안하고 말이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란 말이예요. 말이 많단 말이예요.
다른 인부임 같은 경우는 4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느냐 말이야, 이것은 어떻게 책정이 되었어요 ? 여기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69,000원입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금년에 실제 정산한 것은 46,000원 줬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69,000원 해서 1명인데 25일 해서 12개월로...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지급할 때, 금년 준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이것 돈 주는 것이 69,000원인데, 69,000원 안 준단 말이오, 그러면...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보험료 이런 것이 또 들어가서...
정진권위원
아니 어떻게 되었든 간에 69,000원인데, 4만 얼마를 준다면서 지금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46,000원입니다.
정진권위원
46,000원 준다면서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46,000원 주는데, 여기 69,00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돈을 다 안준다는 얘기입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또 4대 보험료가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진권위원
4대 보험료 다 합해서 정상적으로 얼마인지 얘기를 해봐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적정하게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확실하게 해야지, 여기 예산 심의하는데 아닙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예산심의 하는데 맞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우리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얼마가 나와야지 우리가 거기에 인정하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보험료하고 계산해서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으면...
정진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 줬다는... 기획감사실장 한번 얘기해봐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노임단가는 지금 46,000원 되는데, 지금 4대보험이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그다음에...
정진권위원
4대 보험료는 명시를 따로 해야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4대 보험료를...
정진권위원
69,000원 인건비로 올라와 있는 것 아니야...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보험료를 따로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면 알아듣게 설명을 하든가 처음부터...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매년 틀리기 때문에 그것 되면 매달 정산해서 더 줄수도 없고, 덜 줄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44,000원하고, 다른 인건비는 지금 별도로 뽑는데, 4대 보험을 하는데, 이것은 일시 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이 다 포함된 단가이기 때문에 69,800원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이 이것 기획실장보다 설명을 더 못하면 안되지... 여기에 대해서 숙지하고 나와야 된단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여기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 계장이 어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휴양녹지담당이 합니다.
정진권위원
이것 관리 철저히 해야 되요. 여기에 잡초가 그냥 무성하다고, 지금... 일 안하고 있다고, 이 사람이...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누군지 몰라도... 다시 내가 이 앞으로 나가서 57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송이산 가꾸기, 산채 산약초 해서 여기에는 보조사업자가 누구입니까 ? 보조사업자가 누구입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전부 산주가 합니다.
정진권위원
산주가 합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산주한테 직접...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산채 산약초 이것도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러면 이것 100% 지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50ha, 26ha...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지금 40%가 지원되었습니다.
정진권위원
40% 지원을 하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30% 자부담, 30%는 융자 이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융자 나가고, 자부담 나가고 40%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되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570페이지 이렇게 보면 임도사업에 대해서 작년 비하면 총괄적으로 14억 7,600만원 되고 작년에는 10억원 얼마 정도 되네요. 그죠 ? 많이 증이 되었네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증이 되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임도사업을 선정은 산림과에서 선정을 합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임도를 할 데가 굉장히 많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조가 많네요. 보조가 많은데, 시비도 2억 9천얼마 되구나. 그런데, 임도를 앞으로는 사업을 하시더라도 여기에 하다가 중단시켜놓고 저기에 하고, 저기에 하다가 중단시켜놓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계획대로 하세요. 계획대로... 지금 현재 모든 사업들이 하다가 중단하고 또 다른데 하고 또 하다가 중단 다른데 하고 이러니까 마무리를 못해요. 우리... 삼척시 전체가 그래요. 과별로... 맞아요, 아니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안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 그런데, 마무리를 안하고 자꾸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래 놓으니까 제대로 이 사업 자체가 좀 하다가 좀 중단되고 효과가 없단 말이예요. 맞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과거에 그런 경우가 산주가 동의를 안해서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결을 다하고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철저히 그렇게...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새로 신설할 그것을 하지 말고, 지금 과거에 하다가 연결이 안된 부분 이런 부분부터 아주 연결을 시키고 확고하게 하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금년에는 연결을 다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여기 안 한데도 있잖아요. 용화인가 저쪽에도 안 한 데가 있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한동수위원
그리고 임도를...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임도를 이렇게 하면 이것이 어떻게 공사를 거의 임도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죠. 그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거의다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한동수위원
임도를 이렇게 하면 꼭 하자보수가 생기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고 만약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인도를 사용하려고 하면 길이 제대로 망가져서 차량이 통행을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맞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 그것 문제가 뭡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임도 사업비는 다른 사업비보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선을 사업량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니 구조물 이런 것을 많이 안하고 노선만 닦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실시설계대로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노선만 한다고 그래 버리면 보수, 보수, 보수 이러다 보면 보수비가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노선이 만약 1㎞를 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800m, 700m 한다고 하더라도 완고하게 해야 합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되지, 보수하고 어떤 데는 비상시에 딱 쓰려고 그러면 제대로 안 맞아서 길이 말이야, 제대로 임도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것을 또 치우고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산불 같은 것이 났을 때는 장비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가 얘기는 완고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여기 574페이지 이렇게 보면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이렇게 해서 여기 7,800만원 정도 섰네요. 그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여기는 대충 산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방제단이 세 사람이 수시로 방제를 해서 긴급방제도 하고 예찰을 하고 이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세 사람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 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합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매년 공개모집을 해서...
한동수위원
아, 공개모집합니까 ? 이것을...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공개선발을 해서...
한동수위원
공개선발을 하는데 총무과에서 합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상자가 많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일단 선정을 해서 1년을 하고, 그다음에 한 사람은 그 다음에 선정을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고루 배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580페이지요. 제일 윗 부분에 보면 전문 임업인 교육육성 이래서 어업후계자 전국대회 참석, 임원 후계자 교육여비 이래서 나왔는데, 이것이 2,250만원 서 있네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이것은 대충 어디다가 활용해서 씁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후계자가 교육을 할 때, 교육여비를 보상해주고 후계자 매년 후계자대회가 있습니다. 후계자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는데 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여비를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한번 해 주는 것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한번입니다.
한동수위원
총계 몇 명정도 됩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임업후계자가 우리 관내에 30명정도 됩니다.
한동수위원
30명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30명 정도인데, 30명이 다 안가고 약 반정도 가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세워졌다면 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지도를 해 주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586페이지요. 시설 및 부대비용해서 사방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12억 8,800만원정도 섰네요.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그죠, 사방댐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작년에는 7개소인가 했고, 내년도에는...
한동수위원
5개소인데, 지금 현재 삼척시 일원에 사방댐을 만들어서 신설한 것이 제대로 활용한 것도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도 많죠 ? 막 이렇게 토사가 내밀어서 사방댐이 막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 물이 제대로 밑으로 역류가 안하고 막혀서 관이 막혀서 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런데는 준설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준설작업 어디서 합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준설사업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준설 다 되어 있습니까 ? 다 했습니까 ? 완벽하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내가 만약에 그것 준설작업을 안하고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 못한 것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있는 것을 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거기 가다가.... 산에 가다가 제대로 이렇게 보니까 관이 물이 내려가야 할 관이 막혀있고 이런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것 과장님이 거짓말 하면 안됩니다.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그런 부분은 실제 직원들 보고 사방댐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하라고 해보세요.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냥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이 5개소라도 이것 까닥하면 사방댐 유명무실해서 필요 없으니까 다 삭감하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점검해서 철저히...
한동수위원
사업이 필요한 것을 써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점검 꼭 해보라 하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591페이지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1억 7,100만원정도 섰는데, 주요도로 도로의 환경정비는 항상 제가 제일 먼저 의회 들어와서주장하는 그런 정비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정비인데 실제 어떤 데는 이것은 진짜 필수적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안하면 1억 7천만원도, 도로변 환경정비 이것 말이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안하면... 왜 합니까 ? 제대로 1년의 예산이 서야지만 작년에도 이것 다 썼습니까 ? 지난번에 보니까 그냥 쓰는 것 같더라고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우리도 실제 작업을 해보면 2회 이상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긴급한 개소는 2회 하고 그 외에는 좀 부실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은 이런 예산은 더 세우세요. 이런 예산은... 이런 예산은 더 세워도 차를 몰고 도로를 지나가더라도 좀 깨끗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좀 하고 두어번 정도 해버리고 말아버리고 이러면 그것 하나마나 한가지예요. 이런 예산 더 세우세요. 더 하면 이것은 돈을, 본 위원은 더 세워도 이것은 통과를 시켜 줄게요. 하여튼...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사업을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뭐 나무가 막 내려와서 거기에 어떤때 이렇게 보면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금년에 내년에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후년에는 이런 돈 예산을 좀 모자라면 더 집행할 수 있으면 더 만드세요. 세우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모노레일 57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산림농업인데 어떤 모노레일을 하는 겁니까 ? 그러니까 물건 나르기 좋게 하는 거예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작업 산물을 수집해서 내려오고, 작업하러 사람이 올라가고 사람이 타고 올라가고 그런 것입니다.
김인배위원장
한군데 고정하는 거예요, 이동식예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이동식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이런 것을 많이 좀 확보해서 작업단에 줘서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산물 같은 것 끌어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김인배위원장
사방댐을 발주할 때에 분명 사방댐도 산림과만 전문적으로 산림조합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현재 우리 관내는 산림조합하고 일반 법인체가 있는데, 수의계약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입찰로...
김인배위원장
일반건설로도 되잖아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일반건설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장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내가 봤을 때, 사방댐 같은 것은 특별한 산림법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법조항이 없으면 내가 보니까 이것은 12억원정도 되는데, 5개소라면 2억원미만으로 다 떨어지니까 지역업체들도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위원 ?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네, 김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광욱위원
네, 과장님 597페이지 한가지만 질의하고 주문좀 할게요. 도로표지판 설치 정라진 삼거리 이것 위치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욱위원
이것 위치 할 때 우리가 삼척교 다리를 건너서 너무 안쪽에 보면 관광객들이 시야가 안되어서 놓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중간정도 되어야만이 관광객 버스들이 보고 정라진을 갈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안 쪽에 하다 보면 시야를 놓쳐버리면 그냥 통과하게 되니까 그 위치 선정을 정라진 번영회나 사회단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용역 하면서 위치는 적정한 위치로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임도사업을 하는데, 삼거리에서 유성아파트까지 하고 있잖습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김광욱위원
그 육교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앞으로 우리가 도로를 한 차선을 더 확장하게 되면 육교를 철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육교를 철거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정라진 번영회나 이런데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여론이 어떤지 해서...
김광욱위원
그 다리 부분에 현재 도로 확장 안하고 임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다리 도로도 확장해야 합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도로를 가감차선 해서 밑에 창고 이것을 뜯으면 산 밑에까지 한 차선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어쩔 수 없이 육교 철거되어야 되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자면 육교가 철거되어야 됩니다.
김광욱위원
다리가 현재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육교로 놓아두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우리 번개시장에서 동양시멘트 후문까지 아치 간판이 있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김광욱위원
그 육교를 참 지혜를 모아서 인도 개선하면서 라운드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것 참 머리 잘 썼더라고... 이 육교도 남쪽에서 오는 간판을 3억원을 들여서 간판 설치하는데, 북쪽에서 오는 고객들이 정라진 횟집 있다, 정라진 이사부 광장 있다는 안내표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도로확장에만 피해가 없다면 정라진 번개시장처럼 인도개선을 라운드로 치고, 그 육교를 테크로 해서 좀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그 다리를 이용하는 아치형으로 해서 우리가 간판을 조금 더 정라진하고 같이 알릴 수 있는 홍보 그것 돈 보니까 수십억원 들여서 다리 철거하기도 문제가 있고,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피해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다리 살리면서 거기에 도로가 편도 2차선이니까 차가 다니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단, 삼거리에서 유성아파트까지 인도를 개선하는데, 정라진 번개시장 가보니까 인도개선 멋있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때 라운드를 쳐서... 이 다리도 이용하고 그 다리를 리모델링 해서 북쪽에서 오는 관광객들 간판을 거기다가 좀 할 수 있으면 예산도 절약될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있어서요.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비가 7억 1,7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이 지방도 관리주체는 도청이 아닙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여기서 지방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한다면 도비는 하나도 없고, 시에서 주관하면서 도비는 전혀 없고, 시비가 50%는 투입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시군도하고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시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만큼은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시군도라서 그렇다라고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복구장비 확충예산이요. 5억 7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제설기는 어떤 종류의 것을 구입하려는 거지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여기서 유니목 1대하고 제설기 삽날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설기 삽날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삽날, 삽날...
정순
정정순위원
삽날... 아, 삽날만 4대를...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4대하고 그 다음에 소형제설기입니다. 그리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서 소형으로 인도나 이런데 제설할 수 있는 것...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8일 내린 폭설로 해서 대로변의 눈은 어느 정도 치워졌는데, 골목길, 인도 등은 눈을 치우지 않아서 그것이 얼어서 낙상사고가 비일비재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곳의 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엔진이 달린 소형제설기를 구입하면 어떨까, 그래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3회추경에 일부 서서 5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것도 하면 4대를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 한다면 이런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겨울철에 제설인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같은 것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비 같은 것은 임차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2페이지에 보면 하천, 소하천, 석축, 기초쇄굴 보강사업 예산이 1억 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깊이는 어느 정도로 할 예정입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것은 현장에 가보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기초가 많이 드러나고 하는 것은 기초 저 밑으로 더 낮춰 보강을 해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현장여건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얼만큼 한다는...
정순
정정순위원
어느 정도의 예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예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최하 1m 이상은 기초가 더 들어갈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m이상을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것 준공예정일을 보면요. 12월말까지 정하였는데 이것이 홍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어떤 장마철이나 태풍이 오기 전에 완공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장마철전에, 우기전에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보면 공사발주 및 착공 예정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준공예정은 10월말로 되어 있거든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여건으로 해서 지금 3월까지 이 예산이 확정되면 3월까지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아마 7월말 전에는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왜냐하면 저는 왜서 이것이 12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및 설계로 늦어진다면 우리 응급복구에 쓰는 개산계약을 활용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사가 끝나는대로 발주해서 준공식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우기철 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 하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설계는 3월전까지 3월말까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7월말전에 다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시설물 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네, 한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위원
과장님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삼척시 건설과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과든 사업을 마무리를 안하고 조금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이런 것은 어디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서 공법을 배웠습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하다 보면 사실 사업할 물량은 많은데 예산이 다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에 맞춰서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한 해에 다 마무리 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수위원
아니, 아니... 한 해 마무리를 다 못하는 것은 좋은데, 삼척시 관내 전체 뭐 건설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를 보면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 계획이 어느 정도 딱 가지면 조금만 하다가 또 다른데 계획을 세워서 전부 이런 구간이 많죠 ? 공사 사업이...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왜 마무리 못합니까 ? 마무리 안하고 그렇게 합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것이 하다 보면 시작을 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거기다가 한군데만 모든 예산을 다 해서 마무리하고 이러면 다른데도 사실 시급한데 그 한쪽만 해서 그렇게...
한동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가 볼 때는 사업은 어느 정도 적게 들어가도 마무리를 해놓아 놓고 다른데 사업을 하고 이래야지 온데 시작해놓고 제대로 마무리는 안하고 말이야,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이 배우는 것은 거기에서 잘 배워 왔다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몇 년 씩 지나가버리고 몇 년씩 지나가버리고 그것 하지 마세요. 그것 하지 말라고요. 돈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돈이 예를 들어서 몇 억원씩 되는 사업은 어떻게 되든 마무리를 해놓아 놓고 또 다른데 하고 이렇게 해야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안 들고 하는 것은...
한동수위원
사업비가... 아니 얘기는 사업비는 많이 드는 것은 중단을 시켜도 좋은데, 하다가 그 다음에 일을 시키고 좋은데,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이것 3억원정도 된다, 약 3∼4억원 된다고 하면 약 1억원정도 해놓고 나머지 안하고 말이야, 그것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업비 적은 것은... 어느 과나 마찬가지야, 건설과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인데, 그것 진짜 우리 삼척시는 고쳐야 됩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유없이 고쳐... 뭐 “알겠습니다” 그것 고치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내년도 내가 보겠습니다. 사업이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제설공무원 급식비 해서 제설차량 유지관리비해서 이것이 돈이 이것이 많이도 되네. 재난예방관리 해서 7억 2천만원이나 서 있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읍면동으로 경운기에 부착해주는 있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삽날 부착해줍니다.
한동수위원
아, 삽날, 그것이 보통 1대 얼마갑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것이 규격에 따라 경운기나 아니면 1톤 트럭이나 15톤 덤프나 거기에 따라 틀리는데, 경운기 정도에 하는 것은,... 보통 1톤 트럭 같으면 242만원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5톤 트럭 같으면 1,100만원 정도 됩니다.
한동수위원
얼마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1,100만원... 그리고 4.5톤 같은 것은 900만원 정도 되고...
한동수위원
아니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폭설이 오고, 우리 삼척시는 다른 것은 못해도 눈치는 데는 전국에서 1위하라면 1위 할거예요. 다른 것은 못해도... 눈은 잘 쳐, 하여튼 눈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합니다. 그것은 어디 가도 내가 시군가면 자랑합니다. 눈은 하여튼 박사로 치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방으로 경운기에 삽날을 달아주니까 눈이 조금 어느 정도 왔을 때는 못 밀고 나가더라고요. 경운기가... 그죠 ? 맞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많은 눈이 왔을때는...
한동수위원
많은 눈이 오면 못 밀고 나가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5톤 차량에 삽날을 달아주면 15톤 차를 임대해야 됩니까 ? (테이프 불량으로 녹취불능)
603페이지, 가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이렇게 했는데, 10억원정도 섰네요. 이것 뭡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고향의 강 설계용역비입니다. 고향의 강은 우리지역 문화와 역사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테마하천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인데,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한동수위원
네, 국비 많이 지원되네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삼척의 생태하천처럼 이렇게 하려고 용역비가 선 것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요. 그 사업은 제대로 좀 카피해서 건설과에서 잘 해서 제대로 좀 해주세요. 고향의 강 이런 것 보람있는 사업이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전반적인 예산사업이 380억원을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 과장 박응진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613페이지에 보면요. 근덕 덕산 도시계획도로가 폭이 10m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덕에서 교가 도시계획도로는 폭이 8m로 되어 있고요. 임원1리 도시계획도로도 폭이 8m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주요설명 자료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도로폭이 각각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소방도로 소로가 6m에서부터 8m, 10m, 중로가 12m, 이래서 38m 대로까지 나가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비록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행한다고 하지만 어떤 늘어나는 차량 통행과 어떤 주차 등으로 해서 최소한 이 3개지역은 근덕 덕산 도시계획폭으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폭을 지금 임원 1리라든가 그다음에 근덕 교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폭이 8m로 되어 있잖습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을 폭을 10m로 설계변경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변경... 하여간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부분이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이 나거나 다른 어떤 재해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을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뚫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왕 하는 것 10m로 늘려도 상관 없잖습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임원 1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지었기 때문에 그 지은 부분을 헐게 되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도시계획재정비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어쨌든 제 생각에는 늘어나는 어떤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죠. 현재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파악을 해서요. 도로를 확장하는 개설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국책사업으로 해서 모든 것이 되는데, 어차피 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주기 때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LED 전광판 설치비가 2억원이 증액되어 5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장소는 어디이고요. 또 1개소의 예산입니까, 이것이...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1개소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장소는 어디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문화예술회관...
정순
정정순위원
문화예술회관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대학로 공원에 저것을 6m, 3m짜리를 하려고 했는데, 저것이 거기에 가려서 도저히 놓을 수가 없어서 저것을 시장님이 10m, 6m로 해서 기왕 하는 것 멋있게 하자고 해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위치를 정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예전에 대학로 문화휴식공간에 대한 이렇게 사이즈가 커서 되겠느냐, 여기는 어느 장소가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8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도 궁금하지만 앞으로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같은 것을 조금 축소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대학로에 있을 때에는 6m, 3m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맞았는데, 저쪽 문화예술회관으로 옮기다 보니까 면적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6m, 10m정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3억원을 세웠다가 5억원을 증가된 부분은 그래서 증가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면을 잘 파악하셨겠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전광판 크기를 잘 결정해서요. 설치비 및 유지비에 드는 어떤 사업비 규모를 한번쯤은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욱위원
613페이지입니다. 현진에버빌에서 동두고개 도로확포장 공사가 추진 안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되어서 그만큼 작년도까지 9억원을 세운 것을 보상을 다 줬어요. 그래서 올해 10억원을 세웠는데, 이것 10억원 나가는 것도 보상비로 나가면 없습니다.
김광욱위원
현재 1채밖에 안 나갔어요. 6채 중에...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김광욱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차사업은 경찰서부터 정라초등학교 앞까지 아닙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김광욱위원
2차사업은 정라초등학교에서 봉황산 올라가는데까지가 2차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는 우리가 1동을 헐었잖습니까. 나머지...
김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1차 사업이, 예산이 경찰서부터 정라초등학교앞까지라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김광욱위원
2차사업은 아직 설계가 안 나왔는데, 2차사업은 경림아파트에서 봉황산까지 그쪽이란 말이예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김광욱위원
지금 경림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이것을 좌로 갈거냐, 우로 갈거냐, 우로 만약에 갔을 때, 아파트 세워 놓았는데 도로 쭈욱 도로 주파수까지 들어올 것 아닙니까 ? 그러면 3분의 1정도의 도로가 잘라져서 자기들 들어오는 진입도가 잘라지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전에 우리가 도에서 승인받는 설계계획은 우측으로 가느냐...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교회 쪽으로..
김광욱위원
우측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측으로 갔을 때 제가 오늘 아침에 현장에 가보니까 아파트 경비를 지나서 도로까지 접하는 길이가 3분의 1이 잘라지니까 아파트의 주민들이 도로 들어가는 것이 짧아지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시과에서 주민들의 민원 문제라든가 이것을 검토해서 좌로 갈것인가, 우로 갈것인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광욱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우측으로 가면 천상 아파트 턱에 길이가 약 15m인데, 우측으로 가면 4∼5m는 짧아지니까 이 양반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내려와서 짧아지니까 불편,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은 모양이예요. 통장이 민원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것 우리 도시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좌로 갈거냐, 우로 갈거냐...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번에 2012년도에 보상이 끝나면 그 부분은 단독주택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권위원
교동 굴다리에서 터미널가는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미륵바위까지입니까 ? 이번 공사가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미륵바위 1억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설계용역을 주려고 저희들이 1억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륵바위 구간은 그러니까 미륵바위까지 하고 미륵바위 지나서... 미륵바위는 어떻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미륵바위를 끊어야 되거든요. 끊는데 그 부분을...
정진권위원
미륵은 어떻게 하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세가지 유형을 가지고 설명회 내지는 이런 부분을 올해 내년도에 한번 거치려고 합니다.
정진권위원
근본적으로 미륵을 어떻게 할거냐 ? 그 위에 미륵을 없앨 거예요, 안 그러면...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저희들 지금 생각은 오픈할 것이냐, 완전 절단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진권위원
절단하면 미륵이 없어지는 거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그렇지 않으면 박스로 해서 그대로 원형을 전석을 넣어서 원형 위에 상단부분에 복개를 똑같이 비슷하게 해서 원형대로 하고 밑에 차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밑에 터널 뚫어서 나갈 것이냐, 이 세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진권위원
그것은 여기서 시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시민들과 거기 문화재쪽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할 필요가 있단 말이예요. 잘못하다 보면 또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614페이지에 상단부에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토지임차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614페이지요 ?
정진권위원
네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토지임차료 해서 270만원 올라온 것이 있죠 ? 614페이지에 ? 토지임차료는 소유주가 누구요 ? 어디 얘기하는 것이예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경남타운 아파트...
정진권위원
경남타운 아파트에 문화휴식공간에 경남타운 대지를 쓰고 있어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270만원정도 매년 임차료를 물어주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임차료를 물어주고 있고, 그것 뭐 임차료고 뭐고 우리가 주차장 큰 것 하나 만들어줬는데... 주차장을 고래등 만한 것 만들어줬는데...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우리가 대학로 공원 만들 때 경남타운 부지가 거기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입을 시에서 매각하려고 해도 건폐율 때문에 매각을 못했어요.
정진권위원
그래서 이것 어쩔 수 없이 이제...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팔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밑에 LED 전광판 설치를 한다고 5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설치할 것입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조금전에 정정순의원님이 얘기하던 대학로 공원에 LED 3억원을 들여서 6m, 3m로 하려고 하다가 거기다가 세우면 옆에 가시거리가 막혀서 나무로 막혀서 소용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5억원을 더 증액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10m, 6m짜리를 놓으려고 합니다.
정진권위원
LED를 대학로 하려고 하다가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문화예술회관 쪽은 어디 놓을 데가 있나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쪽 상단부분에 남쪽 부분 저쪽 위에 있잖아요. 서치라이트 있는데...
정진권위원
나무가 우거져서 그것 학교 들어오고 이러면...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부분 하고...
정진권위원
나무가 우거져서 그쪽 나무 LED 설치하려면 나무 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나무를 그렇게 안 잡아도 되겠더라고요.
정진권위원
안 잡아도 되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진권위원
615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쪽에 보면 시가지 옹벽 그래픽 디자인 사업...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진권위원
4개소가 어디 입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증산마을 있는 쪽 하고, 삼고 담장하고, 현대아파트, 강원대 입구 해서 4개소에 그래픽을...
정진권위원
현대 아파트, 또 하나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증산마을...
정진권위원
증산, 삼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삼고 담장...
정진권위원
또 하나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강원대 입구 올라가면서 옹벽 있는 부분...
정진권위원
삼고 담장 같은 부분은 당장 옮겨가는 것이 당장은 아니지만, 뭐 그래픽이 이것 해서 효과가 있어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시가지내는...
정진권위원
해놓고 어느 정도 있다보면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3년씩 지나면 탈색이 됩니다.
정진권위원
그래픽은 난 큰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철도 굴다리 현진에버빌 올라가는데 그쪽에 어디 건축과인가 어디서 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타일 붙여서 어디 한다고 했는데, 타일 해서 됩니까, 그것이... 타일 해서 다 떨어져 나가고 기차가 다니는데...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진주초등학교 앞에 보면 저희들이 그래픽을 올해 해놓았는데 상당히 멋있게 해놓았습니다.
정진권위원
진주초등학교 앞에 길가쪽에 뭐 그렇게 이뻐요, 하나도 안 이쁜데... 하여튼 그래픽 사업은 해서 크게 그게 없다고요. 61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미로 상거노리 농경지 복구사업이 나옵니다.
장내 웃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진권위원
7천만원, 이것은 뭐요 ? 왜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을 농경지 복구사업을 합니까 ? 민원처리사업인데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루사 매미때 이 부분...
정진권위원
루사, 매미때는 언제인데...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이 부분을 하다가 개발행위농경지 부분 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하다가 업자가 부도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어서...
정진권위원
하다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하다가 복구가 안되어서...
정진권위원
하다가 그렇게 되면 공사하는 업체가 사망하든 어떻게 하든 하자보증서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복구비 예치를 4,7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복구비 예치한 것을 했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서 7천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서 지금 자체가 너무 오래 민원이 이끌고 와서 내년에는 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정진권위원
근본적으로 그쪽에서 예치한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치한 것은 저희들이 4,700만원을 받아서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받아서 있어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러면 4,700만원 플러스 7천만원 해서 1억 얼마에 마무리 짓는다는 거예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진권위원
이것이 왜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건가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개발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아, 네... 그래서 하던 업체가 안하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합니다.
정진권위원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진권위원
618페이지에 맨 꼭대기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계속 합니다.
정진권위원
하는데, 단속실적이 있느냐고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진권위원
실적이 얼마나 되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정진권위원
단속 및 정비, 390만원, 단속 및 정비 390만원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여비입니다.
정진권위원
아, 여비... 단속은 하나도 안돼,...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뭘 많이 해요. 그것 할 수도 없는데...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요즘 매일 뜯는데요.
정진권위원
시에서 당장 불법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단속을 해요. 단속이 안된다니까... 그리고 그 밑에 원덕 소도읍 육성사업 이렇게 보면 원덕 것만 이렇게 삭감되었어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소도읍이...
정진권위원
도계는 증액이 되고 원덕은...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도계는 내년부터 소도읍을 시작하고, 원덕은 끝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12억 7천만원을 작년도에 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이 없어서 올해 내년도에 세워서 내년도에 집행을 합니다.
정진권위원
도계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원덕...
정진권위원
도계는 시작이고, 원덕은 마무리 하니까 그동안 돈이 좀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이번 하면 마무리고 작년도에 선 것은 작년도에 돈이 30억원이 왔고, 올해는 이것이 마무리니까 작년대비 올해가 적죠. 올해는 마무리고, 도계는 올해 시작입니다.
정진권위원
올해 시작하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위원
없지 뭐...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위원
안했잖아... 612페이지 도시계획도로건설 있죠. 각종 도시계획도로나 뭐를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해서 1억원 섰네요. 그죠 ?
장내 웃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도시계획도로지급을 했는데나 안 그랬는데나 이 미불용지가 많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을 하고 서류가 안 되어서 못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동수위원
서류가 안되어서... 그런데, 왜 그 서류가 안 되어서 못 찾아갑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다른 어떤 상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되어서 못 가져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 나 있는 도로도 지금 사용을 개인 것을 사용하면서 삼척시가 일단은 보상이 안되는 부분도 많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많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은 파악 다 해봤어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우리시가 나가야 될 것이 지금 계산하면 100억원정도가 나가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100억원정도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우리가 2003년도부터 2010년까지 나간 것이 20억원정도 나갔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100억원정도 나갔는데, 소송을 하면 삼척시가 다 지지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해줘야죠.
한동수위원
네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해줘야지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개인들이 억울한 것이 요즘 땅값 비싼데 땅값이 도로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나도 그것 못 찾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돈도 안 주고 이러니까 좀 억울하다, 이래서 아마 소송해서 삼척시가 이긴 것이 하나도 없죠 ? 소송제기를 하게 되면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우리시민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자기 땅 내놓아서 삼척시민들이 다 쓰는데, 돈도 못 받고, 계속 누적이 되면 안 될 것 아니예요. 그죠 ? 새로 도로를 내는데는 보상 다 해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승낙이 안 되어서 도로를 하다가 공사를 못해 난항을 겪고 이러죠. 그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미리 다 쓰시오, 해서 줘도 돈 한푼 못 받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은 특히 배려를 해줬는데도 돈도 못 받고 이런데는 삼척시가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단 1년에 1억원, 2억원 서서 그 사람들 손해 안 가게끔 그런 식으로 좀 해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도로가 기 들어가 있는 것은 보상비가 좀 적죠. 똑같습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한동수위원
아니 감정을 도시과에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보면 기 지금 현재 새로 우리가 도로를 하는 것 하고, 기 계속 사용하는 것 하는 것 하고는 감정평가가 좀 틀리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것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시민들에게 자기 땅 내주고 돈도 못 받고 말이야, 그냥 시민들이 다 쓸 수 있게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조금 보상비도 적다고 하니까 조금 조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도록 해주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613페이지요. 지금 다른데는 다 예산이 되었는데, 임원 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랬는데, 여기 3억 5천만원 섰네요. 그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 3억 5천만원이면 1리는 완공됩니까 ? 준공됩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약 1억원이 모자라는데 지금 보상비를 올해 3억 5천만원 가지고 다 하고, 보상이 끝나면 1억원을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얼마 모자란다고요 ? 1억원이 모자란다고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 여기 3억 5천만원보다 1억원이 모자라서 그것 안하고 이렇게 합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보상은 끝납니다.
한동수위원
3억5천만원 보상은 끝나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보상 다 끝나고...
한동수위원
네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보상이 다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에 끝내줘야 됩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도시과에 잘 되는 것이 없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다 했잖습니까 ?
한동수위원
잘 되는 것이 없다니까... 도로도 하다가 조금 조금 이렇게 놓아놓고 말이야..
장내 웃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잘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도시과가 제일 중요한 것예요. 중요한 과예요. 도시과가... 하여튼 이렇게 제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임원 1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이랬는데, 이것은 3천만원인가 섰네요, 그죠 ? 이것 시설부대비 이랬는데, 이것은 뭡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300만원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300만원... 네, 넘어가고... 615페이지, 밑에 보면 시가지 차선도색 이랬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이것이 2억원 섰네요. 그죠. 섰는데, 지금 현재 차선도색이 이래 보면 우리 삼척시 전체를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된데가 많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시가지내에는 저희들이 거의 다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보면 1억 2천만원정도 섰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조금 늘린 이유중에 하나는 앞으로 도로에 차선도색만큼이라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하반기로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수위원
아, 내가 이것 왜 묻느냐 하면 이렇게 한데도 이렇게 보니까 원덕 같은데나 근덕이나 차선도색을 한 데 보니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제대로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차선도색 같은 것 제대로 잘 해놓으면 도로가 얼굴이 난단 말이예요. 빛이 난단 말이예요. 차선도색은 내가 보니까 예산을 불렸는데이것은 계획을 세우면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여기 시내도 보면 어떤때는 차선도색이 안되어서 차를 가지고 다니면 막 헷갈리고 이럴 정도가 된단 말이예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618페이지 보면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해서 현수막 게시대는 그전에는 안 했잖아요. 교통과에서 했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건축과에 있다가 올해 넘어왔습니다.
한동수위원
현수막 게시대는 이것 하나 하자면 얼마정도 듭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동수위원
800만원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삼척시가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기는 많이 만듭니다. 저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의원 되고 난 뒤에 한 개인가 물량이 없다고 해서 겨우 통사정해서 한 개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광고물을 게시대가 그냥 텅비어 있는 상태에서 보통 이렇게 보면 횡단보도나 도로옆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사는 원덕같은 데는 이것은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고 그냥 막 합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어 하는 거고 그런데, 게시대에 부착을 안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시대를 만들어,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이용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많죠, 그것이.. 그런데, 게시대에 제대로 부착을 시키고 혹시나 게시대 모자라서 어디다 붙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가 툭 들어오다 보니까 삼척시장, 삼척시의원들은 주민투표 안하니까 자진사퇴하라고 붙여 놓았더라고요. 사퇴할만하면 사퇴도 하고, 시장이나 의원들이 되어야지만 사퇴할 그것이 안되니까 안하고 있겠지만 게시대가 엄연히 있는데도 게시대에 안 붙인다고, 이것이 게시대 비용으로 해서 자꾸 구석구석 만들면 뭐하냐 이거야,...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게시대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게시대를 충분히 해놓으면 그런 불법광고물이 성행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게시대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게시대가 텅텅비어 광고물이 안 붙는데도 그냥 이렇게 붙여놓았는데, 게시대가 이용을 안하는데 뭐 게시대가 더 많이 보강해서 꽉 차게 거기다가 붙이도록 하고 이런 것은 뭡니까 ? 그것이 오히려 내가 얘기는 도시과에서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홍보를 해서 게시대에 부착을 시키시오, 여기서 만약에 안되게 되면 여기다가 부착을 하면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로 벌금을 낸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내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게시대는 비어 있는데도 그냥 막 붙여놓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방금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척시장하고 의원들 다 물러가라, 사퇴하라고 해놓은 것도 게시대에 공란이 있는데도 게시대 안 붙이고 거기다가 그냥 붙여놓았더라고... 이런 것은 시가... 잘 안보인다고 그런지 몰라도 시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먹고살기 힘들어서 원덕 같은 경우에 횡단을 해서 막 너 아니면 내 죽겠다, 막 이렇게 광고를 붙이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죠. 그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러나, 딴 광고물, 뭐 오픈합니다, 개업합니다, 이런 것은 꼭 게시대에 붙이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제가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615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작년대비... 그런데, 작년도에는 가로등 전기료가 총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읍면에 보면 동지역에 2억 7천만원, 읍면에는 3억 8천만원정도의 전기료가 나갑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전기료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김인배위원장
전기료를 등당 5천원인가 내는 제도가 있고, 또 새로 신설하는 그것은 전기쓰는 와트수로 계산되는 것도 있습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CDM공법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올해부터 20억원을 들여서 LED 전체로 가잖습니까. 지경부에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에는 전 어떤 시군이 LED로 가로등을 갈으라고 지시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 가로등은 LED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장
LED로 가는 것은 당연히 추세가 그러니까 가야 되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도계 같은 경우에 대학로 올라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등값이 안 올라가고 등 하나에 전기가 2개, 3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절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봐서, 나머지는 밤 10시 넘으면 사람 하나 안 다니는데, 차만 다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격등을 해서 전기료를 아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618페이지 도계 소도읍 육성사업의 예산을 100억원을 총 국비 70억원 가지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한동수위원
잠깐, 한마디만, 1분만, 1초...
김인배위원장
제가 이것 끝나고요.
한동수위원
끝나고...
김인배위원장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가 10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좀 돈의 효율가치를 많이 높여 줬으면 합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우리 한동수위원님 !
한동수위원
1초만 할께요. 지금 원덕에 도시계획 정비를 하고 있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전체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설명회를 한다는데 언제 정도 됩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면적이 우리가 당초에 100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의장한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장님이 할 때 더 크게 하라고 해서...
한동수위원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300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새로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한동수위원
늦습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시장님, 시장님 의회와서 그 얘기하지 마세요. 시장이 하라고 해서 한다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실무자가 이렇게 보니까 판단을 해보니까 이것을 좀 늘리겠다고 이래야지, 자꾸 시장님이 하라고 한다고 이러면 의원들이 표 얻어먹기 때문에 화가 난다니까요. 그것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장 팔지 마세요. 시장이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실무자가 지역여론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더 확장을 해서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시장 자꾸 팔면 괜히 욕하잖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인배위원장
교통행정과 밥을 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막바로 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기 운수업계 버스운송 벽지노선 손실보상 금액이요. 33%나 증액된 11억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이것이 월별로 나가는 부분이었는데, 전에는 추경에 2회추경, 3회추경 가면서 계속 확보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미리 다 확보를 해서 액수가 많아졌습니다. 총액으로는 같고, 예산이 한꺼번에 했느냐, 시기의 차이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 차이라 이거죠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벽지노선 재정지원기준이 적자손실의 기준, 운수업체별로 이렇게 배분하고 있잖습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의 지원비율이 따로 있습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손실보상액의 손실발생액의 100%를 주고 있고, 비수익노선은 90%를 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금 차이가 나네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운수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매년 이것이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손실보전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시가 좀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운수업계의 어떤 유류세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지원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인데, 인원이 작으니까 작은 인원만큼 손실해주는데 그 작은 인원을 매일 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표적으로 5일 정도를 정해서 조사를 해서 1년치 기준으로 잡는데, 그 부분에 조금 허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인정을 하고 이제까지 인정을 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카드제가 많이 활성화 되어서 카드가 60%, 70%정도 된다고 하면 거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최대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카드이용객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운수업체 여러 가지 지원사항 요구에 저는 왜 그런가 하면 끌려가지 말고 어떤 주도적인 분석을 통해서 시내버스의 어떤 수입 분석이라든가 교통량 조사라든가 운행사실 기록 확인 등의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좀 주도면밀하게 재정지원 정책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32페이지 똑같습니다. 버스업체 교통카드제 재정지원금이 5,400만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예상액을 1억 5,400만원을 해서 계상했는데, 그 이용객을 다 따져보니까 지금 1억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과다로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과다라기보다도 이용객이 얼마될지 모르니까 평균치나 예측지수를 가지고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때 가장 적합한 근사치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통카드 할인혜택이요. 버스요금 인상으로 해서 현행 요금이 9%에서 10%로 확대되었는데, 오히려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교통카드 이용과 무료환승사용율이 저조한 때문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봤거든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향상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요금 인상되면 또 인상분만큼 커져서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시내버스 교통카드제 운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이용에 대한 어떤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30분 이내로 된 환승 시간을 좀 더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1월부터 환승시간도 좀 늘리려고 하고 인상폭도 조금 올리려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금 이용율을 현재 35% 정도 되는데, 45%나 어느 정도 내년에는 많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올리려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환승시간 30분인데 어느 정도로 늘릴 계획이세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시군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사실 늘려주면 이용율이 높아줘서 조금 낫기는 한데, 그렇다고 무조건 계속 늘릴 수도 없는 문제고, 시군간의 형평성 문제 다른 교통회사의 문제 등을 감안해서 가장 적절한 수치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로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앞으로 시내버스 교통카드 실적을 분기별로 잘 분석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잘 개선해 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장
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수위원
여기 공용 주차장 때문에 포괄적으로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의회 들어와서 지난번 작년부터 우리시유지나 국유지, 재경부 땅이나 전체 건교부 땅이나 전체를 지금 땅 값 비싼데 사기는 어려우니까 어디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자투리땅이라도 주차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위에 회계과하고 전체로 상의해서 제대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죠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여기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네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포괄적으로 같이 묶어 놓았습니다. 시가지 공용주차장 예산액을 거기에 국공유지 임대로 되는 주차장 조성, 시가지 조성 뭐 이렇게 해서 문화원 인근 등 한 것이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너무 세세하게...
한동수위원
그런데, 포괄적으로 묶어놓았다 이러고, 그러면 그 주차장을 자투리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자투리땅을 작년에 계획을 해서 금년에 활용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에서 사서 해라, 다만 재산세만 어느 정도 감면해주는 것은 협의가 안됩니다. 안 되어서 몇 군데를 그렇게 해오다가 노력하다가 안 되어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내년부터는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는 걸로...
한동수위원
내가 지난번에 의회 들어와서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개인땅 보다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전 과장보고도 얘기하고 계속 앉아서 주문을 했는데...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하는 것 같아요. 조사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아니 다 했습니다. 원덕도 보건소 뒤에 저쪽 해망산 내려가는 쪽 철도부지 저희들이 다 일단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현재 점유가 뭐가 되었는지 확인을 다 했고...
한동수위원
다 했습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한동수위원
확실하죠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교동하고 원덕 같은데는 진짜 주차 때문에 난리예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삼척시 전체가 그렇겠지만 분명히 이것이 포화, 묶어놓은 데 주차장을 해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한동수위원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아, 합니다.
한동수위원
하죠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한동수위원
안할 것 같은데...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장
버스요금제 저번에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 도계∼삼척간, 삼척∼원덕간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김인배위원장
잘 되어 갈 것 같아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버스업체하고 협의도, 협의 간담회겸 몇 번 했고, 앞으로 통합시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버스의 운행요금이라는 것은 시내는 통합적으로 사실적으로 어디서 타서 어디에서 내리든 다 똑같은 것이 정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이러면 여러 가지 통합요금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갔을 때 손실액이 회사 손실액이 수십억원씩 되는 부분들을 시비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조금 여러 가지 봉착이 되는 부분이 있고, 회사에서는 단순히 요금을 거리에 비교해서...
김인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버스가 원덕∼삼척이 싼 거예요, 도계∼삼척간이 비싼 겁니까 ? 뭐예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둘다 맞다고, 왜 그런가 하면 요금을 책정하는 교통부에서 당초부터 요금 책정하는 기준안을 내려줬을 때,...
김인배위원장
아니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압니다.
김인배위원장
우리가 거리 km에 의해서 버스요금이 선정되는 거지, 그것 가지고 사람 많고 적고 또 아니면 먼저 했다고 하고 나중에 했다고 해서 버스 거리도 먼데, 2천원이 더 싸고, 2천원이 더 비싸고 말이 안되잖아요. 아무튼 이것은 잘못된 부분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그리고 도계 시내로 돌아가는 버스 빨리 잡아주세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김인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