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태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 및 의결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2012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를 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경제와 재정 현실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행부에서 편성한 이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영·유아 복지 및 도로, 주차장, 교통시설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쾌적한 생활 환경의 조성과 교육 및 문화분야의 지속적인 증액 편성은 비교적 긍정적인 예산 편성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당 예결특위에서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업의 적기성, 편성액의 적정성, 지역별 균형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가장 합리적이면서 효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심과 토의 속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당 예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내용에 따라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드리지 못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갑섭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감사당당관의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210만원 전액 삭감 등 12개 사업에 걸쳐 2억 1,220만원을 감액하였고,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획경영과의 기관공통경비운영 부서별 소규모사업 및 행사추진에서 1천만원을 일부 삭감하는 등 12개 사업에 걸쳐 2억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 속하는 의회사무국 예산안의 경우는 의회활동 및 의회행사 지원 등 1,626만원을 감액하여 모두 4억 3,24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감액분을 의회협력추진, 방범용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인력용역비 등에 걸쳐서 필요한 예산에 고르게 적정 예산을 배분하여 예산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교통지도과 학교 및 건축물 주차장 야간개방의 주차시설 신규공사 등에서 5,900만원을 감액하여 습식 청소 장비 등의 사업에 신설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없이 원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건설재정위원회 김재환 위원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 구민회관 위탁 문화시설 운영 전국 시단위 체육행사 등 8건이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새 항목으로 설치돼 가지고 제가 한 건 한 건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 한두 건도 아니고 8건씩이나 이렇게 새 항목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설치해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황인구 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같은 소위원회에서 같이 어제 고생을 하셨으니까.

총괄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황인구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올렸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지, 총괄하는 위원장님은.

위원님들의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이 충분치 못하면 본회의장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될테니까 하여튼 황인구 위원이 해도 좋습니다.

동네체육시설해 가지고 예산편성액이 전혀 없었는데 새 항목이 설치 돼 가지고 올라온 8건에 대해서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설치, 지하샤워실 개보수, 성내도서관 PC구매, 강동생활체육 한마음 축제, 또 뒤에 가면 공동주택 관리 승합차량 대폐차,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둔촌동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다음에 실내교육장 건립비 이 8건에 대해서 새로이 편성된 사유와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했다 하더라도 유수지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2,000만원 한다고 해놨는데 하지 못하는 것은 용역비가.

김재환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송파도 하고 있습니다. 유수지에 설치된 곳도 있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건설국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체육시설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석입니다. 지금 용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좋은 안이 있는지 용역결과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능하다 안하다 답변하기에는.

체육시설이 가능하면 용역비를 들여도 괜찮은데 유수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라면 이 용역비가 사장되는 거예요.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시설물 자체가 유수지가 서울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용역에서 제안되는 안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관계 법을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구민회관 위탁 공기업자본전출금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지금현재 구민회관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때 제갑섭 위원께서 구민회관 지하사우나 시설이 너무 오랫동안 낡아가지고 문제가 있다해서 구민회관 담당자쪽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됐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밑에 문화체육과 문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에서 성내도서관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성내도서관 PC구매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요청이 있어서 한 부분입니다.

황인구 위원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뭐.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해당부서가 다 있습니다. 해당부서가 다 검토해서 충분하게 이것을 지하실 샤워시설을 개보수하고 성내도서관에 PC구매를 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으면 해당부서에서 애초에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리면 되는데 우리 구의원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새 항목을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편성했는지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밤새껏 열심히 일한 것은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사전에 의견조율이 됐는데 그 조율이 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고 가감이 돼서 올라오니까 예결위원으로서 그러면 간담회했던 내용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소위원회에서 4명이 한 이런 것만 예산편성되어 오니까 그렇다면 예산결산위원회가 무슨 필요 있느냐 당초부터 예결심사위원회 4명만 해서 4명이 예산을 조정하면 되지 10명까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제가 본회의때 질문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장님은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님, 황인구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고 간담회시 본 위원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제갑섭 부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중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이 있으므로 구청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재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제갑섭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윤창환입니다. 그동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제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2012년도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 및 신규비목에 대하여 이해식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200여 강동구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드는데 긴요하게 쓰여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환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증액 및 비목신설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갑섭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갑섭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장을 도와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한 2012년 예산안이 어느 지역이나 계층에 편향됨이 없이 모든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