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세외수입 증액 등으로 인한 예산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을 마무리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2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규모는 3,33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억 3,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66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47억 1,700만원이며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는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8,0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25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99억원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8억 3,5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38억 7,2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에 2억 3,400만원 증액, 재정보전금에 1억 7,000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에 11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중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는 술샘건강복지센터 집기구입에 3,000만원, 영월군 노인회관 정비에 6,000만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에 1,600만원, 제설장비 임차에 3,000만원, 연덕2리 소교량 가설사업에 4억원,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사업에 2억 8,000만원, 강변저류지 지중화사업에 15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2억 3,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 7억 8,000만원 감액하였고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에 3억 5,0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1억 4,000만원, 사과공동품질 관리시스템 구축에 4억원,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2억원, 새농촌건설 도 우수마을 지원에 10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원, 녹색첨단 소재산업 기반구축사업에 6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54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5%인 82억 526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총규모는 3,338억 3,306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8%인 54억 3,571만원이 증가한 2,667억 9,34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1%인 27억 6,955만원이 증가한 670억 3,963만원입니다. 예산내역 및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2쪽에서 16쪽까지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추가내시 등의 예산을 재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출예산은 대부분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 녹색첨단 소재산업 기반구축, 농산물 제조 가공지원사업과 강변저류지 지중화사업, 북면 연덕2리 소교량 가설공사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최소한의 경상예산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기획감사실, 그리고 읍면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총 2억 2,845만 7,000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은 64억 9,8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추진이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포함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래쪽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추진 1,40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탄소배출권 인증 및 관리에 2,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 대응 연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립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은 목표관리제 우리군 용역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비비에 2억 3,75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액자제작에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홍보매체활용 홍보확대에 일반운영비에 1,5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지원에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에 되겠습니다. 먼저 영월읍이 되겠습니다. 영월읍은 차량수선 및 유류대에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김삿갓면이 되겠습니다. 김삿갓면은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주천면입니다. 주천면은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 관련 일반운영비 856만 3,000원을 감액하고 차량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유류대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전기요금 400만원을 증액했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부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대비 1,150만원이 증액된 12억 3,6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에 따라서 현재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7년 정도 지난 오디오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해서 700만원을 계상했고 차량등록번호가 지금현재는 신규 등록할 경우에 10개 정도 번호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도면출력을 해서 주민들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양방향모니터를 하면 주민들이 바로 터치를 해서 필요한 번호를 선택하게끔 2대 정도가 필요해서 모니터를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억 9,892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384억 1,0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체계확립 분야로써 의전관리에 소요되는 군기 및 태극기 제작과 상장인쇄 등 일반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행정도모 분야로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단계 위탁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추진 부문입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강사료 도비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잔액 반환금 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으로써 연금부담금 2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22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4억 3,571만 3,000원이 증액된 2,667억 9,3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8억 7,28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3억 3,2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 3억 6,65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4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입니다. 41억 5,15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 중 38억 7,281만 8,000원은 청령포 강변저류지 조성공사 군유지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1,9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교부세 2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1억 7,0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7,92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등 10억 7,96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96만 9,000원 증액한 15억 3,6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대기전력절감 지역콘센트설치사업비로 잔액 18만 1,000원과 LED조명보급사업비 잔액 17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일반회계와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에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번 추경예산은 총 8억 4,18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예산누계총액은 374억 4,9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억 8,591만 6,000원 감액되고 기금과 도비가 9,863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군비는 4,27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대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의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복지기획예산은 1,6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을 위해 보상금 25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계상하였고 참전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잔액 120만원 감액하였으며, 행려자 구호 및 부족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저출산 고령화 시책사업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고교학자금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4,5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통합조사예산은 총 6억 4,414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시설수급자를 포함한 수급자의 전출, 사망, 그리고 중지 등의 사유로 4억 7,407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전출, 사망, 중지 등의 사유로 1억 2,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지급대상자의 변경으로 3,375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는 해산자 사망자의 감소로 7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의 신청감소로 882만 3,000원이 감액 계상하였고 자활소득공제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90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12월말까지 소요액을 파악한 결과 잔액이 발생되어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24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5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45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9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43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시설비 중 4억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46쪽에 술샘건강복지센터의 집기구입을 위해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부족으로 도 증액 변경요청 결과 국도비 변경 내시됨에 따라 1,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위기가정 서비스연계예산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17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247쪽에 장애수당은 1,78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자녀학비는 전년도 대상자 졸업으로 인해 9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등록진단비는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증장애인연금은 당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23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문화체육활동 지원으로 장애인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단복 구입으로 인해 5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을 위한 주방기구 지원 및 기능보강을 위해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됨에 따라 2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됨에 따라 40만원과 부족분 20만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발달 계좌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14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시간제 돌봄서비스 777만 3,000원과 운영비 14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드림스타트사업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중 200만원을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건강검진 및 의료비 중 1,00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사업 예산으로 도농간 자매결연행사 참가보상금 잔액 300만원 과목계상하였으며, 251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은 잔액 1,22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분야 예산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3,426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정비를 위해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상담프로그램 운영인력 역량강화 추진을 위해 보조금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중 54만 7,000원을 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 고교입학금 42만 5,000원과 고교생 수업료 880만원을 감액하고 아동양육비 360만원을 증액하여 총 56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한부모가정 학습지원비 40만원,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예산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예산이 46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아동양육비 152만 1,000원, 검정고시학습비 77만원, 가구자산형성계좌지원 116만 7,000원, 자립촉진수당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2,38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경로수당을 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차량운영비와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2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영유아 지원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 감소로 6,92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지원금으로 당초 2,150만원에서 4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탄광지역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7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아동 보육료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97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가 16건에 4,507만 5,000원과 도비 4,125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259쪽부터는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3쪽에 세입예산입니다. 내역별로는 예치금 이자수입 413만 8,000원 증액하였고 현년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가 530만원 감액, 과년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 43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희망복지기금 중 소득자금 민간위탁과 관련 미집행예산 3억 1,032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은 수급자들이 병원이용증가로 인해 15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계획한 각종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94쪽에 보면 국․도비반환금에서 금액이 커서 여쭤보는데 2009년도에 귀농인 정착지원비 반환한 부분요. 이게 얼마를 받았는데 얼마를 쓰고 얼마가 반환이 된 건가요?

귀농인 정착지원해서 주택수리비는 동당 50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당초 국비 예산자체가 너무 많이 서있는 바람에 저희가 소진하고 남은 액수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환금 자체가 액수가 이렇게 크게 됐습니다.

귀농인 정착량에 비해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온 것이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환경산림과 3회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경예산대비 9,682만 1,000원이 감액된 205억 9,6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가치의 최고화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산림자원조성 조림사업을 위한 감리비 7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영월 하수종말처리장 조림사업 중 1억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임도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20만 6,000원과, 감리비 102만원을 감액하여 122만 6,000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외 1건에 124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보급사업 외 3건에 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05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대비 25억 9,012만 4,000원이 증액된 399억 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중 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에 2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3억원과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억 7,500만원, 능동천생태하천복원사업비 5억원은 감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기금중 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에 15억 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15억 5,67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5억 9,115만원,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비로 2,52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능동천생태하천복원사업비 1억 4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안중 세출 예산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환경시설사업소 예산은 임호석 소장의 병가로 인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예산으로 댐 상류하수도시설 분뇨처리량의 증가로 분뇨처리시설 슬러지위탁처리비로 200만원, 분뇨처리 약품 및 여재구입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에 수질분석을 대행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당초 계상된 실험시약 및 기자재구입비 400만원,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체 민간대행 사업비 2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사용 예산으로 인건비, 산재 및 고용보험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능동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여비를 124만 5,000을 군비에서 감하여 기금으로 계상하였고, 또한, 민간대행사업비 7억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및 2010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반환금 4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분뇨처리장운영은 기타직 보수로 편성된 인건비를 현 정원에 맞게 1,5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및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멧돼지라든가 고라니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관계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못했죠?

예, 못했습니다. 당초예산 3,300만원밖에 없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더 필요합니까?

저희가 당초 244건에 금년도 피해 들어온 것은 전체가 1억 6,800만원 됩니다.

그러면 3,300이면 20%밖에 안 되잖아요. 19.5%? 더 필요한거잖아요?

지금 추경에는 못 올려놨습니다만……

추경에 올렸었던 건데……

추경에 4,700만원 당초에 올렸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 관계로 못 올라갔습니다.

꼭 필요한 돈이잖아요?

필요는 합니다.

필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및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학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287억 6,248만 2,000원보다 2억 900만 5,000원이 증가된 289억 7,148만 7,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보조재원이 88.1%인 1억 8,420만 5,000원과 군비가 11.9%인 2,480만원을 재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의 방활사설치 및 제설장비 임차는 장비임차료와 액상제설제 구입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터널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로 동강터널과 문산터널의 전기요금 1,5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은 한반도면 신천3리 암반관정개발입니다. 5,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국비 4,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도비 1억 314만 9,000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오지교통 공영버스 지원의 공영버스 구입지원비로 도비 10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국 재난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신형국입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방재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1억 4,764만 3,000원보다 15억 519만 8,000원이 증액된 76억 5,284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3억 6,787만 6,000원이고 도비가 7억 1,492만 2,000원, 군비가 55억 7,0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수해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변저류지 지중화사업으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피소 정비를 위해서 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통리대장 교육에 있어서 집행잔액 4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대해서 1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교육 참가자에 대한 사전사용으로 25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으로 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강변저류지 지중화사업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차피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고집을 해서 그대로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잘못됐다 판단이 돼서 다시 하게 되면 또 그때는 더 큰 예산낭비가 아닐까 싶은 마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국비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타깝고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국․도비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중앙재원하고 도비재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수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인 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강원도의 재정교부금이 49%로 3억 4,000만원과 군비가 51%인 3억 5,000만원 등 6억 8,000만원으로 소규모마을 환경정비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북면 연덕2리 소교량 가설공사에 4억원과 한반도면 후탄2리 농로포장공사에 1억원, 그리고 주천면 신일4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6,000만원, 용석1리와 5리의 도수로정비사업에 8,000만원과 금마1리 마을농로포장사업에 4,000만원 등 5개소의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에 6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성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평소 전략사업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저희 과에서는 4억 2,637만 2,000원이 증액된 226억 3,4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사회적 기업 시설지원비로 45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으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부에 생활체육회 운영비 중에서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30쪽입니다. 생활체육회 1,200만원을 감액한 부분은 330쪽 중간 하단부분에 체육회 사무국장․간사 인건비로 1,2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00만원을 증액한 7,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서 100만원을 감해서 1억 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 중 스포츠파크사업인 체육공원조성사업에 예산잔액 3억 3,26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331쪽 영월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로 2억 3,498만 6,000원을 감액하여서 영월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 5억 6,76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는 롬볼경기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자산취득비로 이것은 수영장에 들어가는 각종 자산취득비에 따른 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반환금을 679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3억 8,6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시설비 지원 사업은 늘푸른 환경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 업체인데 시설비 지원사업은 어느 쪽인가요? 그리고 그 밑에 예비사회적기업에 청년 사회적기업가 인건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이 우리군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례하면서……

사회적기업은 지금 늘푸른환경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요셉의집하고 영월돌봄사회복지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있었는데……

요셉의 집은 없어졌고.

요셉의 집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돌봄사회복지서비스센터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사회적기업과 인건비는 돌봄사회복지서비스센터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돌봄사회복지서비스센터에 지급되는 겁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31쪽에 보면 국․도비반환금, 이것도 금액이 크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3억이 넘게 반환이 됐는데 이런 것은 활용을 많이 하시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은 2010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자체가 작년에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군비도 더 많이 확보해서 군비도 많이 또 예산이 남고 그래서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막 쓸 수도 없고 대상자가 되는 사람만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나온 금액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계속 시켰는데 품값이 더 할 수 없는, 품값으로 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신성장동력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재원대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3,500만원을 반영하고 군비 3,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경비로 재가진폐환자 개발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비축탄기금사업으로써 재가진폐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월에는 사단법인 광산진폐권익연대 영월지회에서 산채재배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정소재기술지원센터 조성사업 관련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경비로써 녹색첨단소재산업 기반구축을 위해서 6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3억과 군비 3억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2010년도 태양열주택 보급사업 관련예산 7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43쪽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써 농공단지 분양대금 예산을 6,17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400만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대한 예비비를 5,77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로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를 270만 9,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를 270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3쪽 세출입니다. 예비비 7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338쪽 하단에 2010년도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에 720만원을 반환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추진사업비 잔액입니다. 이 부분이 태양열 보급 사업할 때 보통 전체가구가 다 처리를 하는데 그 가구가 안 될 경우라든지 사업비 잔액이 발생된 경우인데 이 부분은 사업비 잔액이 발생된 경우입니다.

농가가 없어서, 주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발생, 1동에 얼마나 지원합니까?

보통 9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900만원 정도. 규모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것을 해주면 돈에 맞게 어떻게 잘해서 반납이 안 될 수 있게, 더군다나 태양열이라든가 풍력이든가 신동력으로 많이 하는데 어차피 반납이 된다 하지만 좀 아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을 해보니까 이 사업이 실제 시공업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배정된 물량 대비 소화를 못합니다.

주택가진 사람이 신청을 꺼리는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물량은 충분히 확보를 합니다. 하겠다는 대상은 충분히 확보를 하는데 시공업자가 워낙 적다보니까 강원도내 전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물량이, 확보는 저희들이 도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시군 중에 하나인데 물량이 계속 밀려나가는 그런 여건입니다.

기술수준이 떨어져서 농가든가 주택이 꺼려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했다가 실패했다 다시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량을 계속 가장 많이 확보하는 축인데 공사를 하는 시공업자 수가 적어서 물량이 계속 늘려나가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적기에 공사는 안 되는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입니다. 녹색첨단소재산업 기반구축으로 6억원 하시는 부분이 규석품위를 올릴 수 있는 연구 개발하는 목적으로 받아온 돈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규석을 품위를 올리는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3년차로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지역 규석을 써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계속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희도 연구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것인데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북면 보건지소 신축비 군비 추가부담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319만 5,000원이 증액된 75억 5,3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정책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북면보건지소 신축비 군비추가로 군비 3,000만원이 증액된 5억 5,804만 3,000원, 취약지역 응급의료를 위한 육성사업비로 건강증진기금 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하단에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결핵소집단 유행관리 6동 지원액으로 50만원이 증액된 1,614만 6,000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에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비로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575만 8,000원이 감액된 3,263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375만원이 증액된 2,888만 8,000원, 359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로 600만원이 감액된 241만 6,000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로 군비 5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59쪽 하단에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360쪽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인건비를 507만 2,000원이 감액된 9,492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360쪽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0년도 응급의료사업 및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4,694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65만 8,000원을 각각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