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용균
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장류식품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준비해 주시고, 오늘은 전 시간과 같이 전반적인 각 실과소원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219페이지 장류연구개발 및 장류산업 활성화 사업에서 밑에 보면 출자금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 농업회사법인 설립 출자금 4억9,000만원 세워진 것 있죠?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것을 왜 반영한 목적이 무엇인지?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절임류센터를 건립하면서 앞으로 건립이 되면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1,000만원으로 1차적으로 법인 설립 완료를 했고, 자본금을 10억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10억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4억9,000만원에 대한 군에서 출자할 금액이 이번에 출자할 금액이 약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49%를 하고 사조대림에서 30.5%, 5개 농협, 생산업체 해서 자본금을 10억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군에다 출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운영권을 사조한테 양도하려는 거죠?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농업회사법인에서 운영은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법인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운영권은 사조가 아닙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운영은 사조하고 같이 운영하고 유통, 판매를 같이 하게 됩니다. 농업회사 자체에서 운영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면 좋은데,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조대림하고 같이 지금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 작년에 아니 금년 봄에도 그랬고,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업인데, 애당초부터 잘 못 선택된 것이라고 본 위원이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엄청나게 투자해서 사조에다 운영권 줘서 운영비까지 만들어 주니 양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누가 보도라도 이것을 제대로 견 눈으로 안 보겠느냐?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견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국비, 군비, 도비를 해가지고 본인들한테 지어라고 본인 부담해서 지어가지고 운영하래면 될 수 있는 군비가 안들어가도 될텐데 이제 운영비까지 만들어서 사조한테 운영권을 줄려고 합니다. 여기서 흑자가 난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런 회사에서 흑자난다고 갖다 줍니까? 농민을 위한 농협도 흑자난다고 농민들한테 줍니까? 자기네들 다 먹고, 이리저리 다 갈라 써버리고 마는 것이지, 이것을 왜 행정에서 붙들어가지고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영비까지 만들어서 운영권을 사조한테 줄려고 하는지, 그리고 대상한테 줄려고 하는지, 이것 궁금증부터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오직하면 군수님한테 감사원출신이니까 감사해볼 용의가 없냐고 그런 소리까지 했겠습니까? 시중에 엄청나게 말이 많은 거예요. 운영비 다 만들어서 10억원이나 만들어가지고 공장 다 지어가지고 운영권 갖다 주고, 그 사람들이 군민을 위해서 일해 줄 것인가? 군민을 위해서 절임류를 비싸게 사줄 것인가? 영원히 흑자를 내서 그 동안 공장 지은 것 운영비 갖다 탕감을 해줄 것인가? 아무런 보장도 없잖아요.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왜 그런 형식으로 건물을 지었냐? 말씀을 하시면 저도 답변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취지나 이런 것들이 우리 절임류산업이 우리 군을 장류에 있어서 오히려 절임산업이 더 큽니다. 이런 목적이고, 농가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런 시설을 지어서 운영하는게 훨씬 좋겠다. 근본적인 취지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가능했다. 그래서 건물이 거의 준공에 가깝게 와있는데, 물론 한위원님도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는 잘 지어진 건물을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 그것을 더 고민을 해야 할 단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농업회사법인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절임류 관련된 산업이 발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5대에서 승인을 받을 때에 의원들을 설득할 때 이렇게 국도비, 군비해서 공장 잘 지어서 운영비 만들어서 위탁경영을 하겠다. 했으면 5대 의회에서 절대 승인 안했을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권재봉 과장님!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출자금입니까? 이것을 말을 해줘야지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이것은 운영비가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출자하면 운영비가 되죠?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법인 자본금이지 운영비가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운영비가 되는 것이지 이 돈 갖다 어디에다 두고 안쓰고 있는 겁니까? 출자해서 은행에다 넣어놓고 가만히 두고 있냐고요? 이 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 자꾸 말을 갖다 제목을 바꾸려고 해요. 이 돈 출자해가지고 운영 안하고 출자금 갖다 은행에다 그냥 둡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물론, 회사에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자본금을 기초로 해서 운영비 확보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희
한성희위원
자본금으로 해서 금융기관에 넣어놓고 거기서 대출받아서 쓰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으로 쓰나, 그것으로 대출받아서 쓰나 똑같은 운영비데 애당초 5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이것을 지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절임류로 해서 무를 심게 해가지고 소득을 높여주겠다. 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승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제 와서 만약에 우리가 자본금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는 자기네 이익만 추구할텐데 비싸게 농민들한테 못 사고, 싸게 사야 자기네들 이익을 볼텐데, 싸게 사기위해서 농민들한테 착취를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 거요? 공장 다 지어주고 출자금 면목으로 운영비까지 다 만들어 주고 나서 농민들을 착취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일단은 농업회사법인에 맞게끔 운영이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장류센터 소장님이 이렇게 공장 전체를 다 지어가지고 출자금 면목으로 운영비까지 만들어서 다 개인한테 준다면 자루만 우리 집에 던져놓으면 돈 넣어서 갖다 줘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운영해서 돈 벌면 내 주머니에다 다 넣고 어디에 섰다 어디에 섰다 명세표 갖다 제출하고 다 써버리지 그것을 갖다 당신들이 해 줬으니까 돈 벌었습니다. 농민들한테 나눠줘야겠습니다. 하고 내놓겠어요? 그런 회사에서 돈 벌기위해서 자기네들 이익보기 위해서 서울에서 시골까지 내려온 사람들이 자기 이익창출 안하겠냐 이 말이에요. 뭔가 대안을 확실히 세워서 이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농민의 이익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출자금 내놓은 것이랄지 공장 지어놓은 것에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완전히 강구한 후 해야지 무조건 출자로 해가지고 운영비 만들어서 줘놓고 자기들 알아서 했을 때에 만약에 경우 농민들 무 심어라 배추 심어라 해서 착취를 했을 때에는 그 후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것이 메주공장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절임류 공장도 그렇고, 각본에 의해서 짜가지고 각본에서 넘어가고 있다. 얼마나 본 위원이 답답하면 장류소장이 그렇게 지어가지고 운영비까지 준다면 자루만 던져주면 제가 돈 넣어주겠다고 하겠어요?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사조대림이 각본에 의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제가 3월에 가서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겠다. 그 방침을 확정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생산단체, 민속마을 자체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도 판단한 결과 그 분들도 사실은 운영에 참여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투자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한 결과
성희
한성희위원
장류사업소 소장님! 그것 답변이라고 말합니까?
용균
신용균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적어도 500억원이상 3개 공장을 지을 때는 충분한 이익창출이 될 것을 감안해서 공장을 짓는 것이지 그냥 국가 돈이고 도에서 지원해주니까 계획수립도 무조건 공장 지었어요? 그래서 지어놓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겠다. 그것이 답변입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는 그때 그런 사항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지어서 어떻게 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용균
신용균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관리계획을 받을 때 운영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때 분명히 지적했죠? 이것 말은 없지만 앞으로 메주공장은 대상으로 갈 것이고, 절임류공장은 사조로 갈 것이라고 사조 한마디도 안나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작년 행감때 절대 그런 것 없다고 했죠.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투자자를 모집한 결과 사조대림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 투자자로 한 것이지 우리가 사조대림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 다른 업체에서 투자자로 들어 왔으면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하는 업체를 적격 투자자로 선정을 하는데, 사조대림만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확실하고 하기 때문에 사조대림을 선택을 한 것이지 사조대림을 미리 주기 위해서 이런 건물을 짓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
성희
한성희위원
행정에서는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이 적어도 순창 장류를 발전시키고, 순창 장류사업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국비, 도비를 확보를 해서 농협이나 이런 기업체한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줄테니까 당신네들이 와서 지어가지고 멋지게 순창군에서 장류사업을 해봐라. 하고 행정지원만 해줘야지 이것을 군비까지 엄청나게, 군비 지금 수백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보태서 들어가지고 왜 군에서 그런 것을 발주해가지고 지어서 나중에는 아무 계획성도 없이 지어놓고 이제는 운영이 필요한 쉽게 말해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자금 모아가지고 사조나 대상한테 줄려고 하는 저의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 애당초부터 계획이 그렇게 할려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느닷없이 사조다 이 거예요. 그럼 본 위원은 작년 행감때 사조 운영도 안되었을 때 제가 사조 얘기를 꺼내겠어요. 이것 지어서 절임류는 사조 줄려고 한 것 아니냐? 메주는 대상 줄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그것 떠도는 얘기가 다 들어맞잖아요.
용균
신용균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이 위원회는 추경예산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 때 이것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용균
신용균위원장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만 드릴게요.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되도록이면 해주시고,
성희
한성희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문제예산으로 하겠다는 자꾸 정당성을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행감성 질의는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서는 자제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억4,5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마이크를 누르고 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를 짓는데 90억원정도를 들여 공장을 지었죠?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공장을 지어놓고, 공장을 운영하는데 운영주체가 없어서 전통절임류세계지원센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을 할려고 하죠?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예, 설립을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설립을 했는데, 출자금이 안됐으니까 완벽한 회사는 아니잖아요.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5억1,000만원으로 했고,
성균
정성균위원
알고 있어요. 거기에 당초에는 1차에 5억1,000만원을 출자금을 조성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1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당초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늘어난 것이죠?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4억9,000만원인데, 4억9,000만원은 절임류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에 출자금이죠?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까 그것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했는데 출자금하고 운영비가 틀린 이유는 운영비는 경상적 성질에 것이에요. 그것은 소모를 시켜도 상관이 없는데, 투자금은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잠식이 되기 전에는 투자금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운영비로 쓰는게 아니라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답변을 잘 못 하시니까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것이 출자금 자체가 운영비로 전환해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말을 해주셔야 되고, 사조산업 얘기 나왔는데 제가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조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억원을 조성을 하는데 군 49%, 사조 30%, 농협단체 10%, 기타 10%. 이렇게 해서 1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죠.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려다 보니까 우리 군에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경영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경험이 있는 사조산업한테 일단 운영주체를 맡겨서 하고 실질적인 감독은 행정이하고 그것은 조례 바꿀 때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행정이나 기타 단체에서 감독을 하고 함께 운영을 하다가 기술이나 마인드가 있는 사조산업이 위주로 하다가 기한이 되면 다시 우리가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거죠?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그 기간 내라도 사조보다도 더 유리한 경영조건을 제시하면 바로 다시 회수해서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런 것이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이 위원들하고 되어야 이런 오해가 없는데, 한성희 위원이 말한 것 당연해요. 지금 한성희 위원이 말 한 것은 이 서류대로 하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가져와서 이런 주체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고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해를 가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히 거기 100억원, 150억원, 몇 백억원을 투자해 놓고 풍월에 떠도는대로 그쪽에다 주겠다고 하니까 한성희 위원은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권과장님이나 장류사업소에서 제 생각에는 조금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위원장님! 방금 동료 위원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겠는데, 출자금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부도가 나면 못 찾는 겁니다. 출자금을 우리가 4억9,000만원을 넣었다고 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애당초 지을 때부터 계획성이 없이 지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할 때는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정봉주 부의장이 아주 싫어하는 용역비를 몇 천만원씩 줘가면서 용역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때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결국은 사조에다 주자고 계획을 세웠냐? 아니면 제대로 용역을 세웠는데 지금에 와서 이러도 저러도 못하니까 사조에다 주겠다. 그러면 출자금 놔둔다고 하면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고 하면 운영비를 사조에서 다 부담할 것 아닙니까? 운영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10억원을 만들어서 줘서 출자금이라고 손 못 대고 하고 금융기관에 예치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하면 사조에서 해가지고 사조에서 우리한테 득이 오게끔 하겠습니까? 애당초 잘못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당초 용역을 줘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원본을 보고 하는데까지 해보고 정 안됐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매도를 해버리던가, 아니면 세를 받고 빌려주던가 해야지 이렇게 군비까지 넣어서 출자를 만들고 회사에서 돈 벌어서 순창군 행정에다 늘 갖다준게 아니라 자기네들 쓸대로 다 쓰고, 부도나면 출자금까지 날려 보내는 것입니다. 출자금 안날려 보내려면 차라리 세를 주던가, 매도를 해버리던가, 실질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실질적인 이득이 농민한테 가게끔 사업을 운영하던가 해야지 기업을 위해서 지어가지고 기업을 위해서 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 이것 2억4,500만원도 아깝다. 이것이라도 아껴보자. 그런 의미에서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한성희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농협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를 10월에 군에서도 출자를 하고 해서 5억1,000만원으로 설립을 마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본금을 10억원까지는 자본금이 되어야 원활하게 운영이 가능하다. 자본금 목표를 1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의회에서도 군에 49%를 출자금 확보를 해주셔서 설립을 마쳤고, 이번 추경에는 10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 4억9,000만원 중에 군에서 출자하는 부분 2억4,500만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조금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계획대로 원활하게 갈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상황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성희
한성희위원
장류센터 소장님! 자본금을 뭐라고 자본금이라고 합니까?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
성희
한성희위원
자본금은 공장 부지나 공장 건물도 자본금으로 포함됩니다. 소장님 얘기한 것이 운영자금을 갖다 자꾸 자본금이라고 한 것 같아요.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운영자금하고는 틀리죠.
성희
한성희위원
자본금이란 것 내가 공장 지어놓은 공장 건물, 공장 땅이나 집기 같은 것도 자본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5억1,000만원이란 돈은 하나에 출자금인데 제가 운영자금이라고 하니까 운영자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자본금입니다. 자꾸 자본금. 자본금 하면 운영자금을 갖다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 공장 지어가지고 집기까지 다 지어놓고 그만한 자본금 가지고 출자금이 5억1,000만원 있다면 튼튼한 기업입니다. 튼튼한 기업인데 자본금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10시 30분에 도에서 간부들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부득이하니 자리를 이석해야 할 사항이 생겼으므로 기획재정실장님을 대신 출석을 시켜서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 얘기도 안하시다고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용균
신용균위원장
그것은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위원장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이고,
예민
임예민위원
아까 회의진행 전에 얘기를 하고 해야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장님! 설명자료 146페이지 보면 밑에 오해소지가 충분히 있는 내용을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 책자를 만들었다가 다시 수정해서 테이프해서 붙인 것이죠. 거기에 보면 운영자금 확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 놓고 자꾸 긴 얘기 좀 안나오게 확실히 하세요. 운영자금 확보라고 했는데 운영자금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아니라고 믿겠어요? 확실히 해서 해야지 이것 잘 못 되어가지고 수정한 것 아닙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운영자금 확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 나올 수 있어요. 잘못 됐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것 잘못 된 것을 운영자금을 운영경비를 인정하세요. 여기에다 표기를 해놨으니까
용균
신용균위원장
집행부 과장님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세요. 기획재정실장님 출석준비를 하시라고 집행부에서 연락을 해주시고, 부군수님께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한성희 위원께서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에 농업회사법인 설립 출자금에 2억4,5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식품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용균
신용균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25쪽에서 226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73쪽에서 278쪽까지 그리고 계속비사업이 291쪽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25쪽 민간위탁금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변동사용료, 슬러지 처리비 예산이 상당히 반납이 많이 됐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가축분뇨를 100톤씩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시설이 갖춰져 있고, 인근 마을 주민들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가지고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 반입 양을 축소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슬러지도 줄어들었고, 그에 따른 변동사용료가 줄어들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주변 마을에서 민원은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첫번재 이유 말씀하신 것, 두 번째 민간에서 종말처리장을 준공을 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하다보니까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가 진작 운영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적합한 답변은 아니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 몇 년 전부터 주변 마을에서 나왔던 것은 인근 마을에서만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순창읍 시가지에서까지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고, 밤잠을 설친다. 하는 내용은 2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입 양을 줄이는데 원인도 있었고, 또 민간시설이 있기 때문에 반입되는 양이 공공처리시설 하나만 있을 때 하고는 다르게 분산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변동사용료가 총 1억6,200만원 예산중에 12월까지 8,800만원이 집행액이고, 7,300만원이 반납된 예산이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감액집행된
영일
최영일위원
슬러지 처리비가 9,900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됐고, 반납된 예산이 5,200만원 이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5,200만원을 집행하고 4,600만원을 감액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 따른 전체적으로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처럼 그러한 내용들이 맞더라면 2012년도 예산에는 2011년도 결산추경예산안하고 맞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감액을 시킨다고 시켰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억6,200만원 변동사용료가 8,800만원이 집행됐는데, 내년도에 1억2,700만원이 계상 됐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9,900만원 당초예산이 5,200만원이 집행이 되고 4,600만원이 반납됐는데 내년도 슬러지 처리비가 9,100만원이 계상이 됐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다면 소장님이 세 가지에 걸쳐서 그러한 마을주민들로 인해서 민원이 많아서 반입이 줄었고 두 번째 개인이 운영하는 처리시설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는 반입 양이 줄었고 그러한 사유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와 똑같습니까?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형편에 의해서 양돈 농가들이 입장에서는 처리시설 관리에 항상 위험성이 외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상존 요인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것이지, 그 예산을 다 집행하겠다. 라는 뜻으로 요구를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가축분뇨 소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그리고 전자에 설명하신 내용처럼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당초에 &‘11년도에 계획된 예산을 충분히 집행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 결산추경때 최종 예산반납하고 최종 집행금액에 대해서만 계수조정때 심도있게 더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장
문제예산은 아니죠?
영일
최영일위원
이 예산은 반납된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종 집행금액하고 2012년도 계상된 금액하고 2012년 본 예산 계수조정때 가축처리시설운영비에 있어서 변동사용료하고 슬러지 처리비에 대해서 본 예산 계수조정때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체육진흥사업소
용균
신용균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29쪽에서 231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10쪽에 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230쪽 인계면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사업 있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재원이 어떻게 되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50대 50으로 도비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 내시가 언제 됐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선정된 결과통보는 11월 20일에 왔었는데, 확정적으로 도비를 보내 온 것은 12월 2일자로 최종 통보가 왔었고, 도비 교부결정이 12월 6일에 통보가 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 결정액이?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12월 6일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켜야 되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명시이월 시켜야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본 예산에는 못 잡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내년도 본 예산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 도에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내년에 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에 추진을 하시겠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인계면 가성리 493번지 내 거든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위치 토지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초등학교 부지인데 학교 학생이 줄어들면서 부지가 놀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쓰도록 협조를 해주셔서 인계면에 체육시설이 없다보니까 그 용도로 쓸려고 협의를 마치고 사업을 그 부지에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아니고, 사업 시기입니다. 도에서 도비 재원이 뭐예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방침중에 하나가 체육복지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동네 체육시설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11월에 갑자기 도에서 방침이 정해지면서 도 정책이 늦게 결정되어서 시군에 통보가 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계획없었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원래 없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군 계획이?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우리 군 계획도 없었고, 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우리 군 계획도 없었는데, 군에서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을 주니까 우리 군비를 부득불 느닷없이 4,000만원 보태서 계획을 했네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느닷없이는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시군에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인계하고 복흥쪽에서만 이런 사업에 대한 신청이 들어와서 자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중에 가능하면 군비라도 투자가 가능하다면 추진할려고 있던 차이인데 도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영일
최영일위원
시설관리는 어디서 하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읍면에 시설을 짓게 되면 읍면에서 하게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안돼요. 토지도 학교 부지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학교부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지는 학교부지고 돈은 군비하고 도비가 갖다가 학교에다 지어놓으면 관리를 어디서 할 것이냐, 주체를 정확히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쌍치면 생활체육운동장 있거든요. 개인 땅에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그런데 정작 우리 군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단지 토지사용 승낙서 하나 받아서 축구를 할 수 있고, 테니스를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이 지어져 있거든요. 관리가 안돼요. 조기축구회에서 1년에 풀 몇 번 깎는 것이 전부에요. 화장실은 다 동파되어 버려서 아주 쓸 수도 없는 지경에 이고, 물론 거기보다는 시설이 작지만 군에서 예산을 투자할 때는 돈은 우리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정작 재산권 행사는 전혀 군에서 못하고 그냥 지어주기만 하고 내방친다는 말입니다. 정읍시 의회에서 제가 의원발의 해가지고 의원발의를 통해서 개인사유지에다가는 절대 투자를 할 수 없게끔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읍시에서 의원발의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장이 대법원까지 가서 의회에서이것은 부당하다. 결국은 대법원에서 의원발의한 내용을 받아 들여줬거든요. 본 위원도 이 내용을 가지고 개인사유시설이나 우리 순창군 재산이 아닌 곳에 순창군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고정 투자하는 것은 안된다. 이해 하시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해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을 도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도에서 갑자기 계획없이 예산이 내려왔다 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매칭시켜서 사용하는 것은 좋으나 뜬금없이 아무 부지에다가 나중에 사후 학교부지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는 그런 부지에다가는 선정이 되서는 안됩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는데, 체육시설 특히 동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소규모입니다. 건물은 짓지 않고, 배구장 형태로 지으려고 합니다. 배구만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족구도 할 수 있고, 야외 배드민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대단히 대부분 학교시설을 개보수하고 확충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은 이 시설을 짓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필력한 것이 아니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일
최영일위원
학교에다가 우리 군에서 도비를 갖다가 8,000만원을 들여서 학교부지 내에 족구, 배드민턴장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까지 설치해서 8,000만원 들여서 투자를 해줄테니까, 학교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을 하시라고 답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에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운영 자체까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장마철에 운동 못하죠? 순식간에 풀밭 되어버립니다. 이런 시설을 지어서 이 시설을 이용해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다만 문제는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학교에서 굳이 군에서 새로운 땅을 사가지고 군비를 들여서 하기가 어렵다면 학교부지 내에다가 족구시설하고 배드민턴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다라면 학교에다 이런 시설을 지어 줄테니까 우리 군에서는 여기만 지어주고 더 이상 관리를 안할테니까 당신들이 하시오. 라고 확답을 들으시라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었는데, 그 부분은 학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열 번 양보해가지고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계수조정 전까지 학교측에서 관리방안에 대한 각서를 받아오던지 군에서 이런 시설을 지어주면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다라고 각서를 받아오던지 뭘 받아오던지 예결위원회에서 납득이 갈만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럴 수 있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이 자리에 100%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상의를 해보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지어놓고 누가 읍면에서 관리 전혀 안됩니다. 절대 안돼요.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뭘 하던 열 번 양보해서 지어 드리되 관리만큼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체육동우인들한테라도 우리 군에서 지어주고 나중에 풀 메주고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 되어가지고 예결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229쪽 보면 체육선수 육성하는데 예산을 반납하셨네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작년까지는 순창군청에 역도팀 운영을 해오다가 의회 행정사무감때 지적되고 해서 감독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2011년도 계약을 재계약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감독을 교체를 하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했고, 선수는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수 1명은 관내 모 학교로 코치로 가는 바람에 선수 사퇴를 했고, 1명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마저도 1월 중간에 갑자기 선수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운동경기부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워졌던 예산을 집행을 못했고, 그래서 결산추경에 삭감조치 한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004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2010년도까지 한 감독님이 계속 지도했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성적을 어느 정도 냈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성적을 괜찮을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 2010년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적이 전국체전 출전해서 거둔 성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성적부진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 맞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여러가지로 복합적일수도 있는데 주 요인은 성적문제가 사실은 크게 적용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감독문제, 선수문제, 성적문제, 복합적으로 되어 있었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확실히 할 것입니까? 안하실겁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저는 분명히 내년에 하고자 한 뜻에서 수정예산에 다시 내년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시간 이후에 기금운영이 또 있거든요. 그때 시간까지 이것을 하실 것이지, 안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군수께서 의중이 있는지 없는지 다음 시간에 알려주십시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내년에는 운동경기부를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고, 군수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고 해서 수정예산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게 지금도 운영하겠다는 뜻은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하신다고 해놓고 반납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금년 경우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운영을 안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다음 기금을 다루는 시간까지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안한다고 하면 삭감을 시켜버리고 정말 하신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산을 군수님한테 운동경기부하겠다는 결심을 받아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본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재원문제 때문에 그랬을지는 몰라도 총괄부서에 본 예산에서 미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아직 불가피하게 수정때 요구를 했던 것이고, 수정예산에
영일
최영일위원
수정예산에 없어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내년도 본 예산 수정예산,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요. 내년도 경기부 운영을 한다는 뜻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군수님! 청내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인계 현장 방문 가셨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습니까. 분명히 실장님! 의중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십시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알려 주십시오. 안하시면 삭감시켜버리면 되고, 충분히 의원은 부활을 시켜주고 싶고 집행부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순창에 유도라는 종목이 효자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선수가 3관왕을 차지하고 하는 곳은 순창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미래에 지향적인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다음 시간 전까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기획재정실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하고 차이가 있고, 전 다른 얘기를 하렵니다. 군수님께 꼭 질의를 해 봐야 하는데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기획재정실장님 견해를 묻고 기획재정실장님이 본 위원과 의견이 동일하다면 군수님께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가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순창군에 취미 생활하는 체육인이 1000명 이내다. 1계 면단위 50명 이내고, 순창읍에 500명 이내다면 1000명 이내데 사업소가 꼭 필요한 것인가?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군정질의때도 얘기를 했지만 순창군에 소득에 34.5%를 차지한 것이 축산 인이고, 약 33.2%가 축산농가입니다. 그런데 축산과가 없이 하나의 계로 해서 직원 4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군수님이 직제개편할 때 과로 승격을 못한다면 축산사업소라도 하나 해서 체육은 체육인들 1000여명도 안되는데, 체육사업소를 해가지고 막대한 운영비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축산인들은 순창군민에 33%가 되는데 소득도 34.5%가 되는데 이런 계에다가 직원 4명 두고 과연 축산 발전이 오겠느냐? 그래서 직제개편 하실 때 염두에 두시라고 과가 설립이 안된다면 사업소라도 하나 만들어서 축산인들을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군수님께 반드시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229페이지 섬진강 마실길 따라걷기행사 500만원 있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당초 기정액은 없는데, 도에서 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이 사업은 원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을 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주체도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이런대서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던 과정에 행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내시는...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설명서 155페이지를 보면 국비 1,500만원 있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사실 섬진강 마실길 따라 걷기행사가 당초 2,000만원으로 행사를 한 것이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어떤 형태 자금이건 군을 통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도 흔적이 없어요. 여기에만 써져 있지?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307-04을 보면 단서조항이 있어요.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에 경우에는 예산편성 금지. 그랬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1,500만원을 안해도 되는데 그러면 500만원도 안해야죠. 이것은 이렇게 안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질별 분류에서 307-04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
성균
정성균위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어느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500만원을 안넣고 예산편성에서 빼버리던가 우리 돈은 하나도 안들어 갔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까지 1,500만원까지 함께 편성해서 넣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발 4개 중에 한 다리를 걸쳐놓고 세 발을 빼버렸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상 이것이 도저히 말이 안되는 거예요. 예산계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민간 행사보조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한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직접한 사업이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500만원 안 넣어야지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생활체육회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생활체육회에다 돈을 줘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추경예산편성에 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추경전 경비처리를 했고, 행사가 10월 8일에 했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가 10월초에 왔습니다. 500만원은 추경전 경비처리를 했고, 국비는 우리한테 돈이 온게 아니고 생활체육회로 직접 갔기 때문에 우리하고 예산이 편성이 안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봐서 직접 지방자치단체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에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금지했는데, 생활체육회로 했기 때문에 편성했다. 그 말이죠?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참 애매해요. 초선 의원은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기에는 애매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1,500만원도 함께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예산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 됐습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차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입니다. 동료 정성균 위원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 진작 다 하셨잖아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했으면, 추경 전에 경비처리 했다는 얘기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도 없어요. 예산서에는 나왔는데 설명서는 없고, 뒤페이지는 강천산배, 전국클럽 테니스대회, 군비 별도 300만원 쓴 것은 무엇입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원래 강천산배도 군비
예민
임예민위원
똑같은 성질이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대회하면서 대회비용을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추가로 가져온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추가로 가져왔는데, 별도로 그것 가지고 하시지 별도로 군비를 300만원을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원래 군비는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인데, 추가적으로 추후에 뒤에 도비는 가져온 순서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동료 정성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편성에 운영에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지는 몰라도 원칙상으로는 애매모호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올리셨는데, 앞으로는 동료 정성균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정봉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체육선수 육성문제 관한 것입니다. 순창에 효자종목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역도였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역대 이배영 선수를 배출한 뒤로 계속 명맥을 이어온 것이 역도인데, 그나마 전국대회에서 2관왕, 3관왕 프랑카드 걸린 것은 역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구 개인에 의중인지 아니면 군 집행부에 전체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체가 됐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순창에 유망주들이 여기에는 제주도만 나와 있는데 경상도에 간 선수도 있고, 유능한 선수들을 타 시도에 다 뺏겼어요. 순창을 빛낼 인물들이 다른데 나가서 등판에 다른 지역 글씨를 붙이고 역도 시합을 나가서 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런 것을 하시려면 확고하니, 이것은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직설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것은 감독하고 불화설에 의해서 날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행정에서 감독을 먼저 잘 손안에 집어넣고 잘 컨트롤을 해서 제대로 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수정예산에도 반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예산만 반영해놓고 어물정하니 넘어가다가 몇 년 하다가말고, 좋은 아까운 선수들 다 객지로 뺏기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가르쳐야 되고 키워야 될 제목들은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섬진강 마실길 따라 걷기행사 부분은 소장님 행사 가셨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다 걸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 위원님들이 헷갈리셨던 것이 뭐냐면 주체가 순창군으로 알고 계셨죠. 왜냐면 주관하고 주최가 통합체육회니까 현장에 공무원들도 많이 오시고, 군에서 주최한 행사인지 알고, 그렇게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선수 역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행정에서 역도부를 운영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수정예산에 얼마 반영하셨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1억6,000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역도부가 해체되는 것이 올 6월, 7월, 8월경이면 이해가 가는데, 1월 12일이 최종이거든요. 그 안에는 뭐 하셨어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
영일
최영일위원
2011년 1월에 해체가 됐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1월이면 2011년도 받은 예산이 실행 단계데, 소장님이 추진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더라면 그 안에 얼마든지 감독내지는 선수를 구해서 운영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만약에 감독도 없고 선수도 없었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의원님 하신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검토과정이 있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부적인 검토를 1년 내내 하고 앉아 있어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셨다고 하니까 물론 예산 계상이 된 것은 군수 의지도 담겨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정예산 심의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이런 일이 나서는 안된다. 1월에 해체됐는데 지금까지 놔두고 있었다는 것은 추진 의지가 없었던 것이지 다른데 감독 선임하고 다른 선수 데리고 오면 되요. 1월달에 해체된 선수를 12월에 지금까지 들고 와서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차라리 일찍이라도 6월 추경에 반납했으면 이런 소리 않죠? 이상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역도부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역도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요약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감독이나 선수도 훌륭한 분들도 잠재우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창에서 하여튼 잘 육성하고 잘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을 하셔서 계속 밀고 나가셔야지 기존에 잘 하고 있던 사항은 물론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이것 해봤다. 저것 해봤다. 하게 되면 이것 안됩니다. 하나는 고정적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도부 관계도 빨리 결정을 하셔서 시행을 하시던지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하셔서 군수님하고 타협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은 최영일 위원께서 인계면 다목적체육시설 사업에 8,0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
용균
신용균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가 되고 집행예산을 반납하는 추경예산이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연
한창연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진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진상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진상진입니다. 2012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기금결산서를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는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후 의결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군 의회에 제출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총괄적으로 보면 2011년도말 현재액이 152억6,300만원 2012년도 수입은 75억650만원 2012년도 지출은 89억9,700만원 2012년도말 현재액은 137억7,300만원으로서 2011년도말 현재액보다 14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방침은 기금 설치목적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우선하여 여유자금의 기간과 비용 분석을 실시해서 자금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순창군에서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총 12개 기금의 운용 총 규모는 227억7,0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31%인 53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 원인은 출연금, 예치금 회수의 증가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도 지출 89억9,700만원 중 고유목적 사업 지출계획은 총 89억3,7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63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비가 동시에 증가되어 사업이 확대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총 규모는 137억7,3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11.4%가 감소된 14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고유목적사업비가 증가되어 감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운영계획 주요검토사항은 기금운용 계획 수립시 각기금 목적사업별 2011 기금운용성과 분석 결과서와 2012년도 사업계획서 검토 여부 운용계획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작성되고 집행 여ㆍ부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여부 여유자금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예치되고 있는가 사업 수행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정비대상 기금은 없는가 유사ㆍ중복 기금은 단일기금으로의 통ㆍ폐합 여부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 폐지 여부 의무적 적립기금은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적립되고 있는가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성질의 경비를 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융자금이 있는 기금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융자금 중 미 회수된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회수대책은 무엇인가 일부기금의 경우 이자수입 한도 내에서 집행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기금 설립 당시의 이자액과 현재 이자액과의 차액을 고려 할 때 기금 목표액을 상향조정할 것은 없는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설립목적에 맞게 현실성과 효율성 있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진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기금 심사는 실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 소관 관리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되겠습니다. 2012년도 순창군 인재육성기금은 17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행정과 소관 인재육성기금뿐만 아니고 순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4개 기금 전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심사에 앞서서 2011년도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2011년도 기금에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정산자료를 기금심사 전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회의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 당초에 1차 자료 제출을 받고,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해서 2차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차도 자료요구를 받았는데, 행정과장님께서는 기금에 대한 정산자료를 제출할 때 과장 결재 걸쳐서 자료제출을 하십니까? 아니면 담당이 그냥 알아서 제출하고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집행내력을 보고하고 나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집행내력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차 요구했을 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1차도 그렇게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차 인재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아셨겠네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총 집행 2011년도
영일
최영일위원
금액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고, 1차로 자료 낸 것이 이것이거든요. 1차로 자료 제출 한 것이 정산내용은 12여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됐는가 그 내용을 볼려고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만 주면 어떻게 천재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것은 2차로 요구하니까 겨우 마지못해 인건비, 운영비, 기타 등등 그렇게 해서 자료제출을 했는데, 자료제출을 하실 때에는 과장님만 알아보게 자료제출을 하면 안되고, 의회에 공통인 전체가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알 수 있게끔 자료제출을 해야지 2차 요구하니까 마지못해 2차에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행정과뿐만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기금은 전부 그렇게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상당히 기금에 대한 자료제출을 성실히 했다. 그런데 2012년도 기금에 대한 사업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이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 해가지고 사업개요, 사업명, 위치, 시설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지원근거, 이것이 사업설명입니까? 2012년도에는 12억7,000만원을 갖다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이 사업계획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산은 2011년도에 12억7,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킨 부분을 쓴 것을 어디에 섰다고 주는 것이고, 사업계획은 2012년도 12억7,000만원을 인건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고, 12억7,000만원을 어디에다 쓰겠다라고 자료를 주는 것이 사업계획이지 이것 목적, 필요성, 사업개요, 지원근거, 이것이 사업계획이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이것 가지고 사업내용 알 수 있어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 시행해서 잘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예결위에서 전체적인 기금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면 과장님께서 위원 입장으로 바꿔놓고 뭘 볼려고 하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정산하면 12억7,000만원 올해 어디에다 어떻게 섰는가를 볼려고 하는 것이고, 사업계획은 12억7,000만원 2012년도에 어디 어디에 쓰겠다라는 내용을 볼려고 하는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너무나도 뻔한 얘기를 한마디로 말해서 무시한 것 아니냐, 과장님도 이 업무 안보지 않고, 단순히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내용대로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행정과뿐만 아니고 2011년도 운영변경계획서를 제출한 각 실과하고 2012년도 각 기금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는 각 과에서는 이후에 기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시지 마시고 의회에서 정말 보기 쉽게 한눈에 봐도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예민 위원!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적으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14개 기금이 실질적으로 잘 쓰여진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금 마련하는데 통장에 넣어 놓은 그런 정도로 끝나는 부서도 있고 그것 현실입니다. 그렇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기금 외에 기금은 본 예산에 편성해서 잘 하는데는 더 지원도 해주고, 그저 그런데는 오히려 삭감을 해서 활성화를 못 시키면 과감하니 삭제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 어떻게 실장님으로서는 예산편성을 주관하고 계신 기획실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기금에 대한 지적은 방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전에도 최영일 위원님께서도 여러차례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금을 조성한 가장 핵심은 탄력성입니다. 일반회계로 편성해놓으면 그때그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집행하기가 곤란하니까 기금으로 해놓고 어떤 사항이 있을 때 바로 바로 쓸 수 있게끔 기금을 조성을 해줬는데, 부서에서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너무 안정적입니다. 이자수익만 가지고 이자수익 나온 것으로 사업하고, 저는 탄력적으로 원 기금에서도 필요한 사업을 하고 융통성 있게 잘 쓰면 좋은데, 부서에 근무할 때 기금을 더 줄이지 않겠다.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지 않겠다. 그런 안정적인 생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말씀하신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은 2개뿐이고, 나머지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필요 없는 기금은 폐지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과에 그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런 것은 정말로 진작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부서는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더 권장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는데는 과감하니 예산편성할 때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2010년도 말에 73억5,900만원에서 수입 16억원, 지출 12억원, 중간이 3억6,400만원, 이것은 순수하니 이자수입이죠? 중간에 3억64,849천원. 이것이 맞을 겁니다. 2011년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하고 이어서 얘기를 할려고 변경해서 2011년도 말에 77억24,647천원 조성을 하겠다. 그것이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그것을 2012년도로 넘기겠다. 문제는 2012년도에는 수입이 물론 예치금 회수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15억3,800만원인데 지출은 12억원, 이자는 2억6,000만원 밖에 발생을 안해요. 2011년도 이자발생이 3억6,400만원인데, 그런데 2012년도 2억6,800만원인 이유은 무엇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농협출장소에서 금고를 지정하면 매년 1억5,000만원 인재육성기금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줄어든 규모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맞습니다. 농협에서 2억원을 우리 군에 출연해 주는게 있죠? 쉽게 말해서 찬조금이라고 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동료 위원이 왜? 2억원 중에 1억5,000만원은 인재육성기금에 보태주고 5,000만원은 장류축제에 쓰고 있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왜 그것을 그렇게 쓰는냐에서 때어서 소득사업쪽으로 돌린 사실이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올 수입이 지난 수입에 비해서 1억5,000만원이 줄었다. 그것이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를 보면 옥천인재숙 사업에 보면 기금운용기본방향에 보면 학업, 문예, 체육 등 우수 재능을 가진 순창군 출신 인재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 기여한다고 했는데, 순창군에 인재는 인재숙에 있는 그 분들뿐이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일정한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인재숙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장학규정이나 조례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기금을 다양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 우수한 학업뿐만 아니고, 체육분야에도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줄 수 있도록 개정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바로 전 시간에 체육진흥사업소에 추경을 다루었어요. 동료 위원이 순창군이 자랑할 수 있는 역도가 전통도 깊고 그런 것이 소멸되고 다시 육성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느냐? 집중 추궁을 했거든요. 또, 순창이 잘 하는 정구가 있습니다. 태권도도 있을 수 있고 대표적인 것이 역도, 정구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지금 인재육성쪽에만 12억7,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동료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실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것 저도 똑같은 말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12억7,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객관적인 것 말고 세부적으로 이것을 조정하라고 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가동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12억7,000만원을 갖고 순수하게 아까 말한 인재숙에만 쓸것이 아니라 동료 위원이 말했던 역도나 정구에도 은퇴한 유명한 선수를 초빙해서 집중 육성시킨다던가, 아마 순창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는 그것이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세계에서 한국 대통령 이름을 몰라도 김연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한국에 트로트는 몰라도 K팝 모른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인 고정관념에 의해서 집중 투자를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작은 돈을 투자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문예나 체육, 그런데다 집중 투자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에 말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네, 뭐하네, 구체적인 것이 못되고 제 느낌에는 맞추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옥천장학회 규정에 인재숙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여러번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저는 옥천인재숙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창군 인재육성기금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기금을 꼭 인재숙에만 100%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재육성기금이기 때문에 장학회하고 관계없는 체육이나 문예쪽에다가 투자할 의향이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안의 윤각이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의원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연구 검토해보겠다. 그 말이거든요. 연구, 검토만 계속 하는 거예요. 결과가 없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행감때부터 위원들이 스터디를 결성했어요. 앞으로 모든 분야 스터디를 위해서 하자. 여기에 나왔던 말이 회의록 나왔던 말은 분명히 다음에 행감이나 다음 예산이나 그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 놓고 어떻게 합니까? 꼭 그것을 유념하시고 검토에만 끝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군 행정이나 인재육성에 반영되어가지고 순창군이 더 발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기획재정실장님께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전체적으로 스터디를 구성해가지고 연구해본 결과 인재육성기금, 장학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은 성격이 거의 비슷해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행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이 4개도 성격이 거의 유사합니다. 통폐합성이 아주 강한 것들이에요. 기금을 통폐합 하라고 하는데, 연구만하고 검토만 하는 거야, 뭔가 답이 없어요. 계속 연구 검토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물어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연구 검토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앞으로는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준비한 것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정도로 행정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행정과장님께 묻는 것 보다는 기획재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순창군에 10여개 넘는 각종 기금단체가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기금에 이자 나온 것 가지고 사업을 펴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기금을 예치하고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기금금액이 작아서 이자가 거기에 충당이 못되니까 항상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금을 다 마련해 줄려면 앞으로 10년 안에도 안됩니다. 그리고 이자가 싸니까 이자로 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수십억이란 돈이 기금이란 핑계로 사정되어 있어가지고 순창 발전에도 제외가 되고 있어요. 모 단체에서도 기금을 연간 300만원씩 넣어주라. 700만원씩 넣어주라. 이러는데 그런 기금이 언제 몇 억, 몇 십억이 되어가지고 이자로 해서 충당을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 생명 다하도록 이자로서 사업 행사를 진행할 돈 기금은 모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순창군 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 기금은 정말 생각을 해 봐야 한다. 1년에 700만원씩 갖다 넣어가지고 뭔 기금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자를 받아서 하겠느냐? 이것 본인들의 단체 하나에 자산으로 해서 남기려고 하는 의도밖에 아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기금문제는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심사숙고해서 계수조정때 정리를 하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과장이나 기획재정실장한테 물어봐야 답은 안나오고 계수조정때 우리가 정말 조정을 해야 할 일이다. 이대로 승인해줘서도 안되고, 이대로 삭감해서도 안되고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금으로 계속 해마다 몇 억, 몇 십억씩 넣어 줘봐야 군 예산안 사장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이자가지고 행사 진행 못합니다. 단체 하나에 자금 만들기 위한 기금이지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에서 기금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기금을 문제예산으로 삼을 수 없는 것 이미 우리가 승인한 사항을 다시한번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보다는 이 기금을 전부다 문제예산으로 삼는 것은 일단 한번 각 위원들이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한번씩 들어보고 나중에 문제예산으로 삼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것을 나름대로 위원들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들어보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해도 되지 않느냐
용균
신용균위원장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개개인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어보시고
성희
한성희위원
취지대로 방송에 나가고 있으니까 순창군민한테 그러니까 위원들끼리 심사숙고해서 정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 기금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께서 참석하실 때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행정과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011년도 12월 10일 현재 집행액이 12억3,000여만원인데, 기본급 1억3,000만원, 수당 8억3,600만원, 일시사역인부 2,000만원 그렇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기본급이 직원 봉급이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강사수당은 8억3,600만원에 속해 있고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누구한테 얼마씩 줬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강사수당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개인별로 내력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미화원하고 운전원은 2,000만원중에 미화원은 얼마고, 운전원은 얼마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미화원은 약 1,428만원정도 되고,
영일
최영일위원
답변 거기까지 하시고, 사무관리비 1억1,100만원 어떻게 돼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안된다 소리에요. 자료 찾지 마세요. 12억7,000만원에 대해서 정확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성실히 조사하라는 소리에요. 언제 과장님이 기본급 직원들 개개인이 얼마고, 강사수당 개개인이 얼마고, 사무관리비가 뭐가 얼마고, 다 여기에서 열거 하실 거예요. 못하지 않습니까? 자료로 정확히 예산을 승인해주는 의회에다 돈 쓴 것에 대해 정확히 자료를 내주고, 그 자료를 보고 위원들이 의문 난 것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본금이 얼마데 누구는 얼마고, 누구는 얼마입니까? 수당은 누구데 수당은 누구는 얼마고, 누구는 얼마입니까?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12년도 사업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분계 해서 사업계획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 2011년도 정산자료 미 제출 실과에서는 그 과 기금 심사하기 전까지 자료 바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인재숙에 현재 강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현재 정주 강사가 11명, 시간강사가 3명,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강사들은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구성이 다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원이 다 구성이 됐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인재숙 운영하는데는 문제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전혀 문제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옥천인재숙 강사진이 대부분이 일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인건비 관계로 해서 지방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고, 상당히 어수선한 관계에 있어서 강사수당 관계가 굉장히 순창군이 많이 준다라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물론, 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타 시군 강사 인건비에 대한 비율도 마쳐보고 계상해서 주겠지만 순창군에서 채용해서 운영중인 강사수당이 상당히 고액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수당을 결정할 때는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 전주, 서울 종합적으로 학원에서 받고 있는 강사들 평균치를 내봅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매 년도마다 일반회계에서 12억7,000만원씩 뚝뚝 띠어서 주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진짜 돈 아까운지 모르고 쓰신 것 같아요. 물론 2011년도 집행내력에 대해서 정확히 분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심도있게 계수조정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012년도 인재육성기금 12억7,0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장님들은 기금운영내력을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기금에서 운영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보면 들여다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아까도 초선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초선을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앞으로는 모든 관계된 서류는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끔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지역인재육성문제로서 동료 최영일 위원께서 말씀을 깊이 고려해주셨는데, 이번에 강사 채용과 관련해서 전에 했던 시스템을 달리해서 해보니까 어떻게 절감요소는 분명히 생겼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앞으로 공개채용 방식을 택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까지는 솔직히 옥천인재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방만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1년에 12억7,0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 부족한 상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읍권에 살다보니까 여론을 안들을려고 해도 안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쓰여진 내막, 이런 것을 세세히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제발 부탁드립니다만은 예산 한푼 한푼이라도 커나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는 과감하니 베풀어야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써졌다고 하면 분명히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2012년도부터는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 문제를 낱낱이 지적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아마 과장께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애매할 것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그냥 막대한 예산만 갖다 통장에 넣어놓고 한다는 것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상태이니까 정말 1년에 쓰여진 예산조차도 상세하니 들여다 볼 수 있고, 위원들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과감하니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어차피 내년 예산에 비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심사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강사 채용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런 내용을 상세히 살핀 뒤에 가부문제를 따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 위원!
봉주
정봉주위원
모든 실과장님들이 계셔서 기획재정실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요구를 하면 이제는 우리도 초선에서 조금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자료요구를 하지 않도록 세부 내역서를 주라고 하면 한번에 주십시오. 실과소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테이타를 그대로 주시면 일하기도 편하고 질문하기 편하고 할텐데 본 위원은 이 시간 이후부터 아무튼 세부내역을 가지고 와라고 했는데 불성실한 실과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100% 의원은 못 됐지만 노력하는 의원이 되어 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불성실한 실과소장님이 안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하다보면 간을 많이 보는데, 위원님들 간 보는 어떤 스타일에 실과소장님들이 안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솔직하니 이야기를 하면 봐줄 수는 있지만 제가 직접 나서가지고 자꾸 공부를 해서 나오면 그것 안봐주겠습니다. 충분하게 간부회의때 위원들이 해주라고 하면 세부내역서 갖다줘버려라 한번, 두 번, 세 번, 일을 하지 말고,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고 해라. 차라리 오히려 득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관리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자리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관리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 2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7쪽에서 33쪽 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산자료를 제출해달고 했더니, 1월에 업체수 15개 2,600만원, 4월 업체수 11개 2,100만원, 7월 업체수 11개 2,000만원, 10월 업체수 11개 1,800여만원 자료를 제출하셨다가 2차로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중소기업육성기금 2차 보전금 지급내력을 자료로 제출을 다시 하셨거든요. 2012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2011년도 1억6,000만원 2012년도 1억원, 2011년도에는 1억을 가지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해주겠다라고 자료를 내셨습니다. 전년대비 6,000만원이 감액이 됐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막연히 자료를 모르지 않습니까? 2011년도 1억6,000만원을 주다가 2012년도에는 1억원을 준다면 6,000만원이 어떻게 줄었는가?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과장님 6,000만원을 왜 줄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전년도에 1억6,000만원을 올렸는데, 내년에 1억원 왜 계상했는지 과장님 자료 알고 계시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융자를 해가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3년 이내, 5년 이내, 2년 이내 해서 1년 거치 2년, 2년 거치 3년, 1년 거치 1년, 균등상환 해서 이자 부여 해주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해주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업체들이 내년도에 해 줄 대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대상 업체는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하는데 대상 업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있지요. 당연히, 있으면 있는 업체에 대한 금액을 총괄적으로 써주고 결과적으로 차액에 대해서 신규로 발생될 부분을 지원해줄 것이라고 자료를 내주시면 돼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계장님이나 주무 부서장이 아니면 모른단 소리에요. 아무리 누가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좀 해주시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산은 내년도에는 1억원정도 이자차액 보전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융자금이 좀 더 많이 융자가 되어서 관내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 임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있어 담보제공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구요. 신보에서도 찾아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융자받는데,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현재 중소기업 업체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9여억원정도 되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년동안에 많은 금액에 대해서 운전자금, 시설자금, 소상공이 지원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면 더 이상 출연은 안해도 당분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현재로서는 충분하고, 올해 2012년도에 출연금에서 가는 것 하나도 없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나머지 1억원을 가지고 올해 이 부분 운영을 하고 육성기금에 가장 맹점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은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2차 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금융기관에 대출받는 자체가 어려워요. 다른 분들이 이해를 할 때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마치 중소기업한테 우리가 돈을 몇 억원씩, 몇 천억원씩 융자해주는 것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이 행정에서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 정작 돈은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와서 그 분들이 모든 서류관계 절차를 거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사항에서 이자라도 보전을 해주자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 이 분들을 지원해줘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당초 융자를 받을 당시거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제목 타이틀만 가지고 보면 마치 거기에 몇 천, 몇 억씩 주는 것처럼 인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융자금 지원관련에 있어서 과장님 고민해보신적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고민을 많이 해 봤었는데,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순창군 시군단위 전부 출연금을 냈고, 금융기관보다는 오히려 보증을 해주는데 상당히 너그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 활성화를 시켜서 중소기업인들이 담보 없이도 신용대출을 될 수 있는 방안을 도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 투자유치과에 계속 회의 때마다 얘기를 들였습니다만은 군 자체적으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려운 점만 느끼고 계시고, 특별한 대안은 없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대안을 현재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히 해달라고 강력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같은 과에 있는 기금이니까 투자진흥까지 같이
용균
신용균위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11년도에 군비를 포함해서 군비 9억2,400만원을 포함해서 사조에게 70억7,000여만원을 지급을 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70억7,000여만원 중 군비 부담액이 9억2,400만원이 지금이 됐는데, 2012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예산은 있는데 어디에서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저는 어디인지는 아는데, 예산은 있는데 준다는 얘기는 없고, 사업계획을 낼 때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지출한다. 투자금액 15%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주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기업이 해당이 되어가지고 지출계획에 의해서 투자보조금을 한국시멘트에다 우리가 줄 계획이 있다. 그렇게 했으면 참 좋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들고, 투자진흥기금이 50억원정도 된가요? 2011년도 말에 22억원정도 되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 지출계획이 74억원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금액에 한국시멘트가 포함이 되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한국시멘트가 포함이 됐는데, 투자진흥기금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고, 여기에 투자진흥기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분명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자료 중에 그런 내용은 오전 위원님들 질의때 충분히 감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자료를 내줄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당장 투자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업체는 풍산농공단지 방적공장, 사조산업에 고용보조금이 나가야 됩니다. 추가로 있는데, 실무 입장에서는 군비가 처음에 몇 십억씩 나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순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기업체들이 좀 더 순창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투자진흥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큰 업체에다가 5～60억원 사조는 제외하고라도 방적공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몇 십억이 한꺼번에 나가는데 투자진흥기금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당장에 내년도 필요한 금액만 53억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기업에 투자가 되면 단기간에 1년에 건물이 완공되어가지고 1년 안에 주지는 못하지만 일시에 내년도에 재정여건이, 아직 정산은 안 봤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안 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산을 전체 본 뒤에 10억원 초과 금액에 15% 투자금액에 100억원 범위 내에서는 군비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기업유치가 되어가지고 최종마무리 되어서 일시에 올해 같이 이렇게 군비를 한해에 50억원씩 넣어 주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은 다 이해를 하시지만 군민들이 봤을 때는 한해에 5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50억원씩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거든요. 군민들이 납득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는 주지는 않지만 어차피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기업체가 입주가 되면 줘야 할 돈이니까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적립을 해 놓은 것이 좋지 않으냐?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가는 것 보다는 연도별로 1년에 20억원이면 20억원 10억원이면 10억원 세워가지고 세워진 예산에서 출연이 되어야지 한꺼번에 군비에서 한해에 50억원씩 전출해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투자진흥기금을 운영할 때는 앞을 내다보시고 연도마다 일정액을 적립을 시켜서 줄때 부담 없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이 37쪽에서 44쪽까지 있거든요. 일괄 질의응답 하신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투자진흥기금은 동료 위원이 자세히 했기 때문에 자료 때문에 한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할 때 거기서 제출해온 자료에 의하면 16군데인데 10월말까지 6군데가 상환을 해서 10군데 남았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렇게 보면 분기별로 지급을 하잖아요. 4/4분기에는 1,900만원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내년도 1억원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알아봤더니 분기에 2,500만원정도를 잡아서 하겠다. 이 내용대로 보면 1,800만원에서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사실 사업대출금이 굉장히 많이 커져야 하거든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2,500만원을 잡았느냐고 물어봤더니 대기하고 문의한데가 3～4군데 있다고 하는데 저도 기업을 해봐서 아는데 이 중소기업 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받으려면 사실 갈 때까지 가고 없으면 거기서 받아요. 사실 대출을 이렇게 하기가 힘든 곳에 대출을 하거든요. 2,500만원 물론 안쓰면 그대로 남겠지만 너무 산출근거가 조금 방만하지 않았나? 그런 말을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이것을 역산을 해보려고 해도 현재 이 자료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대출을 그 사람들이 다른데에서 대출금을 우리하고 관계없이 받은 것을 사업자금이라고 대출받을 것을 2차 보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자료에다 써 보십시오. 당초 대출일자하고 기간을 표기해줘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초 대출금을 얼마를 받아서 이자가 얼마가 발생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은 4%, 소기업은 2% 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사실 그것도 거꾸로 됐습니다. 소기업을 많이 주고 중소기업을 적게 해줘야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 총 발생한 이자 그 중에서 4%나 2%는 우리가 얼마나 보전해줬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보면 월별, 분기별, 총 이자 발생한 것을 표기해서 그렇게 해줘라.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다 보면 2차 보전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것 사업목적대로 집행이 됐는가 안됐는가를 분계해서 확인하기가 쉬운데, 지금 이 내용으로 해서 이자보전 해준 금액만 하면 당초 금액이 얼마인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대출기간이 나와야 상환을 얼마 했고, 얼마 남았는데, 대충 대출이 장기자금은 2년이상이지만 단기자금은 2년미만 이거든요. 그러면 단기자금일 때는 상환을 지금 하지 않으면 이것은 연체인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가 연체까지 보전해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없어요. 연체는 보전 해 줄건가, 안 줄건가 그런 것들이 우선 자료가 자세히 나와야 의회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겠다. 이번에는 최위원님이 전부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서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자료는 그렇게 작성해주라.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관리기금은 장학기금, 자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까지 4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순창군 장학기금은 47쪽에서 53쪽까지 순창군 자활기금이 57쪽에서 63쪽까지 2012년도 순창군 여성발전기금이 67쪽에서 73쪽까지 2012년도 순창군 청소년 육성기금이 77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2011년도 순창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이 4개 기금이입니다. 장학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기금중에서 2011년도 정산에 대한 정산자료하고 집행내력하고 2012년도 각 4개 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정말로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자부담까지 포함을 시켜서 사업정산도 그렇게 했고, 사업계획에도 자부담까지 포함시켜서 아주 정말로 모범적인 사례거든요. 위원님들이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준비를 철저히 하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이상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원안으로 해 드렸으면 하나,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분들과 같이 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열심히 하신 부분이 있어서 기금활용을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의 존치를 권장했고, 기금조성에 일목을 하다보니까 책임감도 느낍니다. 기금이 잘 관리가 되어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께 군민들이 이해하고 원만하게 잘 활용되길 바라면서 우려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금을 관리하시면서 예치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에서 다음 해 연초까지 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특별히 이번에 중간에 발전기금이 확보가 되다보니까 연초에 잡지 못하고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결산을 보실 때 내년도 예치기간이 끝나는대로 해서 예금이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기금하고 비교를 할 때 이자율이 내려가게 되어서 주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중간에 기금을 확보하셨을 때는 단기성으로 해서 예치하셔서 12월까지 맞추셔야 의혹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기금예산서를 보고 다른데 노인발전기금하고 이율이 다른지 알고 처음에 깜짝 놀랐었는데 들어 보셨나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4월, 5월에 확보가 되셔서 일반 예산서만 보면 똑같은 4억원, 5억원에다 이자율이 틀린 것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어서 예치기간이 다른가 하고 찾아봤는데, 정확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되면 이자율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하신 월로부터 연말까지로 해서 단기성으로 해서 이율을 정리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떠신가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신 것이 내년에 1억원이 들어오면 이자가 계상이 안되었는가 2013년도 1월에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1년짜리하고 몇 개월짜리하고 0.01%가 이자율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될 수 있는대로 1월에 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12월말로 해서 정산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가능하면 기금에 1～2,000만원도 아니고, 5억원대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한 눈에 봐도 의혹이 없도록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4개 기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관리기금 입니다. 건설방재과장은 공석이므로 기획재정실장님이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순창군 재난관리기금은 87쪽에서 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건설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또한 사업내용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기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감사합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관리기금 입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건강장수과장 허관욱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건강장수과 소관 관리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순창군 노인복지기금은97쪽에서 1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정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노인회 운영해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지원근거, 추진상황 이렇게 자료 내주셨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재차 자료요구 했더니 컴퓨터 본체 9대, 컴퓨터 모니터 9대, 복합기 2대, 팩스 1대 해서 자부담 32만원 포함 1,532만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12월중에 정상검사를 실시한다고 자료 제출하셨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봤더니 똑같아요. 2012년도도 분명히 사업하실 계획 있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뭘 계획 하시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오전 회의를 보고 2012년도 사업계획이 명확히 안나와서 점심때 만들었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을 기금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간에 노인회에서 자동차 봉고차를 하나 사겠다. 여러가지 논의 된 바가 있었는데 2년치 기금을 받으면 자동차를 2013년에 사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각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이랄지 노인 일자리 부분에 쓰겠다라고 노인회에서 의지가 강해서 그런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자료에 세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면 2012년도 각종 기금운영계획서 안에 2012년도 고유목적사업비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기금계획서 안에는 목적사업비 1,500만원을 쓰겠다고 계획을 해 놓고 자료가 부실하니까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니까 1,500만원 기금 적립한다고 고유사업비가 필요 없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기금을 노인복지기금에서 띠어가지고 별도로 지출을 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둬가지고 한꺼번에 빼서 쓰는 방식이 아니고, 일단은 2012년에 기존처럼 지급해 주면 2011년도에는 복사기나 컴퓨터를 노인회 사주는데 그것 가지고 자동차 구입하기 위한 걸로 하고 노인회에서도 자부담도 그쪽에 넣어서 통장에 일원화 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료에는 1,500만원은 기금으로 적립을 시키고 2013년도에 봉고차를 구입하시겠다고 내잖아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2013년도에 1,500만원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면 2013년도에 받아가지고 봉고차를 사겠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2년도치는 적립하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우리 기금에다 둬도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원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리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되죠. 그리고 봉고차 사서 누가 운영하실 거예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직원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저도 걱정을 했어요. 충분히 운영을 하고 노인 분들이 차가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급할 때 쓰겠다. 당초에는 대형버스를 한대사겠다고 해서 대형버스는 쓰는데 한계가 있고, 운전도 한계가 있다. 생각을 해주십시오. 여러가지를 하다보니까 봉고차에서 노인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2～3년전만 해도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써서 지적도 많이 받았고, 하여튼 찾아서 잘 쓰겠다고 하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봉고차량 사는 것이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지는 모르겠지만 노인복지기금만큼 쓰기가 애매한 돈이 없어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목적사업이 다양하게
영일
최영일위원
주무 부서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노인복지기금만큼 어디에다 사업을 할지 애매모호한 기금이 노인복지기금이다. 그런데 정말로 꼭 해야 할 사업은 하나 있는데, 사실상 이행하기는 어렵고 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그런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이 기금가지고 그런 사업은 사실상 어렵고, 이 사업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만 질의를 드려서 그렇겠지만 동료 위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2012년 사업관계로 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 후에 의견이 모아지면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노인복지기금 고유목적사업비 1,5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관리기금 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재환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2012년도 순창군 식품진흥기금이 107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 있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기금조성에 보면 2008년도 했다, 2009년도는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2010년도에 220만원 사업하고 2011년도에는 전혀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2012년도 1,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내역은 무엇입니까? 기금충당을 기다려서 기금 한도 내에서 할려고 격년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관련 중앙부처에서 공공사항으로 해서 1억원이 초과되지 않았을 때는 사업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을 해라. 공고사항이 있었거든요. 1억원이 넘어야 사업을 하네 안하네 따지기 전에 작년에도 420만원을 집행할려고 하다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먼저 조금 전에 드렸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0만원을 당초 계획을 잡았었는데, 일반회계에 2010년도에는 700만원이 도비, 군비 해가지고 됐었는데, 2011년도에는 한 5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금년도에는 5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식품진흥기금 420만원을 사용하지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을 1,000만원정도를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은 이유는 순창에 요식업소가 식품접객업소가 많습니다. 항상 순창에 찾는 관광객이 아주 많은데, 음식도 계속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면서 저염도, 화장실 청결 관계 여러가지 밥도 쌀을 좋은 것을 해가지고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보면 위생상 첫눈에 봐가지고 옷차림이라고 할까요 서빙하신 분들도 종사하신 분들 옷차림이나 아니면 두건을 쓰고 깨끗한 옷차림을 해가지고 손님을 맞이했을 때 식당에 이미지, 순창에 이미지가 좋지 않냐 그런 계획하에 1,000만원정도를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도나 &‘10년도까지 분석을 해본 결과 식품진흥기금이 존치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효율이 없다. 그래서 제가 기금을 심사하기 서두에 기획재정실님한테 유사한 기금들은 통폐합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다 한 두가지 사업만 늘려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업에 실적도 거의 미미하고 어쩌면 주어진 목표에 따라 가는 것이지 우리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개인 판단이에요. 이렇게 느껴졌는데 이것을 서두에 말했던 유사한 중소기업자금이나 투자진흥기금 그런 쪽에 같이 통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품진흥기금은 법으로 따로 기금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금은 군 자체 조례에 의해서 일부 조성하게끔 되어 있지만 식품진흥기금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하고 통합할 내용이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예금 넣다 빼고, 식품진흥기금에 주요 재원 소득원을 보면 예금이자, 과징금 수입, 그것뿐 이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도에도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1억원도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선보수비를 일부 융자를 지원해준다 했을 때 화장실을 하나하면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서너 집만 해도 4～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금이 없잖아요.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자체적인 기금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인 지양하라 하는 내용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실 보면 타 부서 환경산림과도 약간 그런 것은 있지만 본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것이 있거든요. 기금에 쓰는 사업에 성격, 자금하고 본 예산에서 편성해서 쓰는 사업에 성격 자금하고 한계가 모호해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본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기금으로도 쓰고, 기금이 법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면 확실히 이쪽으로 그런 유사한 자금은 기금으로 이전을 받던가 전출을 받아가지고 기금에서 아까 말한 화장실 사업을 확실히 한다든가 아니면 위생복 사업을 확실히 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하겠는데 본 예산은 본 예산대로 있고, 기금은 기금대로 있고, 비단 여기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금도 다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기금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을 위한 사업, 식품접객업소에 음식문화 개선 등등 상당히 7～8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찍어서 본 예산에 세우지 말고 그 예산을 전입을 받아서 기금으로 해서 확실히 기금을 활용할 의향은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전출해서 식품진흥기금에 기금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라 말씀하신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확보해서 전출금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식품진흥기금을 보다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식품진흥기금에는 그것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식품기금이 안된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일반회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전출을, 예를 들어서 중소지원관계는 일반회계에서 중소기금을 전출을 해줍니다 이것은 안 된데요.
성균
정성균위원
프로그램이 그런지는 몰라도 111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을 받게 그 란이 서식에 있거든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프로그램이 아니라 회계상 안된데요. 다른 것은 되지만은 식품진흥기금에다가 일반예산을 전출금으로 해서 식품진흥기금에다가 확보할 수 없는 내용이래요.
성균
정성균위원
벌금을 많이 내서 벌금을 늘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말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본 예산에서 출연을 해라고 하니까 111페이지 보면 출연금 란이 있어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양식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저도 검토를 해 봤어요. 지난번 이기자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관계 기금가지고 어떤 사업관계를 말씀을 하시고, 저와 같이 토론을 해봤습니다만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이쪽 진흥기금으로 전출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안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나라가 경제수준은 11위라고 하잖아요. 회계수준은 36위랍니다.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시스템 때문에 실질적으로 좋은 법이 사장이 되거나, 좋은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양식 같은 것 보면 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차입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차입금란이 있잖아요. 차입해서 쓰고 갚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님 퇴직금은 넣어라는 말은 안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왕 존치 할려면 존치과목으로 이렇게 마지못해서 1,000만원씩 격년으로 쓰지 말고 1년에 한번씩이라도 사업다운 사업을 해라. 그런데 돈이 없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존치로 개정은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출연금은 안되는데,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위에 사람은 웃기는 사람들이지 그것이 사실이 환경이 공해나 그런 것을 다루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행정에 공해입니다. 행정쓰레기에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어떻게 보면 접객업소나 아니면 유흥업소 이런 데에서 과징금을 내가지고 조성하는 금액인데 행정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야 잘 하셔야 되겠지만 과징금 부담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그럽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게, 이율배반적이고 아이러니한 것이 과장님께서 환경사업을 잘 해놓으면 과징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근데, 그것 그렇게 안됩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성균
정성균위원
업무를 잘 못 해가지고 과징금을 계속 물게 하는 거야 그런 아이러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지도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적발 목적이 아니고,
성균
정성균위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안된 이유를 확실히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이런 법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된다고 앞으로 이해시킬 수 있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서 계속 얘기하면 말싸움만 되고 사실 깜깜합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저도 답답합니다. 기금 많이 확보해가지고 전출시켜서 기금 많이 확보해서 하면 저도 얼마나 좋습니까? 접객업소 화장실 보수 지원해준다든가 아니면
성균
정성균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존재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법으로는 해야 된다. 자동차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자동차 기름값은 안준다. 그럼 밀고 다니라는 말이에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도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거기에서 화장실 보수 융자를 해주거나 아니면 시설 개보수를 해주는데 융자를 해주는데 화장실 같은 데는 2,000만원씩 해주면서 1% 해줍니다. 1%로면 물론 얻으면 빚이겠지만 1%는 그저나 마찬가지거든요. 도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융자를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접객업소에 그 분들이 해당된 업소가 있다고 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순창군 식품진흥기금이 조금 적다. 그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문제를 해소 할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투자진흥자금이나 자활기금이나 그런 유사한 것하고 합해서 같이 쓰면 그런데 법적으로 존치를 해야 한다면 존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존치를 해라고 해야지 존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고 벌금이나 몽땅 해가지고 너희들 살아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런 환경쓰레기를 만들어 놓으냐 이거예요. 이것도 치워버려라 이 말이에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일반회계 편성해서 전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도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그것이 안되는 법적인 근거를 확실히 갖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도 정성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활동비 주는 것 당연합니다. 위법이 아닌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관내에 전에 관여하는 데라 가능하면 말씀을 덜 드리려고 합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벌금을 받아서 그 분들을 벌금으로 처벌하는 그것으로 내 보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격려 해주는데 쓰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과장께서 일반예산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고 지원금이 많으니까 이것을 삭제시켰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본 위원이 과장께 건의를 드렸는데, 지난번 동료 위원께서 돈사 가축분뇨처리 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저도 건의를 드렸는데, 음식처리기가 대형일 경우에는 비싸거든요. 처리해서 짧게 쓰레기를 줄여서 퇴비화 할 수도 있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데, 관내 먹는 음식이 버려지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재활용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두배, 세배 이상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하신 분들이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식사하고 나오면서 잘 지켜보고 고발을 하게 되면 고발을 당할 업소들도 참 많고, 정말 주의 하고 소형을 놓으려고 애를 쓰고 그 분들이 지금 집기 같은 것도 작은 것으로 바꾸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비해서 참 힘든 점이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내년부터 음식물처리 비용 같은 것도 더 부과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일단 저는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는데 음식물을 줄이는 기계 같은 것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셔가지고 음식점이라고 해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배출하지는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모범업소들도 그런 것을 멀리보고 그냥 한번 입혀서 하는 것 그런 생각보다도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께서 연구를 하세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본질적으로 환경오염을 덜 하고 버리는 것을 줄이려고 애쓰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9,766만원 얼마가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1억원이 안됐다고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가지 방면에서 검토를 하셔서 이런 기금들이 원활하게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아니면 화장실, 거기에 또 기금까지 운영관계가 애로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기금운영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셔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과장님! 기금이 9,700만원 1억원도 못된 것 가지고 280여개 업체에 지원을 하겠다. 이 내용이 나왔는데, 기획재정실장님! 민간보조사업으로도 음식점을 지원할 수도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기금 1억원도 못된 것 가지고 돈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뭐 했다고 해야 머리띠 둘러주고 앞치마 하나 해준다고 해서 음식이 달라지거나 깔끔하니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늘 단속만 하고 쉽게 말해서 미운소리만 하러 다니지 말고 행정하고 잘 의논해서 정말 순창군 음식점은 가까운 담양이나 남원 같은데 가서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들어가면 첫째 깔끔해야 눈으로 봐서 깔끔해야 음식 맛이 나는데 보통 자기네들이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서빙을 하고 식당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뭐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만 보더라도 음식 맛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공교롭게도 가까운 시군에 다니면서 음식을 먹어봐서 우리 순창도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외부에서 순창을 고창을 보러 와가지고 강천산을 보러 와가지고 순창 음식점은 깔끔하다. 이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잘 의논을 해서 이것 머리띠 하나하고 앞치마 해 줄려고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9,700만원에서 1,000만원 뺏기려고 하지 말고 1억7,000만원을 써가지고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일반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식기를 교체해준다던가 여러가지 검토를 작년에 해 봤었거든요. 금년 초 작년에 해 봤었는데, 선거법 관련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중단을 했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식당 리모델링 지원해주면 무슨 선거법에 저촉이 있어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해당이 되요. 검토를 하다가는 중단을 했거든요. 차후에라도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타 지역에 가보면 순창도 그러지만 모범업소라고 간판에 써 놨던만요. 모범업소가 다른 업소하고 다른 모자하고, 의복도 품위 있게 깔끔하게 입고, 머리 맵시도 깔끔하게 하고 그래서 서빙하는 사람부터 식당에 있는 아줌마들까지 깔끔하더라 이 말입니다. 음식도 깔끔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이 가고 해서 맛을 물어주는데 순창은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잘 의논을 해가지고 새로운 군수님한테 내년에 하면 선거법에 걸리지 않잖아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상시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중소기업자금이나
영일
최영일위원
조례가 있으면 괜찮아요. 지금 조례가 없어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기금 같은 경우에는
성희
한성희위원
중소기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소상공인 조례라도 만들어서라도 한 50% 지원해서 리모델링 깔끔하게 해라. 현대식으로 해라. 그리고 복장도 일률적으로 갖춰 입어라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가지고 한번에 280여개는 안될지라도 1년에 20개씩이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나간다면 부엌은 깨끗해야 합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도 식품진흥기금에 3%로 해서 융자를 해줘요.
성희
한성희위원
융자해주고 지원은 안되요. 보조는 안되냐 이말에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보조는 안되고 융자만 해주고
성희
한성희위원
융자만 해주면 누가 합니까 요즘 장사도 안되는데, 보조를 해줘야 되지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한 식당에 몇천만원씩 지원해준다는 것은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몇천만원이 아니라 리모델링 한데 돈 천만원이면 할 것 아니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식당에 리모델링 돈 천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어림도 없어요.
성희
한성희위원
부엌 고치는데 많이 들어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5,000만원까지 해주니까 융자 받아서 하라고 저희들이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식당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맨 마지막에 먹는 것 장사하자고 식당들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이 식당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런데 환경위생과에서 단속만 하지 말고 한번 멋지게 지원을 해주라.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그래서 순창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나 외부사람들이 순창 가면 식당이 깔끔하더라. 그리고 우리도 가까운 담양이나 남원 가서 여기보다는 순창이 낫다. 이런데 올 필요 없이 순창에서 먹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인식하게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 테두리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주고 깔끔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기금 1억원 가지고 쪼개서 머리띠 하나 해주고 앞치마 해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게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예산 검토를 해 봤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할 수는 없고, 이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먹는 것만큼은 우리가 깔끔하게 합시다. 그리고 단속을 합시다. 웬만하면 단속하지 말고 깔끔하게 만들어 주고 나서 단속을 해야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읍에 1년에 5개씩만 한다고 해도 5년이면 모범업소가 한 30개 늘어날 것 아니에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순창읍에 100㎡이상 식당업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면 시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괜찮은 집은 괜찮은데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한데도 있고,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식당에 음식 만드는 데가 들어가면서 손님들이 훤히 보고 깔끔한가? 아닌가를 느끼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식당은 음식만드는 데가 조리대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깔끔하니 유니폼 입고 일을 하고 있구나, 한 눈에 보여야 음식 맛이 좋아져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렇게 개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 식으로 순창도 만들어가지고 모범업소를 1년에 몇 개씩이라도 만들어서 지원을 해서 깔끔하게 해서 과장님이 한번 다녀보세요. 어느 식당이든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다 집에서 입는 옷 그대로 앞치마만 입고 앞치마도 안입고 그대로 하고 바지 입은 사람, 치마 입은 사람 가정집에서 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선 입맛을 잃더라.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하면 지원해가지고 좋은 식당을 만들어서 순창군민이나 외부사람들이 좋은 식당에 앉아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서 하셔야지 돈 1억원도 안되고 9,700만원 가지고 앞치마나 모자를 해준다고 기금 활용하겠다고 우스운 일이에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순창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종사하신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라 도시나 인근에 젊은 사람들이 종사하신 접객업소가 상당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겉으로 봐서라도 나이를 많이 드신 종사자들도 까운 입고 모자 두건이라고 쓰고 하면 깔끔하게 보이지 않냐? 그 차원에서 계획수립을 했거든요. 이후에 계획이 이대로 집행할지 아니면 추가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원할지는 더 검토를 해보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집행부하고 잘 의논을 해서 더 지원을 해가지고 더 깔끔하게 위해서 더 보기 좋은 식당을 만들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9,700만원 기금 쓰겠다.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 2011년도 사업이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12년도 사업이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있어서 앞치마하고 머리수건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280개 업소에 3개씩 12,000원, 1,000만원 예산 계상을 하셨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앞치마하고 머리수건 지원해주는 것이 언제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5～6년이상 됐나?
영일
최영일위원
제 기억으로는 2009년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아니에요. 2009년도 아닙니다. 5～6년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에요. 왜 제가 이것을 기억을 하냐면 앞치마하고 머리수건을 지원해주는데 로고가 장하다 순창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거든요. 앞치마에도 장하다 순창. 머리수건에도 장하다 순창이 써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중에서 가장 안좋았던 것이 정말로 순창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열심히 착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착용을 안한 업체가 대부분이란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취지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군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싼 것이든 비싸거든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급을 해줬으면 전체가 일괄적으로 식당이 100% 다 하라는 소리는 안하지만 대부분 식당이 이것을 착용을 해줘야 되는데, 다수에 식당이 착용을 안해가지고 그때 상당히 문제 거리가 됐었습니다. 2012년도에 음식업소 위생복, 앞치마, 머리수건을 지원해주는 취지는 좋은데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고 선행되지 않는한 똑같은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일단은 예산 계상을 그렇게 해놓으셨고 사업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하시다고 하셨으니까 예산들여서 나눠주고 착용안하면 강제적으로는 착용하십시오. 라고는 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요식업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 말고라도 정말로 요식업에서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괄적이고 해결책이거든요. 과거에 했던 사업이고, 했던 사업에도 불구하고 평이 좋지 않았던 사업중에 하나거든요. 예산 1,000만원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지 사업내용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탄력적으로 요식업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것, 이 금액에 상당한 것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강현희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자리해 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관리기금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중 먼저,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이 119쪽에서 125쪽까지, 4-H회 육성기금이 129쪽에서 135쪽까지이며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이 139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학습단체 육성기금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금은 어떤 것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법적인 기금은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예민
임예민위원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서류상에 올라온 것이 폐지를 하고 싶어도 일부에서는 반대의견이 있어서 못한다 이 말씀이시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사람들이 추진한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 분들이 좀도리 쌀하고 빈병 모으기 해서 2,000만원정도 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2,000만원 때문에 폐지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5대 의회때 저희들이 폐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5대 의회때 그 돈 관계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관계 때문에 부결된 사항이거든요. 4-H측 본부쪽에는 저희들이 설득하면 폐지쪽으로 갈수가 있습니다. 농지지도자 기금에 한농가가 회수가 덜된 상태라 회수를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한테 회수를 하던지 개인 파산신고를 하던지 관계를 갖고 연말까지는 해결할 기미를 보여줬는데 12월에도 가서 만나 뵙고, 연말까지는 답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것이 안되면 설득을 해서라도 마무리해서 폐지를 할려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뭔가 진척사항은 있겠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행정절차를 이행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119페이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 한마디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성격이 무엇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농가소득 증대하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촌지도자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고 있는게 아니라, 원래 그렇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은 어디에 가고 기금을 조성해서 아까 좋은 의미에서 써가지고 지역 농촌지도자들에 자질향상이나 지역농촌발전에 기여하겠다.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한 결과 기금사업에 효과나 지역 기여 보다는 피해의식 확산 및 이웃간 불신만 평배하게 만들어지지 않는가? 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원금 융자금 회수한게 있죠? 21,735천원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A라는 사람이 당초 500만원을 빌렸고, B라는 사람이 또 500만원을 빌렸는데 C라는 사람이 A, B 보증인으로 섰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원금은 두사람을 합해서 1,000만원뿐이 안되는데, 2,100만원을 그 사람이 이자 포함해서 다 물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기금 지출을 보면 기금은 "0"이거든요. 수입은 24,857천원 그것은 융자금 회수하고 이자수입인데, 그것이 C라는 사람 한사람한테 채무이행을 받아가지고 변재를 받아서 그것을 늘려놨는데, 기금에 본래의 성격이 원성만 타는 그런 기금이 되어 버렸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실장님!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농민에 편익을 위해서 신용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는 보증한도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인 자기 재산이나 보증한도액을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원이면 1억원이라고 정해가지고 그 이상은 보증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금융기관에서는 그러는데 C라는 분도 시골에 농사를 짓는 사람일텐데 이웃간 정 때문에 도장한번 찍어줘서 동료간에 도장한번 찍어서 2,100만원 물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액수가 크지 않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농촌에 각종 융자금이 많잖아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어깨보증이라고 소위 하잖아요. 하나가 도산이 생기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아까 말한 전에 동료 위원이 각종 보조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각종 보조금이나 융자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보증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꼭 부수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피해를 양산시키지 않아야지 이제까지 제가 시골에 살면서 듣는 것이 어느 동네 회에서 보증하나 섰다가 한번 망하면 그룹 전체가 다 악성 채무자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밤에 정든 고향을 떠난 이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보증한도액이 설정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한테 그런 것을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실장님!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보증한도액을 행정에서 서로 간에 채무보증 하는 것을 어떤 기준을 정하자 그 말씀이신가요?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죠. 우리 농사관계로서 군청하고 관계된 모든 융자금이 있잖아요. 산림축산과, 농정과,농업기술과 등등에 지역경제과까지 농사는 우리 군하고 관계된 모든 사업을 집행할 때 누구가는 군민이 보증을 쓰거든요. 서울 사람이 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대출금, 융자금, 한사람한테만 융자금을 계속 쌓이게 할 수도 없고, 그것도 어느정도 통제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계속 융자를 해주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빚쟁이를 만든거예요. 뻔히 못 갚을지 알고도 제동장치가 없으면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보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위원이 옆에 있는 사람은 신용이 안좋으니까 제가 보증을 안서주겠지만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이 서주라고 하면 인간관계상 안서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뻔히 저 사람이 어려운지 알면서도 자기하고 개인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보증을 쓸 수밖에 없는데, 금융기관 같이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해봐야겠지만 우리도 순창군 관련 융자금이나 거기에 대한 보증은 한도액을 설정해서 그 이상 못 쓰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군민이요?
성균
정성균위원
예, 군민이, 데이터베이스는 군을 위해서 유지하는 것이지 그것을 해야 도미노 현상도 막을 수 있고, 더 많은 빚쟁이 양산으로 구제할 수 있고, 보증 때문에 나 보증한도액이 다 차가지고 도저히 쓰고 싶어도 못 쓴다.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융자해주는 것이 주로 새농촌육성기금 그것은 융자사업이고, 기업회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그 외에 어떤 군에서 융자사업은 제 기억으로는 그것 밖에 없는데요.
성균
정성균위원
기금에서 융자하는 것이 있나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언제 융자를 해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 좋은 의미에서 추진된 사업들이 시골에 원성만 가득 쌓인 기금으로 변해서는 안된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장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은행권에서 있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이 앞전 같은 경우에는 어깨보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받는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으면 1,000만원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000만원, 2,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자꾸 이 사람한테 보증을 쓰고, 저 사람한테 보증을 쓰고 연대보증을 계속 서주라고 하면 1억원도 될 수가 있고, 1,억5,000만원도 될 수가 있고 2억원도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시스템이 있다고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한정된 금액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뜻인 것 같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융자에 대해서 전에는 우리가 융자를 직접하고 회수도 하고 했는데, 새농촌육성자금도 농협으로 넘어갔거든요. 신용을 평가해서 융자를 해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도 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심도있게 검토한번 해보시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사실 기금만 있지 고유목적 사업비는 다 한푼도 안쓰거든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종전에는 저희들도 고유목적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2009년도 5대 의회때 이것을 폐지할려고 하다보니까 융자금 회수가 되면은 바로 폐지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비가 안넣습니다. 내년도에는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예산에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 다 세워놨거든요. 기금 고유현황을 보니까 3개 기금이 3억6,100만원 맞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 2,000만원이란 근거가 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옛날에 4-H 선배님들이 그때 당시에 종도리 쌀 모으고, 빈병하고 그때 당시 4-H 후원회라고 있었어요. 그 분들이 조금씩 출연을 하고 2,000만원정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봉주
정봉주위원
확실히 근거는 없고, 모은 것으로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서류가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다만은 제가 4-H 본부장한테 얘기를 듣기도 그렇게 들었고, 그 분들이 그때 당시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것이 2,000만원정도 된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사실적인 근거가 없으면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3개 단체에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금만 불렸지, 어떤 고유목적 사업비에는 다 한 푼도 안쓴다. 그래서 정성균 위원님도 계속 주장하는 것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본 예산을 없애버리던지 기금을 없애버리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서 유통성이 있는 기금을 아니면 본 예산에 일반회계를 잘 운영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2009년도 공고하기를 농업인학습단체기금 관계는 일반회계하고 중복성이 많고 사업성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폐지를 해라 하는 공고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공고사항에 따라서 폐지를 할려고 5대 의회때 상정한 것이고, 부결이 됐지만 필요성을 알고 2009년도까지 고유목적 사업비로 계속 써 왔어요. 그러다가 폐지안을 내면서 2010년, 2011년도에 고유목적 사업비에 계상을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폐지하는데 노력을 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께서 이 기금에 대한 문제는 충분하게 심도있게 다루셔서 나름대로 기금을 폐지를 하던지, 아니면 본 예산에 올리지를 말던지 심도있게 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농촌육성자금이 언제부터 농협으로 넘어갔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금년 계약체결된 것이 하반기부터 농협에서 대출하고 회수도 농협에서 하고, 저희들이 대상자만 선정을 해주면 그 사람에 신용도 따져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회수도 농협에서 책임을 집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진작 그렇게 했어야 돼요.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고맙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2012년도 순창군 군민 체육진흥 기금이 149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용균
신용균위원장
이상으로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문제예산에 관련한 것은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기금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최영일 위원께서 인재육성기금 12억7,0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1,5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5분 산회